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22년 9월 14일.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를 나와 공인회계사(CPA) 시험에 합격한 전주환(1991년생)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A씨(1994년)에게 스토킹을 해 오다 거절당하고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지자 앙심을 품고 살인을 저질렀다. 지속적인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은 2022년 8월 18일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 형'을 구형받자 복수를 결심했다. 전주환은 재판에 넘겨진 뒤 직위해제됐지만 여전히 교통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2022년 8월 18일, 9월 3일, 9월 14일 오전과 오후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지하철 6호선 증산역과 구산역 사무실로 가 내부망인 메트로넷에 접속, A씨의 집 주소와 근무지 및 근무 일정, 시간대를 확인했다. 이어 전주환은 9월 14일 오후 A씨 집으로 찾아갔으나 내부망 주소가 옛 주소라 만나지 못하고, 밤 근무지인 신당역으로 이동했다. 밤 8시 무렵 신당역에 도착한 전주환은 화장실 주변을 배회하면서 A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A씨가 밤 9시쯤 순찰을 위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화장실 비상벨을 눌러 도움을 청했고 역무원과 사회복무요원이 1분 안에 도착했다. A씨는 9분 만에 도착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밤 11시 31분 사망했다.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날 범행을 저질렀다. 전주환은 피해자 A씨가 자신을 피해 집을 옮긴 사실을 몰랐기에 계속 옛 주소로 찾아갔고 고의로 회피한다고 생각,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했다. 경찰은 9월 15일 전주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6일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19일엔 신상공개위원회 위원 7명 만장일치로 '피의자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전주환의 살인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날짜를 9월 15일에서 연기했던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9월 29일 검찰 구형대로 징역 9년 형을 선고했다. 2023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40년형과 함께 1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피해자 유족은 지금도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앞으로의 슬픔과 상처도 도저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만 31세로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유사 사건 양형 선례, 피고인이 앞선 재판에서 9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사형을 구형한 검찰 요구를 뿌리친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전주환 모두 항소한 가운데 2023년 7월 11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김형배·김길량 고법 판사)는 "전주환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이뤄진 보복성 범죄인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0년형을 깨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2023년 10월 12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전주환의 상고에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6호선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는 한평(3.3㎡) 남짓한 추모 공간이 지난 11일 조성돼 헌화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14일은 6호선 역무원이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범에게 참변을 당한지 1년이 된다. 추모 공간을 찾는 이들의 마음은 편치 않아 보였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이날 헌화를 한 승모씨(31)는 "화장실에서 누군가로부터 갑작스럽게 공격받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 같다. 그래서 남일 같지 않다"며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사회에서 시민의 안전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올해 112에 신고된 스토킹 피해 접수는 2만1815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86건의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이 추세면 지난해 역대 최다인 2만9565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엔 지하철 주변에서 흉기난동 범죄까지 발생했다. 60대 A씨도 "사건이 발생하고 1년이 지났는데 뭔가 바뀌는 것은 없는 것 같다"며 "최근에도 칼부림 사건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보니 밖에 나가는 것이 무섭다"고 언급했다. 특히 시민들은 아직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다. 사건의 피의자인 전주환(32)이 범행을 저지른 장소가 바로 지하철 공중화장실이었다. 신당역에서 전철을 타기 위해 개찰구로 향하던 김모씨(74)는 "사건이 있고 한동안은 지하철 화장실을 못 가겠다"며 "옛날에는 화장실에서 사람 죽이고 하는 사건이 안 일어났는데 세상이 흉흉해졌다"고 전했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에 경찰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비상벨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 표준안을 각 지자체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 25개 자치구 중 10곳이 관련 조례를 개정한 상태다. 하지만 지자체가 관리하는 화장실 이외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서교공 노조 "'2인 1조' 순찰, 여전히 유명무실"서울교통공사는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 석달 뒤인 지난해 12월 '역 직원 2인 1조 순찰 강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인력 구조상 2인 1조 순찰이 여전히 어렵다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온다. 사건 당시에도 2인 1조 근무 수칙이 있었지만 피해자는 홀로 순찰에 나섰다 사망한 바 있다.이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인력 충원 계획을 세워 2인 1조 순찰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역 직원 2인 1조 순찰 강화 계획'을 통해 2인 1조 업무 기준 확립한다는 지시도 있었다. 문제는 아직도 현장에서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지난달 20~28일 지하철노동자 10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당역 참사 1주기 역무현장 안전 진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93.55%)꼴로 ‘공사의 대책 시행 이후 2인 1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울지하철 역무원 강모씨는 "실질적으로 야간에 역사 전체를 2명이 커버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해 현장 출동에서 2명이 나가기는 힘들다"며 "여러 일들이 겹치면 신당역 사건 때처럼 한명이서 순찰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씨가 스토킹과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성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한 전씨에게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도 명령했다. 전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 협박하고, 350여 차례에 걸쳐 만나달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이어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전씨는 지난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추가로 문자 메시지 20여 차례를 더 보내는 등 추가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 제출하고도 그와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 저질렀다"며 "스토킹 범 죄등에 있어서 추가적 범죄 방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는 전씨가 지난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A씨를 살해한 사건과는 별개로 이뤄졌다. 전씨의 보복살인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 중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검찰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 전담수사팀 구성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0일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들을 국회로 불러 사전 대응의 미흡함을 질타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피해자가 어떻게 될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여가부 상담과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었다면 보호 조치 강화 등을 통해 이렇게까지 비극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성폭력 방지법에 따라 유관 단체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면 여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지 않나"라고 묻자 김 사장은 "피해자가 누군지 몰랐다"고 답해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서울교통공사의 '뒷북 대응'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김 사장이 사건 발생 다음날 직원들에게 '국무총리 지시 사항'이라며 '신당역 여직원 사망 사고 관련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아이디어가 필요하니 사업소별로 영업 계획처에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사장은 "추가적으로 더 좋은 의견을 들으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경찰청과 법무부의 미흡한 스토킹 범죄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우종수 경찰청 차장에게 "피해자의 첫 번째 고소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가해자가 다시 문자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두 번째 고소에서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 범행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 사건이 살인으로까지 비화한 데는 경찰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 차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에게 "높은 비율로 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있는데 주된 기각 사유가 무엇인가"라며 "법무부가 피해자 보호 조치를 결정하는 기준을 알려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 차관은 "잠정 조치 여부는 재발 위험성에 따라 판단하는데 판단에 차이가 조금씩 있다"며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0일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들을 국회로 불러 사전 대응의 미흡함을 질타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피해자가 어떻게 될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여가부 상담과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었다면 보호 조치 강화 등을 통해 이렇게까지 비극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성폭력 방지법에 따라 유관 단체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면 여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지 않나"라고 묻자 김 사장은 "피해자가 누군지 몰랐다"고 답해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서울교통공사의 '뒷북 대응'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김 사장이 사건 발생 다음날 직원들에게 '국무총리 지시 사항'이라며 '신당역 여직원 사망 사고 관련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아이디어가 필요하니 사업소별로 영업 계획처에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사장은 "추가적으로 더 좋은 의견을 들으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경찰청과 법무부의 미흡한 스토킹 범죄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우종수 경찰청 차장에게 "피해자의 첫 번째 고소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가해자가 다시 문자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두 번째 고소에서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 범행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 사건이 살인으로까지 비화한 데는 경찰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 차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에게 "높은 비율로 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있는데 주된 기각 사유가 무엇인가"라며 "법무부가 피해자 보호 조치를 결정하는 기준을 알려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 차관은 "잠정 조치 여부는 재발 위험성에 따라 판단하는데 판단에 차이가 조금씩 있다"며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 일 같지 않아요. 같은 여성이기도 하거니와 공공장소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저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16일 서울 중구 신당역 3번출구 인근 여자화장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현장에 마련된 추도 공간에 헌화를 하러 온 20대 여성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평일 오후 시간대임에도 고인을 추도하기 위해 모인 추도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추도객들은 고인을 지키 못한 미안함과 여성혐오에 대한 경각심, 공공치안의 불안정성에 대한 불안함 등을 표현했다. 추도에 참석한 60대 여성 A씨는 "이제는 무서워서 (공공)화장실도 못 갈 것 같다"며 "점점 세상이 험악해지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추도객들은 헌화와 함께 포스트잇을 벽면에 남겼다. 이들 메시지에는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좋은 곳에 편하게 잠드세요', '너무 비통한 마음입니다' 등 고인을 지키지 못한 시민들의 안타까움이 적혀져 있었다. 한편 이번 사건이 여성 혐오에 기반한 범죄임을 강조하는 메시지들도 있었다.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과 '여성보고 조심해라 그만! 남자가 여자한테 저지르는 범죄나 제대로 처벌해라', '여자에게 조심 그만, 남자들은 그만해라, 하지마라' 등 메시지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추도행렬에는 남녀 구분이 없었다. 이날 추도행렬에 참석한 20대 남성 김모씨는 "스토킹 범죄 등 법인을 둘러싼 여러 혐의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하철 화장실에서 이뤄진 살인 사건"이라며 "공공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에는 남녀의 구분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추도공간을 방문해 헌화를 하며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전 위원은 "서울 지하철 화장실에서 여성혐오로 발생한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 이번 처음도 아니고.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며 "가해자는 분명히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추도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등이 나서서 제도적 차원의 정비를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를 대상으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6일 서울 중구 신당역 사건 현장을 방문해 기자들 앞에서 "피의자 신상공개위도 최대한 신속히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번 일로 유명 달리한 피해자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드리고 치안 책임자로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유가족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유족에 대한 각종 지원 절차를 진행해 부족함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스토킹 범죄 이력이 있는 법인에 대한 추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경찰이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잘잘못 말하기 부적절하다"며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니 확인작업 거쳐서 말하겠다"며 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도적 보완 부분 있는지 경찰청,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보완해나가겠다"며 "서울청 차원에서 점검하고 얘기할 수 잇는 요소들과 제도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과 함께 면밀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15일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 "희생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장으로서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역무원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중부경찰서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윤 청장은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제는 피해자 보호에 있어 경찰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다시는 유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 등에 대한 범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남성 A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였던 여성 역무원 B씨(28)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B씨는 비상 콜폰을 통해 역무실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가해자를 제압한 뒤 경찰에 넘겼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2시간 반 뒤인 오후 11시 31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속적으로 B씨를 스토킹과 불법촬영 등으로 괴롭히다, 지난해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직위해제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A씨는 지난 1월27일 B씨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여러차례 연락을 취하는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됐다. 검찰은 지난 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고, 지난 6월에도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하철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전 직장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 해오다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살인범에 대한 누리꾼들의 분노가 거세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전날 밤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전날 B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에서 위생모를 쓰고 약 1시간10분 동안 대기하다가 B씨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에 대한 전말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네티즌들은 지난해 10월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기각한 것을 비판하며 "그때 구속만 됐어도 아까운 목숨 살릴 수 있었다", "당시 구속영장 기각한 영장 담당 판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보호 조치가 없었다는 점과 관련해 "스토킹을 가벼운 범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스토커를 자유롭게 다니게 놔뒀다가 신고자가 보복당한 것"이라며 분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가 과거 다른 형사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 관계였다는 것이 드러나며 A씨가 재판을 받던 중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벌인 계획범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6월에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추가기소됐고 이날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서 보복 살인이 이뤄지니 불의를 보고도 신고 못하고 못 본척하게 된다"며 "앞으로 이런 범죄가 없어지려면 법이 좀 더 강력해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가해자 A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지하철역에서 무차별 살인했는데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당장 공개하라"는 반응도 보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