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가 3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된 안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부정적인 후보자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 차별금지법인데 여기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로 인해 다수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되지만 그 조건은 소수자의 입장이 존중된다는 조건 하에서다"라고 말했다. 같은당 부승찬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 질병이 확산된다'는 안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근거를 대라며 "인권위원장은 다수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더라도 약자의 인권을 생각해야 하는 자리다"라고 강조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안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자 "어떤 국민이 반대하고 있느냐. 조사해보셨냐"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수많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냐"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 반대 논리도 타당한 점이 있다며 야당 측 공격에 대응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엑스와이(XY) 염섹체를 지닌 여성 복싱 선수가 출전한 것을 언급하면서 "차별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다른 사람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불공정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한 사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강승규 의원은 "인권위는 소외된 계층과 보편적인 사람들의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진영의 논리로 잣대를 들이대면 누가 인권위를 신뢰하겠냐"며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인권의 가치가 존중되는 곳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야당은 이날 안 후보자의 뉴라이트 역사관 의혹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안 후보는 지난 6월 헌법으로 명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상해 임시 정부'라고 말했는데 뉴라이트인가"라며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인가, 1948년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안 후보자는 "뉴라이트는 전혀 아니다"라면서 "1948년 건국 완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답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대출 관련 검사를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까지 확대했다. 현재 두 계열사에 대해 부적절 대출 현황을 검토중이며 조만간 현장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30일 "손태승 전 회의의 친인척 대출 관련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았으며 취급 경위 등을 검토중"이라며 "조만간 현장검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은 금감원 요청에 따라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대출 관련 차주 정보, 회사 재무상황, 대출금리, 담보·신용 상황 등에 대해 금감원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7억원 상당의 대출 1건, 우리캐피탈에서 10억원대의 리스 관련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에 7억 원 상당의 한도대출이 실행됐다. 현재는 대출 일부를 상환해 잔액은 6억8300만원 규모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최근에서야 이 사실을 파악했다. 금감원이 손 전 회장 관련 부적정 대출 검사 결과를 발표한 이틀 뒤인 이달 13일 우리금융이 여신을 취급하는 계열사에 문제 될 만한 관련 대출이 있는지 점검하라고 주문했고 자체 파악한 결과 손 전 회장 친인척 명의로 나간 대출을 찾아낸 것이다. 해당 대출은 은행에서 실행된 대출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공식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6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 담당자인 권익위 국장 사망을 두고 격돌했다. 여당은 야당의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가능성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종결 결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상대로 고위 간부 사망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다만 권익위 간부의 상관이자 갈등을 겪은 인물로 알려진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오후 회의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여야, '권익위 간부 사망 원인' 공방 벌여 야당은 질의에 앞서 정 부위원장의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불출석 이유가 오늘 오후에 회의가 있다는 것인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후에 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에는 참석했다가 오후에는 이석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오후에 있는 회의를 핑계 삼아 오전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뻔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권익위 간부 사망이 윗선의 사건 종결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자신의 소신과 위배되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적으로 힘들다라고 했다"며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심리적 압박이나 스트레스의 원인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사건 종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이 심각한 상황을 들며 사건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강 의원은 "돌아가신 권익위 간부께서 힘들다고 글을 남겼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중앙 부처 공무원들이 악성 갑질과 폭언을 하기 때문에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뿐만 아니라 악성 갑질, 폭언, 막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강 의원은 야당의 지속되는 청문회 정국이 공무원 업무를 과도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개원 이후 야권이 연이은 탄핵안을 발의하고 청문회를 열어 부처 고위 공직자들은 물론이고 실무자들까지 악성 민원이나 다를 바가 없는 자료 요구를 받고 있다"며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국회가 열린 이후 80일 동안 (명품백) 관련해서 받은 자료가 국민의힘은 8회, 민주당에서만 80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일 한 번꼴로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며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것도 일종의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국회의원의 질의를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냐"고 반발하며 한차례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뉴라이트 논란' 독립기념관장 선임 두고 설전도 이날 정무위에서는 뉴라이트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선임을 둘러싼 설전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역사를 바라보는 데에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존재하지 않겠나"라며 "어떤 특정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는 의견과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보수의 가치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인데, 보수 정부라고 스스로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는 가장 중요한 국경일인 광복절을 두 갈래로 찢어 놨다"며 "심지어는 우리나라 역사를 지켜야 되는 중요한 기관장인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국사편찬위원장에 뉴라이트를 임명했다" 박 의원은 김 관장의 사퇴와 함께 독립기념관장 임명 시 국가보훈부 장관이 후보 제청을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정애 보훈장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제청할 때 김 관장의 행적과 연구 결과를 살펴봤나"라며 "보훈부가 제대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제청했는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관장과 야당 사이의 신경전도 벌어졌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회의 도중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고 "지금 제 자리에서 김 관장의 얼굴이 곧바로 보이는데, 질의하는 순간 계속 속된 말로 비웃는 표정을 짓고 계신다"며 "위원장께서 관장에게 경고를 주셔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행정부에서 오신 분들은 근엄한 표정을 짓고 계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2일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김 관장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독립기념관장은 독립운동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독립기념관의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사이면서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국회는 독립운동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훼손한 김 관장의 임명을 강력히 규탄하고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한다"며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인물로 독립기념관장을 다시 선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야권은 김 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공식 선언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인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결의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잘못된, 그릇된 역사관에서 이뤄진 광복절 행사이기에 가면 안 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김 관장이 광복회에 건국론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토론을 요구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간단한 역사책만 봐도 본인의 주장들이 왜 잘못됐는지 알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제출된 결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결의안이 가결되기 전에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며 "운영위원장도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이기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 지체 없이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될 거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티몬·위메프 사태가 확산되면서 정치권이 정부를 향해 각종 우려를 쏟아냈다. 특히 여야는 금융당국의 업계 관리소홀 등을 문제 삼으며 피해 확대 저지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했다. 이 자리에는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이 출석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요청에 의한 구 대표의 대국민 사과로 시작됐다. 신 의원이 "국민들과 셀러들께 어떻게 책임질 것이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계시는지 수습대책을 말해달라"고 하자 구 대표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 판매자, 파트너,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무위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구 대표 등 업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금융당국의 책임을 주로 따졌다. 무엇보다 금융감독원의 부실한 대처가 도마에 올랐다. 금감원이 지난 2022년 6월 티몬·위메프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경영개선 협약(MOU)을 맺었음에도 적극적인 감독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등 전자금융업자는 총자산 대비 최소 40%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며, 금감원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 전자금융업자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번 머지 포인트 사태부터 금융당국의 해이한 모습이 결국 피해를 더 양산하고 오늘의 사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감원이 MOU를 체결했고 계속적으로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조치들을 안 해온 것도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의 입법 미비로 제때 대처하지 못했다는 해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와서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 입법이 안 돼서, 감독규정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을 하면 금감원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라며 "잘못은 탐욕스러운 기업가가 하고, 그것을 사전에 발견 못한 감독기관에 책임이 있는데 애매한 PG사들이 손해를 봐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티몬에서 결제한 내역을 공개하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짚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물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사태가 이 정도까지 왔으면 지금까지 피해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있는 피해자들은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티몬으로, 큐텐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다. 금융당국도 면밀하게 확인하고 추후에 피해자들을 방지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공정위의 미진한 대응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사태 발생 이후 긴급 현장점검을 나가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7월 8일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공정위에서 소비자 경고를 했으면 7월에 티몬이나 위메프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용을 안 했을 것"이라며 "(티몬 측에서 정산오류라고 답한) 변명에 속아서 7월에도 많은 소비자들이 양산됐다"고 일갈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을 겨냥했다. 지난 2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한 위원장은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며 "공정거래법으로 의율하기 쉽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민 의원은 "불이익 규제로 제한이 가능하니 입법 안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지금 불이익 제공 행위로 규율 됐나. 왜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서 이렇게 한가하냐"고 꼬집었다. 한편 정치권은 이날 현안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국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강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금융 지원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민주당은 온라인플랫폼법 등 법안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 사태가 확산되면서 정치권이 정부를 향해 각종 우려를 쏟아냈다. 특히 여야는 금융당국의 업계 관리 소홀 등을 문제 삼으며 피해 확대 저지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큐텐(Qoo10)그룹 구영배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이 출석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요청에 의한 구 대표의 대국민 사과로 시작됐다. 신 의원이 "국민들과 셀러들께 어떻게 책임질 것이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계시는지, 수습대책을 말해달라"고 하자 구 대표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 판매자, 파트너,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무위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구 대표 등 업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금융당국의 책임을 주로 따졌다. 무엇보다 금융감독원의 부실한 대처가 도마에 올랐다. 금감원이 지난 2022년 6월 티몬·위메프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경영개선 협약(MOU)를 맺었음에도 적극적인 감독에 나서지 않았다 것이 주된 이유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등 전자금융업자는 총자산 대비 최소 40%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며, 금감원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 전자금융업자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번 머지 포인트 사태부터 금융당국의 해이한 모습이 결국 피해를 더 양산하고 오늘의 사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감원이 MOU를 체결했고 계속적으로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조치들을 안 해온 것도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이 입법 미비로 제 때 대처하지 못했다는 해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와서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 입법이 안돼서, 감독 규정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을 하면 금감원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라며 "잘못은 탐욕스러운 기업가가 하고 그것을 사전에 발견 못한 감독기관에 책임이 있는데 애매한 PG사들이 손해를 봐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티몬에서 결제한 내역을 공개하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짚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물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사태가 이 정도까지 왔으면 지금까지 피해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있는 피해자들은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티몬으로, 큐텐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다. 금융당국도 면밀하게 확인하고 추후에 피해자들을 방지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공정위의 미진한 대응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사태 발생 이후 긴급 현장 점검을 나가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7월 8일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공정위에서 소비자 경고를 했으면 7월달에 티몬이나 위메프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용을 안 했을 것"이라며 "(티몬 측에서 정산 오류라고 답한) 변명에 속아서 7월달에도 많은 소비자들이 양산됐다"고 일갈했다. 같은당 민병덕 의원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을 겨냥했다. 지난 2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한 위원장은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며 "공정거래법으로 의율하기 쉽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민 의원은 "불이익 규제로 제한이 가능하니 입법 안 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지금 불이익 제공 행위로 규율 됐나. 왜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서 이렇게 한가하냐"고 꼬집었다. 한편, 정치권은 이날 현안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국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강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금융 지원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법 등 법안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관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책임 여하를 떠나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상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산 주기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관련 법 시행 전 자율 협약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본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단순히 의혹 제기만으로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복현 "개선방안 마련할 것"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9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는 이번 주 초 발생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현황과 금융당국의 조치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금감원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큐텐(티몬·위메프의 모기업)의 정산지연이 1년 전부터 있었다. 금감원이 언제부터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 원장은 "경영 재무 상황 악화와 관련해 2022년 6월부터 분기별로 관리를 해오고 있다"라며 "정산 지연 문제는 7월부터 구체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다"고 답했다. 정산 주기 관련 규정이 미비하단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머지 사태 이후 선불충전금 부분에 대해선 제도 개선이 됐지만 정산 시기, 정산금 복원 방법에 대해선 제도 미비가 있어 점검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그 전에라도 자율협약 형태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잘 챙겨 보겠다"고 했다. 전자금융감독 규정상 사고 책임 이행보험 최소 가입금액이 2억원으로 시장 규모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도 상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삼부토건 등 테마주, 시스템 따라 점검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의혹을 따져 묻는 질의가 줄을 이었다. 이 원장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질의에 대해 "일종의 테마주인데 최근 2~3개월 동안 급등한 테마주들을 점검해왔다"고 답했다. 이어 "거래소 심리나 첩보에 따라 본조사 필요성이 있는지 점검한다"며 "다만 단순히 주가가 급등했다는 이유만으로 의혹 제기에 의해 조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정권 실세가 개입됐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자 이 원장은 "시스템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당시 우크라이나 개발 테마주 중에서는 더 오른 것도 있지만 개별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필요한 건에 대해선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면서 "형사처벌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금융당국은 내년 3월말 공매도 전면재개를 위한 주요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기관투자자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토록 하는 등 전산시스템 의무화를 비롯해 대차상환기간 제한, 처벌·제재 강화 등 관련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장도 "공매도 금지기간 종료 전까지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시스템 구축완료 등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실무지원반을 운영하는 등 행정 지원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미희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등 테마주 관련, “시스템에 따라 점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후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질의에 대해 “일종의 테마주인데 최근 2~3개월 동안 급등한 테마주들을 점검해왔다”고 답했다. 이어 “거래소 심리나 첩보에 따라 본조사 필요성이 있는지 점검한다”며 “다만 단순히 주가가 급등했다는 이유만으로 의혹 제기에 의해 조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의원실은 “삼부토건 주가는 2023년 초 하향 저가로 유지되다가 단시간에 거래량이 폭증하며 5배 넘게 급등했다”며 “당시 삼부토건 주가 변동을 보면 전형적인 주가조작 패턴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 외교정책을 미리 알고 활용한 게 아닌지 매우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도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정권 실세가 개입됐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자, 이 원장은 “시스템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당시 우크라이나 개발 테마주 중에서는 더 오른 것도 있지만 개별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필요한 건에 대해선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면서 “형사처벌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회 정무위 윤한홍 위원장은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이 테마주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등 어느 정권이든 테마주가 있다. 정치인들 테마주도 마찬가지인데 금감원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다뤄야 한다”며 “특히 테마주는 이익 보는 사람보다 손실 보는 사람이 더 많고 정부 정책 신뢰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더욱 엄격하게 감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태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금융시장 안정화를 꼽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실화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정책순위에서 우선순위를 높게 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각종 세제 인센티브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국회 재논의를 요청했으며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계좌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취했다. ■금투세엔 '부정적'…가상자산도 '신중' 김병환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금융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부동산 PF는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최근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DSR 내실화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제2금융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건전성 확보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개인투자자가 1400만명에 달하고 해외투자도 직접 하는 시대에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지가) 깊이 고려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금투세가 부자감세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금투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식을 매도하면 세금 안 내는 투자자도 다 영향을 받는다"며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말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 성장 밸류업은 정책순위에서 우선순위를 높게 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각종 세제 인센티브와 관련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 후보자는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는 "과거 우리가 가상자산시장에서 겪은 혼란을 생각해보면 현재 정책은 (시장 육성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한다"며 "법인이나 기관에 대한 허용이 과연 이에 맞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서도 "금융시장 안정,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짚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지난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된 토큰증권(ST)을 두고선 "입법안을 만들어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판단 일러"야당 의원들이 집중 제기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민병덕·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삼부토건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삼부토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부터 김건희 여사 일가와의 친분으로 논란이 된 기업이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들며 주가가 폭등했는데 야당 의원들은 삼부토건의 주가가 지난 5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5배 올랐다며 주가조작설을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개별 사안에 대해 제가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지금 언급된 정보만으로 이상하다 아니다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현재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으로 정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시스템으로 적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고 있다. 19시간가량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는 지난 2022년 4월 이후 2년여만에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며 강대강 대치 중이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에 위헌성이 짙다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필리버스터 중 여야가 고성 등을 내지르며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전날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중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함께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밤샘 연좌농성을 벌였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항의성으로 연좌농성을 벌인 것이다. 필리버스터의 문을 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오후 3시 39분 반대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오후 7시 55분까지 총 4시간 16분 동안 반대토론을 진행했다. 유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이야말로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도부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이라며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차 있다.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발언이 길어질 것을 고려해 성인용 기저귀까지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번째 주자로 나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실시된 최순실 특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언급하며 "이런 것은 공부해주셔야 틀린 말씀을 안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유 의원이 저를 애타게 찾으며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 의원도 공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 의원에 대해 "맞아요"라며 호응에 나서기도 했다. 세번째 토론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5시간이 넘는 토론을 이어갔다. 주 의원이 토론 중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의혹 수사를 예로 들자, 민주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에 나서기도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주 의원의 발언에 연단으로 나가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강력히 반발에 나서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주 의원은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위법성을 짚으며 채상병 특검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며 "특검법이 통과하고 특검이 임명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다음은 대통령 차례가 될 것"이라고 압박 강도를 높였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직을 수행하고 있는 박준태 의원은 4일 오전 2시 32분부터 시작해 7시간가량 토론을 마치고 내려왔다.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된 이성윤 의원과 이건태 의원 등이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대검찰청이 비유한 대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 대표와 국회의원이 된 이재명 대표, 그 변호사들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오전 11시 현재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을 진행 중이며, 송석준(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곽규택(국민의힘)·윤종오(진보당)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