[파이낸셜뉴스]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의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견종철·최현종 고법판사)는 16일 피해자 유족 4명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가 피해자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른 유족 2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가해자인 전주환은 2022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 사건으로 전씨는 이듬해 10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유족은 전씨가 직위 해제 상태에서도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며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지를 확인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사가 개인정보 보호와 직원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심은 공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7-16 15:29:35[파이낸셜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전국 주요 정비사업지에서 잇따라 시공권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수주를 기점으로 미아9-2구역과 신당10구역을 연이어 따내며 도시정비 누적 수주액 '3조 클럽'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달 HDC현대산업개발의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약 2조82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HDC현대산업개발의 연간 수주액(1조3331억원)의 두 배를 넘어선 수치로 자체 설정한 연간 목표치도 이미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달 말 예정된 방배신삼호 재건축 총회와 하반기 서울 핵심지 정비사업 수주 결과에 따라 조만간 누적 수주액이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HDC현대산업개발은 △강원 원주 단계주공 재건축(4369억원) △부산 광안4구역 재개발(4196억 원) △부산 연산10구역 재개발(4453억 원) 등 지방 대도시 정비사업을 연이어 수주했다. 이어 서울에서는 △용산 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9244억 원) △미아9-2구역 재건축(2988억원) △신당10구역 재개발(3022억원)을 연이어 확보했다. 이 같은 성과에는 '용산 정비창' 수주가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상 사업은 상반기 서울 도시정비 최대어로 관심을 모았던 초고층 주거·업무·상업시설이 포함된 서울 중심권의 대형 복합개발사업이었기 때문에 서울 강남 강북을 아우르는 본격적인 확대전략 추진에 힘이 실렸다는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하반기 방배신삼호 재건축을 비롯해 성수1구역, 송파한양2차 등 대형 정비사업 수주전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5-07-14 10:47:12[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의 새 당 대표 후보로 이준석 의원이 단독 출마했다. 개혁신당은 지난 7∼9일 제3기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신청을 받은 결과 당 대표 후보로 이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로는 7명이 등록을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이 단독 입후보하면서 대표 선거는 찬반 투표로 치러진다. 당선을 위한 최소 찬성 득표율은 30%다. 최고위원 후보는 기호순으로 △이유원(서울 동작을 당협위원장) △김정철(변호사) △공필성(전 대선 AI전략팀 국민소통담당관) △김성열(전 수석대변인) △이혜숙(서울 관악갑 당협위원장) △주이삭(서울 서대문구 의원) △이성진(충남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등 7명이며 이 가운데 3명을 선출한다. 개혁신당은 오는 27일 전당대회를 통해 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7-10 15:53:08[파이낸셜뉴스] 테슬라 주가가 7일(현지시간) 6.8% 급락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아메리카당’이라는 신당 창당을 선언한 후폭풍이다. 오는 10월 1일부터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7500달러가 사라지는 와중에 CEO가 정치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로 하면서 테슬라 전망에 먹구름이 잔뜩 드리웠다. 테슬라에 줄곧 우호적이던 대표 낙관론자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도 머스크의 신당 창당 선언이 최악의 시기에 나왔다고 비판했다. 열차 탈선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큰 공을 세우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재정적자 감축과 연방 공무원 감원, 규제완화를 담당하는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았던 머스크는 지난 5일 창당을 선언했다. 이른바 ‘아메리카당’이다. 머스크는 상원에서 2~3석, 하원에서는 8~10석을 확보해 민주당과 공화당을 모두 견제하는 제3지대 정당으로 미 정치권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정치 행보에 재를 뿌렸다. 그는 머스크가 궤도에서 이탈했다면서 지난 5주 동안 ‘탈선한 열차’가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그가 심지어 제3당을 창당하려 한다”면서 “미국에서 그런 시도는 결코 성공한 적이 없다. 미 정치 시스템은 그런 제3당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들 바람과 정반대 아이브스는 6일 분석노트에서 머스크의 아메리카당 창당 선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머스크가 워싱턴 정치 기득권에 반기를 드는 행보를 강화했다면서 이는 테슬라 투자자들과 주주들이 원하는 것과는 정확히 반대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아이브스는 머스크가 DOGE 수장에서 물러나면서 테슬라 주주들과 머스크 지지자들 사이에 안도감이 일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아이브스는 얼마 못 가 이런 안도감은 그의 트럼프 공격으로 사라졌다면서 이제는 그가 신당 창당으로 투자자들에게 폭탄을 던졌다고 비판했다. 추천의견 하향 아이브스는 그러나 이런 비관 전망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매수 추천과 500달러 목표주가는 고수했다. 투자은행 윌리엄블레어의 제도 도샤이머 애널리스트는 달랐다. 도샤이머는 7일 분석 노트에서 테슬라 추천의견을 실적상회(매수)에서 시장실적(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 목표주가는 내놓지 않았다. 도샤이머는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감세법으로 인해 10월 1일부터 사라지는 전기차 7500달러 세액공제는 소비자들이 감당하기에는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탄소배출권 손실 도샤이머는 아울러 테슬라가 트럼프 감세법으로 인해 총이익의 16%에 이르는 탄소배출권을 상실하게 된 점도 추천의견 하향 조정 배경으로 꼽았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서 테슬라는 탄소배출 규제에 따라 포드, 제너럴모터스(GM) 등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들에 탄소배출권을 팔아 막대한 수익을 냈지만 이제 트럼프 감세법으로 이런 순익을 모두 날리게 됐다. 지난해 테슬라가 탄소배출권 판매로 벌어들인 순익은 28억달러로 총이익의 16%에 이르렀다. 도샤이머는 탄소배출권을 비롯해 테슬라 규제 크레딧 매출 가운데 75%가 이번에 폐지된 연비 규정과 관련이 있다면서 올 3부기부터 시작해 오는 2027년이 되면 이 크레딧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테슬라는 전장 대비 21.41달러(6.79%) 급락한 293.94달러로 추락했다.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마감가 기준 300달러 선이 무너졌다. 이날 사라진 시가총액만 680억달러가 넘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5-07-08 04:29:39[파이낸셜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일(현지시간) “아메리카당을 창당한다”고 선언했다. 신당을 창당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투표창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올린 지 하루 만이다. 머스크의 이 투표창에서는 65.4%가 찬성, 34.6%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머스크는 2대1로 신당 창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신당을 창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여러분들의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아메리카당이 창당된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독립기념일인 4일 서명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인 감세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트럼프 대통령에 반기를 들어왔다. 지난달 5일 하루에만 테슬라 시가총액 1520억달러가 사라지면서 큰 타격을 입자 꼬리를 내렸던 머스크는 지난달 말 다시 트럼프의 감세법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특히 머스크는 트럼프의 감세법이 전기차 판매에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비분강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신차, 중고차, 리스 등 모든 형태의 전기차 세제 혜택 종료 시점을 당초 2032년에서 올해 9월 30일로 앞당겼다. 전기차 세제 혜택은 1대당 최대 7500달러에 달했는데 이 것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게 된다. 또 대규모 재정적자도 그를 자극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트럼프의 감세, 일부 재정지출 확대가 담긴 이 법으로 인해 현재 36조2000억달러에 이르는 미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앞으로 10년 동안 3조4000억달러가 더 불어나게 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적자 감축 및 연방공무원 감원을 담당하는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아 칼날을 휘두르다 5월 말 물러난 머스크는 온갖 비난을 감수하며 자신이 추진했던 적자 감축이 물거품이 되는 것에도 참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는 우선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겨냥하고 있다. 아메리카당을 창당하면 상원에서 2~3석, 하원에서는 8~10석을 확보해 트럼프의 공화당을 견제한다는 구상이다. 공화당 지지기반을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공화당 내부에서 높다. 여론 조사에서는 미 유권자 40%가 머스크 신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디펜던트는 4일 퀀터스 인사이츠의 여론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미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이달 2일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4%는 머스크 신당에 표를 찍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다. 26%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머스크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은 38%, “잘 모르겠다”는 답은 22%였다. 이번 조사 오차범위는 ±3%였다. 민주, 공화당이 아닌 제3당에 대한 미국인들의 호의적인 태도는 앞서 2023년 여론조사 업체 갤럽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당시 63%가 제3당이 나오면 이 당에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트럼프 재선 유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올해 새 행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DOGE 수장까지 맡으며 정치를 기웃거리던 머스크가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섬에 따라 당분간 테슬라 주가는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테슬라 투자자 80%는 지난 3월 조사에서 머스크의 정치 행보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5-07-06 06:04:08[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마할 것이라 예상했다. 이 의원은 1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한 전 대표는 100% (전당대회에) 나온다"며 "'하고재비'라고도 하고 상습 출마라고도 하는데 어물전 앞을 그냥 못 지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대표가 돼 내년 지방선거를 지휘하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 때 지휘할 기회나, 강남에 출마할 기회가 열리겠는가"라며 "한 전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 시기를) 계속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말을 듣지는 못했지만 (창당)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홍 전 시장도 이제 마지막 승부다. 내년 지방선거 때 마지막 승부를 걸려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 대선 때 TV토론에서 자신의 '젓가락 발언'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던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이재명 후보의 가족과 연관돼 있고 내용을 보면 워낙 심각한 말이니까 민주당이 메신저를 공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기준점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니, 상황에 맞춰 비판과 공격을 하는 것“이라며 ”대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공격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 전 국민의힘과의 합당 또는 연대 가능성은 일축했다. 이 의원은 당 대표직에 도전하겠느냐는 말에 "역할이 있다면 회피하면 안 될 것"이라며 최소 내년 지방선거는 개혁신당 독자 노선으로 가는 것이냐는 말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7-01 14:43:45[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이 6·3 대선 결과를 평가하는 세미나를 연다. 개혁신당은 이 자리에서 대선후보였던 이준석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당초 목표로 했던 득표율 10%에 미치지 못한 원인을 진단하고 성장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20일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인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오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리는 길을 찾거나, 만들 것이다 - 개혁신당 대선 평가 세미나'를 천 대행의 주최로 개최한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8.34% 득표를 기록했다. 선거 비용 50%를 보전 받을 수 있는 10% 득표율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거듭 제안한 단일화 요구를 거절하고 대선에서 완주하면서 차별화를 시도했지만 목표 득표율에는 닿지 못했다. 개혁신당은 세미나를 통해 대선 결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비판을 경청해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정치행보를 이어나가겠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당사자인 이준석 의원을 비롯해 천 대행 정책위의장인 이주영 의원은 물론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과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도 참석한다. 다른 정당에서도 손을 보탠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인 김재섭 의원이 개혁신당의 대선 캠페인 진단에 참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하헌기 전 청년대변인이 평가에 나선다. 천 대행은 이번 세미나에 대해 "부족했던 점들을 발판삼아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세미나"라며 "개혁신당은 정치 개혁을 위해 반드시 길을 찾거나 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6-20 14:20:14[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제명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7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개혁신당은 해당 청원이 국민 전체 여론을 담고 있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눈에 띄는 청원 수를 들어 이 의원 징계 절차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데 대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 제명 청원을 두고 “경마식으로 ‘몇만명 돌파’ 이런 것들이 국민 전체 여론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식의 숫자를 앞세워 한 지역구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논리나 주장에 결코 찬동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이름이 알려지고 선명한 주장을 해 호불호가 강한 정치인이라면 누구도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이 140만명이 넘었던 것을 언급하면서 “그런 숫자가 모였다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공직자를 어떻게 할 수 없듯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개혁신당의 반발에도 우 의장은 이 의원 징계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우 의장은 지난 1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 제명 청원과 관련, “여야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다뤄 강하게 합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이동호씨가 벌금형을 받은 악성 댓글 표현을 직접 인용하면서 여성 신체부위를 언급해 논란에 싸였다. 이후 지난 4일 이 의원 제명 청원이 올라왔고 현재 57만명을 넘겼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국회 청원으로, 1위는 143만명이 올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6-16 13:30:23지난 3일 서울 중구 신당동 봉제공장에서 발생한 방화 추정 불이 대규모 인명 피해까지 이어지지 않은 것은 시민의 발 빠른 신고와 소방당국의 신속한 출동이 있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봉제공장은 먼지, 원단, 섬유, 포장재 등 인화성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신당동 화재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사람에게 불이 붙었다거나 불꽃이 보인다는 신고가 12건 접수됐다. 최초 신고 시각은 화재 발생 직후인 오전 9시35분이다. 신고자는 "옷 공장에 불이 났다. 사람한테 불이 붙었다"고 전화를 걸었다. 같은 시각 또 다른 신고자도 "난리도 아니다"라며 "창문도 깨지고 터지고 밖에서도 불이 다 보인다"고 알렸다. 인근을 지나치던 행인들은 화재 소식을 소방당국에 통보했다. 이들은 "내부에 사람이 두 분 계신다", "건물에서 근무하는 분들 같다", "터지는 소리가 계속 난다. 불꽃도 보인다"며 다급한 상황을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화재발생 6분 후인 오전 9시41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신고접수, 상황판단, 출동지시, 소방차 이동 등을 포함한 시간이다. 대응 1단계는 통상 10명 미만의 인명 피해와 3~8시간 이내 해결이 예상되는 경우 발령되며 인근 3~7개 소방서, 장비 31~50대가 동원된다. 소방당국의 대응 1단계 발령은 현장 지휘와 함께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실제 현장 도착은 이보다 빨랐을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화재 골드타임으로 여겨지는 5~7분 이내다. 소방당국은 오전 10시4분께 큰 불을 잡았고, 오전 11시2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바꿔 말하면 시민 신고와 소방당국의 대처가 늦었을 경우 대규모 참사는 불가피했을 수도 있다. 다만 이런 조치에도 봉제공장이 다양한 종류의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점, 작업 공간이 협소한 점, 원단이 쌓였을 경우 화재 연기와 열이 급속도로 퍼질 수 있는 점 등이 화재를 급속히 확산시켰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방화로 의심되기 때문에 불을 붙이는데 사용됐던 인화성물질이 초기 대응을 어렵게 했을 것이라는 진단도 있다. 실제 2012년 방글라데시 타즈린 패션 공장 화재의 경우 인화성물질에 불이 빠르게 옮겨 붙으면서 112명이 사망하는 참사를 겪었다. 신당동 화재로도 60대 여성 직원 1명이 숨졌다. 또 봉제공장 사장인 60대 남성 1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밖에 3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6명이 구조되고 3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진화 과정에서 소방대원 1명도 얼굴 부위에 1도 화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수사 중이다. 임금 체납 문제를 둘러싸고 직원과 다투던 공장 사장이 홧김에 불을 질렀을 가능성을 염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yseo@fnnews.com 서지윤 최혜림 기자
2025-06-12 18:52:44[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1일 "홍준표 대표와 신당 창당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정해서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전혀 검토한 바도 없는 내용들이라 의아하다"며 이같이 썼다. 이 의원은 "제 자신의 경기지사 출마 등도 검토한 바 없다"며 "오로지 동탄 주민들을 위해 밀린 지역구 사무를 처리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민에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원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는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는 서정욱 변호사의 전날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서 변호사는 전날 YTN라디오에서 "제가 취재해보고 말을 종합해보니 내년쯤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준석 대표하고 새로운 신당을 만들어서 보수를 재편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본인은 서울시장, 이준석 대표는 경기도지사,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보자, 보수 새판 짜자 이 이야기들을 측근들이 공공연하게 하고 다닌다"라고도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6-11 11: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