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김장욱 기자】"새 정부 기조에 맞춰 인공지능(AI)·로봇·미래모빌리티를 비롯한 미래신산업 육성, 민생경제 회복, 대구경북(TK) 신공항 적기 개항, 취수원 다변화 등 중차대한 지역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여·야 정치권과 적극 소통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9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수립됐고 토대가 된 대구 미래 50년 전략들을 앞으로 내실 있게 실현해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대구시와 한목소리로 힘을 보태주길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TK 신공항 적기 개항 등 현안 차질 없이 추진 김 권한대행은 미래신산업 육성, 민생경제 회복, TK 신공항 적기 개항 등 중차대한 지역 현안들의 차질 없는 추진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수성알파시티(수성구 대흥동 일원)를 제2의 판교처럼 키우기 위해 인공지능·블록체인·빅데이터(ABB)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지방 AI산업 발전을 선도해오고 있다. 또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비전에 걸맞게 지역 공약인 '대한민국 AI 로봇 수도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힘쓰고 있다. 특히 3대 지역 특화산업(로봇·모빌리티·헬스케어)의 인공지능 전환(AX) 핵심기술 개발 연구허브를 조성하는 AX 연구허브 조성사업이 핵심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대구지역 제조기업들의 AX를 지원해 제조공정 전반에 걸쳐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수성알파시티에 첫 삽을 뜨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ABB 글로벌 캠퍼스 등 인재양성 기반도 탄탄히 뒷받침해 기업·대학·인재들이 교류하는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는 "축적해온 성과와 역량을 토대로 미래신산업 분야의 주도권을 갖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 내용을 담은 정부 2차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중점 기조에 발맞춰 소비쿠폰과 지역화폐가 적기에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전 행정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단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1인당 18만원에서 최대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시는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구체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비 편성, 세부계획 수립,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으로 지역화폐인 대구로페이를 다음달부터 총 2800억원 규모로 월 발행 규모 제한 없이 소진 시까지 발행할 계획이다. 개인별 구매한도 역시 전년 대비 20만원 늘어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생활편의 플랫폼 '대구로' 앱 내 대구로페이 결제 시 할인 행사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그는 "시 차원에서도 체감 경기를 개선할 대구만의 독자적인 민생경제 대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초·최대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이자 전국 최대 소음피해와 고도제한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할 핵심 사업인 기부대양여 방식의 TK 신공항 건설에 대해 얘기했다. 김 권한대행은 "기부대양여방식은 군 공항을 먼저 짓고(기부), 후적지 개발로 사업비를 충당(양여)하는 구조"라면서 "막대한 자본을 선투입한 후 비용을 회수하기까지 시차가 있어 부동산 경기, 금융비용 등 리스크가 크다는 한계점에 따라 제도적 개선과 국가 재정 보조 등 국가주도의 책임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TK 신공항 건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에 적극 건의·설득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는 "광주 군공항이전 관계부처 TF에 TK 신공항 의제도 함께 논의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 다른 시·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다각도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달빛철도 건설과 시청 신청사 건립은 예정대로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달빛동맹의 핵심과제로,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TK 신공항과 함께 남부 거대경제권을 형성할 뼈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달빛철도의 성공적인 건설은 영·호남 상생과 국가대통합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뤄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는게 대구시의 구상이다. 김 권한대행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 영·호남의 공통 숙원사업인 달빛철도가 하루빨리 대구↔광주를 가로질러 달릴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시민들의 손(시민참여단)으로 직접 숙의과정을 거쳐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에 들어서게 되는 신청사 건립사업은 현재 '시민을 위한 미래지향적 친환경 청사'를 비전으로 국제 설계공모가 진행 중이다. 인근 두류공원과 잘 어우러지면서도 대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랜드마크 건축물이 되도록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당선작을 선정,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와 내년 연말 착공, 2030년 말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 권한대행은 '시장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은 지 90여일 동안 당면한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의사결정이 빠르고 소통이 원활하다는 권한대행 체제에다 직업 공무원으로서 공평무사하게 일한다는 장점을 최대한 발휘했다는 평가다. 그는 "특정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현장의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감수성 높은 시정으로 지역경제, 재난·안전, 복지 등 여러 분야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gimju@fnnews.com

내달 초 나올 2025년 세법개정안은 산업구조 전환을 통한 성장동력 회복에 세제지원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AI) 등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AI 등 국내 첨단 전략산업 투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형태다.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도 유력하다. 임금근로자에 대한 감세도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유리지갑인 월급쟁이 감세를 언급해 왔다. 생활비 부담 완화, 소비여력 확대 등이 명분이다. 인구위기 상황과 대선 공약 등을 감안할 때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 자녀 세액공제 추가 확대 등이 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세수결손은 부담이다. ■6대 성장엔진 세제지원방안 담길 듯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매년 7월 말께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이 올해는 8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지난 6월 초 출범하면서 국정운영 철학을 반영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서다.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도 활동 중이고, 기재부를 이끌 구윤철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최대 관심 부문은 기업 관련 세제다. 진보정부를 표방했지만 새 정부는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6대 성장엔진(AI, 바이오, 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제조업) 등 신산업 집중 육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세 카드가 의외로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미래 산업 지원이라는 전제를 만족해야만 하는 '핀셋형'이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이 유력하다. 기존의 '통합 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급 및 신성장·원천기술급 첨단 제품이 대상이다. 국내에서 최종 생산·판매한 기업들에 생산량, 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를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차전지, 반도체 기업 등의 해외이탈을 막는다는 점에서 '한국판 IRA'로도 불린다. 기업 세제에서 주목할 부분은 재정혁신, 균형발전과의 연계성이다. 예를 들어 법인세·양도소득세 세율의 지역별 차등화를 통해 세수는 더 늘리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펴낸 저서 '레볼루션 코리아'에서 법인세와 양도세 세율의 지역별 차등화를 거론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별 차등화는 인구 과밀지역과 인구 소멸지역의 소득세 과세체계 이원화 등도 포함될 수 있다"며 "다만 급진적이어서 서울·수도권의 반발이 변수"라고 밝혔다. 현재도 지방으로 제조라인을 옮긴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지만, 이를 직원들의 소득세 감면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세 부담 덜어주는 세제지원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직장인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세제지원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주목된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연봉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분만큼 높여 세금을 낮춰주는 제도다. 다만 이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올해 세법개정안 포함 여부는 미지수다. 직장인에 대한 감세 기조와 대선 공약 등을 감안하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 상향 △대상 주택 범위 확대 △자녀 수에 따른 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 △자녀 세액공제 추가 확대 △부부 소득·자녀 수를 고려한 가족친화적 소득세 체계 개편 등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자녀 세액공제 추가 확대는 현재 자녀 수별로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40만원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데, 이를 더 늘리는 형태다. 카드 소득공제율 등의 상향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 기본공제 50만원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가족친화적 소득세 체계 개편은 한 해 세수 감소액만 최대 32조원에 달해 정부 재정에 부담을 키울 수 있다.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어서 중장기 세제개편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벤처 투자 확대부터 창업 생태계 확충, 첨단 인프라 구축까지 전방위로 자금이 집행된다.  정부는 19일 내놓은 추경예산에 AI 기반 산업 전환을 위한 AX 전환 사업에 1715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이는 총 1조원 규모로 설계된 국가단위 AI 전환사업으로 공공·지역·보안·문화·제조·바이오 등 6대 분야를 우선 지정하고 AI 기술을 행정·산업 현장에 접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 확산은 단순한 기술 적용을 넘어 국가사회 전반에 AI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인프라 고도화와 기술 자립을 위한 반도체 개발 예산도 포함됐다.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설계 지원에 300억원이 투입된다.  기후위기 대응과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도 대폭 확대된다. 총 1118억원이 추가로 반영됐으며, 발전사업자가 태양광 설비를 도입할 경우 설치비의 최대 80%(300억원 한도)까지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주택과 건물에 자가 소비용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의 4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벤처·중소기업에 900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 1조 3000억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추가 공급하며 이 중 모태펀드 출자를 5850억원 확대해 AI·문화콘텐츠 등 유망 분야에 1조1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다.  이와 별도로 2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정책 자금도 지원된다. 기업당 최대 60억원 한도, 연 2%대 금리로 융자해 자금난을 겪는 창업 기업의 숨통을 틔운다는 방침이다.  창업패키지 사업 예산은 420억원 증액돼 창업지원 거점 확대 및 프로그램 보강이 이뤄지며, 팹리스(반도체 설계) 등 첨단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특화 자금 120억원도 포함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중소·벤처기업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초기 국민통합과 함께 민생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을 옥죌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는 5일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과제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업은 국민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극단적으로 분열된 정치권과 국민을 통합하는 것은 '인적통합'이 아니고 '정책통합'"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 캠프에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정책이 통합되지 않으면 '잡탕밥'이 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병헌 광운대 교수(전 청와대 벤처비서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하는 이재명 정부 앞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아주 많이 쌓여있어 마냥 축하만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경제 여건이나 정부 재정 여력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와 비교해 더욱 안 좋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이재명 정부 초기에 국민통합과 함께 민생회복을 이룰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초기 국민통합과 민생회복에 주력한 뒤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발전에 매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노란봉투법 등 법안은 기업을 옥죌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임 교수는 "이 대통령이 기업 밸류업을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취임 첫날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탔고 주가지수 3000을 넘어 5000에 대한 희망도 부풀어 오른다"며 "기업들은 이 대통령이 내세운 인공지능과 바이오, 에너지 등 '6대 성장엔진' 공약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동시에 기업 활동을 옥죄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면서 우려 역시 크다"며 "이는 마치 가속기(액셀러레이터)와 감속기(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다"고 우려했다. 이병헌 교수는 "이 대통령은 임기 동안 AI,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함께 벤처 투자를 확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특히 회수시장과 공적자금 투자 확대 등 벤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주52시간제나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입장이 엇갈리는 이슈는 조정과 협의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한국이 저성장에서 벗어나 다시 성장 궤도에 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우리 경제는 성장률 0%대 저성장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경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병폐를 정확히 통찰하고 이를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유종필 창업진흥원 원장은 21일 "스타트업이 한국 경제 제2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초격차 창업기업 육성과 기업가정신 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취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건 1세대 창업가의 기업가정신 덕분으로, 이제는 스타트업이 그 역할을 이어가야 할 시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창진원은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 등을 기관 주요 운영 방향으로 제시하며 △신산업 초격차분야 창업 집중육성 △대기업·스타트업 협력을 통한 개방형 혁신 △창업 생태계 글로벌화 및 해외 인재창업 유도 △거점 창업 인프라 확대 및 지원프로그램 효율화를 4대 중점 과제로 설정했다. 창진원의 올해 예산은 총 7818억원으로 전년 대비 596억원(8.3%) 늘었다. 이 중 '글로벌 창업생태계 촉진'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30배 이상 증가한 503억원으로 편성됐다. 유 원장은 "글로벌 진출은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실리콘밸리와 뉴욕에 통합 사무소를 개설하고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KSC) 등 해외 거점을 통해 정착부터 투자 유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10대 초격차 분야를 겨냥한 '초격차 1000+ 프로젝트'를 통해 예비·초기·도약 단계 창업기업 2000곳 이상을 발굴해 맞춤형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민간 투자와 연계한 '팁스(TIPS)' 제도도 강화해 스타트업 선별과 육성에 속도를 낸다. 창진원은 앞선 3년 동안에도 신기술 분야 창업기업 600여곳을 선발해 지원해 왔다. 기업가정신 교육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유 원장은 "올해 처음 도입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를 경기도 화성시 3개 고등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이라며 "내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교사 연수, 설명회 등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관 내부 구조개선과 청렴도 향상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에 '다이렉트 소통 채널' 개설, 직무중심 교육 확대, 조직문화 개선단 운영 등을 통해 내부 신뢰도 회복에 나서고 있다. 유 원장은 "창진원은 창업기업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발판이자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중추기관"이라며 "국내외 스타트업 생태계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혁신, 청렴, 협력을 핵심 가치로 삼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미래 전파·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한국전파진흥협회,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나주시와 손잡고 미래 신산업의 핵심 기술이자 블루오션으로 손꼽히는 전파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나주 혁신도시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에서 한국전파진흥협회 호남권 전파측정센터 개소식을 갖고, 호남권 전파·정보통신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해 4개 기관이 적극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했다.  호남권 전파측정센터는 전파 환경시험, 전파 혼신·간섭 해소 지원, 제품 전파 성능 분석, 컨설팅 등 국가 차원의 첨단 전파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  그동안 전남지역 전파·정보통신기술 기업은 첨단 기술과 전문 인력을 수도권에 의존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호남권 전파측정센터의 나주 개소를 계기로 전파 전문 인력 양성, 전파기업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는 국립전파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광주전파관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파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 공공기관과 함께 농업 및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이 입주해 전파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 우수한 전파·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에너지, 드론·무인이동체, 스마트농업, 해양 IoT(사물인터넷), 디지털 헬스케어 등 지역 특화산업과 전파기술 융합을 통해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하고,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오래전부터 전파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 기관·대학 등과 함께 지역 거점 전파플레이그라운드 등 대형 사업을 선제적으로 기획해온 만큼 전파산업 기반을 선점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이번 호남권 전파측정센터 나주 개소와 업무협약은 지역 전파산업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로서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지자체의 우수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호남권 전파측정센터 등 지역의 우수한 전파·ICT 인프라를 활용해 전파 전문 인력 양성, 기업 유치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달 3일 당선되는 차기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다급하게 준비해야 한다. 경주 APEC 의장은 대통령이 맡기 때문이다. 올해 APEC 정상회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발(發) 관세전쟁을 비롯해 고착화된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기 위해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다. 차기 대통령은 각국 정상과 잇따른 회담을 통해 외교통상의 유연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의 글로벌 다자 외교역량이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대선 이후 들어설 차기 정부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자 외교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와 함께 주변국인 중국·러시아·일본 등과 균형 있는 관계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재계는 최근 출렁이는 대외 경제 환경에서 차기 정부가 APEC 정상회의를 현 위기를 극복할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올해와 내년에 한국과 중국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차기 정부가 전략적으로 활용하길 바라고 있다. APEC 정상회의는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며 1년 뒤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다. 상하이 APEC 의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맡는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조정관은 "미중 전략경쟁 강화를 비롯한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원활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애로사항에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재계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외교정책 기조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중·장기적 계획아래 미국 및 중국 등 주요 국과 비즈니스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경제안보외교 마스터플랜이 절실한 상황이다. 트럼프2기 행정부 들어 심화된 미·중간 글로벌 패권다툼속에서 한국의 적절한 '실용외교' 해법 찾기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단순한 무역적자 문제 해결이 아닌,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통상 규제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미·중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미국과 협력 가능한 영역과 중국과 협력 가능한 영역이 공존한다"며 "결국 첨단 기술 개발과 신산업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러시아와의 밀월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면서 다양한 군사기술을 지원받으며 핵전력 고도화에 나서는 있는 북핵 해법 찾기도 차기 정부의 몫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갑자기 완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것도 차기 정부로선 큰 부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중동의 북한'인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격 해제, 이를 북한에도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핵무기도 없고 기껏해야 과도정부를 힘들게 이끌고 있는 시리아에 대해서도 미국이 변혁적 수준의 외교정책을 구사하는데, 핵무장을 완료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든든하게 지원해주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가 현실화된다면 한국의 안보이익에 심대한 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 교수는 이어 "북한이 한국을 패싱하고, 더불어 미국은 외교 대개조 차원에서 북한과 직거래에 나선다면 한국은 한반도 주도권을 잃을 뿐 아니라 핵 안보 차원에서 심대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OBJECT0#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호텔에서 '2025 신산업관광 육성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관광은 특수목적관광의 대표적인 분야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더 비즈니스 리서치 컴퍼니'에 따르면, 2025년 산업관광 시장 규모는 33억8000만달러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수치다. 또 오는 2029년까지 연평균 33.1%의 고속 성장이 전망되면서 외래객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관광 상품 발굴이 새로운 관광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세계적인 K-컬처 확산과 세계 10대 수출국으로서 지닌 산업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외래객을 유치하고, 한국 상품의 세계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형 '신산업관광'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학계, 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산업관광의 최신 사례와 업계 흐름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올해 새롭게 '신산업관광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 자동차, 정보기술, 철강, 푸드, 뷰티 등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신산업관광' 상품을 발굴할 계획이다. 기존 산업관광이 내국인의 공장 견학과 수학여행 등을 연결하는 형태였다면 '신산업관광'은 그 대상을 외래관광객까지 확대한다. 이번에 논의하는 내용은 올해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신산업관광객 유치와 방한 관광상품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 '신산업관광' 상품은 관광공사 해외지사와 영향력이 큰 온라인 여행사(OTA)를 활용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 토론회가 '신산업관광'을 한국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육성해나가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며 "상승효과를 통해 K-관광과 K-관광의 세계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이 규제자유특구의 장점을 적극 활용, 경제자유구역의 신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산업 관련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 기술의 실증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 부산진해경자청은 19일 오전 경자청 대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전문가들과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부산과 경남 양 시도의 규제자유특구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경남 테크노파크가 규제자유특구 주요 추진 사업과 현황 등을 발표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 사업을 진행 중인 파나시아는 기업 입장에서 느낀 점을 허심탄회하게 밝혀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회의 말미에는 부산·경남연구원을 포함한 경자청 간부와 참석자들이 규제자유특구사업과 연계한 협력 사업 발굴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활용해 기업들이 신기술을 실증하고,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며,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들의 규제 개선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 참여 기업과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해 기술 및 서비스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글로벌 앵커기업을 유치해 규제자유특구와 연계, 기업들이 연구개발과 실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계기로 첨단 물류·제조 기업들이 모일 수 있는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규제자유특구에서 검증된 신산업 혁신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박성호 청장은 "규제자유특구는 신산업 육성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 도구이며, 이를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하면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며 "부산·경남 지역이 글로벌 혁신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분야에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신산업 분야에 75조4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신산업 및 반도체·조선 등 주력전략산업 핵심 인력양성에도 나선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3대 게임체인저로 꼽은 AI와 첨단바이오, 양자분야에 대한 기술투자를 확대한다. 투입예산 3조4000억원은 지난해 2조7000억원 대비 27.1% 늘어난 것이다. 올해 상반기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에 착수한다. '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산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구축을 목표로 올해부터 17개 신규 과제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금융 등 전문 서비스 영역과 K-콘텐츠·뷰티 등 해외 진출이 유망한 분야를 중심으로 42종의 특화·심층 데이터 구축도 추진한다. 바이오·의료 연구개발(R&D)투자도 확대한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신·변종 감염병 대비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2025년 신규 14개 백신과 34개 진단 및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미지의 감염병(Disease X)에 대비한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도 4개 신규 과제로 선정해 연구를 지원한다. 유전자전달체 및 인공아체세포 유도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유전자치료제 핵심 기술인 유전자전달체 국내 개발 가속화를 위해 12개 과제를 지속 지원하고, 인공아체 기술 확보를 위한 5개 신규 과제도 추진한다. 양자분야에선 올 하반기 양자전략위원회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을 본격 시작한다. 신산업 등 중점분야에는 75조4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공급하는 규모로 전년 대비 12조7000억원 늘렸다. 세부적으로 AI·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37조2000억원, 콘텐츠·항공우주 등 미래유망산업 지원 21조5000억원, 유니콘 벤처기업 등 육성 16조7000억원 규모다. 정책금융 지원과 함께 '혁신성장 공동기준' 개편, 중소·중견기업 보증 일괄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중심 보증 확대 등 금융지원 효율화도 추진한다. AI·첨단바이오·양자 등 신산업 및 반도체·조선 등 주력전략산업 핵심 인력양성에도 나선다. 석·박사급 AI반도체 전문인재를 연 370명 육성하고 첨단바이오 분야는 고급 연구인재 등 핵심인재를 올해 2만3000명 양성한다. 2032년까지 양자대학원 3곳에서 박사급 540명을 육성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