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장애 영아가 의문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모에게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부모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포착되면서다. 22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영아가 숨졌다는 아버지 A씨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국과수 부검 결과 영아는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됐으며, 팔에 장애가 있어 숨지기 직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는 경찰에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에 바르게 눕혀있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부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한 결과 아이를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운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부부가 몸이 불편한 아이를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하는 한편 조만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23 00:00:11[파이낸셜뉴스] 생후 3개월 미만의 신생아에게 입을 맞추는 것은 아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11일(현지시각)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과 입에는 신생아에게 쉽게 전염될 수 있는 수백만 개의 미세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로 가득 차 있으며 이것이 신생아의 혈관과 뇌 장벽을 통과해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카란 라잔 NHS(영국 국민보건서비스) 의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상을 통해 어린이와 성인에게 해롭지 않은 질병조차도 신생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음을 경고했다. 한 여성이 갓 태어난 조카에게 키스하고 싶어 접착 필름을 붙이고 입을 대는 영상과 관련, 키스를 완전히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의사의 영상은 조회수 320만회를 기록했다. 그는 아기의 면역 체계는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한다. 설령 부모의 얼굴에 있는 바이러스에 대해 방어 체계를 구축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진 새로운 바이러스와 싸울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친척과 친구가 아기의 면역 체계가 강해질 때까지 2~3개월을 기다리는 것을 제안했다. 다만 부모가 전염병이 없다면 아기와의 접촉을 통한 신체적 유대감을 가지는 것 또한 아이 발달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런던 HCA 헬스케어 산하 포틀랜드 병원의 소아과 전문의이자 내분비학자인 뮤리엘 메소 박사도 아기들이 키스를 통해 바이러스 감염에 노출되면 폐렴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인은 콧물, 기침 증상을 유발하는 감기에 걸리면 약 없이 자연 치료될 수 있지만, 신생아는 바이러스가 뇌로 퍼져 발작과 척수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메소 박사는 "특히 수두와 같이 신생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폐렴이나 심각한 2차 감염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4 07:35:38다음 달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신생아특례대출이나 저소득층의 3억원 이하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방공제 면제·후취담보 대출 제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청약 당첨자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된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방공제' 면제 대출과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후취담보' 조건의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현재 경기도 소재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LTV 70%가 적용되고 방공제가 없어 디딤돌대출로 3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관리방안이 적용되면 방공제 4800만원이 제외돼 대출가능액이 3억2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번 규제는 지방이나 비아파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공유형모기지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과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대출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 시행 시기는 한 달가량 유예기간을 두고 12월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인 12월 1일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 입주기간 시작일이 2025년 상반기까지인 경우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다. ■신생아특례 소득요건은 완화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12월 2일부터 소득요건을 현재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외벌이가 아닌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되며,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며, 신생아특례 등의 경우 정책 취지의 일관성을 감안해 예외를 두었다"며 "이번 정책으로 내년 3조원의 대출이 축소되고, 내후년부터는 연 5조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주택 매매 가격 상승을 단기적으로 억제할 수는 있지만 대출규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매시장이 일부 위축됨으로써 가격을 억누르는 효과는 기대 가능하지만 향후 규제완화 시에 그만큼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한도가 줄어들면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야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층은 주택구매가 불가하지만, 좀 더 적은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주택구매가 가능해 양극화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1-06 18:10:32[파이낸셜뉴스] 내달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신생아특례대출이나 저소득층의 3억원 이하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와함께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 방공제 면제·후취담보 대출 제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내달 첫 월요일인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청약 당첨자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된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방공제’ 면제 대출과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후취담보’ 조건의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현재 경기도 소재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LTV 70%가 적용되고 방공제가 없어 디딤돌대출로 3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관리방안이 적용되면 방공제 4800만원이 제외돼 대출가능액이 3억2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번 규제는 지방이나 비아파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공유형모기지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과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대출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 시행 시기는 한 달 가량 유예기간을 두고 12월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인 12월 1일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 입주기간 시작일이 2025년 상반기까지인 경우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다. ■ 신생아특례 소득요건은 완화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12월 2일부터 소득요건을 현재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외벌이가 아닌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되며,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며, 신생아특례 등의 경우 정책 취지의 일관성을 감안해 예외를 두었다"며 "이번 정책으로 내년 3조원의 대출이 축소되고, 내후년부터는 연 5조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주택 매매 가격 상승을 단기적으로 억제할 수 있지만 대출규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매시장이 일부 위축됨으로써 가격을 억누르는 효과는 기대 가능하지만 향후 규제완화 시에 그만큼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한도가 줄어들면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야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층은 주택구매가 불가하지만, 좀 더 적은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주택구매가 가능해 양극화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1-06 10:00:32[파이낸셜뉴스]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들에게 엄마의 대변을 소량 섞은 우유를 먹이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의학전문지 코메디닷컴에 따르면 엄마의 변을 섞은 '대변 밀크셰이크'에 대한 연구결과가 지난달 18일 미국감염병학회(IDSA) 연례 회의에서 발표됐다. 연구를 진행한 핀란드 헬시킹 대학병원 감염병 전문가들은 장내 박테리아(마이크로바이옴)가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전 연구를 바탕으로 '대변 밀크셰이크'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헬싱키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 예정인 여성 9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단, 90명의 여성 중 54명은 대변에서 유해 병원균이 발견되거나 기타 이유로 실험 초기에 제외됐다. 연구팀은 아기를 출산한 여성의 대변 3.5mg을 우유에 섞어 해당 아기에게 제공했다. 아기 15명 에게는 '대변 밀크셰이크'를, 다른 16명은 위약을 먹였다. 연구팀은 "이후 아기들의 대변 샘플을 분석한 결과 막 태어났을 때 두 그룹의 미생물 다양성은 비슷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소량의 대변을 먹은 아기들과 그렇지 않은 아기들 사이에서 큰 차이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차이는 아기들이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는 생후 6개월까지 지속됐다"고 했다. 현재 실험은 계속되고 있으며, 연구팀은 아기들의 건강을 총 2년 동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다만 연구팀은 실험에 참여한 엄마들의 대변은 신생아에게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균이 포함되었는지 철저히 검사했다며 이 방법을 절대로 집에서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이크로바이옴(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은 우울증, 고혈압, 심혈관 질환, 비만, 당뇨병과 같은 질환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병든 사람의 장에 주입해 질병을 치료하는 대변 미생물 이식(FMT)은 현재 주목받고 있는 연구 분야 중 하나다. 연구팀은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들은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들에 비해 천식, 소화계 염증, 면역 체계와 관련된 질환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면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들이 엄마의 질과 장의 미생물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들과 비교해 장내 세균 분포가 다르다는 점도 주목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01 20:36:13[파이낸셜뉴스]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돈을 주고 넘겨받은 뒤 다른 여성에게 되판 이른바 '영아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친모행세 하며 아기 되팔은 '영아 브로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씨(25·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생아 딸을 A씨에게 판 B씨(27·여) 등 여성 2명과 A씨에게 돈을 주고 B씨 딸을 넘겨받은 C씨(57·여) 등 4명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인천 커피숍에서 돈을 받고 생후 6일 된 B씨의 딸을 C씨에게 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1시간30분 전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고 신생아를 건네받아 입양을 원하는 C씨와 만났다. A씨는 친모 행세를 하며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B씨의 반대로 신생아의 출생 신고를 자신의 자녀로 할 수 없게 되자 신생아를 한 시설의 베이비박스에 맡겼고 이후 피해 신생아는 다른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7월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136만원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뒤 다른 여성에게 돈을 받고 판 것으로 파악됐으며, 2022년에는 아동 매매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징역 1년2개월, 2심은 1년6개월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친모인 척 거짓말을 하고 신생아들을 팔아 경제적 이득을 취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들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매우 위험한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일부 피해 아동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출생신고도 하지 못했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30 07:02:01[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했다. 또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 중 하나로 기존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 이어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내용 중 하나로 신생아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되, 세대구성원수별 면적기준은 폐지한다. 이를 통해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0-25 18:01:39[파이낸셜뉴스] 국내 연구진들이 산모에게서 신생아로 이어지는 감염 경로와 신생아 감염의 고위험군에 대한 분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예방적 항생제 사용의 선택에 대한 도움을 주는 연구로, 필요한 경우에만 항생제를 쓰도록 하는 데 보탬이 될 전망이다. 1500g 미만으로 태어난 극소 미숙아는 대개 면역 체계가 불완전한 탓에 세균 감염에 취약한 편이다. 이 때문에 조산 및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미리 엄마에게 항생제를 투여하거나, 갓 태어난 아기에게 항생제를 쓰기도 한다. 문제는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으로 산모에게는 항생제 내성을, 아기에게는 여기에 더해 괴사성 장염, 신경발달 장애 등 역효과를 걱정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신생아 연구팀은 지난 2013년부터 2020년 사이 병원균이 확인된 산모에서 출생한 극소 미숙아 173명을 감염 그룹(45명)과 미감염 그룹(128명)으로 나눠 감염 주요 경로와 감염에 영향을 준 요인을 연구했다. 연구팀이 산모의 혈액과 소변, 질에서 채취한 병원균을 확인한 결과 대장균이 30.6%로 가장 흔했고, 칸디다균(29.5%), B군 연쇄상구균(16.8%), 클렙시에라균(12.1%), 엔테로코커스균(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기들도 동일하게 대장균(35.6%)에 가장 많이 전염됐고 다음은 칸디다균(20.0%), B군 연쇄상구균(15.6%), 엔테로코커스균(15.6%), 클렙시에라균(8.9%)이었다. 질은 가장 흔한 감염 경로였다. 대장균에 감염된 극소 미숙아의 30.2%는 출산시 산모의 질을 통해 감염됐다. 산모의 혈액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을 때는 아기에게 100% 전염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 연구팀은 또 감염에 영향을 준 요인도 분석했다. 그 결과 산모의 경우에는 백혈구 수치가 높거나 융모양막염, 자궁경부결찰술을 받은 이력이 있을 때 아기에게 감염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혈구의 경우 혈액 내 수치가 만15000/µL를 초과한 경우에는 아기 전파 위험이 2.62배 상승했다. 태반의 융모막과 양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융모막염이 있는 경우에는 10.54배나 올랐다. 조산을 막으려 출산 전 자궁경부를 실로 묶는 결찰술을 했을 때에도 4.44배까지 감염 전파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모로부터 아기에게 균 전달이 된 그룹은 균 전달이 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사망률이 3배, 뇌실내출혈 발생률은 6배 상회했다. 이를 토대로 산모의 출산 전 과거력상, 양막이 조기 파열되거나 융모양막염이 있는 경우, 자궁경부결찰술을 받은 이력, 백혈구 수치 등을 종합해 항생제 투여를 고려해야 한다고 연구팀은 권고했다. 또 극소 미숙아의 경우에도 출생 후 세균 배양검사나 염증 반응 등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항생제를 투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윤실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산모에서 극소 미숙아로 이어지는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항생제의 남용을 막고 꼭 필요할 경우에 항생제를 써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0-17 10:06:09【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다문화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지원을 위해 산모도우미를 직접 가정으로 파견하는 등 다문화 출산·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3년 통계청 자료(2022년 기준)를 분석한 결과, 전남의 다문화 출생아 수는 538명이다. 지역 다문화 출생아 비율은 6.8%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높다. 가구 수는 1만5666세대(전국의 3.9%·8위), 가구원 수는 5만1131명(전국의 4.4%·7위)으로 전남 인구의 2.8%에 달한다. 특히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생활 방식과 문화 등이 달라 출산과 산후조리에서 내국인보다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산모의 영양·건강 관리 △방 청소와 세탁물 관리 △신생아 목욕 △예방접종 이용 △산모의 요청사항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인 산모도우미가 최대 4주간 출산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산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반응이 뜨겁다. 또 다문화가정의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도비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오는 11월부터 결혼이주여성 대상으로 목포와 순천에서 산모도우미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목포YWCA, 순천YWCA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면서 "다문화가정에 출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0-14 12:36:30[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0세 신생아에게 증여된 재산이 2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800여명이었다. 증여 1건당 평균 재산액은 1억원에 육박했다. 6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636명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615억원이었다. 전년 854명(825억원) 보다 증여 대상은 218명, 증여액은 210억원 줄었다. 0세 증여재산가액은 2019년 417억원,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1년 부동산 값 급등으로 806억원으로 급증했다. 2022년에도 825억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지다가 지난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9∼2023년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829명, 증여재산가액은 총 2754억원이다. 지난해 0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총액은 줄었지만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3년째 늘었다. 2020년 8198만원, 2021년 9405만원, 2022년 9660만원, 2023년 9670만원이었다.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총 1만4094명, 이들이 받은 재산가액은 1조5803억원이었다. 최근 5년간으로 확대하면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7만3964명, 증여재산총액은 8조2157억원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 1인당 증여재산가액은 1억1213만원이다. 2021년은 1억1351만원, 2022년은 1억369만원이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0-06 11: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