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나 카카오뱅크, 토스 등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장준기 네이버 부사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이사, 송병철 KB국민은행 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 은행장, 한성민 한국조폐공사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 개방 사업은 민간 금융 앱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는 서비스다. 그간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과 작년 개방한 삼성월렛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방으로 이날부터 One UI 6.1 이상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이용자는 KB스타뱅킹, 네이버, NH올원뱅크, 토스, 카카오뱅크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아이폰(IOS) 사용자는 일단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토스, 카카오뱅크 앱에서만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KB스타뱅킹, 네이버, NH올원뱅크 앱에 대한 서비스는 추후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작년 모집공고를 통해 참여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각 참여 사업자는 지난 1년간 서비스를 구축해 정부의 적합성 평가를 통과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이용자의 단말기 보안 영역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아 데이터센터가 해킹되더라도 신분증 정보는 유출 없이 안전하게 보호된다. 단말기를 분실하더라도 지문, 안면인식 등 생체인증, 앱 비밀번호 없이는 사용이 불가해 실물 신분증보다 도용 우려가 적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7-23 18:31:06[파이낸셜뉴스] 네이버가 네이버앱에서 실물 신분증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활용 가능한 '네이버 신분증'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네이버 신분증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총 4종을 지원한다. IC 신분증을 보유한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네이버 앱을 활용해 실물 신분증이 필요한 온·오프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서 온라인 주류를 구매하거나 카페·바이브 등 성인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도 네이버 신분증을 활용하면 된다. 주민센터 민원 업무, 정부24 증명서 발급, 선거 투표 신원 확인 등에서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엄격한 보안·품질·성능 평가를 통과해 '모바일 신분증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후 개발지침에 따라 지난 1년간 구축을 진행한 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적합성 평가를 통과했다. 네이버는 이날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오픈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네이버 신분증은 사용자의 단말기 보안 영역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된다. 단말기 분실의 경우에도 생체인증, 비밀번호 등 추가 확인이 있어 실물 신분증 보다 도용이나 정보 유출 위험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황지희 네이버 리더는 "보안이 뛰어나고 편의성이 훌륭한 네이버 신분증으로 더 많은 이용자가 디지털 인증을 활용하길 기대한다"며 "지원 신분증, 사용처를 확대하며 범용성을 넓히고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5-07-23 17:06:09"폰 바꿀 돈도 없는데 모바일 신분증은 설치조차 안 되네요. 벽돌폰이 된 기분이에요" 서울 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32)는 7년이 넘은 보급형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 정부가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확대했지만, NFC기능이 없는 구형폰 사용자에겐 그림의 떡이다. 그는 "최신폰이 없으면 주민도 아닌가요"라며 씁쓸한 농담을 던졌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네이버·카카오·토스·농협·국민은행 등 5개 민간 앱에서도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NFC 기능이 없는 김모씨의 스마트폰의 경우 QR코드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통신 3사의 PASS 앱과 법적 효력에서 차이가 있다. PASS 앱은 민간 인증에 그치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법상 실물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일부 정보만 골라 보여주는 선택적 표출 기능도 제공된다. 그러나 정책 확대에도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관계자는 "삼성의 TEE(보안 저장영역)는 안드로이드 14, One UI 6.1 이상 기기에서 최적화돼 일부 구형폰에서는 민간 앱 간 충돌로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안에 대한 시민 불안도 여전하다. 해킹 사고가 빈번하다 보니, 모바일 신분증 역시 언제든지 유출될 있다는 우려다. 외국인등록증의 디지털 전환 역시 실사용자 체감은 낮다. 서울 외국인 이주민센터 관계자는 "고령 외국인이나 IC칩이 없는 등록증을 가진 경우, 앱 설치나 본인인증 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베트남 유학생 A씨(20대)는 "절차가 복잡해 실물 등록증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술적 확장만으로는 정책 정착이 어렵다고 진단한다. 최경진 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 겸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저장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만 노출돼 개인정보 보호에는 강점이 있다"면서도 "외국인은 선불폰 사용 등으로 본인확인 신뢰성이 낮고, 구형폰은 보안 체계상 인증이 어려워 디지털 격차가 고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역시 "정책이 정착되려면 기술보다 신뢰와 책임이 뒷받침돼야 하며, 사회적 포용을 고려한 일관된 설계 원칙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디지털정부혁신실은 "모바일 신분증은 단말기 내 보안 저장소에만 암호화돼 저장되고, 중앙 서버에는 개인정보가 남지 않도록 설계됐다"며 "보안성과 함께 구형 단말기, 외국인 사용자 대상 지원도 점차 늘리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공포심에 대해서도 과장된 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황 교수는 "모바일 신분증의 보안 수준은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인증서와 유사하다"며 "기술 자체보다 국민이 느끼는 불안을 줄이는 정책적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7-15 18:13:48[파이낸셜뉴스]IBK기업은행은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참여기업’ 공모에서 모바일 신분증 참여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보안수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신뢰성, 장애 대응 체계 등 각 평가 항목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참여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국가가 공인하는 수단이다. 기업은행은 내년 3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에 모바일뱅킹 i-ONE Bank를 통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최종 선정으로 고객 편의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앱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7-15 08:32:12[파이낸셜뉴스] 신한·하나·IBK기업·우리은행이 내년 7월께 모바일 신분증 사업에 참여한다. 14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 그리고 기업은행은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난 3월부터 관련 서비스를 시작한 삼성전자와 이달말 서비스를 시작하는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뱅크 등을 포함하면 모바일 신분증 발급·사용이 가능한 앱은 총 10개로 늘어난다. 추가 선정된 은행들은 이달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내년 3월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6월까지 평가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통과하면 7월부터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시작할 전망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5-07-14 09:46:09[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참여기업'에서 모바일 신분증 참여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신한은행은 선정위원회로부터 △보안 수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신뢰성 △장애 대응체계 △활성화 계획 등 각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참여 기업으로 선정됐다.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이다. 온·오프라인에서 본인 확인, 운전자격 확인, 신원 증명, 연령 확인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내년 3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부터 '신한 SOL뱅크'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업 참여는 고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원 인프라를 강화하는 첫 단계"라며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신한 SOL뱅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5-07-13 14:17:59[파이낸셜뉴스] 내년 7월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4개 은행 앱에서 추가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 앱과 총 10개 민간 앱에서 발급·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삼성전자가 작년 3월부터 서비스 중이고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토스, 카카오뱅크가 이달 말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선정된 4개 기업은 이달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내년 1분기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분기까지 적합성 평가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4개 참여기업은 신분증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어떤 서비스보다도 높은 보안 수준을 제공하겠다는 각오로 전사적 차원의 지원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부가 구축한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위에 민간의 창의적인 혁신 서비스가 더해지면서, 모바일 신분증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 민관협업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7-13 10:25:20[파이낸셜뉴스] 9월부터 은행·상호금융권 등 모든 금융권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달부터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적용된다. 저소득층과 다자녀가구 대학생의 국가 장학금이 연간 최대 40만원 인상되고 연체된 전기요금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네이버·카카오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자동차 이전도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고위 공직자나 고소득층 자녀가 병역 면제를 받았을 경우, 질병 회복 여부를 정부가 추적 관리한다. 가계대출 DSR 3단계 전면 적용 1일 정부는 내놓은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은행, 저축은행은 물론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권 등이 포함된다.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24년 만의 전면 조정이다. 이달부터 대출 규제는 강화된다.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적용된다. 변동금리 대출 시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연체된 전기 요금도 신용회복위원회 에 신청하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기요금이 연체돼 단전된 취약 계층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전기 요금 채무를 금융 채무와 함께 조정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이 시작되면 전기요금 추심이 중단돼 전기서비스를 정상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란우산공제 해지금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특례도 도입된다. 10년 이상 가입한 소상공인이 매출이 급감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상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사업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 가능하다.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새 제도 시행으로 시장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기대된다. 신규 상장법인의 공시 의무가 한층 강화된다. 상장과 동시에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생긴 법인은 기존의 사업보고서 외에도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또한 주요 주식보유 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등 ‘5% 룰’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도 현행보다 10배 상향되는 등 제재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된다. 인신매매, 성착취, 폭행, 협박 등을 하는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로 간주된다. 이같은 행위가 수반되지 않아도 불법 사금융업자가 맺은 이자 계약은 모두 무효 처리돼 등 피해자 구제가 강화된다. 형사처벌도 기존보다 강화돼 최대 징역10년 벌금 5억원까지 가능해진다. 병역 면제 고소득층자녀 별도 관리 디지털 행정분야도 진화한다.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앱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공공앱을 거치지 않고도 법적 효력을 가진 신분증을 소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자동차 매매 후 등록 이전도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지고, 인감증명서도 온라인 발급이 허용된다. 단말기 유통법은 10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이 조치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역 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고소득 체육선수 자녀 중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 이후 병적 관리기간이 연장되며 치료 여부 등을 정부가 추적·관리한다. 병역 특혜 논란과 병역 의무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7-01 09:03:06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개통(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국민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다. 우선 7월부터 이동통신 3사가 먼저 시행하고 알뜰폰(MVNO) 사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자별 시스템 연동 상황과 준비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고 안전하게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며 “디지털 신원확인 수단이 늘어나면서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보호 수준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6-30 09:35:05[파이낸셜뉴스]중국이 다음달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별도 신분증인 국가 인터넷 신분증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 디지털 전체주의, 온라인 통제 강화 우려가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CNN방송은 20일(현지시간) 공안부 등 중국 6개 정부 부처가 '국가 인터넷 신분 인증 공공서비스 관리방법'이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최근 발표했다고 전했다. 총 16개 조항으로 된 이 규정은 문자와 숫자로 조합한 인터넷 주민번호격인 '인터넷 번호'와 '인터넷 신분 인증'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인터넷 업체들이 하는 개인 신분 인증을 국가가 직접 나서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 제도를 통해 개인 데이터 유출 위험을 크게 줄이고 디지털 경제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공안부 관계자는 "디지털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효율적인 신원 확인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이 서비스에 중국 온라인 인구 약 10억 명 중 600만명이 이미 가입했다고 지난달 전했다. 작년부터 수백 개 앱이 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중국 정부의 온라인 통제 강화에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캘리포니아대 버클리(UC버클리) 샤오창 연구원은 "인터넷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글을 직접 지울 수 있다"면서 "단순한 감시 도구를 넘어서는 디지털 전체주의 인프라"라고 말했다. 개인 정보가 중앙정부에 수집돼 데이터 유출 위험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쑨하오천 홍콩대 법학과 교수는 "중앙집중적이고 전국적인 플랫폼은 본질적으로 단일 취약점을 만들어 해커나 적대적인 외국 행위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NN은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검열 및 감시 체제가 시행되는 중국에서 인터넷 신분증제 도입으로 중국인들이 더 엄격한 통제에 직면하게 됐다고 짚었다. 2012년 시진핑 집권 후 중국은 24시간 내내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중지하는 등 검열 전문 조직을 통해 디지털 공간에 대한 장악을 확대해왔다. 중국은 미성년자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온라인 콘텐츠 단속도 추진하고 나섰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전날 유관 부처와 함께 '미성년자 심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터넷 정보 분류 방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한다고 전날 밝혔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2025-06-21 18:3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