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모텔을 운영하는 60대가 2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북 영주에서 아내와 함께 무인 모텔을 운영하는 60대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30분쯤 20대 남성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다. 당시 남성 2명이 모텔에 들어와 셀프 체크인 후 객실로 올라갔고, 이를 확인한 A씨 아내는 '나이가 어려 보인다'며 A씨에게 남성들 신분증 확인을 부탁했다. A씨는 객실로 향하던 남성들을 불러 세우고 신분증을 확인했다. 이들은 2006년생으로 성인이었고 A씨는 "2인 1실 기준이며 인원 추가 시 요금이 발생한다"고 안내했다. 그러자 일행 중 한 명이 "술 드셨어요? 왜 시비 거세요"라고 말하며 A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를 목격한 A씨 아내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일행은 현장에서 급히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일행 중 한 명이 A씨 휴대전화를 실수로 가져갔고 이를 돌려주기 위해 다시 나타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 측은 "가해 남성은 2006년생 성인으로 당시 음주 상태였다. 건물 밖에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여학생 2명도 대기 중이었고 객실에 함께 투숙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남성의 폭행으로 뇌진탕, 코뼈 골절, 안와 골절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 후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취했으며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아들보다도 더 어린 남성에게 이런 폭행을 당해서 억울한 마음도 크고 꼭 강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전남 나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위치한 에듀테크 전문 기업 바른정보기술이 자체 개발한 차세대 학교 출입관리 시스템 '스쿨패스(School-Pass)'를 국내 최초로 ‘모바일 신분증’과 연동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혀 관심을 끈다.  29일 바른정보기술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시한 '스쿨패스'는 학교 정문이나 주출입문 앞에 설치한 키오스크에서 네이버·카카오·패스(PASS) 앱 등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발급받은 '출입 라벨지'를 자신의 상의에 부착하면 돼 누구든지 해당 학교 방문자의 신원 인증 여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연결 없이 전원만으로도 작동 가능한 무브먼트형 구조로 설치·운영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 크기도 50㎠로 매우 작아 공간 제약이 많은 학교 환경에 최적화됐다.  앞서 바른정보기술은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와의 공식 출입증 서비스 계약, KT와의 통신 보안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해 기술·통신 기반 모두에서 안정성을 확보했다. 또 지난 2월 한국조폐공사 모바일 신분증 운영팀으로부터 개발 승인을 받아 최근 국내 최초로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과 연동한 출입관리 시스템을 선보였다.   더욱이 '스쿨패스'는 단순한 인증을 넘어 '보안 감시 권한'을 교직원은 물론 학생과 행정실 직원까지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게 분산시키는 자율 보안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 범죄를 기도하는 외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스템은 심리적 억제력이 작동된다.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애초부터 학교 출입 시도를 포기하게 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방문자 발열 감지 및 안면 인식 모니터링으로 질병 및 바이러스를 사전 차단하고 안면 데이터를 자동 기록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또 별도 관리 전담 조직이 필요하지 않은 운영 자동화로 관리 이슈 제로화 및 행정 업무 감소를 꾀할 수 있다.  김상인 바른정보기술 대표는 "'스쿨패스'는 단순히 또 하나의 출입관리 솔루션이 아니라 '출입 보안'이라는 영역에서 오랫동안 반복된 실패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이라며 "출시 한 달 만에 30개교 이상에 납품했으며, 전국 70여개 대리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감재선거가 4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부산시 관내 912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인은 선거일 당일인 4월 2일에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보궐선거 특집홈페이지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선거일에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어 정당명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게재된다. 유권자가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로 오해하지 않도록 기호도 없다.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서는 지역구기초의원선거구별로 달리하여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순환 배열한다. 부산시선관위 김보경 공보계장은 “각 세대에 배달된 선거공보와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거일에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KB국민카드가 고객의 실물 신분증 제시 없이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주민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 신분증(3종)을 추가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고객은 기존에 제공해온 모바일 운전면허증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발급받은 다양한 신분증을 활용해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진행할 수 있다. 오는 28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을 온라인 카드발급 업무에 적용해 시행 중이다.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도 오는 4월 내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다음 달 4일부터 카드발급, 제신고, 이용대금납부 등 카드업무로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은 실물 신분증을 대신하여 모바일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을 지속 확대함으로써, 고객에게 보다 빠르고 안전한 금융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고 디지털 고객 접점의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주민센터에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접수할 수 있었던 각종 민원 업무를 모바일 신분증만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28일부터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그동안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실물 신분증과 달리 접수 기록을 위해 사본을 남기거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리더기·스캐너·복사기 등의 사용이 곤란해 관련 업무 처리가 어려웠다. 또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던 기존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은 민원업무 지원시스템과 연동되지 않고, 해당 앱을 공무원인 검증자가 개인 휴대전화에 별도로 설치·실행해야 해 불편이 컸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도입해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처럼 활용할 수 있게 개선한다.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통해 주민센터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신원확인 절차도 간편해진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작동돼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신분증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신분증 활용처도 점차 넓히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빗이 신분증 사본 및 위조 판별 솔루션을 도입해 고객 신원 확인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솔루션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대면 가입 절차를 악용한 부정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신원 위조와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코빗은 레그테크 전문기업 유스비와 신분증 사본·위조 판별 솔루션 계약을 체결해 해당 솔루션을 구축했다. 신분증 사본·위조 판별 솔루션은 종이 사본, 스마트폰 또는 PC로 촬영된 이미지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판별한다. 이를 통해 실제 신분증이 아닌 사본 및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부정 가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코빗 관계자는 “이번 솔루션 도입으로 최근 비대면 거래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타인 신분 도용 금융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안전한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 혁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래연습장에 온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주류까지 판매한 7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71)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1일 오후 10시30분쯤 강원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8명의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출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월 27일 오전 2시쯤에도 청소년 3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에 출입, 소주 1명과 맥주 2캔을 판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A씨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청소년들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했다.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A씨가 원심판결에 대해 제기한 항소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한 업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등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확인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이의 신분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텍스트 정보 진위만 확인했는데, 이제는 신분증 사진 정보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기관 보유 정보와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대포폰 개통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개통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 사진 진위확인 적용 대상을 다양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대해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서비스를 범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대포폰 등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을 도입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에 간편인증 앱 패스(PASS)를 통한 모바일운전면허 및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병원에서 본인인증이 의무화되면서 병원 담당자는 육안으로 환자의 실물 신분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는 패스 앱을 통해 간편한 본인인증이 가능해진다. 접수·진료·수납 시 환자가 패스 앱에서 신분확인 QR코드를 생성하고 이를 키오스크에 스캔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병원에 전달되는 구조다. 입력된 정보는 국내 1위 결제부가통신망 사업자 나이스정보통신을 통해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안전하게 전달된다. 나이스정보통신은 밴사 중 최초로 이동통신3사와 협력한다. 패스 신분증 확인서비스 위젯을 핸드폰 홈 화면에 미리 설치하고, 필요 시 위젯을 클릭해 패스 신분확인 QR 코드 화면을 띄우는 식으로 보다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도 있다. 국내 병원에서 본인인증을 할 때 패스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QR 스캔 방식을 적용한 건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처음이다. QR 스캔 방식은 개인정보 수기 입력에 따른 오류를 줄이고 병원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통신3사는 앞서 지난해 12월 전국 3600여개 주민센터에도 QR코드를 통한 패스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를 적용했다. 민원인이 패스 앱에서 신분확인 QR코드를 생성하고 주민센터 담당자가 스캐너로 이를 스캔하면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 정보가 주민센터에 전달된다. 패스 이용자는 민원 처리 시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됐다. 행정기관도 이를 통해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업무 효율을 높였다. 패스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는 경찰의 운전면허 확인, 공직선거 투표장, 국내 항공 탑승수속 등 공공 분야, 편의점, 영화관, 렌터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본인인증 및 성인인증 절차에 활용 가능하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하려 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안 모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0대 남성 안 씨를 건조물침입 미수와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지난 20일 밤 11시쯤 남대문 경찰서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안으로 진입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안 씨는 지난 14일 저녁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 중국대사관에 난입하려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그에게 모욕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씨는 경찰서 난입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짜 미군 신분증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자신이 미군 출신 미국 중앙정보국(CIA) '블랙 요원'이고 스카이데일리의 '중국 간첩 99명 체포설'보도의 취재원이라고 주장, 해당 보도를 쓴 기자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 중인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논의할 당시엔 인권위 건물 엘리베이터 이용을 막아서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