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0# #OBJECT1# [파이낸셜뉴스] #1. 서울 종로구 북창동에서 음식점을 운영중인 A씨는 최근 인근 호텔에서 조식을 담당하는 주방장으로 '투잡'을 뛰기 시작했다. 음식은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고 매달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는 적지 않기 때문이다. A씨는 "인건비와 식자재값이 급등했지만 음식값은 거의 올리지 못해 매출이 늘어날수록 마이너스"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지난해 9월 끝나면서 매달 대출원금과 이자도 같이 갚아야 된다. 얼마나 힘들면 투잡을 뛰겠나"라고 반문했다. A씨는 "폐업 비용이 몇 천만원에 달해 돈이 없으면 폐업도 못한다"며 "폐업을 안하면 적자가 쌓이고 폐업을 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고 전했다. #2. MZ세대를 주 고객층으로 주점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인 B씨는 최근 직영점 3곳 중 1곳을 폐업했다. 젊은 층들이 많이 찾는 서울 강남역 인근이다. 조만간 서울 광진구 건대 직영점도 폐업 예정이다.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14개까지 늘어났던 가맹점은 현재 5곳만 빼고 모두 문을 닫았다. B씨는 "전국 주점 프랜차이즈 가운데 평균 매출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임대료도 제 때 내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어렵다"며 "주변에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동종 업종들이 거의 다 망하거나 업종을 바꿨다"고 전했다. 그는 "수원 인계동은 술집이 사라진 자리에 카페가 들어섰다. 건물 1~3층이 모두 주점으로 가득 찼던 경기도 일산은 이제 2층과 3층에 있던 주점들이 문을 닫아 공실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현재 주점 10곳 중 1곳 정도만 장사가 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경기침체 여파로 빚을 감당하지 못해 무너지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월 매출 300만원 미만) 뿐 아니라 일반 자영업자도, 매출이 안 나오는 사업장 뿐 아니라 매출이 상당한 사업장도 문을 닫고 있다. ■비용 부담 치솟는데 매출은 급갑 "폐업도 어렵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건 △인건비 증가와 고물가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및 원금 상환 부담△막대한 폐업 비용 등이다. 경기도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인건비와 식자재값이 너무 올랐다"며 "코로나19 이전에는 한국인에 비해 임금이 30~40% 정도 싼 조선족 근로자를 썼는데 지금은 한국인과 크게 임금 차이가 안 난다. 시간당 1만2000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조선족 근로자 중 상당수가 귀국하자 몸값이 뛰었기 때문이다. 그는 "노동의 질은 떨어지고 젊은 사람들도 힘든 일을 안하려고 하는데 내년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경기침체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것도 자영업자가 버티지 못하는 이유다. 이두영 신한소호(SOHO)사관학교 과장은 "오히려 필라테스, PT샵, 스튜디오 촬영 등 서비스 업종이 사각지대"라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이 꼭 필요한 곳 외에는 돈을 쓰려 하지 않는데 이 중 인건비가 비싼 업종은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가게에 파리 한 마리 날리지 않는다"면서 "여름 휴가철인 7~8월, 추석 명절이 있는 9월까지 이대로라면 버틸 자신이 없다"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막대한 비용 때문에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 폐업 비용은 2022년 평균 2323만8000원으로 전년(557만원) 대비 약 4배 급증했다. 한 자영업자는 "폐업을 고민할 시점에는 이미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기 때문에 몇 천만원에 달하는 폐업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밀린 인건비와 월세, 각종 세금 등을 내고 나면 신용불량자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정부 폐업지원금은 '언 발의 오줌 누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이 자영업자에게 제공하는 철거지원금은 최대 250만원이다. ■돌아오는 건 빚 폭탄 뿐..공급 과잉 등 구조적 문제도 폐업도 못하고 대출로 연명하면서 투잡·쓰리잡을 뛰지만 돌아오는 건 빚 폭탄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었던 양경숙 전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335만9590명의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대출(가계·사업자 대출)은 총 1112조7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직전이던 2019년 말(209만7221명, 738조600억원)과 비교하면 차주 수는 60%, 대출금액은 51% 증가했다. 원금 갚기도 막막한데 고금리로 이자비용까지 늘어나자 연체율은 높아지고 있다. 같은 기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상환 위험 차주의 전체 보유 대출 규모는 15조6200억원에서 31조3000억원으로 2배 가량 급증했다. 이 중 2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한 다중채무자의 연체액은 24조7534억원으로 79%에 달한다.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19 당시 대출받지 않은 자영업자가 어디 있겠냐"며 "사업자 대출은 물론 신용, 담보대출까지 끌어모아 버텼는데 대출이자는 많아지고 대출원금까지 함께 갚아야 하니 막막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다이소나 올리브영 등 종합몰이 확대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의 주요 창업 업종인 소매·판매업 성장을 정체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종합몰의 취급액과 가맹점 수는 2019년 대비 94.5%, 21.9% 각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매·판매업 자영업자들의 취급액과 가맹점 수가 각각 10.9%, 2.7%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수도권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 이후 자영업은 끝난 것 같다"며 "최저임금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 택시비 인상 이후 회식 없는 삶과 저녁 외식 감소 등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라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 경기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서 신용 불량자 숫자가 역대급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취업난으로 위기에 빠진 중국 경제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법원 자료를 인용해 18~59세의 중국인 가운데 채무 불이행으로 경제 활동이 제한된 신용 불량자가 854만명이라고 전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 규모로 전염병 발생 초기였던 2020년 초(570만명)와 비교하면 약 4년 새 49.8% 급증한 숫자다. 신용 불량자 숫자는 중국 노동 인구의 1% 수준으로 주택 담보 대출금 및 사업 자금을 갚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달 중국초상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90일 이상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한 사람은 전년보다 26% 증가했다. 중국 컨설팅기업 중국지수연구원은 올해 들어 9월까지 중국 내 압류 건수가 58만4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악성 채무가 증가한 이유는 국가 전체적으로 빚 규모가 커졌지만 이를 감당할만한 경제 성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 싱크탱크 국가재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9월 기준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64%로 지난 10년간 약 2배로 뛰었다. 홍콩 항셍은행의 왕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신용 불량자 급증은 주기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FT는 중국 가계가 그동안 고도 성장과 부동산 시장 활황을 통해 막대한 돈을 빌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중국 경제는 중국 당국이 2020년 하반기 부동산 과열 억제를 위해 강력한 규제에 나서면서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다. 중국에서 부동산 산업의 비율은 GDP 대비 약 25%에 달한다. 또한 일반 민간 소비 또한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이 느려지면서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중국 청년 실업률은 21.3%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당국은 이후 청년 실업률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FT는 중국에서 신용 불량자가 되면 위챗 페이 등 모바일 결제 어플리케이션 이용도 막힌다며 신용 불량자가 늘어날수록 경제 상황이 나빠진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국에 개인회생제도가 부실하여 신용 불량자가 된 이후 다시 경제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서민경제 붕괴와 대량의 신용불량자를 사전에 막기 위해 특단의 금융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가파른 금리 상승이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또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실질적 상환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실하게 빚을 갚아가는 국민께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 엄격한 재산·소득 조사에 기반하여 대출기간 연장과 채무 조정을 하겠다"면서 "특히 청년들의 재도전을 지원하되, 원금 완전 상환을 원칙으로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취업난 속에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일명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청년에게 최대 100만원의 신용회복자금을 지원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일 “갚지 못하는 학자금 때문에 사회활동에 제약이 뒤따르는 청년이 신용회복자금에 힘입어 지역에 안착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년도시를 표방하는 안양시가 오는 3월부터 ‘안양시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상환하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관내 거주 만19∼39세 청년이다. 다만 2월15일 기준으로 안양에서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안양시는 이들에 대해 3월 한 달 동안 부실채무 신용회복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희망자는 이메일(yjy312@korea.kr) 또는 안양시 청년정책관실에 방문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신용회복자금 세부사항은 안양시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상담하면 된다. 신용유의자 관련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안양시는 대상자를 선정해 4월 중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1인당 총 채무액의 10%선에서 100만원까지 초입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초입금은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 약정을 맺고자 처음 납부하는 금액이다. 나머지 상환액은 기본 10년 이내로 정기적으로 갚아나가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다카렌터카에서는 저신용장기렌트카, 신용불량자, 회생, 파산 등 개인의 신용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장기렌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별도의 신용심사 없이 자체적으로 심사진행이 이뤄지고 있는 다카렌터카에서는 8, 9, 10등급의 저신용자를 비롯하여 신용불량자나 회생자, 파산면책자 등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이라도 장기렌트카로 원하는 신차 중고차의 이용이 가능하다. 만 26세 이상이고 운전경력이 1년이 넘은 이들이라면 누구나 진행이 가능하며, 기존에는 신차 진행을 위해서는 차량가의 최소 20%이상의 보증금이 필요했기에 이용자들의 부담이 큰 편이었으나 다카렌터카에서는 이런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 최소 보증금율을 10%로 낮춰 진행하고 있어 많은 이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다카렌터카에서는 4~5년의 계약기간이나 보증금 조건을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을 위해 조금 더 저렴한 조건의 중고 재렌트 상품들도 안내하고 있다. 국내의 여러 렌트사들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중고차량들을 합리적인 견적대로 안내받아볼 수 있으며, 단기계약을 원하는 경우 12개월만 이용할 수 있는 렌터카 상품도 있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다카렌터카 김현철 팀장은 “저희가 안내하고 있는 저신용장기렌트는 신용등급으로 인해 차량구입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도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차량이용이 가능한 방법이다”며 “저희는 심사 시 별도의 신용심사를 하지 않고 개인의 소득증빙이나 재직확인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면허와 나이 조건만 승인되면 누구나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담을 통해서 평소에 저신용장기렌트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이나 차량, 견적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고, 획일화된 상담 체계를 통해서 개인이 상세히 검토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상담을 통해서 손쉽게 얻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렌트 진행 뿐만 아니라 상담 부분에 있어서도 고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다카렌터카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 등 전국 어디서나 저신용장기렌트 견적요청 시 상세히 상담이 가능하며 견적 조건이나 프로모션, 중고차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카렌터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학자금 대출로 시작된 청년빈곤이 신용불량과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6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용인정)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신용불량자는 지난해 4만619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장기연체 인원과 금액은 각각 1.7배, 1.9배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은 크게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나뉜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이자 지원이 없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 발생 전까지 상환이 유예되고 소득 발생 시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해 미상환 연체가 발생하지 않지만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이런 제도가 없어 연체 이자가 발생하곤 한다. 문제는 학자금 대출 중 대출자에게 불리한 조건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 간(2015~2019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인원과 금액은 각각 0.36%(1조3705억원→8777억원), 0.27%(52만2847명 → 38만2886명)로 감소했다. 반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인원 및 금액은 각각 1.4배(18만9832명→26만3802명), 1.3배(7549억원→9555억원) 증가했다. 2020년 6월 기준,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신용불량자는 4만7873명으로 이 중 94.6%인 4만 5311명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였다. 대학 시절 학자금·생활비 대출로 시작된 청년빈곤 문제가 대학 졸업 후 만성적 취업난, 저소득, 저신용, 고금리 대출, 연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금리 대출에 발을 들인 청년층의 신용등급이 급격하게 나빠져 결국 ‘파산’에 이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파산 사건은 줄고 있지만 유독 20대 파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20대의 파산 접수 인원이 1.2배(691명→833명) 증가한 반면 전체 파산 신청은 15.4%(5만3801명→4만5490명) 감소했다. 이탄희 의원은 "정부는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청년빈곤은 학자금 대출에서 시작되는 만큼 청년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감사원에서도 '35세 이하 대학생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20일부터 시행되는 전세대출 규제를 위반해 대출이 회수되는 고가주택 보유 갭투자자들은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한다. 2주안에 갚지 못할 경우 곧바로 금융권에 연체 정보가 공유돼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대출과 카드 발급이 막힌다. 이후 3개월 내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다. 특히 대출금 회수대상자는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세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 곧바로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규제가 20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날부터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면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 이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후 은행들은 늦어도 3개월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규제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차주들은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된다. 연체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카드 발급을 포함한 신용 거래가 막히는 등 경제생활에 광범위하게 제약이 걸린다. 또 규제를 위반한 갭투자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대출을 모두 상환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출 회수가 결정된 차주는 그 즉시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금지된다. 아울러 공적보증인 HF주택금융공사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보증인 SGI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도 9억원 초과 고가 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해 보증부 전세대출이 모두 제한된다.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에 대해선 전세대출이 사실상 전면 금지되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위반이 확인되는 순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안 되고, 이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등 2단계로 불이익을 받는다"며 "이 같은 불이익을 피하려면 새로 살 집의 등기 이전을 하기 전에 전세 대출을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매 계약까지는 전세 대출을 유지해도 되지만,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이전하는 순간 시스템에서 회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자금 대출 연체사유로 9000명 넘는 청년이 신용불량자 처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고양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2만1163명의 학자금대출 채무자 중 절반에 가까운 9491명(44.8%)이 대출 연체사유로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말 기준 공사는 2만1163명의 채무자에 대한 학자금 원금잔액 113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9491명이 신용불량자 상태에 놓여있었다. 특히 8219명(86.5%)이 ‘100만원 미만’ 잔액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구제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호 의원은 “특히 미수채권 세부내역을 보면 부대채무(대지급금+미수이자+지연배상금)가 125억원으로 원금 113억원보다 많아 빚이 빚을 부른다고 볼 수 있다”며 “자신들이 속한 사회를 ‘헬조선’이라 외치며, 스스로 ‘청년실신’(청년실업+신용불량자),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로 칭하는 청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금공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학자금 채무와 관련된 지적이 제기될 때마다 소액채무나 부대채무에 한해 탕감을 추진해왔지만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다”며 “공사는 생색내기용 탕감이 아니라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탕감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OBJECT0# #OBJECT1#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국내 취약계층 대출 규모가 8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90일 이상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신용불량자 중 절반 이상은 3년이 지나도 신용회복에 실패해 신용회복 불능상태까지 진행됐다. 취약계층 대출 비중이 전체 가계부채의 6.1%를 차지한데다 대부분 은행이 아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대출을 생계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취약계층 대출 비은행 67% 한국은행은 21일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통해 취약계층의 대출 규모는 올 2.4분기 8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연말보다 1조9000억원 늘었다고 발표했다. 취약계층 기준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자에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로 구분했다. 이 중 90일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는 104만1000면으로 전체 가계차주의 5.6%를 차지했다. 이들이 보유한 대출 규모는 29조7000억원으로 취약계층 대출 규모의 37% 수준이다. 전체 취약계층 중 3분의 1이 신용불량자인 셈이다. 신용불량자 중 절반 이상은 신용 회복에도 실패해 신용불능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 2014년 중 신규 채무불이행자 39만7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6월 말까지 이력을 추적해보니 신용 회복에 성공한 차주는 전체의 48.7%에 그쳤다. 빚을 갚지 못한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신용 회복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진다. 채무불이행 경과기간별 신용회복률은 채무불이행 발생 1년 이내가 29.5%로 가장 높았다. 1~2년 10.6%, 2~3년 7.5%, 3년 이상이 지나면 1.1%로 거의 불능상태였다. 취약계층의 금융기관별 대출 비중을 살피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비은행이 67.3%로 은행(32.7%)의 2.1배 수준에 이른다. 한국은행은 "제 2금융권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할수록 신용회복률이 낮다"며 "저축은행과 신용카드, 대부업 등의 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신용회복률은 41.9%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의 신용회복률은 40.8%로 임금근로자(50.2%)보다 낮은 수준이다. 채무불이행자 중 3.6%는 신용회복 후 다시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번 분석은 3년 6개월간 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 과정을 추적한 결과로 장기간 추적.관찰하면 이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은행에 밀려난 중신용자, 비은행 몰려 최근 5년간 신용등급 4~6등급의 중신용자들의 제 2금융권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났다. 은행들이 신용등급 1~3등급 고신용자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만 주력한 나머지 중신용자들이 은행에서 비은행 신용대출로 밀려난 탓이다. 따라서 금리상승 압박이 본격화되면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부담 및 부실 문제도 커질 우려가 지적됐다. 중신용자들이 비은행금융회사에서 빌린 신용대출 규모는 지난 2012년 이후 17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은행의 중신용자 대출은 11조7000억원이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차주 신용등급이 대부분 올랐고,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면서 중신용자 대출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제 2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중신용자 대출 비중이 컸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대출 중 중신용자 대출은 각각 63.7%, 60.2%의 비중을 차지했다. 중신용자 대출은 상대적으로 넓은 금리 구간에 퍼져 있다. 중신용자 대출의 약 74%가 금리 5~20% 구간에 분산됐다. 고신용자 대출은 대부분 5% 미만에 몰렸다.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도 전체의 13.5%에 달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은행, 상호금융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고 소득 증빙이 갖춰진 중신용 차주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다루지만, 저축은행 등은 신용도가 낮은 중신용자가 고객이라 고금리 대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1∼3등급 고신용자에 주력했다. 영업 초기이다 보니 중신용자 정보가 부족하고, 신용평가 모델 구축이 미흡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신용자 대출 비중은 87.5%로 시중은행(78.2%)보다 높았다. 인터넷은행의 4~6등급 중신용자 대출 비중은 오히려 시중은행보다 낮다. 인터넷은행은 11.9%에 그쳤지만, 시중은행 17.5%가 중신용자 대출이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이자를 수령하지 않았으면서 받았다고 거짓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과세여서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윤모씨가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경영한 회사의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된 윤씨는 먹고 살기 위해 사채업자 최모씨에게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이자를 수령했다는 거짓 확인서를 작성해줬다. 서울국세청은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A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2011년 A사 대표 조모씨가 대부업자 오모씨에게 162억원을 빌려 이자로 4억8700만원을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다. 오씨는 받은 이자를 윤씨 등 투자자에게 분배했고 서울국세청은 윤씨가 2011년 수령한 이자 7500만원에 대한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라고 강동세무서장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강동세무서장은 윤씨에게 2015년 2월 2011년도 종합소득세 2729만여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윤씨는 서울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결정은 변경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자소득의 실제 귀속자는 윤씨가 아닌 다른 투자자들"이라며 "강동세무서장의 과세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실제 소득자에게 과세)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