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른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난동을 예고한 글을 올리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세창 부장판사)은 협박 혐의를 받는 A씨(25)에게 지난 13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23시께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리고 커뮤니티 이용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역 인근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당일 "내일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어디서 할까"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본인 게시글의 댓글에 어디 사는지 재차 물으며 '찾아가서 일가족을 몰살하겠다', '칼부림하겠다' 등의 대댓글을 달기도 했다. 게시글을 열람하거나 경찰에 신고했다고 댓글을 남긴 이용자들에게 위협 역시했다. A씨가 글을 작성한 시기는 같은 해 7월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사망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등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된 때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설치를 늘리고 순찰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재판부는 "흉기난동 위협이 잇따른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인과 같은 중대 범죄를 예고하는 범행은 사회적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공권력이 낭비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범행을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22 10:52:49[파이낸셜뉴스] 대낮 서울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칼부림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선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조선에게 무기징역의 형을 내렸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대낮에 다수 시민이 지나는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조준해 내리찍는 등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하다"며 "피고인이 피해망상을 겪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온 젊은 청년들로 무방비한 상태로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당시 느낀 공포감과 무력감을 상상할 수 없다”며 “유족과 피해자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이자 극히 예외적 형벌로 범행에 대한 형벌에 목적에 비춰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도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14 15:16:12이번 주(8월 21~25일) 법원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송영길 캠프의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전직 보좌관의 재판이 시작된다. 지난달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조선(33)의 첫 재판도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증거인멸 교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수씨(53)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2일 연다. 박씨는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보관 중이던 자금과 함께 총 6000만원을 국회의원 20명에게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시기 서울 지역 상황실장 이모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다른 상황실장 박모씨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위한 콜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씨가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경선캠프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등 '돈 봉투 의혹'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의 공소장에도 박씨가 경선캠프에서 전반적인 선거운동 상황을 점검·조정하며 수입·지출 등 경선캠프 운영과 관련된 상황을 총괄해 관리했다고 적시했다. 신림동에서 칼부림을 벌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오후 2시 7분께 신림동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등 혐의로 조선을 구속기소했다. 조선이 사전에 칼부림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선은 범행 전날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범행 당일에는 집 근처 인근 산책로에서 망치로 컴퓨터 저장장치를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은 과거에도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소년부 송치 14회, 기소유예 3회 등 20건의 범죄 전력을 갖고 있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8-20 19:02:42[파이낸셜뉴스] 이번 주(8월 21~25일) 법원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송영길 캠프의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전직 보좌관의 재판이 시작된다. 지난달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조선(33)의 첫 재판도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증거인멸 교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수씨(53)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2일 연다. 박씨는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보관 중이던 자금과 함께 총 6000만원을 국회의원 20명에게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시기 서울 지역 상황실장 이모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다른 상황실장 박모씨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위한 콜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씨가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경선캠프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등 '돈 봉투 의혹'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의 공소장에도 박씨가 경선캠프에서 전반적인 선거운동 상황을 점검·조정하며 수입·지출 등 경선캠프 운영과 관련된 상황을 총괄해 관리했다고 적시했다. 신림동에서 칼부림을 벌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오후 2시 7분께 신림동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등 혐의로 조선을 구속기소했다. 조선이 사전에 칼부림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선은 범행 전날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범행 당일에는 집 근처 인근 산책로에서 망치로 컴퓨터 저장장치를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은 과거에도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소년부 송치 14회, 기소유예 3회 등 20건의 범죄 전력을 갖고 있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8-20 14:19:30[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저질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구속)이 범행 전 마약은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조선에 대한 마약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먹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당시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그의 진술을 확인하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을 정밀 검사해달라고 의뢰해 음성이라는 최종 결과를 통보받았다.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조선은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구속기한은 오는 16일까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8-08 11:25:12[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 피의자인 조선(33)의 구속기간을 연장한 가운데 조씨의 과거 범죄 행적이 공개됐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씨는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 14건과 범죄 전력 3건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18세에 고의 사고로 치료비 뜯고, 20세엔 흉기 상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선은 △2008년 보험금 편취 목적의 차량 사고로 사기 △2010년 흉기 상해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2019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운행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3건의 전력이 있다. 조씨는 20살이던 지난 2010년 10월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08년 조씨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를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선은 학교와 동네 선·후배들과 공모해 자전거를 운전하며 차량에 고의로 충돌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82만원을 편취했다. 또 조씨는 지난 2010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조씨는 같은해 1월 25일 오전 2시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A씨 발을 밟아 말다툼을 벌였다. 때마침 술집에 들어온 B씨를 A씨 일행으로 착각해 B씨와도 싸움이 붙었다. 조씨는 왜 시비가 붙었는지 묻는 C씨에게 "말 싸가지 없게 하네"라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C씨는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었다. 싸움을 말리던 종업원은 깨진 소주병에 팔 부위가 약 5㎝ 찢어졌다. 또 다른 종업원은 맥주잔으로 배 부위를 얻어맞았다. 지난 2019년엔 9월 15일 인천 서구에서, 11월 1일엔 경기 김포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 두 차례 적발된 바 있다. '홍콩 묻지마 살인' 검색... 검찰도 계획범죄 의심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만료 예정이던 조씨의 구속 기간을 16일로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한 차례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최장 20일 동안 구속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구속 기간 동안 조씨를 조사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한 뒤 다음 주 중으로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조선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선은 범행 한 달 전 인터넷에 '홍콩 묻지마 살인'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을 검색하고 범행 전날 자신의 스마트폰을 초기화 컴퓨터를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주원규 기자
2023-08-07 17:18:58[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과거에도 보험 사기와 폭력 등 세차례 범행을 저질렀던 전과 내용이 공개됐다. 조선은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 14건과 범죄 전력 3건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선은 △2008년 보험금 편취 목적의 차량 사고로 사기 △2010년 흉기 상해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2019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운행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3건의 전력이 있다. 먼저 조씨는 20살이던 지난 2010년 10월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08년 조씨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를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선은 학교와 동네 선·후배들과 공모해 자전거를 운전하며 차량에 고의로 충돌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82만원을 편취했다. 또 조씨는 지난 2010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조씨는 같은해 1월 25일 오전 2시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A씨 발을 밟아 말다툼을 벌였다. 때마침 술집에 들어온 B씨를 A씨 일행으로 착각해 B씨와도 싸움이 붙었다. 조씨는 왜 시비가 붙었는지 묻는 C씨에게 "말 싸가지 없게 하네"라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C씨는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었다. 싸움을 말리던 종업원은 깨진 소주병에 팔 부위가 약 5㎝ 찢어졌다. 또 다른 종업원은 맥주잔으로 배 부위를 얻어맞았다. 지난 2019년엔 9월 15일 인천 서구에서, 11월 1일엔 경기 김포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 두 차례 적발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8-07 14:15:02[파이낸셜뉴스]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범인 조선(33·남)의 계획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범행 직전 마트에서 흉기를 훔치는 모습이 찍혔다. 최근 채널A, MBN 등은 조선이 범행 전 흉기를 훔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CCTV 영상에서 조선은 범행 당일 오후 1시57분쯤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 차림으로 마트에 들어선다. 곧바로 주방용품 코너로 향한 조선은 흉기 두 자루를 집어 들고 유심히 쳐다본다. 이후 주변을 살피며 마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더니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흉기 두 자루를 집어 바지춤에 숨긴 뒤 상의로 감췄다. 흉기를 숨긴 조선은 컵라면을 집었다가 내려놓더니 범행과는 전혀 관련 없는 물건을 들고 와 계산한 뒤 한참을 걸어 이동해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 훔친 흉기 두 자루 중 한 자루는 택시에 두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씨가 범행 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컴퓨터를 고의 파손한 데다 범행 직전 흉기 두자루를 훔친 정황 등을 근거로 계획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 왔다. 조씨는 범행 한 달 전에는 조씨가 인터넷에서 ‘홍콩 묻지마 살인’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을 검색하고 “범행 전 살해 방법 등을 검색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서울 관악경찰서는 28일 조씨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3분쯤 관악서에 모습을 드러낸 조씨는 “(범행을) 계획했다는 것을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검찰은 형사3부 김수민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조씨의 계획범죄 여부, 범행 동기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30 08:15:29[파이낸셜뉴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12 10:29:24[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9일 살인 혐의를 받는 엄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엄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10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리의 한 건물에서 노래방 유흥접객원으로 같이 근무하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엄씨는 사건 발생 전날인 13일 B씨와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지갑을 훔쳤다고 생각해 말다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엄씨는 사건 당일 미리 흉기를 구입해 노래방을 찾아갔고 재차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복부와 옆구리 등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15분경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지난 15일 엄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8-29 14: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