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체포영장 집행이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변론을 시작하는 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은 "신변안전·불상사 우려 문제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탄핵심판 본격화…尹, 첫 변론 불출석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을 진행한다. 헌재는 지난 변론준비기일 때 5차례의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하며 신속한 심리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14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 4일 등 변론기일을 잡아둔 상태다.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여는 셈이다. 윤 대통령도 탄핵심판 절차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예고했다. 탄핵심판에서 당사자의 출석은 의무가 아니지만,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그 정당성에 관해 직접 의견을 피력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다만 첫 변론에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안전문제가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기 위해 관저를 나설 경우 체포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경호처의 체포 저지도 어렵게 된다. 윤 대통령 불출석은 이미 예상됐다. 과거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에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없으면 첫 변론기일은 길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노·박 전 대통령 때도 첫 변론기일은 각각 15분, 9분 만에 끝났다. 따라서 본격적인 심리는 다음 기일인 16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위헌성' 두고 헌재 판단 심리가 진행되면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 △국회 침입 행위 및 정치인 체포 지시의 위헌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행위의 위헌성 △포고령(제1호)의 위헌·위법성 등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탄핵심판 이유와 같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윤 변호사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소추사유의 80%가 철회된 것이므로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며 "내란죄 철회는 기존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 사유의 주된 부분인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중대한 변경이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하며, 소추사유가 변경됐으므로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 측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으로, 소추사유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다툴 문제로, 탄핵심판에서는 내란 행위에 대한 헌법 위반에 대해 판단을 받겠다는 설명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절차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 받겠다는 것"이라며 "(탄핵심판은)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다"라고 했다. ■"진행 빠르다" vs "아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지나치게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여당과 보수단체들도 이에 맞춰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의심한다. 하지만 헌재 입장은 단호하다. 헌재는 노·박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춰봤을 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 진행이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실제 탄핵심판 접수부터 첫 변론까지 노 전 대통령은 18일, 박 전 대통령은 25일이 소요됐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14일 접수, 31일 만에 첫 변론이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진행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게 헌재 주장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주말인 12일에도 휴일을 반납하고 헌재로 나와 사건 기록물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적이고 무효인 체포영장을 지속적으로 집행하려 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려면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오는 14일 첫 정식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이 교민 대상으로 안전 공지를 내렸다. 최근 러시아의 미사일·드론 공습 빈도 증가로 현지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서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한국인은 10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관은 20일 "우크라이나 내 민간 기반 시설 파괴 및 민간인 사상자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불가피한 사유로 우크라이나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들은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또 "공습경보 발령시 즉시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안전 조치를 준수하시기를 바란다"며 "특이 동향이 있을 경우 대사관에 즉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같은날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은 대규모 공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가 있다며 대사관은 폐쇄하고 직원들은 대피한다고 공지했다. 한국대사관의 경우 현재까지 공관 폐쇄나 직원 대피 동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 외교부 본부는 우크라이나 공관이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요청하라는 지침을 내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유족에 위로를 전했다. 김 청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가족들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기본 사명인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걱정과 불안을 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앞으로 더 더욱 면밀하게 점검하고 확인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아까운 희생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20대 남성 이모씨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연인의 거주지를 찾아가 여성의 가족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 연인 A씨(21)의 주소지를 알아낸 뒤, 인근을 수 시간 동안 배회하며 해당 빌라 주민들이 출입하는 것을 지켜보고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 발생 4일 전인 지난 6일 이씨는 A씨를 감금·성폭행 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임의동행과 휴대폰 임의제출에 동의한 점을 들어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귀가 조치했다. 이어 경찰은 이튿날인 7일 A씨에게 스마트워치 지급과 신변보호 대상자 지정 조치를 했지만, 가족의 참변을 막지는 못했다.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A씨의 어머니는 숨졌고, 남동생은 중태로 현재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이란 한국대사관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억류하고 있는 한국인 선원들을 이란 남부 항구도시 반다르아바스에 만나 직접 안전을 확인했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현지로 급파된 주이란 한국대사관 직원 3명은 지난 6일 반다르아바스항에서 억류된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호' 한국 선원 1명을 대표로 만나 영사 접견을 했다.  이번 만남에서 주이란 대사관은 한국인 5명을 포함해 억류 인원 20명의 신변 안전을 확인했다. 이들은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사관은 선원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억류 선원들이 국내에 있는 가족과 국제전화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할 방침이다.  대사관은 억류된 선원과 면담을 지속하고 영사조력을 하면서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이란 지방 정부와 사법 기관, 항만 담당 기관 등과도 접촉해 억류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외교부 본부가 현지로 급파한 협상대표단도 이날 이란에 도착한다. 고경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출발, 카타를 도하를 경유해 현지시간 오전 11시께 테헤란에 도착할 예정이다. 고 국장 등 대표단은 테헤란에서 이란 외교부 등과 접촉해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에 나선다.  다만 이란 당국은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이란이 한국 선박을 억류한 것은 당주의 사법기관에서 법적인 절차로 진행될 것이므로 외교적 방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이 건에 대한 한국 인사의 이란 방문도 논의된 적이 없다는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대표단은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해 동결된 이란 자금 70억 달러 중 약 10억 달러를 의료 장비 구매에 쓰고 싶다는 의사를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0일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이란을 방문해 한-이란 고위급대화를 하는 만큼 이란은 최 차관 방문 계기 동결자금을 이용, 미국의 제재망을 피해 의료 장비를 구매하는 등 동결자금 사용 방안에 큰 기대를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개별관광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는 가운데 북한의 의도적인 패싱과 미국의 부정적 입장에도 불구, 관광객 신변안전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담보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북 의도적 패싱에도 노크만 20일 통일부의 ‘개별관광 참고자료’에 따르면, 개별관광은 대북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독자적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며 일각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가능성 역시 제재 예외인 만큼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개별관광으로 북한에 대량의 현금, 즉 ‘벌크캐쉬’가 유입돼 유엔 제재의 틀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북한 방문에 지불하는 비용은 숙박비와 식비 등 현지 실비지급 성격으로 벌크캐쉬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을 내놨다.  통일부 당국자는 “관광의 방식은 현실적으로 3가지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로 올라가는 방식, 제3국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통한 개별관광 방식, 한국인 외에 외국인들이 한국의 동해와 북한지역을 관광하는 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희망하고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남북의 직접적인 개별관광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관광을 위한 비자를 내줄 지, 개별관광을 어디까지 허용할 지 등 북한의 반응이 필요하다”면서도 "(북한의 호응이 어떤 지에 대해)판단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의 개별관광 의지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등 '의도적인' 패싱기조를 유지하는 데다 미국측도 제재유지와 상관있는 만큼 한미간 협의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임에도 불구, 우리 정부가 너무 '장밋빛 청사진'만을 제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신변안전 보장 불확실 특히 정부는 개별관광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대책'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당사자인 북측이 입을 다물고 있어 어떤 방식과 규모로 신변안전을 보장받을 지 여부를 전혀 알 수 가 없다. 게다가 개별관광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어 어떤 여행보다 신변보호 방안이 정밀하게 설계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측은 관광객의 신변 보장문제와 관련, 아직 확실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08년 금강산을 관광하던 고 박왕자씨가 북한 초병의 총격을 받아 숨졌고, 당시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 강구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이를 약속하지 않았고, 결국 금강산 관광은 전면 중단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의 개별관광과는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에서 얘기할 수 없다”며 “북한이라는 특수성은 있지만 (제3국) 여행사가 북한과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신변안전보장을 내용에 포함시켰는 지를 보고, 방북승인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현대아산이 추진하던 대규모의 사업자 관광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는데, 개별관광 수준이라면 더 많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제재 예외라는 아이템에서 북한과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보다 국민의 신변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개별관광 #북한 #통일부 #대북제재 #세컨더리보이콧 #남북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지난 6월 소속 대사급 관리가 신변안전을 위협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4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대표부 외교관은 지난 6월 13일 열린 293차 '유엔 주재국과의 관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자국 대사급 관리가 중대한 범위로 인해 신변안전 위협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북한 외교관은 "4월29일 저녁에 정체불명의 남자가 고위급 관계자가 거주하는 건물에 작은 소포를 내려놓고 급히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RFA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엔 주재국과의 관계위원회'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대표부는 소포에 협박편지와 알코올이 담긴 작은 병 2개, 분필로 X자가 그려진 북한 대사급 관리가 사용하는 주차장 사진 3장이 담겨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박편지에는 북한 대사급 관리가 비밀접촉을 통해 '특정단체'와 협력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겨 있었고, 협력하지 않을 경우 개인신상에 위험이 닥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소포를 뉴욕 경찰 당국에 신고하고 증거로 넘겼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뉴욕시경과 연방수사국,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9월 11일 현재 북한 대표부에 대한 위협이 전혀 없다는 결과를 통보했다. 하지만 북한 대표부는 지난 10월 3일 열린 제 294차 '유엔 주재국과의 관계위원회'에서 미국의 통보는 조사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어떤한 증거도 보여주지 않았다며 사건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유엔 본부를 다른 국가로 옮겨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며 책임을 유엔 주재국인 미국에 돌렸다. 협박편지를 받은 대사급 관리가 누구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유엔에 파견한 대사급 외교관은 기성 대사, 김인룡, 박성필, 리용필 차석 대사 등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일 북측에 금강산 관광 관련 실무협상을 갖자고 제안한 가운데 아직까지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 해법을 거론되는 개별관광에 대해서는 신변안전 보장이 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9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금강산에서 실무회담을 열자는 대북통지문 관련 북측에서 응답이 왔다는 내용을 듣지 못했다"면서 "실무회담이 성사되면 대표는 국장급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의적 해법으로 개별관광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개별관광이라고 특정해서 말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신변 안전보장에 대해 북측과 협의가 이뤄지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변안전보장 문제를 남북간 합의를 통해 강화하는 문제, 국민이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문제 등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무회담이 성사될 경우 신변안전 보장 문제를 논의하겠느냐는 질문에 "창의적 해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한 부분에 들어간다"고 답해 협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대규모 방북단을 이끌로 금강산 관광을 신청하겠다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관광인지 사회문화차원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초청장이라든지 방북승인에 대한 요건이 갖춰지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러시아 어선 표류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2명이 안전하게 머물고 있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26일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대북 통지문 전달과 북측의 회신 촉구, 러시아 당국과의 외교적 공조, 승선원 가족과의 상황 공유 등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면서 "다행스럽게도 현재 북한에 있는 우리 국민은 러시아 선원들과 함께 숙소에 안전하게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속초에서 출항후 러시아로 이동 중이던 러시아 선적 '시앙 하이 린 8호'는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17일 북한 수역에서 단속됐다. 이 배에는 우리 국민 2명이 감독관으로 승선하고 있어 정부는 그동안 신변안전 확인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 당국자는 "러시아 당국도 북측과 이 문제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해 가고 있다"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이 조속하고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장자연 리스트’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에 대해 경찰이 신변 보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오늘(14일) 오전 10시 30분 윤지오씨가 신분보호를 요청해 오후 2시 30분부터 신변보호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여성가족부, 검찰, 경찰 등의 공조로 신변보호조치 대상자가 돼 현재 안전가옥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윤씨에게는 스마트 워치 등이 지급됐으며 전담 경찰관도 배치됐다. 윤씨는 지속적으로 본인의 신변 불안을 호소해왔다. 윤씨는 지난 13일 오후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변보호 지원을 기다렸지만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비로 사설경호를 받게 됐다”며 어머니와 나눈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윤씨가 공개한 메시지에서 윤씨의 어머니는 “우리 딸 경호원 붙여줄게. 이제 경호원이 밀착해서 경호해줄거니 안심해”라는 말을 남겼다. 네티즌들은 사비로 사설 경호를 받는다는 윤씨의 소식에 “진짜 이제는 화가 난다”, “나라가 못해주면 국민들이 도와주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윤지오씨의 신변 보호를 청원하는 게시글들이 줄지어 게시됐으며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게시글에 동의 수는 15일 오전 현재 3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윤씨는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같은 성씨를 가진 언론인 3명’과 ‘이름이 특이한 국회의원’ 1명의 이름을 검찰에 진술했다. #장자연리스트 #윤지오 #신변보호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