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무임승차 때문에 발생한 신분당선 연장 구간(정자~광교) 민자사업자의 손실은 정부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철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정부가 89억90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보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6년 1월 신분당선 연장 구간(정자~광교) 개통 당시 국토교통부와 경기철도는 "초기 5년간 무임수송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총이용 수요의 5.5% 한도로 보전한다"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맺었다. 6년 차인 2021년 1월 이후부터는 협의를 통해 무임승차 운영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경기철도는 이 같은 내용의 협약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2019년 10월 국토부에 조속한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응하지 않자, 경기철도는 약속된 개통 5년을 앞두고 국토부에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일반 운임을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국토부는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영향 검토가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철도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이 역시 국토부의 거부로 물거품이 됐고, 결국 경기철도는 2022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가 협약을 지키지 않고 무임승차 제도를 운행하도록 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정부가 무임승차 적용 방안에 관한 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경기철도의 손을 들어줬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노인·장애인 무임승차 때문에 발생한 신분당선 연장 구간(정자~광교) 민자사업자의 손실은 정부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철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정부가 89억90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보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6년 1월 신분당선 연장 구간(정자~광교) 개통 당시 국토교통부와 경기철도는 "초기 5년간 무임수송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총이용 수요의 5.5% 한도로 보전한다"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맺었다. 6년 차인 2021년 1월 이후부터는 협의를 통해 무임승차 운영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경기철도는 이 같은 내용의 협약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2019년 10월 국토부에 조속한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응하지 않자, 경기철도는 약속된 개통 5년을 앞두고 국토부에 “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일반 운임을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국토부는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영향 검토가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철도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이 역시 국토부의 거부로 물거품이 됐고, 결국 경기철도는 2022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가 협약을 지키지 않고 무임승차 제도를 운행하도록 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정부가 무임승차 적용 방안에 관한 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경기철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기철도는 무임승차제도를 운영할 법령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실시협약에 따르더라도 개통 후 5년까지 무임수송제도를 운영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며 "국토부가 협의 없이 사실상 원고에게 무임 수송을 강제해 운임 징수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기철도가 입은 손해를 무임승차 승객의 ‘별도 운임’을 유료화했을 경우 취득할 수 있었던 부분으로 한정했다. 신분당선 요금은 기본운임에 더해 구간별로 별도운임이 부과되는 식으로 구성된다. 이 사건은 국토부와 경기철도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고등법원에서 2심 법원에서 이어지게 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의 구운역 신설을 위해 경기 수원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설계 및 시공을 맡고, 수원시는 사업비와 인·허가를 담당한다. 화서역과 호매실역 사이에 위치한 구운역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 단계 중 신설이 확정된 바 있다.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올 하반기 역사 설계를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이라며 "2029년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개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신분당선 구운역(가칭) 신설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구운역(가칭) 신설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고, 국가철도공단은 공사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21일, 수원시가 지속해서 요청했던 '구운역 신설'을 승인하면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 노선에 구운역이 신설된다. 광교에서 호매실로 이어지는 9.88㎞ 구간을 연장하는 신분당선 연장 사업은 지난 6월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되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수원시는 10여 년 전부터 구운역 추가설치를 위해 노력했으며, '구운역 추가설치 타당성 평가 용역'을 시행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에 지속해서 구운역 추가설치를 요청했다. 구운역이 신설되는 구운동 일원은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고, 서수원버스터미널, 대형마트, 일월수목원 등이 있어 대중교통 수요가 많다. 수원시가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조성을 추진하는 수원 R&D 사이언스파크와도 가까워 대중교통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준 시장은 "구운역을 품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선은 서수원은 물론이고, 수원이 발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신분당선 연장선을 발판으로 삼아서 서수원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 대표 대중교통 할인 정책인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 사업이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24일 신청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The 경기패스' 이용을 위한 카드 신청 등 절차를 직접 시연하며 홍보에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집무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카드사 앱에 접속해 The 경기패스 전용카드를 신청하며 "4월 24일부터 오래 기다렸던 The 경기패스 신청이 시작됐다"며 "오늘 출근하고 다른 일에 앞서 제일 먼저 카드를 신청했다. 도민 여러분들도 The 경기패스 많이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20, 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단 15회 이상 사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했다.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올해 3월 개통한 GTX(광역급행철도) 등 요금이 비싼 대중교통수단 등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한다. 환급 방식이어서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다. 다만 고속버스, KTX 등 별도 발권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환급받을 수 없다. The 경기패스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K-패스 누리집 또는 각 카드사(신한, KB국민, NH농협, 우리, 하나, 삼성, 현대, BC,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이동의즐거움, DGB 유페이)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은 후 5월 1일부터 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회원가입 시 자동으로 주소지 검증 절차를 진행하며, 경기도민임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The 경기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jjang@fnnews.com

쌍용건설 컨소시엄(쌍용건설·동명기술단)이 군포시와 신분당선 연장 광역철도 민자투자사업을 위해 협력한다. 쌍용건설은 18일 군포시청에서 신분당선 연장 광역철도 민자투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으로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포·안산·의왕 등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 대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신분당선 연장 광역철도 사업은 경기도 수원시 광고역(신분당선)에서 의왕시 의왕역(1호선)을 거쳐 안산시 반월역(4호선) 14.54㎞를 연장하는 광역철도 민자투자사업이다. 약 1조6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 대책 사업의 최초 제안자인 군포시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협력과 행정 업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쌍용건설 컨소시엄(쌍용건설·동명기술단)이 군포시와 신분당선 연장 광역철도 민자투자사업을 위해 협력한다. 쌍용건설은 18일 군포시청에서 신분당선 연장 광역철도 민자투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으로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포·안산·의왕 등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 대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신분당선 연장 광역철도 사업은 경기도 수원시 광고역(신분당선)에서 의왕시 의왕역(1호선)을 거쳐 안산시 반월역(4호선) 14.54㎞를 연장하는 광역철도 민자투자사업이다. 약 1조6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 대책 사업의 최초 제안자인 군포시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협력과 행정 업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K패스를 기반으로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The 경기패스'의 사업 추진 및 통합교통서비스(MaaS)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논의를 시작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The 경기패스' 사업 추진과 통합교통서비스(MaaS)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위해 국장급 면담을 실시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과 김영한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이날 이번 면담에서 'The 경기패스' 사업에 대한 주요 협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대광위에서 추진하는 K패스 사업은 월 21회부터 60회까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매달 대중교통비용의 20%(19~34세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2024년 7월 추진 예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K패스 사업과 연계하며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해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30% 환급 대상인 청년 기준을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하는 'The 경기패스'를 추진하고 있다.  'The 경기패스'는 전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책으로 정기권을 구입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다. 또한 광역버스·신분당선이 제외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달리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할 예정이어서 광역버스와 신분당선을 주로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더욱 큰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날 면담에서 경기도는 'The 경기패스'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경기도민 추가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사업 주요 사항을 대광위에 협조 요청했다. 또한 전국 단위 통합교통서비스(MaaS) 구현을 위해 대광위의 K-통합교통서비스(MaaS)와 경기도의 똑타 앱(통합교통플랫폼) 간 협조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밖에도 도는 교통비 지원 등 전반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경기도와 대광위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건의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The 경기패스는 전 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교통수단을 사용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도민 혜택 측면에서 훨씬 더 우월한 교통비 정책"이라며 "The 경기패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광위와 긴밀히 협력해 도민에게 더 큰 혜택을 드리기 위해 사업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The 경기패스' 등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및 시군 의견수렴 등을 위해 교통국장 주재로 31개 시군 과장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연장 수혜를 받는 주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광교신도시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 ‘시그니처 광교 2차’가 호매실 연장 수혜를 받는 단지로 꼽혀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2029년 개통을 목표로 내년 초 착공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에서 일부 노선이 수정·변경되고, 이후 2주간 의견청취 절차에 돌입하는 등 사업 진행의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신분당선은 서울 강남역과 경기 판교역, 광교역 등 핵심 지역을 관통하며 황금 노선이라 불리고 있다. 현재 신사-강남-광교 구간이 운행 중이며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을 통해 광교중앙역에서 수원 호매실까지 총 10.1km가 연장된다. 수원 영통구·팔달구·장안구·권선구를 거치는 노선으로 수원시에 총 4개의 정차역이 신설될 계획이다. 광교신도시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 ‘시그니처 광교 2차’는 신분당선 상현역이 도보권에 있어 광교에서 강남까지 30분 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5월 개통된 강남-신사 연장 구간을 통해 신논현, 논현을 거쳐 신사까지의 이동도 편리해져 서울 접근성이 더욱 향상됐다.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이 이뤄지면 호매실에서 광교까지의 접근도 빠르고 편리해져 교통여건 향상과 직주근접 등의 이점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호매실 연장선을 통해 수원 곳곳에 새로운 정차역이 신설되면 광교에서 수원 각 지역으로의 교통여건도 크게 향상된다. 또 호매실 연장 사업과 함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앞두고 있다. 예비타당성에 통과해 사업이 진행된다면 신분당선은 서울 용산에서 은평구를 거쳐 고양 삼송까지 연결된다. 자연스레 ‘시그니처 광교 2차’의 서울 접근성 및 수도권 주요지로의 교통망 역시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배후수요 역시 탄탄하다. 인근에 있는 첨단 산업단지 광교테크노밸리에는 국내 기업, 외국투자 기업, 대학연구소 등이 입주해 있다. 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경기과학기술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이 들어서 있어 유관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수원시 인구 약 119만명과 용인시 인구 약 106만명을 배후수요로 두고 있어 직주근접에도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기업들이 주목할 만한 특화설계도 눈에 띈다. 대부분의 호실에 발코니를 제공하고, 일부 호실에는 2~4면 발코니와 테라스 공간을 제공해 외부와 접하는 면적을 극대화했다. 자연 채광으로 지하 2층까지 빛을 들여 쾌적한 휴식이 가능한 시그니처 가든이 조성되며, 장방형 설계로 매봉산과 가산천의 자연환경을 조망할 수 있다. ‘시그니처 광교 2차’ 지식산업센터는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14-2-1블록에 조성되며, 대지면적 7,968.30㎡ 부지에 지하 4층~지상 10층, 연면적 3만2,191.80㎡ 규모로 지어진다. 홍보관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일원에 마련돼 있다.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신분당선을 잇는 새로운 철도 노선 구축에 나선다. 또 경기 광주시와 함게 삼동에서 용인 모현~이동~남사로 이어지는 경강선 연장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2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6월 신분당선과 연계한 신규 철도망 계획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플랫폼시티 GTX 용인역을 중심으로 시의 주요 지역을 잇는 철도노선을 발굴해 주변 철도망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신규 철도망 구축'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신분당선 동천역에서 용인경전철 동백역을 잇는 노선 신설은 이상일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으로, 용역에서는 신분당선 동천역~죽전~마북~동백으로 이어지는 신분당선 지선 구축 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오는 5월 발표하는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동백~신봉 경전철' 노선을 포함할 경우, 해당 노선과 연계한 철도망 구축 방안도 모색한다. 또 경강선 연장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해 경강선이 광주 삼동에서 용인 모현~이동~남사로 이어지는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노선 연계를 통해 신규 철도망을 구축하면 시민들의 이동 편의는 물론 경제성도 높일 수 있다"며 "신규 철도망을 처인구까지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추가 검토해 시 전역을 아우르는 장기적인 철도망 확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