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을 대리하며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유족을 대리하던 지난 2021년 8월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게시물에는 피해자의 서울시 공무원 임용·진급 시기, 연도별 근무지 등이 담겨 있어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었다. 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에 대한 물증과 증인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일방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폭로했다는 허위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법원은 정 변호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업무와 무관하고,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선입견에서 비롯된 오해와 비난이 가해지기도 하는 현실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별건 준강간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은 높은 수준으로 보호돼야 할 사생활의 비밀"이라며 "피해자의 고소 동기 등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과 연결되는 맥락 및 이 부분 글의 의도나 뉘앙스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법익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결과를 용인 내지 감수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명예권과 사생활의 자유, 비밀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고 현재까지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행위였다고 강변할 뿐,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진행 경과를 언급하며 피해자 측을 비방·조롱하는 듯한 게시물을 게시했다"고 질책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후배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이용자들의 게시물 작성 주의를 요구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네이버 카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지를 통해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게시글이나 댓글, 사고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의 유포나 공유는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카페 운영정책에 위배되는 콘텐츠를 발견하면 게시글 신고하기 및 네이버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도 ‘다음 카페’ 공지에서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 사고와 관련된 게시글 및 댓글 작성과 관련해 주의를 요청한다”면서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는 사진이나 영상 업로드, 사고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공유는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카카오는 또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 등에서 진행했던 ‘핼러윈 이벤트’도 조기 종료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정철승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측인 김재련 변호사를 향해 “나는 김재련 변호사가 두려워하는 것은 피해자 신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알려지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 정도만 제대로 알려져도 피해자는 설 곳이 없어지고, 김재련 변호사를 비롯한 여러 여성단체 등 피해자를 깃발처럼 흔들면서 박원순 시장을 온갖 추문으로 매장했던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여론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법적 책임은 말할 것도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근래 어쩌다 보니 김재련 변호사와 법정에서 자주 부닥치게 되는데, 천편일률적인 주장에 식상하고 매번 똑같이 반박하기도 피곤하다. ‘피해자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는 식”이라며 “피해자 본인의 주장만을 보더라도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보다 훨씬 심각한 피해를 당했던 안희정 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사건의 피해자 여성들은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 조용히 잘 지내고 있고 국민들도 별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 사건의 피해자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책임은 피해자의 변호사에게 있다고 본다”며 “성범죄 피해자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측 변호사는 사건을 가능한 조용히 처리하려고 노력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원순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의 변호사가 기자회견, 언론성명,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사건을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알렸고 선정적이고 과장된 주장들을 일삼아 온 국민이 피해자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그렇지만 피해자 변호사가 마구 주장한 사실들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입증된 것이 없었고 그 결과 피해자 여성은 자기도 모르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 변호사가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공개해 2차 가해를 했다는 피해자 측 주장에 대해선 “나는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날 정도로 개인정보를 공개한 사실도 없다”며 “내가 페이스북에 포스팅한 몇 편의 글 정도가 범죄행위라면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 1년이 넘도록 언론 등을 통해 '박원순 시장이 파렴치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저질렀던 박 시장과 그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은 얼마나 중대한 범죄행위인가?”라고 반문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신원이 3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에 대한 계약을 24일 체결했다. 이번 전환사채는 표면 이자율 2%, 만기 이자율 5.5%, 만기일은 2019년 8월 6일이다. 신원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향후 회사의 성장성을 인정받아 이번 투자를 유치하게 됐다고 27일 설명했다. 신원은이번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해소, 향후 안정적인 회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루터어소시에잇코리아(이하 루터PE)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인 (유)케이머스지를 통해 이뤄졌다. 루터 PE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견기업에 대한 성장형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운용사로 주요 연기금의 자금을 위탁 받아 운용하고 있다. 루터 PE 측은 "신원의 경우 수출 니트부문 호조 및 지이크, 지이크 파렌하이트, 반하트 디 알바자 등 남성복 브랜드의 선전으로 펀더멘탈이 안정적"이라며 "최근 불거진 오너 문제로 인한 일시적인 유동성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성장 모멘텀이 꾸준하게 유지 될 것으로 판단해 투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 이후에도 회사의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나침반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원은 이번 전환사채 발행으로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할 수 있게 돼, 향후 중국 사업을 강화하고 해외 패션 사업에 발판이 되는 국내 패션부문의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온시큐어는 한국조폐공사가 발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구축 사업은 장애인들의 복지 접근성과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라온시큐어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ID 기술을 바탕으로 발급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기존 플라스틱 형태의 장애인등록증은 복지 서비스 이용 시 항상 지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며 신원 확인 과정에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심리적 부담도 컸다. 분실이나 위조로 인한 부정 수급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면서 장애인등록증은 모바일 전환의 시급성이 높은 영역으로 평가돼 왔다. 이번 구축 사업에서 라온시큐어는 자사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ID 플랫폼 ‘옴니원 엔터프라이즈’와 모바일 보안 솔루션 일체를 공급한다. 해당 플랫폼은 이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적용된 바 있다. FIDO 생체인증, 분산 서버 구조,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신뢰성과 보안성을 검증받았다. 또 영지식증명(ZKP) 기술을 통해 불필요한 민감정보의 노출 없이 필요한 정보만 선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점도 강점이다. 라온시큐어는 자사 기술이 적용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도입되면 장애인도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원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복지 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크게 높이는 동시에 온라인 자격확인 및 감면 서비스 등 다양한 디지털 복지 인프라 활용과 더불어 위·변조 및 타인 도용을 기술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부정사용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라온시큐어는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차털이' 범행을 하던 전과 10범이 잠복 중인 형사 승합차를 털다가 덜미를 잡혔다. 20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4월 2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아산 온천동 일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리고 12차례에 걸쳐 현금 2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 현금 도난 신고가 잇따르자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근무를 했다. A씨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만 노린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고 대기했다. 지난 4일 귀가하던 A씨는 경찰이 잠복근무 중이던 승합차가 사이드미러가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차털이' 범행 대상으로 삼고 조수석 문을 열었고, 차량에 잠복 중이던 형사와 눈이 마주쳤다. A씨는 "제 차인 줄 알았다"고 변명했으나 경찰은 A씨 신원을 확인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상습 절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 3월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번 범행은 출소 후에 한 달 만인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으면 문이 안 잠긴 차량으로 노출돼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차 문 잠금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서울시가 공공건축 설계공모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 과정 전반에 대한 손질에 나섰다. 이력 기반 심사위원 후보 풀 운영, 블라인드 발표 도입뿐 아니라 당선작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 현장답사 제도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안)'을 수립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새 운영기준에는 지난해 11월 건축분야 학계·협회 등으로 구성한 '건축 TF' 논의 결과를 반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화했다. 건축 TF는 서울시가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와 함께 만들었다. 시는 우선 기존에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경력 요건 등 자격 기준만 충족하면 가능했던 심사위원 위촉 방식에서 벗어나 '이력 기반' 심사위원 후보 데이터베이스(S-POOL)를 도입한다. 공공건축 분야의 수상 경력, 학술연구 실적, 전문매체 기고 이력 등 철저히 '이력'에 기반해 검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심사위원 후보자를 구성하는 것이다. 전체 심사위원 중 70% 이상을 반드시 S-POOL에서 추천받도록 정해 특정 인물의 반복 위촉을 막고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고르게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또 심사위원 선정의 형평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자 공공건축심의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출신학교, 소속 분야(업·학계), 성별, 비위 이력 등을 종합 고려해 후보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윤리교육 이수,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공모 현장설명회, 사전 간담회에서 심사 제척·기피 기준과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사항 등을 명확히 고지하기로 했다. 또 블라인드 발표를 전면 도입해 발표자 신원 노출 없이 순서를 무작위 추첨하고, 가림막 등을 통해 익명성과 평가의 객관성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공모 심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심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 사전공고' 제도도 도입한다. 사전공고 시 설계공모 기본 정보를 비롯해 예비심사위원 포함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 제척이 필요한 심사위원이 있다면 참가자가 본 공고 전에 기피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심사위원 위촉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다. 종전에는 심사위원 제척·기피 신청이 공모 마감에 임박해 이뤄져 설계공모의 공정성 확보와 심사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공공건축물이 들어설 입지, 공간의 맥락 등이 반영된 실질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 현장답사'도 제도화한다. 시는 대상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뤄지는 만큼 당선작의 실행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앞으로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이후 공사비가 크게 변경되거나 계획안의 실현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례가 없도록 공고 시 예정공사비, 설계비 산정 내역 등을 온라인 공개토록 했다. 서울시는 새 운영기준을 통해 설계공모가 단순한 경쟁 절차가 아니라 도시 공간의 품격을 높이는 공적 프로세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새 운영기준 마련은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가져올 뿐 아니라 공모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공공건축 설계공모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 과정 전반을 손질한다. 서울시는 '공공건축 설계 공모 운영 기준안'을 수립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이력 기반 심사위원 후보군을 모은 데이터베이스 '에스풀'(S-POOL) 체계가 도입된다. 이는 공공건축 분야의 수상 경력·학술연구 실적·전문매체 기고 이력 등 철저히 이력에 기반해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성과를 기준으로 심사위원 후보자를 구성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전체 심사위원 중 70% 이상을 반드시 에스풀에서 추천받도록 해 특정 인물의 반복 위촉을 막고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고르게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심사위원 선정의 형평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자 '공공건축심의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출신학교, 소속 분야, 성별, 비위 이력 등을 종합 고려해 우선순위를 부여할 방침이다. 윤리교육 이수, 청렴서약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또 블라인드 발표를 전면 도입해 발표자 신원 노출 없이 순서를 무작위 추첨하고, 가림막 등을 통해 익명성과 평가의 객관성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아울러 공모 심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심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 사전공고' 제도를 도입한다. 공공건축물이 들어설 입지, 공간의 맥락 등이 반영된 실질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 현장답사를 제도화 한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디지털 심사장'을 마련해 공모 심사를 실시간 중계하고 있다. '프로젝트 서울' 누리집을 통한 심사위원 평가 의견.투표 결과 공유, 참가자 설계공모 사후 평가 등이 가능해져 심사의 투명성과 피드백 기반 심사가 구현됐다. 시는 새 운영기준을 통해 설계공모가 단순한 경쟁 절차가 아니라 도시 공간의 품격을 높이는 공적 프로세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새 운영기준 마련은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가져올 뿐 아니라 공모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 양모씨가 구속된 가운데, 그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출석한 모습을 두고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손흥민을 공갈한 혐의로 체포된 양씨는 지난 17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포승줄에 묶인 채 차에서 내리던 양씨는 경찰의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려고 시도했지만 옆에 있던 여성 경찰관이 이를 회수해갔다. 결국 트레이닝복 차림에 마스크를 썼으나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으며, 몸매가 드러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이 흉악범도 아닌 양씨의 인권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온라인상에서는 양씨가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피의자 신분'인 만큼 인권 보호 차원에서 얼굴 노출은 자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흉악범조차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주던 전례와 비교되면서 양 씨에게 과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서울 관악경찰서는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과 신림역 흉기 난동 살인 사건 등을 저지른 흉악범들에게 모자와 마스크를 제공해 얼굴을 가려줘 뭇매를 맞았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신상 공개가 결정되기 전에는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경찰 내부 지침에 따라 마스크와 모자를 피의자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누리꾼들은 "양 씨가 폭로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다가 집에서 끌려 나온 거냐? 너무 불쌍하다", "협박한 용 씨가 더 문제던데 왜 양 씨한테만 포커스가 가는 건지 모르겠다",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참나", "성범죄자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할 일이냐", "피임 안 한 남자한테 임신 사실 밝힌걸 '공갈'이라고 하는 나라", "누가 보면 손흥민 죽인 살인범인 줄 알겠다", "손흥민 기분 상해죄 아니냐?" 등 반응을 보인다. 다만 양씨가 모자를 쓰지 않은 것은 경찰에 따로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통상 경찰은 취재진 앞에 서는 피의자가 요청할 상황을 대비해 모자를 구비해두는데 이날도 상표를 가린 모자 2개가 준비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공범 용씨의 경우 경찰에 요청해 모자를 써 얼굴을 가렸다고 한다. 호송차에서 내린 양씨가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자 경찰이 회수한 것에 대해서도 경찰의 구속심사 자료가 담긴 서류철을 양씨가 말없이 가져가려 해 제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손흥민의 전 여자 친구로 알려진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양 씨가 실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손흥민의 아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범인 용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11살 하준이(가명)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게 무섭다. 술만 취하면 엄마에게 폭언.폭행을 일삼던 아빠가 자신과 5살 여동생에게 수시로 주먹을 휘두르기 때문이다. 하루도 몸이 성할 날이 없었다. 하준이는 결국 2023년 5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아빠를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었다. #. 지아(가명)는 부모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공포다.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고성에 욕설로 싸운 부모의 모습을 보는 것이 하루하루 고통이다. 지아가 직접 112에 신고를 하면서 이런 생활은 끝이 났다. 부모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판정을 받았다. 4년 전, 63년 만에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며 친권자의 아동 체벌이 금지됐지만 어린이들은 여전히 웃지 못한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검거 인원은 나날이 늘어가고, 아이들을 가장 보호해야 할 부모가 역설적으로 아동학대 행위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부모 교육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활성화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본지가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최근 5년 간 아동학대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만9735건으로 2020년(1만6149건)보다 84.1% 뛰었다. 지난 한 해에만 하루 82건꼴로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도 각각 1만2807건, 1만3968명(잠정치)으로 나타나 5년 전보다 각각 130.7%, 126.6% 급증했다. 아동학대 주요 유형을 보면 매년 신체·정서학대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성학대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실제 지난해 신체 학대 건수는 7266건으로 전체 검거 건수의 56.7%를 차지했으며 정서 학대는 26.3%(3373건), 성학대는 2.9%(371건)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정서적 위협·감금 등의 행위를 통칭하는 정서 학대 건수는 2020년(653건)보다 5.2배 증가하며 5년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부부싸움도 아이들에게 정서 학대가 되는 것을 모르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경우 5년 간 전체 검거 인원(6만317명) 중 친부모(4만6692명) 비중이 77.4%로 과반을 훌쩍 넘어섰다. 보육교사(2428명, 4%)나 교원(2080명, 3.5%)보다도 많은 수치다. 전문가들이 '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거의 대부분의 아동 학대가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이뤄지므로 출생신고나 아동수당 신청, 어린이집 등록 시 부모들이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이들을 위한 아동 권리 교육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학대 사례 조기 발견을 위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활용 역시 해결 방안으로 거론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교직원 및 강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 26개 직군이 속하며 신고 불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 교수는 "해외 신고율이 70% 이상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30% 수준"이라며 "신고자 신원을 노출하거나 해를 가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일단 학대 의심이 들면 바로 신고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 차원의 아동학대 대응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 중이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의 협력, (학대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 기준 개선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