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가 다수당 입장에서 요구하면 정부가 받아 주기 마련인데 이 정부는 완전히 마이동풍”이라며 “처분적 법률의 형태를 통해서라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질적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답답한 것이 집행 권한을 정부가 갖고 있고 국회는 기본적으로 감시 견제 기능, 입법을 하다 보니 대개 제3자 입장에서 촉구만 하는데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재판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이라는 개념이다. 이 대표는 “신용 사면 같은 것은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니 입법으로 신용 사면 조치를 해도 될 것 같다”며 “서민 금융 지원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지 않으니 이를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 제도화한다든지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총선 입장 발표와 비공개 사과에 대해 “갑자기 가슴이 콱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다”고 비판하며 민주당 총선 공약인 13조원 민생회복지원금 집행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경제가 총체적 위기인데 윤 정부는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을 외치고 있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긴급 조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에는 약 13조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완화에는 약 1조원이 필요하다”며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이 민주당과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해 우회적으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 미래를 망친다”고 비판한 데에는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국민 다수에 필요한 정책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나”라고 반박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최근 정부·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신용대사면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저희는 작년에도 하자고 제안했다"며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당장 하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민생을 놓고 정략적 차원에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민당정 협의회에서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신용 대사면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이 대표는 "작년에도 신용대사면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이 무관심하게 방치하다가 갑자기 신용대사면을 들고 나왔다"며 "결국은 무관심에 따른 무지이거나 아니면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체적으로 내는 정책이 거의 유사하다. 이견이 거의 없기 때문에 총선 기다릴 것 없이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며 "제도를 바꾸거나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민주당이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치가 이렇게 국민들의 삶을 놓고, 민생 문제를 놓고 정치적 책략에 따라 접근하고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집권 여당이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이나 지역 골목 상권이 살아야 경제의 실핏줄이 산다. 경제 실핏줄이 살아야 경제의 체질도 튼튼해진다"며 "소상공인들과 함께 경제 회생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예지 기자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할 시 연체이력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사면'이 오는 3월 12일부터 실시된다. 지난 1월 31일까지 소액 연체가 발생했고 오는 5월 31일까지 이를 갚았다면 자동으로 혜택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소상공인 최대 298만명을 대상으로 신속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업무보고에서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전 금융권 협약도 지난 1월 15일 체결했다.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고물가가 겹친 비정상적 경제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체무변제를 연체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 복귀할 수 있도록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12월 31일 기준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가 290만명이었는데 한 달 새 8만명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전액상환자 역시 250만명에서 259만명으로 9만명 늘었다. 이는 '도덕적해이' 등 우려도 동반했지만 이번 신용사면 조치가 소액연체자가 채무 상환에 더 적극 나서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앞서 금융당국은 연체 금액 전액 상환 기한을 5월말로 설정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채무 변제를 독려하는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현재까지 연체채무를 전액 상환하지 않은 약 39만명도 기간 내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 상승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 더 좋은 대출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서민·소상공인의 재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할 시 연체이력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사면'이 오는 3월 12일부터 실시된다. 지난 1월 31일까지 소액 연체가 발생했고 오는 5월 31일까지 이를 갚았다면 자동으로 혜택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소상공인 최대 298만명을 대상으로 신속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업무보고에서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전 금융권 협약도 지난 1월 15일 체결했다.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고물가가 겹친 비정상적 경제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체무변제를 연체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 복귀할 수 있도록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12월 31일 기준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가 290만명이었는데 한 달 새 8만명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전액상환자 역시 250만명에서 259만명으로 9만명 늘었다. 이는 '도덕적해이' 등 우려도 동반했지만 이번 신용사면 조치가 소액연체자가 채무 상환에 더 적극 나서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앞서 금융당국은 연체 금액 전액 상환 기한을 5월말로 설정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채무 변제를 독려하는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현재까지 연체채무를 전액 상환하지 않은 약 39만명도 기간 내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 상승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 더 좋은 대출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서민·소상공인의 재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당시 연체이력이 남은 차주가 빚을 갚으면 연체정보를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단행하면서 최대 29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연체금액을 모두 갚은 250만명은 신용점수가 평균 39점 오르고 25만명이 은행 대출을,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성실상환한 사람들과 역차별 문제, 혹은 도덕적 해이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은 "그럴 확률이 낮다"는 입장이다. ■금융사 간 연체이력 정보 공유 제한 1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신용회복 연장선으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1일 민·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관련 뜻을 모으고 실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소액연체자 중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자사 거래고객의 연체이력 정보는 삭제하지 않지만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의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현재 290만명이 넘는다"며 "개인적인 사정 외 비정상적인 외부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 지원대상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 또는 CB사에 연체했다고 등록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고 이를 5월까지 전액 상환한 사람이다. 90일 이상 장기연체자는 원금 기준으로 등록된 신정원 정보를 참고하고, 그 미만 단기연체자는 CB사 정보를 참고하는데 CB사는 각사 내규에 따라 연체자의 원리금 범위 내에서 금액을 등록하고 있다. 개인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연체액이 각각 집계된다. 본인이 혜택 대상자인지 여부는 CB사 등이 오는 3월 중 구축 예정인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액 상환을 했지만 금융회사의 오등록 등으로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연체를 전액 상환했다고 정정할 수 있다. ■신용점수 39점 상승…‘역차별’ 제한적 금융권은 이번 협약에 따라 개인 대출자 약 290만명의 장·단기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집계된 전체 연체 발생자 296만명의 98%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이 중 250만명은 이미 전액 상환을 완료했고 연체이력만 남은 상태다. 이미 혜택 대상인 250만명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신용점수가 평균 39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승한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또 신용회복 지원 이후 △15만명이 추가로 관계법령에 따른 카드 발급기준 최저신용점수를 충족해 카드를 만들 수 있고 △25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를 넘게 돼 대출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금융권을 중심으로 '신용사면' 논의가 진행되며 꾸준히 제기됐던 역차별이나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은 선을 그었다. 이미 연체자 '낙인'이 있는 상황 속에서 연체를 모두 갚은 사람들이고, 성실상환자와 비교했을 때 불이익도 그간 받은 셈이라는 설명이다. 신용사면이 발표되고 1월 말까지 추가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어차피 수개월 안에 갚아야 할 연체를 일부러 만들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을 하지 못해 390만원을 연체했다 최근 전액 상환한 50대 프리랜서 A씨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연체기록 때문에 금융회사들로부터 대출 불가 통보를 받았다. 연체기록이 사실상 삭제되는 이번 협약으로 신용점수가 오르는 A씨 등은 다른 금융사의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새마을금고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400만원을 받은 30대 창업자 B씨는 연체 후 변제를 완료했지만, 연체정보가 등록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해 모든 카드가 정지됐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B씨는 최저신용점수 회복으로 다시 신용카드를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0만원 이하 연체를 한 개인·개인사업자가 오는 5월까지 이를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이 이르면 3월초부터 실시된다. 이를 통해 250만명 이상 연체자가 신용점수 상승으로 카드 발급, 추가 대출 등 일상적인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들과 역차별 문제, 혹은 도덕적 해이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금융당국은 그럴 확률이 낮다는 입장이다. 장기연체는 원금 기준, 단기 연체는 CB사 내규 따라 1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신용회복 연장선상으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1일 민·당·정·정책협의회에서 관련 뜻을 모으고 실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소액연체자 중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 이력 정보는 삭제하지 않지만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의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현재 290만명이 넘는다"며 "개인적인 사정 외 비정상적인 외부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 또는 CB사에 연체했다고 등록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고 △이를 5월까지 전액 상환한 사람이다. 90일 이상 장기연체자는 원금 기준으로 등록된 신정원 정보를 참고하고 그 미만 단기연체자는 CB사 정보를 참고하는데 CB사는 각사 내규에 따라 연체자의 원리금 범위 내에서 금액을 등록하고 있다. 개인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연체액이 각각 집계된다. 예를 들어 2000만원이 넘는 원금을 대출받은 차주는 연체 90일이 넘으면 '신용사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CB사 정보를 활용하는 단기연체자의 경우 내규에 따라 일정 기간은 이자만 등록돼 2000만원 초과 원금을 대출받았더라도 혜택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개인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각각 2000만원 이내 금액으로 연체했을 경우 대상자가 된다. 본인이 혜택 대상자인지 여부는 CB사 등이 오는 3월 중 구축 예정인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액 상환을 했지만 금융회사의 오등록 등으로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연체를 전액 상환했다고 정정할 수 있다. 평균 신용점수 39점 상승 예상...'역차별' 제한적 금융권은 이번 협약에 따라 개인 대출자 약 290만명의 장·단기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집계된 전체 연체 발생자 296만명의 98%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이 중 250만명은 이미 전액 상환 완료했고 연체 이력만 남은 상태다. 이에 이미 혜택 대상인 250만명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신용점수가 평균 39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승된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또 신용회복 지원 이후 △15만명이 추가로 관계법령에 따른 카드 발급 기준 최저 신용점수를 충족해 카드를 만들 수 있고 △25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를 넘게 돼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금융권을 중심으로 '신용사면' 논의가 진행되며 꾸준히 제기됐던 역차별이나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은 반박했다. 이미 연체자 '낙인'이 있는 상황 속에서 연체를 모두 갚은 사람들이고 성실상환자와 비교했을 때 불이익도 그간 받은 셈이라는 설명이다. 또 신용사면이 발표되고 1월말까지 추가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어차피 수개월 안에 갚아야 할 연체를 일부러 만들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특히 이번에 집계된 2000만원 이내 소액연체자 290만명은 지난 2021년 신용사면 때보다도 늘어난 수치다. 당시에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0개월 동안 2000만원 이내 연체자 250만명에 대한 연체 기록을 삭제해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숫자로 보면 연체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막 터졌을 때보다도 지원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액 상환했다는 것은 정상 금융생활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는 건데 도덕적 해이라든지 역차별 문제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소액 채무연체자 최대 290만명에 대해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차주의 도덕성보다는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연체가 발생했다며 신용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휴대폰을 통한 소액결제 연체 등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자 감면 폭도 최대 70%까지 높일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약 290만명의 채무 연체자에 대해 신용사면을 검토한다고 공식화했다. 채무 2000만원 이하 연체 차주가 오는 5월까지 채무 전액을 상환할 경우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는 게 '신용사면'이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대출 받은 차주가 30일 이상 연체를 했을 경우 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공유되고 신용정보원이 다시 타 은행에 이를 공유할 수 있는데, 연체 기록을 없애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신용 사면 필요성에 대해 "2021년 코로나19 위기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연체를 하는 분들은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기보다는 본인이 예측하기도 어렵고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연체가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도 했고, 2021년 이후 지금까지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신용회복을 빨리할 수 있게 사면을 해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도 회복되고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도 금년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서 이 사이클에서 (차주들의 신용이)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 대상을 늘리고 이자 감면도 더 많이 감면해준다.  지금은 통신 기기값 연체에 대해서만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휴대폰을 통한 소액결제 연체도 신속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대출 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 차주에 대해 이자감면 폭을 기존 30~50%에서 50~70%로 높인다. 이를 통해 5000명의 차주가 이자를 최대 7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내 이같은 내용의 신용사면, 채무조정 제도 세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당정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펼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복되는 신용사면으로 은행 등 금융사들의 리스크 관리 체계에 악영향이 있다는 것이다. 2021년 8월 코로나 신용사면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사면을 시행할 명분이 크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1990년대 외환위기, 2021년 코로나 위기와 달리 신용 사면을 할 구체적 명분이 없다는 문제 제기다.  금융업계는 신용사면 횟수를 제한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 함께 성실상환자에게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차주별 신용사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사면 이후 연체 발생 시 패널티를 주는 등 보완책이 수반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신용 대사면' 방안을 논의한다. 코로나19 당시 대출 상환을 연체한 기록을 삭제해주는 것으로, 서민과 소상공인 등 신용 취약계층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는 이날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신용 사면은 대출을 전액 상환했지만 소액 연체한 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대출을 석 달 이상 연체할 경우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에 내용이 공유되며, 금액에 따라 길게는 5년까지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긴다. 이에 코로나19 당시 어려움으로 연체 기록이 생긴 이들도 카드 사용과 대출 이용에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당정은 사면을 통해 이들의 재기를 돕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신용 사면은 김대중 정부(1999년), 박근혜 정부(2013년), 문재인 정부(2021년)에서 이뤄진 바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설날 즈음 ‘신용대사면’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당시 대출 상환을 연체한 기록을 삭제해주는 것이다. 대상은 현재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8일 본지와 통화에서 “코로나 때 발생한 대출 연체기록을 없애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과거에도 시행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위기로 불가피하게 대출 상환을 못했던 것을 감안해 당시 연체기록을 삭제해 현재 대출에 제한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신용정보원은 3개월 이상 대출 상환 연체기록을 길게는 1년 동안 보존하며 금융기관·신용평가사(CB)에 공유하는데, CB의 경우 해당 기록을 최장 5년간이나 활용해서 전액상환을 하더라도 금융거래 제한 근거가 된다. 앞서 박춘섭 경제수석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후 브리핑에서 “연체 정보가 있으면 여러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기에 삭제를 검토하겠다.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상은 지금은 대출을 성실히 상환 중인 영세업자로 제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연체기록 삭제 규모도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코로나 때 연체했다가 지금은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영세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며 “지금까지도 연체하고 있는 이들은 대상이 아니다. 이 기준에 따라 삭제할 연체기록 규모도 어느 정도 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 삭제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도로, 인사혁신처가 주도해 시기와 범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1일 코로나19 피해지원 방안과 관련, 각각 "신용 대사면"과 "집권 시 37조원 긴급 투입"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확장재정과 부유층에 더 큰 고통분담을 요구해서 해결하겠다"고 밝혔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 4인의 대선주자들은 이날 서울 마포구 MBC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법정 TV토론회에서 경제분야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다른 나라들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15%를 지원했는데 우리는 5% 정도만 지원했다. 국가가 질 빚을 가계가 대신 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지게 될 빚을 정부가 채권을 인수해 채무 조정을 하고 대출만기 연장으로 일부 탕감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상정 후보가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장기저리 대출 전환 등을 제안하자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씀이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신용대사면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린다"고 화답했다. 이 후보는 "IMF 때 금융기관에 169조원이 지원됐는데 그 수준에 비하면 정말 지원을 안했다"면서 "억울한 소상공인들이 진 빚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 급증과 금리인상에 대한 절충안에 대해 윤 후보는 "담보대출의 실수요자에 대해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며 "재정문제도 어려울 때 이렇게 쓰지만 이게(코로나가) 지나가면 우리가 빨리 재정지출을 줄여서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윤 후보는 코로나 손실보상 피해보상과 관련, "17조원 정도의 예산을 민주당이 날치기로 통과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거기에 합의한다"며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나머지 37조원을 신속하게 지원해드리겠다"고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