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법률 제·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연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2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신장식·한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이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를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논의는 상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뿐 아니라 정무위 차원에서도 집중 다뤄질 예정이다. 김남근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상장회사 관련 규정을 통합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자 했다”면서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까지 확대하여 주주 이익에 반하여 기업집단이나 지배주주를 위해 합병, 회사분할, 사업기회 유용 등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이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에 협조하는 대신 ‘주주의 충실의무 도입’ 관련 상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시킬 것이란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이달 중 당론으로 확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도 전날 외신 브리핑을 통해 “여러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즉 ‘기업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 일환으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국 입장이다. 현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비롯해 법무부 등이 지배구조 개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상법 개정이 아닌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국의 경우, 상장사에 대해서만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한 사례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상장사와 비상장사 간 규제차익으로 인해 시장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 뿐 아니라 주주까지 명시하면 경영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사 충실의무 범위 확대가 배임죄 등 형사 이슈로 번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경계론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사의 충실의무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는 경영판단원칙 등 경영의 자율성을 고려해 균형 있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우선은 국회 입법 논의를 주시하며 상법 개정의 장단점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의회가 TBS 폐국 위기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해 방송인 김어준씨와 주진우 기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모두 불출석했다.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씨와 주 기자, 신 의원은 모두 불출석했다. 이들 중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은 신 의원뿐이다. 앞서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된 TBS 사태와 관련해 묻기 위해 TBS 라디오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방송인 김씨, '신장식의 신장개업'을 맡았던 신 의원,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를 진행한 주 기자 등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채택한 증인 9명 가운데 출석한 사람은 이강택 TBS 전 대표이사 등 3명이다. 지방자치법 49조 5항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서울시의 주요 정책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4일 본격 시작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선 한강 리버버스 등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열린 행정감사에선 버스노선 개편 때 교통소외 지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서울시의 주택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 감사는 서울시의 도시계획부터 교통, 환경, 교육 등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감사에선 재정난으로 폐국 위기에 놓인 TBS와 내년 3월 운항 예정인 한강버스의 효용성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TBS 폐국 위기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해 TBS 라디오에서 방송을 진행했던 김어준씨와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주진우 기자를 5일 출석시킬 예정이다. 10~11일 열리는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감사 등에서 다뤄질 한강 리버버스는 앞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이 됐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한강 리버버스에 대해 교통수단으로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업성이 낮다며 비판했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한강 리버버스의 운항 불확실성, 선박건조 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점 등도 지적하고 있다.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 한강버스 사업 관련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날 서울시의회는 교통위원회와 주택공간위원회 등 8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교통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서울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과 관련해 "버스노선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요 중심으로만 흘러가선 안 된다"며 "단순히 이용객이 많은 노선을 늘린다면 낙후 지역이 소외될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도봉구 같은 지역은 지하철 노선이 없는 경우 버스노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며 "교통소외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수요가 많은 흑자 노선에 집중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걸어서 5분 내 대세권(대중교통 세력권)'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어느 곳에 있든 5분만 걸어가면 바로 대중교통을 만날 수 있도록 노선을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택공간위원회 행정감사에선 서울시의 주택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준오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민선 8기 공약 이행 사항을 보면 서울시는 재개발 3만5000호, 재건축 5만1000호 등 총 8만6000호를 공급했는데, 이는 상반기 목표였던 12만8000호 대비 67% 수준"이라며 "정책적 목표 달성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병용 주택실장은 "정기 사업은 연말에 많이 구역 지정이 된다"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연되는 부분도 있어서 연초까지는 올해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답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의 주요 정책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4일 본격 시작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선 한강 리버버스 등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열린 행정감사에선 버스노선 개편 때 교통소외 지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서울시의 주택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 감사는 서울시의 도시계획부터 교통, 환경, 교육 등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감사에선 재정난으로 폐국 위기에 놓인 TBS와 내년 3월 운항 예정인 한강버스의 효용성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TBS 폐국 위기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해 TBS 라디오에서 방송을 진행했던 김어준씨와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주진우 기자를 5일 출석시킬 예정이다. 10~11일 열리는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감사 등에서 다뤄질 한강 리버버스는 앞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이 됐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한강 리버버스에 대해 교통수단으로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업성이 낮다며 비판했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한강 리버버스의 운항 불확실성, 선박건조 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점 등도 지적하고 있다.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 한강버스 사업 관련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교통위원회와 주택공간위원회 등 8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교통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서울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과 관련해 "버스노선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요 중심으로만 흘러가선 안 된다"며 "단순히 이용객이 많은 노선을 늘린다면 낙후 지역이 소외될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도봉구 같은 지역은 지하철 노선이 없는 경우 버스노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며 "교통소외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수요가 많은 흑자 노선에 집중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걸어서 5분 내 대세권(대중교통 세력권)'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어느 곳에 있든 5분만 걸어가면 바로 대중교통을 만날 수 있도록 노선을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택공간위원회 행정감사에선 서울시의 주택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준오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민선 8기 공약 이행 사항을 보면 서울시는 재개발 3만5000호, 재건축 5만1000호 등 총 8만6000호를 공급했는데, 이는 상반기 목표였던 12만8000호 대비 67% 수준"이라며 "정책적 목표 달성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병용 주택실장은 "정기 사업은 연말에 많이 구역 지정이 된다"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연되는 부분도 있어서 연초까지는 올해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답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4일 MG손해보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가 내정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예보 관계자가 국감이 끝나는 다음 주 메리츠화재를 MG손보 우선협상대상자로 발표한다고 의원실에 얘기했다고 한다. 다음주에 (해당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 있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그럴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예보는 MG손보에 대해 3차례 공개매각을 진행했다가 모두 유찰된 뒤 현재는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다.  지난 2일 예보가 진행한 MG손보 수의계약 입찰 마감에는 메리츠화재와 사모펀드(PEF) 데일리파트너스가 참여했다. 당시 예보가 입찰 마감일을 1주일 연장한 것을 두고 시장에선 메리츠화재가 사실상 낙점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예보가 수의계약 기간 연장 사례로 티웨이와 예스저축은행을 언급했는데 두 사례 모두 마감일 하루 남겨놓고 입찰자가 없어서 연장한 것"이라며 "(이번 사례처럼) 1주일 전에 연장한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메리츠화재로) 수의계약이 성사되더라도 감사원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예보 직원들조차 감사원 감사를 각오하고 하는 일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 역시 "예보가 수의계약을 앞두고 금융제재 이력이 있는 회사에 대해 MG손보 계약을 이전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한지 등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둔 법률자문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인수합병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메리츠화재의 인수자격과 관련된 법률자문까지 미리 받은 것은 결국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예보법상 M&A(인수합병) 등을 먼저 하고 안되면 P&A 방식으로 하는 게 입법 취지에 맞다는 지적이다. MG손보 매각에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이 공동 출자 방식 등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 의원은 "산업은행의 경우 KDB생명을 인수하고 고용승계와 경영정상화를 진행한 사례가 있다"며 "MG손보 매각에 대해선 국책은행으로서 투자나 공동출자 여부를 검토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이사는 "현재 KDB생명의 기업가치 제고 및 매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MG손보 인수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업은행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금까지 국가 계약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여러 차례 공개매각도 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협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고위직 직원에게 퇴직금을 더해 명예퇴직금까지 챙겨준 규모가 최근 5년간 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24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신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51개 조합에서 56명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됐을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예 퇴직금 총 금액은 110억원1700만원이다 . 지난 2020 년 금융감독원은 신협중앙회의 정기검사를 통해 신협 조합의 고위직 직원이 동일 조합에 상임이사장이나 상임 감사 등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 법정퇴직금 뿐만 아니라 명예퇴직금까지 줄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 당시 금융감독원은 동일 조합에 상임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사실상 연장되는 것으로 봐야 하며 , 정년 전 근로계약 종료한 자에 대한 잔여기간 보상을 위해 운영되는 명예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관련 규정인 '직원 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을 개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 전국 866곳 신협조합 중 611곳이 추가퇴직금제도를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과 신협중앙회의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한 곳은 434곳에 그쳐 여전히 177개의 지역조합은 관련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내부 승진에도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역조합은 관련 규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도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곳을 포함하면 실제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규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올해 광주문화신협 4억9000만원, 안산중앙신협 3억9000만원 등 12명에게 20억 원의 명예퇴직금이 지급됐다. 서울의 한 신협에서는 20년 넘게 근무하던 전무가 퇴직 후 상임이사로 선임되면서 퇴직금과 별도로 명예퇴직금 2억원을 추가로 달라고 소송을 진행중이기도 하다 . 이런 지적이 계속되자 신협중앙회는 퇴직 후 1 년 이내에 해당 조합의 상임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명퇴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신협 지역단위조합 의 도덕적 해이와 신협중앙회의 무책임이 만든 결과”라며 “신협은 일부 고위직 직원의 승진만을 위한 명예퇴직금 중복 지급을 당장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해당 이슈로 이날 국회에서 진행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국정감사에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관리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맹점 갑질 의혹을 받는 피터 곽(곽근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여야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한국어 하면서, 영어로 답변한 곽 대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곽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위반 의혹'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아디다스코리아는 지난 2022년 1월 사업을 개편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 가맹 계약 종료를 통보해 논란이 됐다. 계약을 종료 당한 가맹점주들은 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를 구성하고 온라인 판매권 박탈 및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 등 아디다스코리아의 갑질을 호소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곽 대표에게 "지난 1년간 작년 국감에서 점주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곽 대표는 지난해와는 달리 영어로 말하고, 통역에게 답변을 전달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이게 뭐하는 짓이야. 쇼야 쇼!"라며 "작년에는 한국어로 하셨던 분이 올해는 한국말을 못 하냐"고 직격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정중 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장 역시 "(곽 대표가) 전략 발표에 한국어로 저희한테 PT를 했었다"며 "(곽 대표가) 회의에서 한 번도 영어를 쓴 적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 본다"고 했다. 앞서 곽 대표는 지난 7월 아디다스가 손흥민 선수를 초청한 행사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통역 없이 의사소통한 바 있다. 이에 곽 대표는 "작년 국감에서 제가 제대로 답변을 잘 드리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다"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 한국어로 인해서 위증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는 통역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통역사를 통해 답변했다. "캐나다 문화 달라도, 국회에 건들건들 나오는 증인 없을 것" 지적 곽 대표는 태도 문제로도 지적을 받았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곽 대표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다"며 "(곽 대표의 출신인) 캐나다와 저희 문화가 얼마나 다른 진 모르지만, 아마 캐나다 국회에서 저딴 식으로 주머니에 손 넣고 건들건들(한 태도로)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인 강민국 의원 역시 "연세대 석사 학위 있죠? 그때도 통역 데리고 다녔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곽 대표는 "국제대학원 석사다. 수업이 영어로 진행됐다"고 한국어로 답했고, 강 의원은 "거봐. 한국말 잘하시네. 그렇다면 제가 영어로 하겠다. The problem is your attitude(당신 태도가 문제)"라고 직격했다. 강 의원은 "(곽 대표는) 충분히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짙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국회 모욕죄 또는 국회 위증죄를 비롯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굳이 통역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지 저도 고민을 해봤다"며 "강민국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간사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에서 각별하게 챙겨서 한 번 조사를 하라"며 "특별 조사로 짧은 시간 안에 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유념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해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야당은 공정위가 최근 발표한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각각 개정안의 허점을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사전지정제가 빠진 점을 비판하며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정산주기가 ‘너무 길다’고 문제 삼았다.  21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플랫폼’이란 단어를 세 차례나 언급했다.  그는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국민들의 일상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의 신속한 해소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구글 및 애플의 ‘앱(App) 마켓’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지적하며 사전지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전지정제란 시장을 좌우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미리 정해두고 이들의 경쟁 제한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이다. 낙인효과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독과점 플랫폼 규제를 담은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선 빠졌다.  다만, 정부는 사후추정제를 도입해 임시중지명령 및 관련 매출액의 최대 8%를 과징금으로 물릴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에 대한 사전지정제가 독일, 영국 등의 보편적인 추세인가”를 묻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독일이 그런 법제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유럽에선 독과점 플랫폼 규제법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에도 경쟁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정책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독과점 남용 행위를 조금 더 신속하게 규율하기 위한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전지정에서 사후추정으로 바뀐 것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며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사전지정 관련 보고를 했다. 그리고 지난 2월 (공정위가) 국무회의에서 사전지정을 포함해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지만, 사전지정인지 사후인지 확정한 적은 없다. 다각적으로 검토했다”고 답했다.  공정위가 티맵·위메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관련 비판도 나왔다.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이커머스 사업자가 20일 내 판매 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야당은 카카오·네이버 등 쿠팡을 제외한 플랫폼이 정산 주기를 1∼3일로 하는 만큼 정산 주기를 더 짧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특정 기업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며 “정산주기를 10일로 설정하게 되면 상당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 수수료에 대한 상생협의체의 향방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들에게 최혜대우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혜대우란 본사(플랫폼)가 이용사업자(입점업체)에 자사에서 거래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등을 다른 플랫폼 대비 더 좋은 조건으로 강제하는 것을 뜻한다.  한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최혜대우 요구를 포함해서 수수료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8차 회의가 이번 주 열릴 예정이다. 10월 말까지 상생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혜대우 관련해 “위법성이 확인되면 신속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MG손보 매각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냐는 의혹에 대해 "어떠한 고려나 특혜도 없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상화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10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메리츠화재는 3차 입찰 당시 서류 미비로 낙찰받지 못했던 회사이고, 수의계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탈락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김건희 여사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정면으로 반박하며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계약자 보호, 최소보호 원칙 등과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절차를 진행했으며 3차에 걸쳐 다 유찰됐다"면서 "유찰 이후에는 수의계약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려고 기간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 당초 기한 내 접수한 곳이 사실상 없었고, 추석 연휴와 기간이 겹쳐 일괄적으로 기한을 연장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MG손보 매각 입찰에는 메리츠화재와 사모펀드인 데일리파트너스가 참여한 바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3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된 안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부정적인 후보자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 차별금지법인데 여기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로 인해 다수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되지만 그 조건은 소수자의 입장이 존중된다는 조건 하에서다"라고 말했다. 같은당 부승찬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 질병이 확산된다'는 안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근거를 대라며 "인권위원장은 다수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더라도 약자의 인권을 생각해야 하는 자리다"라고 강조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안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자 "어떤 국민이 반대하고 있느냐. 조사해보셨냐"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수많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냐"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 반대 논리도 타당한 점이 있다며 야당 측 공격에 대응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엑스와이(XY) 염섹체를 지닌 여성 복싱 선수가 출전한 것을 언급하면서 "차별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다른 사람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불공정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한 사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강승규 의원은 "인권위는 소외된 계층과 보편적인 사람들의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진영의 논리로 잣대를 들이대면 누가 인권위를 신뢰하겠냐"며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인권의 가치가 존중되는 곳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야당은 이날 안 후보자의 뉴라이트 역사관 의혹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안 후보는 지난 6월 헌법으로 명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상해 임시 정부'라고 말했는데 뉴라이트인가"라며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인가, 1948년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안 후보자는 "뉴라이트는 전혀 아니다"라면서 "1948년 건국 완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답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