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도봉구 우이천 인근 쌍문동 일대가 최고 25층 300가구의 수변특화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17일 서울시가 도봉구 쌍문동 724 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준공 40여년이 넘은 백조아파트를 포함해 우이천로에 둘러싸인 대표적 노후저층 주거지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는 우이천을 끼고 있고 북한산을 조망할 수 있다는 큰 강점을 지닌 지역 특성에 주목해 개발사업을 본궤도에 올리기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이 일대는 대상지 남측으로 흐르는 우이천과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수변에 생기는 친환경 여가공간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수변특화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1만5035.5㎡ 규모로 최고 25층, 300가구 규모다. 신속통합기획가(MP)로 참여한 김정곤 건국대학교 교수는 “이 지역은 대표적인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로 거듭날 지역적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적막한 주거환경에 물이라는 감성 요소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큰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의 역점 사업인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는 서울 전역에 흐르는 실개천·소하천 등 수변을 중심으로 도시의 공간구조를 재편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우이천을 품은 매력적인 주거단지’를 목표로, 우선 우이천 접근성을 개선한다.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현재 차량 중심인 남측 도로를 공원화해 단지에서 수변까지 걸어서 접근 가능하도록 산책로를 조성하고, 우이천변에 위압적으로 형성된 인공옹벽(3m)을 계단형 휴게공간으로 재조성한다. 또 현재 대상지 남측 필지의 진출입로로만 활용되고 있는 노해로38길을 공공공지로 조성해 공원화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우이천변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기존의 인공화된 옹벽 구조물은 포켓형태의 계단형 휴게공간으로 재조성돼 우이천을 매개로 사람과 자연이 친밀히 소통하고 즐기는 장소로 활용한다. 이어 친수공간 주변으로 멀티카페, 놀이마당, 커뮤니티광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배치하고 보행 동선을 연결함으로써, 다채로운 만남과 여가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열린 커뮤니티가 형성될 전망이다. 특히 장벽 같은 건축 배치를 지양하고 수변과 연결되는 외부 마당을 조성해 수변으로 열린 통경축을 확보했다. 북측 주거지에서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단계적 층수 계획을 수립했다. 도시에서 자연으로 열린 경관 형성을 위해 수변과 직각방향으로 주동을 배치해 동간의 간격을 충분히 띄워 개방적인 시야를 확보했다. 북측주거지에 면한 주동은 10층 내외의 중저층으로 계획, 우이천과 가까운 동은 25층 이상의 고층형 동을 계획해 안쪽으로 높아지는 점진적 스카이라인을 형성했다. 강북구와 도봉구 사이에 놓여 불합리한 교통 및 보행체계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던 쌍한교를 개선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재개발을 통해 쌍한교(강북구)와 우이천로(도봉구)가 직접 연결되도록 삼거리를 형성해 지역주민들이 서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으로만 건널 수 있던 쌍한교는 강북중학교를 오고 가는 학생들의 통학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도를 포함해 재조성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기획안은 한강의 변화와 활력을 4대 지천과 소하천까지 확대하겠다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도 맥을 같이 한다”며 “시민의 생활 속에 함께하는 지천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 수변의 활력이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3-03-16 17:06:32[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강서구 ‘방화2구역’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김포공항 고도제한 등으로 개발되지 못했던 노후 저층 주거지가 친환경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1월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을 통해 방화2구역은 주변 지역과 어우러지고 쾌적한 주거단지(최고 16층, 740세대 내외)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에 스며들어 지역과 함께하는 공원같은 주거단지’를 목표로 4가지 계획 원칙을 마련했다. 계획 원칙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녹색단지 조성 △보행환경 개선 △다양한 생활공간 조성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 등이다. 우선 단지 내 동서방향의 보행녹지축 조성을 통해 단지 전체가 녹음이 풍부하도록 계획해 공원을 품은 듯한 쾌적한 단지를 실현하는 데 주력했다. 연접 방화3구역과 맞닿아 있는 초원로12길은 녹지와 휴게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공원처럼 조성해 지역주민의 정주환경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개방형 발코니와 초원로12길 변 저층부 테라스를 설치해 팬데믹 이후 더 중요해진 야외공간을 확보하고, 주동 간의 높이차를 이용한 옥상녹화 등을 통해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결성은 강화했다. 인접한 방화3구역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함으로써 지역주민 또한 외부공간 및 공항시장역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단지 남측부 초원로12길은 금낭화로변 차량진출입을 위해 필요한 구간 이외는 비상차량 동선만 계획해 보행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통학로, 통근로, 생활가로 및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해 다양한 시설도 배치한다. 주민들의 보행(목적) 동선을 고려해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을 배치해 단지에 활력을 줄 예정이다. 단지 내 보행녹지축을 중심으로 어린이놀이터, 커뮤니티 마당, 산책로 등 다양한 테마의 외부공간 조성 및 연결을 통해 주민휴식과 커뮤니티 활동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상지 서측의 방화초와 저층주거지 등을 고려한 중저층배치, 다양한 방향의 통경축 설정 등을 통해 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예정이다. 서울시 측은 "김포공항 고도제한(해발고도 57.86m)을 고려해 최고 16층 범위 내에서 대상지 서측(중저층 배치)에서 동측(중고층 배치)으로 점진적인 스카이라인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지침을 마련했다"며 "시각적 개방감 및 일조 확보를 위해 탑상형, 판상형 등 다양한 형태의 주동을 혼합배치함으로써 통경축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방화2구역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절차 추진을 시작으로 연내 정비계획 결정(변경)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방화2구역은 김포공항 고도제한 및 열악한 개발 여건 등으로 그간 사업 추진에 오랜 부침을 겪어왔다”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돕는 한편 이 일대가 주민들에게 활력과 휴식을 주는 쾌적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3-01-30 17:21:35[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에 자문방식(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 서울시는 자문방식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빠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자문방식이 추가 도입돼 앞으로는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 계획 등이 있는 지역은 기획설계 용역발주 없이 자문을 통해 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현재 여의도 시범이나 대치 미도, 신림1구역 등에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된 상태다. 서울시가 지난 2021년 9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한 데이어 지난 5일에는 재건축 안전 진단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현재 안전진단이 진행 중인 100여개 단지의 재건축사업에도 자문방식이 도입돼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신속통합기획 신청지역 중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 계획이 있는 곳 등은 자문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재건축의 경우 주민제안(안)이 있는 곳과 지구단위 계획 등 공공의 계획 방향이 수립(예정)된 지역에 자문방식을 적용하고, 재개발의 경우 주민제안(안)이 있는 곳과 개발사업 경관심의 비대상(면적 3만㎡ 이하)인 소규모 지역을 자문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개선안은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2차 공모선정 지역부터 적용키로 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추진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빠르게 신속통합기획이 추진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주거공간을 혁신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3-01-16 17:42:14[파이낸셜뉴스]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오세훈표 재건축'으로 불리는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하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재건축 시계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서울 재건축의 상징인 압구정2·3·4·5구역과 학군의 대명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대치미도)에 이어 개포동 통합재건축을 이끄는 경우현(개포경남·개포우성3차·개포현대1차)이 사업에 신청했거나 신청을 추진 중이다. 은마아파트 반상회는 20일 강남구청에 신속통합기획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최정희 은마반상회 대표는 "소유주 4820명 기준으로 30%가 1446명인데, 어제까지 1460명이 넘는 소유주분들이 동의서를 제출해주시며 오늘까지 동의율은 31%를 충족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동의서를 추가로 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마아파트가 신통기획을 신청한 까닭은 △도시계획위원회 신속 통과 △수시 모집 △정비계획 선반영 △통합심의로 사업기간 단축 등이 꼽힌다. 반상회 관계자는 "은마와 마주한 대치미도도 층수완화를 받아 은마 역시 층수완화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것보다도 소수의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한 빠른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더 매력적"이라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통기획으로 가도 시·구와 합의된 정비계획 기본 골격을 유지할 수 있고, 건축·환경·교통 통합심의 역시 신통기획 사업지에만 적용돼 신청하는 게 이득이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은마아파트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에 관심을 두는 건, 2018년 6월 14일 마지막 도계위 상정 이후 정비계획안이 상정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은마반상회는 추진위원장 해임을 통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치 은마아파트가 신통기획에 합류하며 강남3구의 신통기획 참여한 단지는 △강남구 대치 미도 △강남구 압구정 3구역 △서초구 진흥 △서초구 신반포2차 △송파구 장미1·2·3차 △송파동 한양 2차 등 총 7개 단지로 늘어났다. 이 외에도 △압구정 2구역 △압구정 4구역 △압구정 5구역 △개포동 경우현 등이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1-12-20 14:59:42국내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압구정3구역이 오세훈표 재건축으로 불리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에 참여한다. 이로써, 대치동, 여의도에 이어 서울 3대 핵심 재건축 지역이 모두 신통기획에 참여하게 됐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30일 대의원회를 열고 신통기획 참여를 의결했다. 이 구역은 조합이 설립돼 주민 동의율을 채우지 않고도 대의원회 결정으로 신통기획 신청을 결정할 수 있다. 안중근 조합장은 "신통기획 신청을 하려면 도면 등 제출할 것들이 있어 준비기간이 필요해 아직 접수하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 사업에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해당 구역은 현대 1∼7차 아파트와 10·13·14차 아파트, 대림빌라트 등을 포함해 가구수 4065가구로 압구정 재건축 단지들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업계에선 1대 1 재건축을 통해 고급화에 방점을 찍으려는 압구정에서 주택공급 확대가 핵심인 신통기획을 신청했다는 점에서 의문을 품기도 했다. 주택공급이 늘어나는 만큼 쾌적한 주거환경과 고급화는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이에 대해 안 조합장은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1대 1 재건축은 세대수에 변화가 없이 추진하는 게 아닌 중대형 평형이 많은 단지들이 주로 추진하는 방법"이라며 "용적률 상향에 대한 기부채납과 공공주택도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고 서울시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압구정3구역의 참여가 확정되며 현재 서울에선 대치미도, 여의도 시범, 장미 1·2·3차 등 총 11개 단지가 신통기획 재건축을 추진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1-12-01 17:37:50[파이낸셜뉴스] 국내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압구정3구역이 오세훈표 재건축으로 불리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에 참여한다. 이로써, 대치동, 여의도에 이어 서울 3대 핵심 재건축 지역이 모두 신통기획에 참여하게 됐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30일 대의원회를 열고 신통기획 참여를 의결했다. 이 구역은 조합이 설립돼 주민 동의율을 채우지 않고도 대의원회 결정으로 신통기획 신청을 결정할 수 있다. 안중근 조합장은 "신통기획 신청을 하려면 도면 등 제출할 것들이 있어 준비기간이 필요해 아직 접수하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 사업에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해당 구역은 현대 1∼7차 아파트와 10·13·14차 아파트, 대림빌라트 등을 포함해 가구수 4065가구로 압구정 재건축 단지들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업계에선 1대 1 재건축을 통해 고급화에 방점을 찍으려는 압구정에서 주택공급 확대가 핵심인 신통기획을 신청했다는 점에서 의문을 품기도 했다. 주택공급이 늘어나는 만큼 쾌적한 주거환경과 고급화는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 조합장은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1대 1 재건축은 세대수에 변화가 없이 추진하는 게 아닌 중대형 평형이 많은 단지들이 주로 추진하는 방법"이라며 "용적률 상향에 대한 기부채납과 공공주택도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고 서울시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압구정3구역의 참여가 확정되며 현재 서울에선 대치미도, 여의도 시범, 장미 1·2·3차 등 총 11개 단지가 신통기획 재건축을 추진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1-12-01 15:54:08서울시 주택공급 핵심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민간재개발 공모를 신청한 구역 중 서울시의 최종 심사를 받는 곳은 70곳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공모 당시 102곳이 접수했지만 '1차 컷오프'에서 30여곳이 탈락한 것이다. 높은 주민 동의율에도 탈락한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 한남1·대청마을 등 첫 관문 통과 11월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통기획 민간재개발 자치구 평가 결과 70개에 못 미치는 구역이 서울시 심사 대상에 올랐다. 가장 높은 동의율로 공모를 신청했던 양천구 신월7동 1구역과 다수의 도시재생구역들이 첫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25개 자치구들은 평가를 거쳐 최대 4곳을 서울시에 추천했는데, △용산구(11곳) △성북구(11곳) △은평구(11곳) 등 4곳을 크게 넘기는 곳들에서 탈락지가 대거 나왔다. 공모구역이 11곳으로 경쟁이 치열했던 용산구에서는 △한남1구역 △원효로3가 1구역 △서계동 △청파동 1가가 서울시 심사에 오르게 됐다. 한남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에 탈락하며 다소 억울한 측면도 있었는데, 공공에 반대하셨던 주민들이 오히려 신통기획에 동의서를 내줬다"며 "개발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상가 지역과 신축 빌라 등을 제척하며 사업은 오히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남구에서는 2·4대책의 공공주도 개발에서 탈락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일원동 대청마을의 4개 구역 모두 서울시의 심사 대상으로 추천됐다. ■동의율 높아도 탈락 '날벼락' 본선에 오른 구역들과 달리 탈락한 구역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높은 동의율에도 오히려 동의율이 낮은 구역들이 통과됐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용산구에서는 원효료 4가가 65%로 주민 동의율이 가장 높았지만, 자치구의 추천에서는 탈락했다. 익명을 요구한 탈락 구역의 주민은 "용산만 하더라도 원효로 4가, 원효로 3가 2구역, 갈월동 등이 50%가 넘는 주민 동의율을 기록했는데 심사에서 떨어지는 건 부당하다"며 "민간재개발인 만큼 주민 동의율이 높아야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데, 기본이 무시당했다"고 비난했다. 신통기획 재개발은 공공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며 사업이 진행될 때 주민 동의 66.7%가 필수적이다. 서울시는 공모에 필요한 30% 이외에 주민 동의율에 가점이 없다고 밝혔지만, 신속한 사업을 위해서는 동의율이 높은 게 유리한 셈이다. 또 주민 반대율이 30%가 넘는 곳은 추천에서 제외되며 위험부담을 줄이고자 신청 당시 구획을 분할한 것도 문제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동의와 협의없이 임의로 구획을 포함하거나 배제하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당초 목표했던 25개 후보지 선정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통기획 재개발을 통해 연내 2만6000가구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어 25개 구역 선정을 못박은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1-11-30 17:23:46[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공급 확대 핵심 정책인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모에 총 100곳이 넘게 참여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29일 정비업계와 서울 각 자치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공모를 마감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에 총 100곳이 넘게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공모를 진행한 공공재개발 당시 70곳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동의율을 30%로 높였지만, 개발에 대한 열망을 막지는 못했다.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은 사업 주체를 조합이 맡아 자율성이 확보되고, 서울시는 이를 지원하는 형태다. 서울시가 사업 초기 단계에 참여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대신 정비구역 지정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키고, 임대비율도 전체 가구 수의 15% 수준으로 공공재개발 대비 5% 적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박원순표 도시재생 사업으로 개발이 막혀있던 구역들의 참여가 돋보였다. 실제 창신동과 함께 도시재생사업 1호지였던 숭인동은 공모 첫날 주민동의율 51%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1호 신청의 주인공이 됐다. 숭인동과 함께 1호사업면서도 도시재생사업 폐지에 앞장섰던 창신동은 최종 동의율 42.4%로 공모를 신청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공개발 사업에서 탈락했던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도 공모에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진구 자양동 역시 2종 7층 규제 완화로 높은 공모율을 보였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25곳 내외의 후보지를 1차로 선정해 매년 2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1-10-29 19:09:58서울시가 민간 참여도가 높은 재개발과 달리 지지부진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의 성공모델 만들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근 강남과 여의도의 알짜 단지들을 대상으로 잇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설득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들 단지가 오세훈식 재건축을 수용할 경우 다른 재건축 단지들에 파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치 미도·여의도 시범, 긍정적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3~14일 대치동 한보미도맨션(대치 미도아파트)과 여의도 시범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설명회를 진행했다. 공공이 주도하는 재건축과 달리 민간 재건축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면서도 행정적 지원과 사업 기간 단축, 사업성 상향 등 이점을 집중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재건축과 같은 개념으로 오해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고, 사업기간 단축을 통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다"며 "사업성과 공익성이 조화가 되고, 그간 멈춰있던 재건축 사업이 속개될 수 있어 앞으로도 주민설명회를 통해 장점들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면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 신속 심의로 도시계획결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는 통합심의를 통해 소요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줄인다는 방침이다. 대치 미도아파트와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사업기간 단축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대치 미도아파트 재건축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특별건축구역을 제의받아 이를 포함하는 안과, 미포함 하는 2개 안으로 구역지정을 신청했지만 반려돼 3년째 재건축 추진이 멈춰있다"며 "(신속통합기획 적용의) 최종 결정은 주민총회를 거쳐 결정하겠지만, 서울시 주도가 아닌 '지원'의 개념인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주민인 김모씨는 "여의도 통합 개발 지구단위계획 발표가 미뤄지는 건 51년된 아파트의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을 먼저 진행하고, 기부채납과 임대주택은 그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부채납·임대비율 요건이 관건 주민설명회로 긍정적 효과를 알리긴 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야 하는 과정에서의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신속통합기획 1호 추진 단지였던 송파구 오금현대 아파트처럼 높은 임대주택과 기부채납 비율에 대한 거부감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대치 미도아파트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던 한 주민은 "제도가 생소해 내용을 알고 싶어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는데, 확실히 주민들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주려는 서울시의 노력이 보였다"면서도 "임대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고, 설명대로 재건축을 빨리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은 민간 주도인 만큼,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비율도 일반 재건축과 동일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임대주택에도 4인 가구가 살기 편한 전용면적 85㎡ 중형평형 공급을 고민 중으로, 가구 면적을 넓히면 임대주택 가구 수는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최근 국제금융지구 지원·공공기여 합의를 전제로 기부채납 비율을 40%에서 25%로 합의하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기부채납 부지 위치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비사업 업계에서는 미도아파트나 시범아파트의 입지와 상징성 등을 감안하면 한 곳이라도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을 확정할 경우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강남과 여의도에서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건축 사례가 나오면 리모델링 등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도 신속통합기획을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기간은 단축될 수 있지만 사업성 증가 부분이 크지 않은 만큼, 조합들에게 혜택을 늘려준다면 파급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1-10-17 18:12:42취임 6개월이 지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시장에선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규제 완화라는 방향성은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비율 등으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재건축은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오 시장이 임기내 재건축 활성화를 실현하려면 주민과 사전 협의와 중앙정부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 달렸다고 지적했다. ■ 재개발 활성화는 성공적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곳곳에선 오 시장 취임 이후 추진한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공모를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에 한창이다. 기존에 알려졌던 도시재생지역 11곳 이외에도 신월7동 1구역, 한남1구역, 장위11구역, 자양4동 1·2구역, 상일동 등에서도 공모에 필요한 주민 동의 30%를 얻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신속통합기획은 기존 공공기획의 명칭을 바꾼 것으로, 가장 큰 장점은 절차 등을 시에서 지원하면서 사업시행인가 기간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공공기획은 오 시장 취임 전부터 있던 정책이지만, 지난 5월 6일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며 더욱 구체화됐다. 서울시장 선거 후보 시절 "일주일 안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확 풀겠다"는 공약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민간재개발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도시재생지구와 공공재개발 희망 지역까지 신속통합기획으로 돌아서며 높은 열기를 보이고 있다. ■재건축은 반년째 제자리 걸음 재개발과 달리 서울시의 재건축 활성화는 아직 가시적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오 시장의 임기 첫 부동산 행보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 총 54개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이었다. '스피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투기 방지를 통한 부동산 안정이 우선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집값이 계속 고공행진하며 재건축 규제 효과는 전혀 없었다. 압구정 한양8차 아파트가 직전 거래보다 18억원 오른 66억원에 거래되는 등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취지를 무색케 했다. 재개발과 달리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민간재건축은 아직 감감 무소식이다. 1호 사업으로 추진하던 송파구 오금현대는 주민들의 반발로 답보 상태고, 서빙고 신동아아파트와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1·2차는 주민 설득을 위한 사전설명회를 추진해야 한다. 이들 단지 주민들은 과도한 기부채납과 임대주택을 놓고 "박원순 전 시장이 추구하던 소셜믹스와 다를 바 없다", "공공재건축과 똑같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 실제 추진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전문가 "정부 재건축 규제 부딪혀"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반년간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방향성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중앙정부의 협조없이는 재건축 활성화를 임기내 실현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약보다 늦어진 건 사실이지만,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바꾸려 노력한 부분이 보인다"며 "재건축은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더라도 안전진단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라는 큰 걸림돌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분양가상한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심사제도, 재초환 등 재건축 규제는 서울시만의 노력으로는 풀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안전진단을 통과한 주요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이 진척되면 상황이 달라질 거란 전망도 나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오 시장이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출구는 확실히 만들었다"며 "주택가격 안정을 고려하다 보니 늦어지고는 있지만, 잠실주공5단지나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에서 하나라도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낸다면 재건축 활성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1-10-11 17: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