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픈 채팅방을 통해 신생아를 불법 입양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남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숨진 아이의 시신을 밭에 암매장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대구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24일 오픈 채팅방을 통해 여아를 불법 입양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경기 동두천 소재의 자택에서 여아가 숨지자 시신을 포천에 있는 친척 집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동거 관계 사이로 여아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지만 불법 입양했다. 아이를 좋아한다는 이유에서다. 미혼모인 여아의 모친은 양육할 여건이 안 되자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날 여아를 불법 입양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A씨와 B씨에게 입양된 뒤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불법 입양 사실이 들통날까 봐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숨진 여아가 불법 입양되고 2주 안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두 사람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통신 기록 등 증거 자료 등을 내밀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유기, 방임 혐의를 적용해 모친에 대한 수사를 별도로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금전 거래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들의 범행은 행정 당국이 경찰에 단서를 제공하고 경찰이 끈질긴 수사를 진행한 끝에 전모가 드러났다. 앞서 대구 동구는 출생 신고된 여아의 '정기예방접종'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자 지난 1월31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수십 차례 통신과 계좌 등의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100여일간 집중 수사를 벌였다. 박정식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앞으로도 음지에서 아이를 불법 입양하는 사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3일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유아 사망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신고조차 안 된 신생아 숫자가 2천 명이 넘고, 그 중에 살해되거나 유기된 아이도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은 앞선 22일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236명(2015~2022년) 중 23명을 집중 조사한 결과 3명은 이미 사망했고, 1명은 유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선 국민의힘은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자동 통보되도록 하는 '출산통보제', 산모가 출생 정보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익명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등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관련 법안에 대해 "민주당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쟁점 사안이 있는데 이를 보완해 법안에서 빨리 처리돼 국민이 우려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 단체가 출산통보제를 반대하는 것을 두고는 "반대하는 이유를 찾아 해소해주면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아동 보호 체계 점검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TF)도 구성할 계획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관련 기관들을 총동원해 신속히 실태를 파악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또 "현행 민간 양육시설 중심의 보호체계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베이버박스 유기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고아 수출국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립아동보호시설을 신설해서 보호 대상 아동 중에 심리정서 치료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 장애아동이나 베이비박스, 해외입양아동 등에 대한 보호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대표도 직접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로 드러난 이번 영아 살해 사건은 미등록 영유아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며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고 부모가 직접 1개월 내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는 고작 5만 원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입법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영하의 날씨에 신생아를 유기한 외국인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신생아를 유기한 베트남 국적 여성 2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10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음식점 앞에 자신이 낳은 생후 5일 된 아이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를 받고 있다. 당시 아이를 발견한 음식점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곧장 잡혔다. 당시 전주시의 기온은 영하 1.8도였다. 다행히 아이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교환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키울 능력이 없어서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는 경찰로부터 전주시에 인계돼 영아 보호시설로 옮겨질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추운 날씨에 신생아를 유기한 외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상 영야유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10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음식점 앞에 신생아를 유기했다. 음식점 주인은 울음소리에 유기된 아이를 발견했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아이는 겉싸개에 싸여져 있었다. 당시 전주시 기온은 영하 1.8도였지만 아이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교환학생 형식으로 국내에 입국했다. 경찰은 친부에 대한 신상과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죠스떡볶이는 오는 27일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SOS어린이마을에서 유기 신생아들의 전용숙소신축 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 플리마켓에 참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플리마켓은 서울SOS어린이마을 홍보대사인 배우 변정수를 비롯 송종국, 고아라, 야구선수 홍성흔, 모델 이유 등이 뜻을 모아 마련한 자선 모금 행사로, 연예인 소장품을 비롯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 죠스떡볶이는 이날 매운 떡볶이, 수제어묵고로케, 튀김, 찹쌀순대 등의 전 메뉴를 1000원 균일가에 판매하고, 수익금 전액을 자선 바자회에 기부할 예정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자신이 낳은 영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비정한 엄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중국국적의 허모씨(28·여)는 지난 4월17일 오후 9시께 자신이 주거하던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스스로 아이를 출산, 탯줄을 끊은 뒤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묶은 후 방 안에 방치해 살해했다. 허씨는 이어 사흘 뒤인 21일 자정께 영아사체를 자신의 옷으로 감싸 비닐봉지 안에 담아 가로수 밑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영아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씨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5단독(류종명 판사)은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 직후 영아의 어머니로서 영아를 씻긴 후 알맞은 온도를 유지해주고,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등 신생아에게 필요한 각종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영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허씨는 2008년 9월 유학비자로 입국해 국내 모 대학에서 유학생활을 했지만 학비와 생활비가 부족해 학업을 중단하고 식당 등에서 일을 해왔으며, 현재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대엄마아기병원이 22주차에 출산한 세 쌍둥이를 안전하게 케어해 지난 14일 산모와 신생아 모두 무사히 퇴원했다. 28일 이대엄마아기병원에 따르면 세 쌍둥이를 22주 만에 조기 출산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 5월 진료를 개시한 이대엄마아기병원은 세 명의 이른둥이와 산모를 건강하게 퇴원 시키면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집중 케어가 가능한 병원임을 입증했다. 세 쌍둥이를 임신한 A씨는 지난 5월 타 병원에서 조기진통으로 입원 치료 중 갑작스러운 진통을 겪었다. 5년 간 3000건 이상 출산의 노하우를 쌓은 이경아 이대엄마아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이른 주수에도 출산이 임박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고 즉각 전원 받기로 결정했다. 이경아 고위험산과센터장은 "자궁수축억제제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진통과 자궁경부 개대를 동반한 조기진통으로 판단하고 세 쌍둥이의 안전한 분만을 위해 응급제왕절개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 쌍둥이는 임신주수 22주 4일 만에 각각 440g, 540g, 460g의 몸무게로 출생했다. 출생 직후 이른둥이 치료 경험이 풍부한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했고, 세 쌍둥이 모두 70여일 만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 이후 세 쌍둥이를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집중적으로 케어해 첫째와 둘째는 입원 중 큰 수술이나 합병증 없이 각각 생후 120일, 140일 만에 2.3kg, 2.2kg이 돼 퇴원했다. 셋째는 뇌실내출혈이 생겼지만 빠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생후 140일 만에 2.5kg으로 퇴원했다. 심소연 고위험신생아집중치료센터장(소아청소년과)은 "세 쌍둥이가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다 함께 백일잔치를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한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라며 "모든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대엄마아기병원은 고위험 산모와 태아,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소아흉부외과, 소아영상의학과, 소아외과, 소아신경외과, 소아재활의학과 등 다양한 전문과의 의료진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분당차병원에서 세쌍둥이가 태어나 산모와 아기들 모두 건강하게 회복해 퇴원했다. 17일 분당차병원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에 사는 조예나(29)씨는 지난 9월 10일, 임신 34주 만에 첫째 여아(1.9kg), 둘째 여아(2.1kg), 셋째 남아(2.1kg)를 출산했으며 산모는 산후조리까지 마치고 최근 퇴원했다. 조씨 부부는 아기를 갖기 위해 지난해 3월, 분당차병원 난임센터를 찾아 신소연 교수의 진료 후, 인공수정 2차 만에 임신에 성공했다. 임신 10주 차에 분당차병원 산부인과로 옮겨 이지연 교수의 진료를 받으면서 건강하게 지내왔고, 34주 차 제왕절개를 통해 아기들을 만났다. 이지연 산부인과 교수팀은 세쌍둥이 출산을 위해 신생아집중치료실, 인큐베이터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춘 뒤 제왕절개 수술을 시작했다. 1:1 신생아 케어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교수진 3명이 수술실에서 대기하며 아기의 출생을 기다렸다. 출생 직후 신생아집중치료실 인큐베이터로 옮겨진 신생아 3명은 소아청소년과 이초애 교수와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팀의 진료로 폐 성숙 치료, 광선 치료 등을 받으며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었다. 세쌍둥이 제왕절개 수술 중에는 첫 태아 분만 후 남아있는 태아들의 위치나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고 많은 양수와 출혈로 수술 시야가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숙련된 산과팀의 수술 참여가 필수적이다. 또한 큰 자궁이 임신부의 주요 혈관과 폐를 눌러서 심폐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수술 중 출혈도 많을 수 있어 산과 마취에 능숙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더불어 아기들이 조산아인 동시에 저체중아인 경우도 종종 있어서 출생 직후부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뿐 아니라 간호팀 각 파트의 유기적인 다학제 진료가 중요하다. 이지연 교수는 “이번 세쌍둥이 분만에서 의료진들이 합이 잘 맞았고 세 아기 모두 우렁차게 울면서 건강하게 태어났다"라며 "산모가 34주간 외래에 진찰받으러 올 때마다 힘든 내색 없이 씩씩하고 밝은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했다. 산모 조씨(29)는 “인공수정 결과, 피검사 수치를 보고 쌍둥이일 수도 있겠다는 예상은 했지만 세쌍둥이라는 소식에 정말 기뻤다"라며 "고위험 임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분당차병원에서 출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분당차병원은 난임센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생아집중치료실, 산후조리원 원스톱 치료가 가능하며 특히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신생아집중치료 지역센터를 운영함으로 경기 동남권의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집중치료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가 화장실에서 29주 미숙아를 출산한 뒤 변기에 버려 살해한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박재성)는 11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2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58분쯤 광주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임신 29주 상태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 물에 머리가 빠진 신생아를 그대로 방치해 익사하게 했다.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시신을 옮겨 유기했다. 그는 범행 직후 이를 숨긴 채 남자친구와 영화를 봤고, 남자친구가 자택 주변에서 아이의 사체가 발견됐다는 뉴스를 전해주자 모른 척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이혼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 시설에 인계한 전력이 있었다. 그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았고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남자친구와 교제 중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아이의 아버지를 특정할 수 없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 살인 혐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학대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아이는 숨졌다. 출산 후 적절한 조치를 받았다면 충분히 존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인륜을 저버린 살인 행위로 이름도 갖지 못하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낙태약을 먹어 조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6년을 받은 A씨(24·여)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5년간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고의로 낙태약을 먹어 30주 만에 미숙아를 낳은 뒤 집안에 방치·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출산 후 외출해 노래방에 갔다가 9시간 만에 돌아와 숨진 신생아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미혼모인 A씨는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들킬까 봐 두려워 온라인으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고의로 아이를 방치해 살해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신생아에게 적절한 영양공급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축소하거나 자기연민 적인 태도만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친모인 A씨가 보호·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갑작스러운 출산에 사리 분별없이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