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온라인상에서 '떨어져 있는 지갑을 줍지 말라'라며 신종 범죄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는 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홍대입구역 출구 근처에서 지갑 줍지 말라'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하루 만인 4일 현재 조회수 160만회, 리트윗 1만2000회, 좋아요 3700여개를 기록했다.  글쓴이 A씨는 최근 서울 홍대입구역 출구 근처에서 지갑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가는 중년 여성을 두 번 목격했다고 밝혔다.  A씨는 "확실히 일부러 떨어뜨렸다. 계단에 일부러 '툭' 떨어뜨리고 가더라"라며 "오늘 퇴근하는데 2번 출구 앞에 또 그 작은 지갑이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이거 무슨 수법인 거냐? 지갑 주우면 안 될 것 같던데 무섭다. 혹시 경험하신 분 있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지갑 찾아주려고 좋은 일 했다가 괜히 무슨 일 나는 거 아닌지 모른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본다. 유실물 보시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인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갑을 함께 목격했던 친구와 나눈 메신저 대화도 공개했다. 이들은 "출구 계단에 또 그 지갑이 있다", "너무 의도적으로 두고 가지 않았냐", "무서우니까 줍지 마라" 등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절대 주우면 안 된다'라며 자신의 경험담을 남기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전 카페 아르바이트하다가 카드를 찾아줬는데, 사례 한다면서 사이비 교회로 끌고 가더라"라며 "일부러 블라인드 사이에 카드를 끼운 뒤 주워주면 사례 한다고 끌고 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지인이 은행 ATM기 근처에 있는 지갑을 주워서 그대로 은행에 맡겼는데, 지갑 주인이 '지갑에 몇 만원 있었다'라고 우겨서 곤혹스러워했다"라며 "CCTV가 있어도 그랬는데, 길거리는 더 위험하다"라고 경고했다.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발견했다면 해당 장소의 관리자 또는 경찰에게 이를 알리거나 발견 당시 상태로 지체 없이 경찰서에 가져가야 한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이나 분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습득했을 경우 신속하게 공무소에 신고하거나 이전 점유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판매 또는 대여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SNS로 고액 알바를 모집한 뒤 강도 행각을 하도록 하는 신종 범죄가 등장했다.  작년 11월 야마구치현에서 발생한 강도 미수 사건으로 체포된 20대 남성은 SNS에서 일당 100만엔(약 1000만원) 게시물을 보고 구인 담당자에게 전화했더니 '보수 100만 엔의 다타키'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 남성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타키가 강도를 의미하는 은어라는 것을 알게 됐지만, 고액 보수 유혹에 넘어가 범죄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작년 5월 교토시 손목시계 점포 사건으로 체포된 40대 여성은 '1회 수백만엔(수천만원)'라는 문구에 혹해 범죄에 가담했다가 체포돼 법원에서 징역 2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작년부터 수도권 등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20건 이상의 강도 및 절도 사건에 동일 범죄 단체가 관여한 것으로 일본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SNS로 '어둠의 아르바이트 실행역'을 모집한 뒤 주택이나 점포에 침입하게 해 주인을 결박하고 금품을 빼앗게 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루피', '김' 등으로 불리는 '지시역'이 '일당 100만엔' 등 고액 보수를 조건으로 실행역을 모집한다. 일본 경찰은 지시역이 필리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각지 경찰은 10∼30대의 실행역 30여 명을 체포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중에는 지난 19일 도쿄에서 발생한 강도 살인 사건 용의자도 포함돼 있다.   체포된 한 실행역은 "사전에 신분과 가족 구성을 알려줬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만두고 싶어도 가족과 직장에 위해가 가해질 수 있어 그만둘 수 없었다"라고 진술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경찰 당국은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주모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 블루, 언택트 같은 신조어가 일상의 언어로 자리잡은 것처럼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생활을 크게 바꿨다. 신종 질병은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불안 요인이 됐고, 직장 상사보다 가족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증가했다. 온라인 학습이 크게 늘어났지만 오히려 학교생활 만족도는 상승했다. ■코로나가 범죄보다 무섭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0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2.8%가 신종 질병이라고 답해 1위를 차지했다. 2년 전만해도 이 질문에 신종 질병이라 답변한 이는 2.9% 뿐이었다. 당시엔 가장 많은 응답자(20.6%)가 범죄라고 답했다. 하지만 올해엔 이른바 코로나 쇼크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신종 질병 다음 가는 불안 요인도 범죄가 아닌 경제적 위험(14.9%)이 꼽혔다. 범죄(13.9%)는 세번째였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31.8%로 2년 전보다 11.3%포인트 증가했다. 식량 안보, 국가 안보, 먹거리 위생, 자연재해 등에선 안전하다는 응답이, 개인정보 유출, 신종질병, 정보 보안 등에선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5년 전보다 안전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8.8%로 2년 전보다 11.1% 증가했다. 또 5년 후 보다 안전해질 것이라고 답변한 이는 39.1%이었고 반대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21.9%였다. 다만 13세 이상 인구 3명 중 1명(33.5%)은 여전히 야간 보행시 불안하다고 느꼈다. 특히 여자는 2명 중 1명(49.8%)이 야간 보행 시 불안감을 호소했다. 그 이유는 사건, 사고 접함(44.0%)이 가장 많았고 인적이 드묾(25.4%), 가로등이나 CCTV 등 안전시설 부족(20.1%) 순이었다. 공공질서 준수 수준이나 재난·긴급상황 시 대처 수준은 2년 전보다 크게 향상됐다는 응답이 높았지만, 운전자 교통질서나 금연구역 준수 등에 대해선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 13세 이상 인구 4명 중 약 3명은 미세먼지(72.9%)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거주 지역 생활환경이 좋다고 체감하는 사람은 45.7%로 2년 전보다 9.9%포인트 증가했다. 생활환경이 5년 전보다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41.7%로 2년 전보다 16.3%포인트 증가했다. 환경보호를 위해 부담금을 내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은 50.5%로 2년 전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친환경 운전 노력으로는 급출발·급제동 하지 않기(94.7%)가 가장 높았다. ■코로나케이션에 온라인 교육 급증 코로나로 재택근무나 가정학습이 늘면서 학교·직장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도 줄었다. 13세 이상 인구 중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50.5%로 2년 전보다 3.9%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학교와 직장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2년 전에 비해 각각 14.4%포인트, 3.8%포인트 감소했다. 학교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중고등학생도 2년 전보다 1.3%포인트 증가한 59.3%나 됐다. 반면 가정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0.2%포인트 증가했다.   등교를 하는 대신 가정 학습으로 대체하는 학교가 늘면서 지난 1년 동안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거나 훈련에 참여한 사람의 비중은 41.1%에 달했다. 학업은 10대(93.4%)와 20대(45.1%), 직장인 필수교육은 30대(60.5%), 40대(59.6%), 50대(59.7%), 인문·교양·취미는 60세 이상(50.5%)에서 높았다. 통계청이 사회조사 관련 설문항목에 '온라인 매체 학습 참여'를 묻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코로나가 통계청 사회조사 항목까지 바꾼 셈이다. 자녀 교육비가 가정 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64.1%로 2년 전보다 0.3%포인트 감소했다. 교육비 부담 요인은 학교 납입금 외 교육비가 67.2%로 가장 높았다. 1학기 기준 대학생의 62.2%가 가족 도움으로 등록금을 마련했고, 장학금(24.8%), 대출(7.3%), 스스로(5.7%) 순이었다. 중고등학생 10명 중 8명(79.6%)은 '미래의 나를 위해 필요해서' 공부한다고 응답했다. '하지 않으면 혼나거나 벌을 받아서'라는 응답도 15.9%에 달했다. 적정 수면과 규칙적 운동, 정기 건강검진 실천율이 2년 전보다 소폭 증가하면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자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세 이상 인구 중 50.4%가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했다. 2년 전보다 1.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적정 수면을 취하는 이는 77.5%에서 80.1%로 늘었고 규칙적 운동을 하는 이도 38.3%에서 40.9%로 늘었다. 암에 걸릴까 두렵다는 사람은 37.5%, 활동 제약 상태에 있다고 응답한 이는 7.0%였다. ■말로만 "가사? 같이 해야지!"  전반적인 가족 관계 만족도는 58.8%로 2년 전보다 2.2%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76.4%), 자기 부모와의 관계(68.8%).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59.0%) 만족도는 2년 전보다 증가했지만 정작 배우자와의 관계(69.2%) 만족도는 하락했다.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62.5%로 2년 전보다 3.4%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 공평하게 분담하는 경우는 20%남짓으로 76%가량은 아내가 주도했다.    부모의 노후는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견해가 61.6%로 2년 전보다 13.3%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가족(22.0%), 부모님 스스로 해결(12.9%), 정부·사회(3.5%)는 모두 줄었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9.7%로 3.3%포인트 증가했고,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30.7%로 0.4%포인트 증가했다. 비혼 동거 여부와 미혼 자녀 출산에 대한 생각은 2012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강유경 통계청 사회통계국 과장은 "코로나19로 삶의 일상이 변화하면서 2020 사회조사 결과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신종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법무부는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 검사 임관식을 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7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로스쿨 출신 검사 신규 임용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이날 임관식에서 추 장관은 "검찰의 최우선 가치는 인권 보호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사건 관계자의 인권이 침해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인권 보호를 위해 끊임 없이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은 "최근 n번방 사건에서 보듯 국민은 변화하는 사회 현상과 신종 범죄에 법이 빠르게 응답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가 우리 사회에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신규 검사 선발을 위해 학업성취도와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서류전형과 실무기록평가, 인성검사와 3단계 역량평가, 조직역량평가 등의 과정을 진행했다. 특히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무기록평가와 3단계 역량 평가, 조직역량평가 단계에선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 테스트'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에 선발된 인원 중에는 공인회계사와 변리사, 한의사와 약사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경험자가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신규 법조인을 양성해 국민들에게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경력자 중 우수인재를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임용된 이들은 법무연수원 등에서 약 9개월 간의 교육·훈련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형사법 이론과 실무, 검찰수사 실무, 조사기법 강의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일선 검찰청에서 2개월 간의 실무 수습 과정도 진행하게 된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신임 검사 임관식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만큼 가족들도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다만, 이태원 클럽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지역사회 확산이 진행됨에 따라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종합점검 회의'에서 "아무리 우수한 방역체계도 신뢰 없이는 작동하기 어렵다"며 "확산하는 신종 감염병에 맞서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표현의 자유를 넘는 가짜뉴스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단호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국민들의 불필요한 불안감과 공포 차단을 위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맞서야 할 것은 바이러스만이 아니다. 과도한 불안감, 막연한 공포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며 "정부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 국민의 일상생활이 위축되거나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공개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언론의 역할도 강조하며 "신종 코로나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이 문제에서만큼은 정쟁을 자제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중국 우한내 교민의 귀국에 따른 격리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선 "불안을 이해한다"면서도 "정부가 빈틈없이 관리하겠다"며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어디에 있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현재까지 현지 교민 가운데 감염증 확진자나 의심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민들은 중국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검역 후 증상이 없는 경우에만 임시항공편에 탑승하고, 귀국 후에는 일정 기간 외부와 격리된 별도의 시설에서 생활하며 검사받게 된다"며 "귀국 교민들의 안전은 물론, 완벽한 차단을 통해 지역사회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임시생활시설이 운영되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이해한다"며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있고, 걱정하시지 않도록 정부가 빈틈없이 관리할 것이다.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불안해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거듭 약속드린다"고 힘주어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 대전=김원준 기자】국제 직불카드를 이용한 신종 무역금융범죄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홍콩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물품을 수입하면서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세관에 신고하고 74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J사 대표 김모씨와 임직원 등 4명을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빼돌린 재산 중 52억원을 페이퍼컴퍼니의 배당금으로 위장해 개인 비밀계좌에 입금하고 이 계좌와 연계된 국제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현금입출금기(ATM)기를 통해 인출하는 등 범죄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회사의 이익을 해외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에 홍콩에 있는 법인설립 대행사와 범행을 계획한 뒤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수입가격을 부풀려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총 74억원을 홍콩 비밀계좌로 유출시켜 국내재산을 해외로 도피, 내국세를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홍콩으로 빼돌린 비자금을 정상 수익금으로 가장하기 위해 홍콩당국에는 주주 배당금으로 신고하고, 각자 개인명의 홍콩 비밀계좌로 이체한 후 이와 연계된 해외은행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은행 ATM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마련된 현금은 명품 핸드백이나 고가의 수입자동차 및 부동산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됐다. 관세청은 대외거래를 악용한 비자금 조성이나 국부유출 등 기업비리를 막기위해 '무역금융범죄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오는 11월까지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윤이근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은 "신종 수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금융정보분석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비슷한 수법의 범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대전=김원준 기자】국제 직불카드를 이용한 신종 무역금융범죄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홍콩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물품을 수입하면서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세관에 신고하고 74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J사 대표 김모씨와 임직원 등 4명을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빼돌린 재산 중 52억원을 페이퍼컴퍼니의 배당금으로 위장해 개인 비밀계좌에 입금하고 이 계좌와 연계된 국제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현금입출금기(ATM)기를 통해 인출하는 등 범죄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회사의 이익을 해외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에 홍콩에 있는 법인설립 대행사와 범행을 계획한 뒤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수입가격을 부풀려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총 74억원을 홍콩 비밀계좌로 유출시켜 국내재산을 해외로 도피, 내국세를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홍콩으로 빼돌린 비자금을 정상 수익금으로 가장하기 위해 홍콩당국에는 주주 배당금으로 신고하고, 각자 개인명의 홍콩 비밀계좌로 이체한 후 이와 연계된 해외은행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은행 ATM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마련된 현금은 명품 핸드백이나 고가의 수입자동차 및 부동산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됐다.  관세청은 대외거래를 악용한 비자금 조성이나 국부유출 등 기업비리를 막기위해 ‘무역금융범죄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오는 11월까지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윤이근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은 "신종 수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금융정보분석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비슷한 수법의 범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모두가 인터넷을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만3세 이상 인구의 83.6%인 4111만8000여명이 인터넷 이용자다. 60대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30대 이하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고작 0.2%내외다. 이들 대부분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해 장소와 상관없이 인터넷에 접속한다. 집은 물론이고 직장과 학교, 버스, 지하철, 심지어는 화장실에서까지도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떨어질줄 모른다. 인터넷은 이미 삶의 일부분이다. 삶이 있는 곳엔 범죄도 있다. 인터넷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2001년 3만3289건이던 사이버범죄는 2014년 11만109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금융범죄부터 각종 해킹과 불법사이트 운영까지 여러 형태의 범죄가 온라인상에서 발생한다. 수법 역시 진화를 거듭한다. 초대 탑사이버팀(Top-cyber team) 왕중왕에 선정된 경기 일산경찰서 사이버수사대 팀원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윤제용 경장, 전원석 경장, 김남식 경위, 김길회 경장, 김진규 경사, 김규환 경위, 원은경 경사, 김선겸 경감, 김종규 경사. 경찰관서에 마련된 사이버수사팀은 오늘도 사이버범죄와 맞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 가운데 지난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경찰청 탑사이버팀(Top-cyber team) 초대 왕중왕에 선발된 경기 일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찾았다. ■中 금융사기 조직 와해, 신종 금융범죄에 전문성 일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 전국 최고로 꼽힌데는 지난해 6월 파밍(악성코드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계좌에 든 금액을 몰래 이체하는 범죄)과 몸캠피싱(음란화상채팅을 하자고 접근해 상대방의 행위를 녹화한 후 협박하는 범죄) 범죄를 저질러온 금융사기 조직을 검거한 영향이 컸다. 중국 연길지역에 근거를 둔 이 조직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파밍과 몸캠피싱 등을 통해 수십명의 피해자로부터 8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특히 성적 행위가 담긴 은밀한 영상을 녹화해 지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컸다. 일산 사이버수사팀은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되자 즉각 수사에 나섰다. 팀 전원이 매달린 대규모 수사였다. 범죄가 일어나는 양상은 일찌감치 파악했지만 조직이 점조직 형태로 나뉘어 있어 섣불리 움직였다간 주요 범죄자들이 몸을 숨길 우려가 있었다. 그러던 중 인출조직을 관리하는 총책이 한국에 입국한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현장을 덮쳐 인출총책을 포함한 31명의 조직원을 검거(15명 구속)하는데 성공했다. 말단 조직원부터 중국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 인출책, 환전상까지 파밍범죄와 관련한 모든 조직원을 검거한 첫번째 사례였다. 일산서 사이버수사팀장 김선겸 경감(37)은 "사이버범죄는 국경이 없는데 우리는 국경이 있는 경찰이다보니 범죄를 뿌리까지 뽑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며 "검거작업을 하면 보통 중간에서 끊어지기가 쉬운데 끝까지 조직을 뿌리 뽑은 부분이 높이 평가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수사가 한국에서 파밍이나 몸캠피싱 범죄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향후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게 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일산 사이버수사팀이 신종 금융사기 조직원을 검거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3년 전에는 국내 최초로 파밍범죄 조직원을 검거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김 팀장은 "일산 사이버수사팀이 보이스피싱에서 스미싱, 파밍 등으로 진화하고 있는 신종 사이버금융사기 부문에 강점을 갖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밖에 지난 한해 일산 사이버수사팀은 쇼핑몰 먹튀 사기조직,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중고물건 사기단 등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팀워크와 자긍심, 오늘을 만든 두 가지 일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김선겸 경감 일산 사이버수사팀원은 팀장인 김선겸 경감을 포함해 모두 9명이다. 김남식 경위(47), 김규환 경위(35), 김진규 경사(41), 김길회 경장(31), 전원석 경장(33), 원은경 경사(32·여), 김종규 경사(36), 윤제용 경장(27)이 그들이다. 이 가운데 김진규 경사와 김길회 경장은 전문기술을 갖춘 사이버 특채 직원이다. 사실 사이버수사팀에 방문하기 전에는 팀원 전원이 컴퓨터 전문가일 거라고 생각했다. 사이버범죄 수법이 첨단을 달리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뷰 내내 김 팀장은 수사가 종합 활동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사무실 안에서 분석을 잘 한다고 해서 사건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며 "직접 나가 범인도 검거해야 하고 법률적 지식도 필요하고 팀의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하는데 일산 사이버팀 같은 경우 팀 구성이 매우 좋다"고 자부했다. 수사가 여러 명이 함께 하는 종합 활동이다 보니 팀워크도 중요하다. 범인 한 명을 검거한 뒤에도 증거를 분석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남은 조직원을 검거하는 등 시간과 싸움을 벌여야 하는 사이버범죄 특성상 많은 팀원이 한 사건에 매달릴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일산 사이버수사팀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한 비결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팀장이 주저 없이 "팀워크"라고 답한 이유다. 자긍심 역시 사이버수사팀 팀원들을 지탱하는 가치다. 하루 수십 통씩 신고접수를 받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해나가는 일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 별도로 독자적인 수사에 나서기 위해서는 자긍심과 사명감이 필수적이다. 김 팀장은 "매일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를 최전선에서 마주하기 때문에 스스로 범죄방어의 최후보루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사이버범죄만큼 검거가 곧 예방으로 이어지는 범죄가 없기 때문에 높은 업무강도에도 최선을 다해 검거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진화하는 사이버범죄, 인력과 투자 절실 사이버범죄와 사이버수사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하나의 기술이 개발되면 범죄자는 잡히지 않기 위해서, 경찰은 이들을 쫓기 위해 그 기술을 적용하고 연구한다. 계속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는 IT분야다 보니 다루는 사건 역시 새로운 형태일 수밖에 없다. 수년 만에 단순한 피싱범죄에서 스미싱을 거쳐 파밍으로 트렌드가 바뀌어온 금융사기가 대표적이다. 김 팀장은 "사이버범죄를 다루다보면 늘 신종범죄와 마주칠 수밖에 없다"며 "누군가에게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부딪치며 해나가야 하는 개척분야라는 게 어려우면서도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그에게 어려웠던 순간에 대해 묻자 "2007년부터 6년 동안 사이버팀장을 하다 2년 동안 자리를 비웠는데 그 2년의 공백은 내가 이 일을 다시 할 수 있을까 싶었을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그는 "SNS도 발달하고 PC에서 모바일로 옮겨가고 수사 환경이 너무나 변해 힘이 들었다"며 "사이버범죄에 있어서는 예전 전문가가 지금 전문가는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갈수록 조직화되고 전문화되는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 김 팀장이 내놓은 답은 '인력과 예산'이었다. 인력과 예산이 확충되면 보다 심도 있는 수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해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경찰청에 사이버안전국이 설치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이 이뤄졌지만 아직 개선될 수 있는 부분도 많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사이버범죄 특성상 갑자기 사건발생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응할 인력이 부족해 난감한 상황에 처할 때도 적지 않다. 비교적 인력이 많은 편인 일산경찰서 사정이 이러니 다른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독자적인 인지수사를 감행할 엄두를 내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김 팀장은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고 유가족 모욕이나 연예인 명예훼손 등 사건이 터지면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업무량이 너무 늘어난다"며 "지난해만 해도 스미싱이라고 해서 소액결제사기가 기승을 부려 하루에 100건씩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런 경우 다른 수사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라고 털어놨다. 그는 "매번 불가능하게 보이는 사건을 사명감을 갖고 해결해내는 팀원들이 자랑스럽다"면서 "이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사회적으로도 사이버수사가 중요하며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공유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디씨인사이드(www.dcinside.com) 대출갤러리에 중고나라론 수법으로 돈을 마련해 도박으로 150여만원을 벌었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상대방에게 이자까지 상환했다는 내용이다. 디씨인사이드(www.dcinside.com) 대출갤러리에 중고나라론 사기 성공담과 사기 공범을 구하는 글이 하루 만에 10여 건 올라와 있다. 디씨인사이드(www.dcinside.com) 대출갤러리에 중고나라론으로 900만원을 벌었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1. 대학원생 우모씨(26)는 과거 중고나라론 사기를 벌인 경험이 있다. 군복무 중 처음 온라인 불법도박에 손을 댄 우씨는 전역 후에도 종종 도박을 했고 돈이 떨어진 뒤에도 도박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자주 방문하던 커뮤니티에서 중고나라론 사기 수법을 접한 우씨는 중고물품 판매사이트에 컴퓨터 부품을 판다고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사람에게 선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유용했다고 털어놨다. #2. 직장인 김모씨(38)는 최근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태블릿PC를 구매하려다 낭패를 봤다. 선금을 입금했지만 상대가 보냈다던 물품이 1주일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은 것. 판매자에게 연락해 항의했더니 '바쁜 일이 해결되면 곧 보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김씨는 판매자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시간이 없어 보내지 못했다"는 상대 모습에 분통이 터졌다고 말했다.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도박이 성행하면서 도박에 이은 사기 등 2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도박에 중독된 이들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신종 사기수법 등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경찰 등에 따르면 도박 관련 각종 커뮤니티에는 중고나라론 외에도 중국집알바론, 고소론, 편의점론, 결혼론, 택배론, 대포통장론, 정수기론, 무소유론, 아빠차론, 납골당론 등 다양한 신종 사기수법이 공유되고 있다. 실제 사기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중고나라론이란 중고나라 등 온라인 물품판매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선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입금된 돈을 도박 등에 유용하는 사기수법을 뜻한다. 통상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상당수 도박자들이 대출을 뜻하는 '론(loan)'이라는 단어를 붙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돈을 빌려 일정기간이 지나면 갚는 대출과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도박으로 돈을 따면 상대방에게 환불해주고 잃을 경우 물건을 보내주거나 돈을 마련해 돌려주면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그럴 듯한 소문도 나돈다. 특히 계좌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은 뒤 잠적하는 전형적인 물품거래 사기와 달리 범죄 의도가 없다고 주장, 피해자가 바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수다. 이 때문에 경찰청, 더 치트 등 사기 피해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도 가해자의 전화번호와 계좌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가 잦다. 여기에다 사기수법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유되면서 진화해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유도하고 이를 녹취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남긴 뒤 오히려 모욕죄로 신고하고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까지 등장했다고 김씨는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이버도박의 강한 중독성으로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누리망사기, 중고나라론, 회사자금 횡령 등 2차적으로 파생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청소년도 고액배팅 또는 재범 이상인 경우 형사입건을 추진해 스포츠도박 감염 현상을 적극 차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가해자들이) 나중에 고소장 접수로 경찰서 출석을 요구하면 그때서야 물건을 보내거나 입금해도 기망(欺罔.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 처벌될 수 있다"며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소문"이라고 일축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보이스 피싱과 스미싱, 불법 사금융을 비롯해서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신종 범죄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과학적 치안기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8회 '경찰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안전은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이고,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사회안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4대 사회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근절에 더욱 노력해주시고 어린이와 여성,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치안안전망'을 보다 강화해서 사회적 약자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기강을 흔들고,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과 무질서에는 원칙을 갖고 엄정하게 대응해서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문화가 자리잡도록 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달라"며 "치안활동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심하게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찾아서 '치안강국,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처우 개선과 관련, "경찰관 여러분이 다른 걱정없이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처우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 4000명의 증원을 시작으로 5년간 경찰 증원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종아동 지문 사전등록제' 확대와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해서 실종아동 발견율을 크게 높인 것은 모범사례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며 "새정부 출범이후 '4대 사회악 근절본부'를 출범하고 적극 대처해온 결과 범죄 피해가 줄고 검거율은 높아지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앞으로도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행복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