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과 안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한 직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 실장과 장 특보까지 대상으로 한 임명장 수여식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차례로 임명장을 수여하고 동석한 배우자들에겐 꽃다발을 건넸다. 이후 임명된 이들과 환담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이도운 홍보·김주현 민정·전광삼 시민사회·박춘섭 경제·박상욱 과학기술·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 참모들도 배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장을 맡던 김 장관을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했고, 당시 국방장관이던 신 실장에겐 국가안보실장으로 앉혔다. 이에 김 장관이 이날 임명 절차를 마칠 때까지 신 실장은 국방장관과 안보실장을 겸임했다. 신 실장 전임 안보실장이던 장 특보는 해당 인사가 나자마자 곧바로 특보 업무에 돌입해 미국을 방문했다. 외안특보는 외교현안에 즉각 대응키 위해 신설한 자리다. 한편 김 장관과 안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8, 29번째 장관급 인사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06 12:28:35[파이낸셜뉴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겸 국방부 장관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뵨 아릴드 그람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안보정세와 양국 국방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회담에서 양국 간 국방·안보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장급 정례협의체인 '안보국방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두 장관은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 따른 아시아와 유럽 안보의 연계성 심화에 공감하며, 인권·법치·자유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 국방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합의했다. 신 장관은 노르웨이가 6·25전쟁 당시 의료지원단을 파견해 대한민국 수호에 기여한 전통적 우방국임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르웨이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신 장관은 또 군수지원함, K9 자주포 및 K10 탄약운반차 등 그간 한국과 노르웨이의 방산 협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 양국 간 방산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신 장관은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를 강력 규탄하고,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노르웨이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9-02 16:32:04가짜뉴스나 여론조작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인 '딥페이크' 대책이 담긴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지난 2월 발표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이를 뒷받침할 이번 기본계획은 14개 부처 개별과제 93개와 공동과제 7개 등 총 100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사진)은 이날 국가정보원·외교부·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검찰·경찰 등 14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5대 전략과제인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 강화 △글로벌 사이버 공조체계 구축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우위 확보 △업무 수행기반 강화 등에 대한 세부계획으로, 신 실장은 "사이버 활동 위협 행위자에 대한 선제적 능동적 방어활동으로 위협 억지력을 확보. 국론을 분열하고 사회혼란,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해킹 시도 등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위협 요인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제거하는 것으로,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가짜뉴스에 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AI 기반 이미지 합성인 '딥페이크' 대책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사회혼란 유발, 허위정보 가짜뉴스 등으로 안보적 측면 대응기반 마련에 관련 대책이 들어가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 핵심인프라와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정보통신시스템의 사이버 복원력을 높이고, 국가·공공기관 망 분리 정책을 '다중계층보안' 체계로 개선해 AI와 디지털플랫폼 환경에 부합하는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과의 협업을 위한 체제 구축 측면에서도 이번 실천과제를 진행시킨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관련 법제 정비 필요성과 관련, "미국, 영국 등에서 이 부분을 진작 발전시키고 있고 외국에서 우리하고 협조하자고 제안했을 때 우리가 적극 협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적절히 수용을 못하고 있었다"면서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국정원에서 의견 수렴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대책의 입법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사이버안보 기본법 논의가 있었는데 세계적 추세가 사이버 안보 관련 제도적 기반을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22대 국회에서도 기본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있으면 제도적 기반이 확충될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9-01 18:29:45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북핵 및 한반도 안보이슈 대응에 무게를 둔 외교안보라인 재편을 전격 단행했다.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윤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신원식 현 국방장관은 국가안보실장에 각각 발탁했다. 장호진 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되는 초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기용됐다. 최근 북러 간 밀월모드 및 한미일 대북공조 강화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정세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안보와 경제 챙기기'라는 윤 대통령의 안보 기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 외교안보 라인의 효용성과 실효성을 극대화한 맞춤형 인사라는 평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학재 기자
2024-08-12 18:37:0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북핵 및 한반도 안보 이슈 대응에 무게를 둔 외교·안보라인 재편을 전격 단행했다.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윤 대통령을 오랜동안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신원식 현 국방장관은 국가안보실장에 각각 발탁했다. 장호진 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되는 초대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기용됐다. 최근 북러간 밀월모드 및 한미일 대북 공조 강화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정세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안보와 경제챙기기'라는 윤 대통령의 안보 기조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현 외교·안보 라인의 효용성과 실효성을 극대화 한 맞춤형 인사라는 평이다. ▶ 관련기사 2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 나서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인사 단행안을 발표했다. 새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경호처장을 맡아왔으며 수도방위사령관과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군 요직을 두루 거친 장성 출신 인사다.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신 장관도 3성 장군 출신으로 수도방위사령관과 합참 차장을 거쳐 국민의힘 소속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안보실장으로 외교 분야가 아닌 장성 출신 안보 전문가인 신 장관을 내정한 건 급변하는 국제 안보정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신임 장 외교안보특보는 최근 외교·안보 현안들이 급증하면서 대통령실과 내각과 긴밀한 소통 역할은 물론 실시간 현안에 대한 즉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발탁됐으며 직책은 장관급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학재 기자
2024-08-12 15:01:5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국방부 장관에 김용현 경호처장을 지명한데 이어, 안보실장에 신원식 현 국방장관을 내정했다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8-12 14:06:15[파이낸셜뉴스] 독일이 유엔사에 가입함으로써 유엔사 회원국은 17개국에서 18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방부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을 만나 독일의 유엔군사령부 가입을 축하했다고 2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독일이 한국전쟁(6·25전쟁) 이후 의료지원단을 파견해 한국의 전후 재건에 크게 기여한 전통적 우방국임을 강조하면서, 인권·법치·자유민주주의 등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신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으로 한국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북한 위협 공동대응을 위한 새로운 동반자를 얻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신 장관은 한·독·유엔사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독일의 유엔사 가입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점을 환영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독일의 기여 의지에 사의를 표했다. 신 장관과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정례화 등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두 장관은 양국 군이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 '피치블랙 훈련' 등 다자간 연합훈련에 활발하게 동참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 △인도·태평양 전략 △사이버안보 △기술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신 장관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독일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국방부는 "두 장관은 앞으로도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양국 간 국방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두 장관은 심화되는 러북 군사협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과 독일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두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간 군사협력으로 인해 북한이 인태지역을 넘어 유럽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안보위협 국가가 됐다고 평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8-02 17:55:25[파이낸셜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7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업무보고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군사법원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우리를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대남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말했다. 신 장관은 "우리 군은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엄정한 군사법 운영을 통해 군 기강을 확립하고 있다"며 "장병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 국방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맺은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과 관련해 "한반도와 인태지역은 물론, 유럽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7-31 16:21:47[파이낸셜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국방 당국 간 협력을 "불가역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 연합훈련 등에 대한 대략적인 틀 문서를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신 장관은 "한미일 안보 협력 기준이 되는 문서를 작성해 불가역적으로 후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한국이 이러한 문서 작성을 미국과 일본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지정학정 요건, 안보, 경제 등 조건에서 보면 협력은 불가피하다. 서로 입장이 다른 점도 있으나 안보 협력은 이론 여지없는 분야"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위협 대응 등을 위해 한·미·일, 한·일 협력이 "지금처럼 중요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단됐던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의 교류를 재개해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복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신 장관은 한일 공통 위협으로는 북한의 핵문제를 들었다. 개발을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실전 배치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개발 완료 단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거리에는 주일 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도 포함돼 있다. 북한이 유사에 핵사용을 시험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이 도발하면 단호하고 공세적으로 철저하게 보복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일본 방위상과 회담에서 한일 '초계기 갈등' 재발방지책에 합의해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토대를 정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러북은 범죄적으로 결탁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쌍방에게 있어서 큰 손해가 된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등을 공급해 유럽 국가들이 북한을 실질적 위협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에 낡은 포탄을 구걸하고 스스로 찬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모순을 저질렀다"며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러시아 무기 공급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은 지난해 8월이라며, 북한 라진항에서 러시아 두나이항으로 운반된 컨테이너는 지난 15일 기준 최소1만1000개 이상이며, 이는 152mm 포탄으로 520만 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탄도미사일도 "수십발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투부대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점령한 지역에 북한이 파병하는 상황에 있다"며 러시아의 향후 대응에 따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능력이 있는 무기 제공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신 장관은 대만유사시 한국 대응에 대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등 관심이 대만으로 집중된 틈을 타 군사적 도발을 일으키면, 미일이 한반도와 대만해협 지역에서 작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한국과 함께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신 장관은 "한국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확실히 지킨다. 그게 대만해협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북한이 탈북민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기 위해 날리는 "풍선을 직접 격추하거나, 풍선을 날리는 거점을 총격, 포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신 장관은 한미일이 지난 6월 말 처음으로 실시한 다영역 정례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 훈련도 한국의 제안을 실현됐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대처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진단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7-24 11:50:32[파이낸셜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4일 우리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이의 협력을 심화할수록 전쟁 억제력이 커진다고 밝히고, 최근 군내 사망 사건 발생에 대해선 종합대책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신 장관은 지난주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와 폴란드 순방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둔 한국·나토 협력 강화와 관련한 질문에 "나토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육군에서 병사가 사망하는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의엔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은 보완하고, 상담 등 운용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나토와 협력 심화할수록 전쟁 억제력 커져 그는 나토는 유엔사 회원국의 주류이며, 지금도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과 북한 인권 정책을 지지해왔고, 만에 하나 심각한 안보 불안이 초래된다면 나토는 우리를 지원할 것이 확실하다"고 설명하면서 '자주 안보 태세, 한미 동맹, 유엔사 회원국 등 가치 공유국과 협력 등을 우리의 3대 안보 축으로 꼽았다. 그는 루마니아가 한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루마니아가 군 현대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K9 자주포 외 장갑차와 전차, 대공 미사일 등의 수출 기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루마니아가 구상하는 전차 4개 대대 창설과 보병전투 장갑차 300대 및 대공 미사일 도입 등 3대 무기체계를 합하면 19조원이 넘는 규모라며 이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폴란드 방문 당시 총 43억달러(약 6조원) 규모로 체결한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 2차 이행 계약을 올해 9월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K9과 천무 계약은 금융 조건이 충족되면 발효된다"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실무 차원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폴란드는 한국군의 최전방 일반전초(GOP) 과학화경계시스템에도 관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신 장관은 "폴란드는 국경 경비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면서 한국의 전방 경계시스템에서 배우겠다는 의사가 있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측면에서 한국에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군내 사망 사건 종합대책 마련 중 신 장관은 최근 육군에 잇단 군내 사망 사건 발생에 대해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는 단순한 경우엔 군·경이 같이 하고,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별도로 있을 땐 경찰로 이첩해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 이후에 순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 단계에서는 그 부분을 지금 언급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경기도 한 공군 부대의 위관급 장교가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날 강원도 양구군의 한 육군 부대 소속 위관급 장교는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의 한 육군 부대에서 한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져 이틀 뒤 병원에서 숨졌고, 같은달 21일엔 세종시에 있는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중 수류탄이 폭발해 훈련병 1명이 숨지고 교관이 다쳤다. 이달 23일 오전 5시쯤엔 경기 화성시 비봉면 51사단 영외직할대 소속 A 일병(20대)이 숨진 채 발견돼 군 수사기관과 민간 경찰이 함께 초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 일병이 발견된 현장에선 타살 등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 수사기관과 민간 경찰은 부대 내에서 A 일병을 상대로 한 괴롭힘이나 폭언,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6-24 16:4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