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폐기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며 그 전에 최대한 빨리 효력을 정지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9·19합의는 '판문점 선언'(2018년 4월27일)을 이행하기 위한 합의서라고 돼 있다. 판문점 선언은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전제 하에 남북한이 평화를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였다"며 "그런데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안 지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란 잘못된 과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9·19합의 효력이 원천적으로 의심받기 좋은 상황이 됐다"면서 "('9·19합의' 폐기는) 국방부만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관련 부처를 설득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폐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특히 9·19합의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대북 감시 및 정밀타격이 제한되는 등 군사적 불안정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비행금지구역은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옳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북한을 주적으로 삼지 않는 건 국방력 강화에 하등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의견엔 "장병들이 명확한 대적관을 갖게 한다는 측면에서 북한군과 북한정권을 적으로 정의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답했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9·19합의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과 포병사격·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합의 이후 최소 17차례에 걸쳐 이를 위반했다는 게 우리 군 당국의 판단이다. 신 후보자는 또 지난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신 후보자의 의원 시절 발언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지적엔 "'(군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범위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내 발언은 취소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내 과거 발언을 외압으로 느껴 사건을 잘못 수사한다는 건 논리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신 후보자는 북한이 이달 6일 진수식을 진행한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 영웅'함에 대응해 우리 군이 원자력추진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엔 "(원자력잠수함 도입엔) 여러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보와 국방 소요를 잘 살피고 각계 의견을 들어 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최근 육군사관학교가 교정 내 흉상을 외부로 이전하기로 한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에 대해선 "(홍 장군이) '볼셰비키(공산당)'였다고 했지 북한 공산주의라고 한 적은 없다"며 "(홍 장군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게 오히려 홍 장군의 아이덴티티(정체성)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명칭 변경 여부에 관해선 "만일 변경한다면 사전에 국민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여러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9-27 15:26:01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신원식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37기로 육군 중장(3성 장군) 출신이다. 신 후보자는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3사단장, 수방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등 정책·야전 요직을 두루 거쳐 대표적 '정책·작전통'으로 꼽힌다. 현역 시절부터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주장해 왔다. 2020년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로 당선돼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국방 현안에 대한 이해와 정무적 대응역량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9-13 18:29:26[파이낸셜뉴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09-13 15:15:5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과 안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한 직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 실장과 장 특보까지 대상으로 한 임명장 수여식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차례로 임명장을 수여하고 동석한 배우자들에겐 꽃다발을 건넸다. 이후 임명된 이들과 환담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이도운 홍보·김주현 민정·전광삼 시민사회·박춘섭 경제·박상욱 과학기술·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 참모들도 배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장을 맡던 김 장관을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했고, 당시 국방장관이던 신 실장에겐 국가안보실장으로 앉혔다. 이에 김 장관이 이날 임명 절차를 마칠 때까지 신 실장은 국방장관과 안보실장을 겸임했다. 신 실장 전임 안보실장이던 장 특보는 해당 인사가 나자마자 곧바로 특보 업무에 돌입해 미국을 방문했다. 외안특보는 외교현안에 즉각 대응키 위해 신설한 자리다. 한편 김 장관과 안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8, 29번째 장관급 인사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06 12:28:35[파이낸셜뉴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가 매우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국가 안보태세를 확고히 해야 할 시기"라고 16일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출근하며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북핵 위협 대응과 관련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확장억제와 핵우산에 기반을 둔 북핵 위협 대응이 기본"이라며 "그렇지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것으로 북핵 위협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은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첨단무기 확보도 중요하고 우방국들과의 군사협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장병들의 사기"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초급간부, 중견간부들의 복무 여건 개선,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며 "군 복무가 보람되고 자랑스럽고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쓰레기 풍선 등 북한의 복합적 도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안전"이라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어떤 것이 최선의 방안인지 잘 판단해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학연 논란에 대해서는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 공세"라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답하고,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성 등 야권의 공세에 대해서도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경남 마산 출신인 김 후보자는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등 요직을 거치고 2017년 중장을 끝으로 예편했다.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신원식 현 장관의 한 기수 후배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작업을 주도했고, 현 정부 초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2년 넘게 윤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해 군 통수권자의 외교·안보 구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김 후보자의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8-16 10:44:0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3일 차기 국방부 장관으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지명된 것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국방 장관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사람이 국방장관으로 오면 군령이 제대로 서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을 입틀막하면서까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게다가 대통령실 졸속 이전을 주도하며 나랏돈을 낭비하고 안보 공백까지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특히 용산은 도감청과 영공 방어에 취약해 대통령실 부지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김 후보자는 이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졸속 이전을 강행해 결국 대통령실은 북한 무인기와 미군 도감청에 뚫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관련자"라며 "피의자로 입건해도 모자랄 사람을 국방 장관에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현 국방장관인 신원식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안보실장이 초대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내정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쏟아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제가 봤을 때는 세 분 다 경질 대상인데 인사를 했다"며 "안보는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돌려 막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안보나 외교를 잘 했을 때 하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안보참사, 외교참사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핵심적 역할을 신 장관이 했다"며 "안보실장으로 갈 경우 인사참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안보참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에 대단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향후 임명 철회를 위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의원은 "신원식 국방장관을 오늘부로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한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방장관이 공석이 된다"며 "안보에 대단히 공백이 일어날 수 있기에 추이를 보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8-13 10:21:40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북핵 및 한반도 안보이슈 대응에 무게를 둔 외교안보라인 재편을 전격 단행했다.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윤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신원식 현 국방장관은 국가안보실장에 각각 발탁했다. 장호진 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되는 초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기용됐다. 최근 북러 간 밀월모드 및 한미일 대북공조 강화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정세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안보와 경제 챙기기'라는 윤 대통령의 안보 기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 외교안보 라인의 효용성과 실효성을 극대화한 맞춤형 인사라는 평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학재 기자
2024-08-12 18:37:09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전격적으로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인선을 단행하면서 안보에 집중한 대외정책 행보를 예고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후임에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지명되고 신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정부 초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내정됐다. 이날 신규 발탁보다는 외교안보라인 조정에 가까운 갑작스러운 외교안보라인 인선은 지난 7월 초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찌감치 정리됐고, 급변하는 외교안보 환경에 맞춰 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인선이 결정됐다는 후문이다. ■외교보다 안보에 집중윤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에 외교 인사가 아닌 군 인사를 발탁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무력충돌 상황에서 한반도에 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크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안보실장에 외교부 또는 외교 전문가들을 중용했으나, 이번에는 현직 국방장관을 안보실장으로 바로 내정했다.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 마련될 정도로 한미동맹이 정상화를 넘어 날로 강화되고 있고, 한미일 안보협력까지 이어지는 등 외교적 측면에선 성과를 달성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중동정세가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한 상황에서 국제정세가 혼란스러워져 윤 대통령도 외교보다는 안보전문가가 더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원식 신임 안보실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회의원 등의 활동으로 폭넓은 대외활동을 펼쳐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이해도 깊어 어려운 안보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 대통령실 안팎에선 군 엘리트 출신으로 제자리로 돌아간 인사라는 평가다. 일례로 윤 대통령이 취임 초 김관진 전 안보실장에게 초대 국방장관 적임자를 묻자 김 전 실장은 바로 "김용현 장군"이라고 답했다는 후문이다.■특보 맡은 장호진, 해결사 나선다안보실장에서 물러나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안보특보를 맡은 장호진 전 실장의 역할은 명목적인 특보가 아닌 실질적 특보로 규정된다. 원전, 방산 등 주요 국익이슈 외에도 한중 관계, 한러 관계, 한미일 관계 등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을 것이란 설명이다. 러시아와 미국에 정통한 장 특보는 미국 대선과 같은 새로운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해 해결사 역할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주러시아 대사도 지낸 장 특보는 중국과도 많은 협상으로 다져놓은 네트워크가 있어 국방장관이나 외교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나서서 해결하는 역할을 윤 대통령이 맡길 것이란 전망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8-12 18:35:0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전격적으로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인선을 단행하면서 안보에 집중한 대외정책 행보를 예고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후임에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지명되면서 신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정부 초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내정됐다. 이날 신규 발탁보다는, 외교안보라인 조정에 가까운 갑작스런 외교안보라인 인선은 지난 7 월초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일찌감치 정리된 것으로, 급변하는 외교안보 환경에 맞춰 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인선이 결정됐다는 후문이다. ■외교보다 안보에 집중 윤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에 외교인사가 아닌 군인사를 발탁한 것은 전세계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무력충돌 상황에서 한반도에 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크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안보실장에 외교부 또는 외교 전문가들을 중용했으나, 이번에는 현직 국방장관을 안보실장으로 바로 내정했다.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 마련될 정도로 한미동맹이 정상화를 넘어 날로 강화되고 있고, 한미일 안보 협력까지 이어지는 등 외교적 측면에선 성과를 달성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중동 정세가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한 상황에서 국제정세가 혼란스러워져 윤 대통령도 외교 보다는 안보전문가가 더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원식 신임 안보실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회의원 등의 활동으로 폭넓은 대외활동을 펼쳐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이해도 깊어 어려운 안보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의 인선에 대해 대통령실 안팎에선 군 엘리트 출신으로 제자리로 돌아간 인사라는 평가다. 일례로 윤 대통령이 취임 초 김관진 전 안보실장에게 초대 국방장관 적임자를 묻자, 김 전 실장은 바로 "김용현 장군"이라고 답했다는 후문이다. 김용현 후보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국내외 안보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안보가 곧 경제"라면서 "임명이 된다면 통수권자인 대통령 뜻을 받들어 강력한 힘을 기초로 한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보 맡은 장호진, 해결사 나선다 안보실장에서 물러나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안보특보를 맡은 장호진 전 실장의 역할은 명목적인 특보가 아닌 실질적 특보로 규정된다. 원전, 방산 등 주요 국익 이슈 외에도 한중 관계, 한러 관계, 한미일 관계 등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을 것이란 설명이다. 러시아와 미국에 정통한 장호진 특보는 미국 대선과 같은 새로운 현안에서 기민하게 대응해 해결사 역할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주러시아대사도 역임한 장 특보는 중국과도 많은 협상으로 다져놓은 네트워크도 있어, 국방장관이나 외교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나서서 해결하는 역할을 윤 대통령은 맡길 것이란 전망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8-12 16:33:2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북핵 및 한반도 안보 이슈 대응에 무게를 둔 외교·안보라인 재편을 전격 단행했다.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윤 대통령을 오랜동안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신원식 현 국방장관은 국가안보실장에 각각 발탁했다. 장호진 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되는 초대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기용됐다. 최근 북러간 밀월모드 및 한미일 대북 공조 강화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정세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안보와 경제챙기기'라는 윤 대통령의 안보 기조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현 외교·안보 라인의 효용성과 실효성을 극대화 한 맞춤형 인사라는 평이다. ▶ 관련기사 2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 나서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인사 단행안을 발표했다. 새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경호처장을 맡아왔으며 수도방위사령관과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군 요직을 두루 거친 장성 출신 인사다.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신 장관도 3성 장군 출신으로 수도방위사령관과 합참 차장을 거쳐 국민의힘 소속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안보실장으로 외교 분야가 아닌 장성 출신 안보 전문가인 신 장관을 내정한 건 급변하는 국제 안보정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신임 장 외교안보특보는 최근 외교·안보 현안들이 급증하면서 대통령실과 내각과 긴밀한 소통 역할은 물론 실시간 현안에 대한 즉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발탁됐으며 직책은 장관급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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