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전직 강남구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60대 여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본인의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A씨는 사전투표 이틀간 유권자 신원을 확인해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투표 사무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참관인 신고를 받고 범행 직후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아파 대신 투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범행 공모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남편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은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NH농협은행은 전국 영업점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을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된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과 ‘삼성월렛’ 앱을 통해 등록·사용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기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에 이어, 외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고객층이 영업점에서 실물 신분증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농협은행은 2022년 7월 금융권 최초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인증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도입해 전국 영업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확대로 고객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면·비대면을 아우르는 디지털 혁신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오는 4일부터 SRT 모바일앱, 홈페이지에서 민간 간편인증 및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빠르고 간편한 본인 인증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SRT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거나 회원번호, 비밀번호를 찾을 때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특히 특정 본인 인증 기관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도 다양한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어 서비스 안정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SR은 향후 회원가입 시에도 민간 간편인증 및 모바일 신분증 인증을 도입해 고객 편의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SR 이종국 대표이사는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해 고객 만족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남구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대리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한 뒤 자신의 명의로 투표한 혐의로 체포한 피의자 A씨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일 밝혔다.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이나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포함)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배우자 신분증을 이용해 중복 투표한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2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근무하던 사전투표 사무원 60대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죄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뒤 같은 날 오후 5시쯤 본인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권자 신원 확인을 담당하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구청은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를 이날 직위해제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A씨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인 29일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한 시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대리투표를 한 유권자가 선거사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계약직 선거사무원 A씨는 전날 오후 1시께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오후 5시께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강남구청 계약직 공무원으로 이번 대선 기간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중복 투표 여부 등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선관위는 A씨를 사무원직에서 해촉하고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모텔을 운영하는 60대가 2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북 영주에서 아내와 함께 무인 모텔을 운영하는 60대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30분쯤 20대 남성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다. 당시 남성 2명이 모텔에 들어와 셀프 체크인 후 객실로 올라갔고, 이를 확인한 A씨 아내는 '나이가 어려 보인다'며 A씨에게 남성들 신분증 확인을 부탁했다. A씨는 객실로 향하던 남성들을 불러 세우고 신분증을 확인했다. 이들은 2006년생으로 성인이었고 A씨는 "2인 1실 기준이며 인원 추가 시 요금이 발생한다"고 안내했다. 그러자 일행 중 한 명이 "술 드셨어요? 왜 시비 거세요"라고 말하며 A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를 목격한 A씨 아내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일행은 현장에서 급히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일행 중 한 명이 A씨 휴대전화를 실수로 가져갔고 이를 돌려주기 위해 다시 나타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 측은 "가해 남성은 2006년생 성인으로 당시 음주 상태였다. 건물 밖에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여학생 2명도 대기 중이었고 객실에 함께 투숙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남성의 폭행으로 뇌진탕, 코뼈 골절, 안와 골절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 후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취했으며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아들보다도 더 어린 남성에게 이런 폭행을 당해서 억울한 마음도 크고 꼭 강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전남 나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위치한 에듀테크 전문 기업 바른정보기술이 자체 개발한 차세대 학교 출입관리 시스템 '스쿨패스(School-Pass)'를 국내 최초로 ‘모바일 신분증’과 연동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혀 관심을 끈다.  29일 바른정보기술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시한 '스쿨패스'는 학교 정문이나 주출입문 앞에 설치한 키오스크에서 네이버·카카오·패스(PASS) 앱 등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발급받은 '출입 라벨지'를 자신의 상의에 부착하면 돼 누구든지 해당 학교 방문자의 신원 인증 여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연결 없이 전원만으로도 작동 가능한 무브먼트형 구조로 설치·운영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 크기도 50㎠로 매우 작아 공간 제약이 많은 학교 환경에 최적화됐다.  앞서 바른정보기술은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와의 공식 출입증 서비스 계약, KT와의 통신 보안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해 기술·통신 기반 모두에서 안정성을 확보했다. 또 지난 2월 한국조폐공사 모바일 신분증 운영팀으로부터 개발 승인을 받아 최근 국내 최초로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과 연동한 출입관리 시스템을 선보였다.   더욱이 '스쿨패스'는 단순한 인증을 넘어 '보안 감시 권한'을 교직원은 물론 학생과 행정실 직원까지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게 분산시키는 자율 보안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 범죄를 기도하는 외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스템은 심리적 억제력이 작동된다.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애초부터 학교 출입 시도를 포기하게 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방문자 발열 감지 및 안면 인식 모니터링으로 질병 및 바이러스를 사전 차단하고 안면 데이터를 자동 기록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또 별도 관리 전담 조직이 필요하지 않은 운영 자동화로 관리 이슈 제로화 및 행정 업무 감소를 꾀할 수 있다.  김상인 바른정보기술 대표는 "'스쿨패스'는 단순히 또 하나의 출입관리 솔루션이 아니라 '출입 보안'이라는 영역에서 오랫동안 반복된 실패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이라며 "출시 한 달 만에 30개교 이상에 납품했으며, 전국 70여개 대리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감재선거가 4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부산시 관내 912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인은 선거일 당일인 4월 2일에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보궐선거 특집홈페이지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선거일에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어 정당명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게재된다. 유권자가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로 오해하지 않도록 기호도 없다.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서는 지역구기초의원선거구별로 달리하여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순환 배열한다. 부산시선관위 김보경 공보계장은 “각 세대에 배달된 선거공보와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거일에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KB국민카드가 고객의 실물 신분증 제시 없이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주민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 신분증(3종)을 추가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고객은 기존에 제공해온 모바일 운전면허증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발급받은 다양한 신분증을 활용해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진행할 수 있다. 오는 28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을 온라인 카드발급 업무에 적용해 시행 중이다.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도 오는 4월 내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다음 달 4일부터 카드발급, 제신고, 이용대금납부 등 카드업무로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은 실물 신분증을 대신하여 모바일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을 지속 확대함으로써, 고객에게 보다 빠르고 안전한 금융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고 디지털 고객 접점의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