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충남도 건설본부는 추석을 앞두고 공사대금 237억원을 조기 집행한다고 9일 밝혔다.  충남도 건설본부는 공사·물품·용역 준공·기성 검사를 오는 12일까지 마치고, 공사 대금 청구를 적극 독려해 조기집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주요 건설 사업은 △두마~노성 지방도 확포장공사 △충남소방복합시설 건립공사 △갈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충남스포츠센터 건립공사 등이다.  이와 함께 명절 기간 차량 이동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도로 유지·보수 대금 80억여 원을 집행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한다.  이와 더불어 공사현장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근로자 임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체불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최동석 충남도 건설본부장은 "한가위를 앞두고 공사·물품·용역 대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신속 집행이 지역 건설업계의 경영난에 도움이 되고, 근로자 모두가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안정을 위해 재정자금 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익산시는 재정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이 되도록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운영을 통해 428억원을 집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집행되는 자금은 각종 사업, 공사, 용역, 물품대금 등 227억원과 경상적 경비 201억원이다.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직접 지급해 건설공사 하도급업체 임금 체불과 대금 지급 지연을 방지한다. 명절 전 계약업체 자금 소요가 많은 것을 감안해 공사 대금뿐만 아니라 기성금과 선금급에 대해서도 집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 방문과 차례상 준비 등 자금 수요가 많은 시민들이 자금 수요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종 대금 등을 조속하게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재정 인센티브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5개 그룹(광역시·도와 기초시·군·자치구)으로 나눠 이뤄졌다. 주요 평가 기준은 상반기 중 지자체별 신속 집행 목표 달성도와 광역·기초 간 협력도 등이다.  전남도는 상반기까지 집행 대상액 8조5218억원 가운데 5조8145억원을 집행해 68.2%의 집행률을 기록해 행안부가 광역 단위 지자체에 제시한 목표(64.4%)를 3.8%p 초과 달성하며, 도 단위 지자체 중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전남도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 회복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 투자 사업 분야에 신속 집행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에 지급되는 자금은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도록 독려한 것이 주효했다고 강조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와 시·군이 합심해 이뤄낸 성과"라며 "하반기에도 지역 경제 활력 제고, 이월·불용액 최소화 등을 위해 재정 집행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성공적 이행을 위해선 신속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오 장관은 1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해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이번 대책의 성패는 집행 단계에서 결정된다"며 "집행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회의에서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은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료 지원과 재기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오 장관은 레이싱 경기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피트스탑을 예로 들었다. 레이싱 경기에서 타이어, 부품 등을 교체하는 순간을 의미하는 피트스탑은 20여명이 2~3초 안에 모든작업을 일사불란하게 끝내야 함으로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 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참석자들은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인 경영부담 완화, 재기 지원 및 성장 촉진 등 분야별 추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구축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졌다.   오 장관은 “소진공 본부는 정책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본부와 지역센터는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부 상담과 유관기관과의 연결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소진공에서 집행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의 정책까지 상담해야 하는 만큼 타부처의 정책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 장관을 비롯해 지방중기청장, 소진공 이사장, 지역본부장, 신보중앙회 이사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도로·철도·물류 등 건설투자(SOC)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해 건설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재정 65%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다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2분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설경기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 분야 사업을 신속집행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 SOC 사업은 신속집행 기조 아래 5월 말 기준 12조6000억원을 지출했다. 상반기 목표 16조3000억원 가운데 77.3% 수준이다. 건설산업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어려움을 SOC 등 정부주도 투자로 물꼬를 트겠다는 방침이다.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투자집행도 신속집행 기조 아래 관리 중이다. 김 차관은 "SOC, 주거복지 등의 분야에서 공공기관이 5월말 기준 총 26조9000억원을 집행했다"고 성과를 밝히며 "올해 공공기관 투자 상반기 집행목표 34조9000억원(55.0%) 달성을 위해 6월말까지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차관은 “모두가 따뜻한 민생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신속집행을 통한 경제 온기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신속집행 기조를 이어갈 것을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이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계약방법 사전검토' 서비스가 대규모 기술형 입찰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이끌고 있다.  계약방법 사전검토는 턴키공사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공사에 대해 계약요청 전 조달청이 수요기관으로부터 발주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제출받아 입찰참가자격 등 계약방법을 사전에 검토하는 서비스다.  사전검토는 지난 4월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1·2·3공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7건(2조 2454억 원)을 완료했다.  현재 ‘대구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건설사업(1·2공구)’(5776억원)에 대해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로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공사’(3722억원),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공사’(2356억원) 등 2건을 접수할 예정이다.  실제 사전검토가 완료된 7건 중 입찰공고가 완료된 5건(나머지 2건은 계약요청 준비중)은 계약요청부터 입찰공고까지 3~5일 만에 마무리돼, 일반적으로 20여 일 걸리는 일정과 비교해 15일 이상 단축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최근 잦은 유찰이 발생하고 있는 기술형 입찰의 경우, 사전검토 후에는 경쟁이 원활히 성립되는 등 경쟁성 유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검토를 걸친 사업이 조달청으로 계약요청이 될 경우, 기존보다 신속하게 입찰공고가 추진돼 발주기관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대규모 기술형 입찰은 계획부터 발주까지 오랜시간이 걸린다"면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신속한 재정집행을 위해 사전검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4월까지 나라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관리재정수지'가 64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9조원, 직전월 대비로도 10조원 이상 적자폭을 키웠다. '신속집행' 기조를 타고 지출이 늘며 세입과 차이를 더 크게 벌린 영향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총수입은 213조3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5000억 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이 9조2000억원 늘며 총 수입은 늘었지만 실제로 걷은 세금은 125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000억 원 줄었다. 법인세가 지난해에 이어 세수 감소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원천분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일반·연결 법인의 사업질적 저조로 납부세액은 12조8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와 세외수입은 각각 4조 4000억원, 7000억원 늘었다. 소득세 부문에서는 고금리가 장기화되며 이자소득세는 1조4000억원이 늘었지만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감소세가 더 컸다. 기업 성과급 감소와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로 소득세는 1조5000억원 감소했다. 지출 증가폭은 수입 증가분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늘었다. 상반기 중 재정의 65%를 쓰겠다는 '신속집행' 기조로 세입 감소에도 사회간접자본(SOC) 등 정부사업을 강행한 영향이다. 총지출은 4월까지 전년대비 19조6000억원 늘어 260조4000억원을 집행했다. 지난해에도 추진한 '신속집행'과 비교해봐도 올해 연간계획 252조9000억원 중 4월까지 122조7000억 원을 집행해 15조8000억원을 더 썼다. 집행률은 48.5%로 4.5%p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7조1000억원 적자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보기금수지) 17조5000억원 흑자를 빼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4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4월 누계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의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은 91조 6000억원 수준이다. 기재부는 적자 전망이 커진만큼 적자 규모도 증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4월말까지 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13조 4000억 원 증가해 1128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부채다. 정부가 전망한 1163조원 적자에서 97% 수준을 이미 채웠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한 총리는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사법부 판단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복귀해 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2025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 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선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요건 수요를 조사했고, 집중적인 재원투자 계획 수립과 함께 1000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이자 소중한 인적 자산"이라며 "하루빨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환자를 살리는 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 달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선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1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주길 바란다"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 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는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떠나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달라"며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재건하면 미래를 위한 소중한 개혁에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질의응답을 통해 내년에도 의대 증원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2025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 대학이 50~100%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언제라도 정원에 얽매이지 않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전공의는 필수의료를 하겠다고 선택한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그동안 여러 가지 법적인 처분을 유예하면서 이들의 복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의료분야를 국방이나 치안에 준하는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고, 재정전략회의에서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전공의들이 복귀해 (좋은 수련환경을 조성하려는) 저희를 감시해 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면서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 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3월 기준 정부의 관리재정수지가 역대 최고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신속집행' 기조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정부 지출을 늘려서다. 신속집행 목표치에는 빠르게 다가가고 있지만 수입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총수입은 기금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1000억원 늘어난 14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수입 진도율은 24.1%로 전년에 비해 1.2%p 뒤쳐진 상태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등 세입 여건이 개선되지 못한 영향이다.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2000억원 줄었다. 세외 수입은 7조5000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기금 수입은 융자 회수 등 영향으로 4조2000억원 소폭 늘었다. 반면 총 지출은 전년대비 25조4000억원 대폭 늘어났다. 전월 증가분(12조5000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본예산 기준으로는 32.3%, 신속집행 관련 예산으로 잡아둔 252조9000억원 가운데서는 106조1000억원을 지출하며 41.9%를 집행했다. 수입이 전년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못한데 비해 '신속집행'이 빠르게 진행되며 재정수지 적자폭은 커지는 모양새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 재정수지는 64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0조6000억원을 제외하면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원 수준이다. 2014년 통계작성 이래 3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의 적자다. 당초 정부가 전망한 91조6000억원의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가운데 82.6% 가량을 1·4분기에 이미 채운 셈이다. 기재부는 "상반기(6월)까지 계획한 지출 계획을 더 빠르게 추진하며 '신속집행'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이뤄진 영향"이라며 "남은 기간 신속집행과 그 외 지출 흐름에 따라 총 지출 규모는 변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4분기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2월말 대비 4조9000억원 가량 줄어든 111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 만기 상환이 통상 매 분기 말에 몰리며 3월에 일정 부분 채무 상환이 이뤄져서다. 다만 전년말 대비로는 23조원 늘었다.  4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조원으로 누계 기준 63조4000억원을 발행한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40% 수준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재정 신속 집행에 나선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전체 재정집행액 총 6조6075억원의 64.5%인 4조2618억원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1분기에 33.6%, 2분기에 30.9% 집행 목표다.  이를 위해 이날 고광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 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올 1분기 신속 집행 추진 상황과 실국별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사유와 대책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당초 계획된 집행 예정액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별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재정 집행 현황을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시설비 사업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해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광주시는 특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공정률을 상시 관리하고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선금·기성금 등 지급, 재료비 선구매, 임차료 선지급 등 행정안전부의 신속 집행 한시적 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공공부문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신속 집행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