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의 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연관설'을 주장한 유튜버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버 정모씨(49)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이유서를 통해 "표현 방식이 의견 혹은 추측의 형태고 단정적인 어조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전했다. 정씨는 정치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6월 26일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해당 영상에서 정씨는 지난해 6월 이 공동대표가 귀국 직후 지지자들에게 '1년 17일 만에 돌아왔다'고 말한 사실을 강조하며 '신천지 연관설'을 주장했다. 1년 17일이 신천지 교리에서 주장하는 노아가 방주에 머무른 기간과 같다는 것이다. 이 공동대표가 이에 반박하며 정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해 11월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이 공동대표는 정씨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선출직들이 고양시가 신천지 관련 물류시설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해준 것에 대한 규탄하며 직권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홍정민(경기 고양병)국회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고양시는 지난 8월 일산동구 백마로 537에 위치한 신천지 물류시설의 연면적 중 87%에 해당하는 공간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허가했다"면서 "해당 물류시설은 2018 년도에도 용도변경을 추진했으나 당시 더불어민주당 시장의 결정으로 불허된 바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어 "해당 물류시설은 2018년도 더불어민주당 시장의 결정으로 용도변경이 불허된 바 있는 공공연히 알려진 사안으로, 담당부서가 단독으로 결정했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 이 자리에는 홍정민 의원을 비롯 경기도의원 , 고양시의원 등 고양시 현직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해 집행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 이들은 고양시에 신천지의 진입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고양시는 용도변경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정책적 책임을 질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최근 1~2 년 사이에 발생한 일련의 용도변경 허가 사례들이 신천지가 그동안 국민의힘과의 연루 의혹을 사실로 증명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조사와 사후 조치를 촉구한다"면서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 성명서 발표 현장에 참여한 이용우(경기 고양정) 국회의원은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 많은 사업이 검토중이라는 이유로 중단되었는데 , 이번 용도변경 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고 언급했다. 또 한준호(경기 고양을)국회의원은 "이번 사안을 담당 과장에 대한 인사조치 선에서 꼬리자르기 하지 말고 , 오늘 중에 용도변경 허가를 취소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동환 고양시장실을 항의 방문, '칙권취소' 약속을 받아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두현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제2의 황희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위는 이날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의힘이 황희두 전 민주당 총선 공동선대위원장 (현 노무현재단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황희두가 국민의힘 측에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의혹 제기라는 허울 뒤에 숨어 근거없는 허위 음해 주장을 쏟아내는 가짜뉴스 세력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고 말했다. 앞선 2020년 2월 24일 황 전 위원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일종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특위는 "재판부는 황희두가 당시 특정 정당인 신분으로서, 총선 직전 시점에 단정적 표현으로 국민의힘 및 소속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부정적 평가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며 "단순한 의견 표현에 불과하며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황희두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위는 "황 이사는 2020년 2월 29일 같은 채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천지와 연관돼 있다는 영상을 공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탕의 홍세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황 이사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발언은 지난 22년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났으나 이번 23년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법원이 가짜뉴스의 피해에 대해 그 심각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연합수료식이 이번 주말 대구에서 열리는 가운데 10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은 합동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대응할 방침이다. 10일 대구 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 위원회는 오는 12일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과 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연합수료식에 대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료식에는 수료생 등 신도 10만명이 몰릴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료생을 태운 버스 2300여대 등 차량 2700여대가 행사장과 달성 구지 국가산단 일대로 몰려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이에 경찰은 기동대 3개 중대와 교통경찰관 등 경찰관 250여명을 현장 배치하고 대구시와 소방 등과 협력해 합동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경찰은 차량 집결과 해산 시까지 차량 소통 관리, 교통방송·전광판 등을 통한 사전 홍보와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 일반 운전자들이 미리 우회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행사장 주변에서 개최되는 반대단체 집회 등에 대해서도 안전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행사 당일 행사장 원거리에서 우회하여 운전하거나 다중운집 장소를 피하고 경찰 안내를 잘 따라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신천지는 해마다 대규모 수료식을 개최했으며,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비대면 수료식을 열었다. 대구에서 수료식이 열리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연루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정치·시사 유튜버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병훈 판사에게 배당됐으며,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당시는 대선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이 전 대표가 귀국한 지 이틀 만이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붙었다가 패배한 이 전 대표는 이 대표 측 요청으로 총괄선대위원장을 지낸 뒤 미 조지워싱턴대에서 1년간 방문연구원으로 머물다가 돌아왔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이 전 대표가 ‘1년 17일’ 동안 유학 생활을 했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이는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던 기간과 일치하며 신천지와 노아가 교리상 밀접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표의 넥타이 색깔이 신천지 특정 지파의 상징색과 일치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신천지와 관련성을 부인하며, 정씨가 허위사실을 방송했다고 소송을 냈다. 향후 재판에선 이 전 대표의 ‘공인’ 지위를 놓고 유튜버 측 표현의 자유 허용범위와 위법성, 불법행위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정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도 경찰에도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신천지예수교(신천지)가 외국인, 특히 방한 일본인 관광객을 겨냥한 포교 활동에 적극적이라고 일본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신천지에 거부감이 없어 포섭하기 쉬운 점을 노린다는 것이다. 물론 선교 활동의 자유는 있지만 가짜 명함을 이용하는 등의 포교 활동은 위법일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21일 일본 테레비 아사히는 한국 신천지가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 전통 의상을 체험하게 한 후 제단에 제사를 지내게 하는 등 수법으로 포교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을 찾는 일본인을 상대로 포교를 확대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강조했다.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거나 한국에서 인기 있는 심리테스트(MBTI)를 해주고 싶다는 등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종교의 권유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교묘하게 접근하는 데 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매체가 인터뷰한 한 일본인 유학생은 낯선 여성의 권유로 전통 시장을 관광한 뒤 인근 주택가의 한 방으로 끌려갔다고 한다. 그 여성은 이 일본인에게 한국 전통 옷인 한복을 입어보지 않겠냐고 권유해 호기심으로 이를 수락했는데, 한복을 입고는 제단 같은 것 앞에서 한국식 절을 하게 됐다고 매체에 말했다.  한국 여성은 SNS로 접근했다.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다'고 연락해 왔다고 하는데, 이 유학생은 한복 체험 후 이를 수상하게 여겨 연락을 끊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테레비 아사히가 인터뷰한 한 전직 신천지 신자는 "코로나 이후에는 특히 외국인 권유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한국인은 신천지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만 외국인은 그게 없어서 포교가 쉽다"며 "외국인에게는 특히 K-POP 얘기로 다가가면 권유에 성공하기 쉽다"고 말했다.  매체는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정체를 감추고 거리에서 말을 건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토크콘서트나 매칭 앱 타로점, 연애의 가치관 테스트, 성격 진단 테스트(MBTI) 등 다양한 방식이다.  테레비 아사히는 "언뜻 보기에 모두 종교 권유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지만 이들 모두 신천지 권유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직 신천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천지가 신분이나 소속을 숨기고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은 사회적 윤리적으로 비난받는 행위라고도 덧붙였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에 원인을 제공했다며 신천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3년여 만에 양측 화해로 결론났다.  대구시는 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제시한 화해 권고를 수용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20년 6월 대구지법에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의 집단 감염으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했고 방역당국은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 3년을 끌어온 재판에서 역학조사 관련 문서가 확보되지 않아 원고 측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등 재판 과정에 진척이 없자 최근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  권고 내용은 "원고인 대구시는 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라"라는 내용이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데 대구시와 신천지 측이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책임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를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20일 서울시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20년 3월 서울시는 신천지와 이 총회장 등을 상대로 2억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신천지로 인해 코로나19 방역 비용 부담이 가중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총회장은 그 시기 신도 명단과 장소를 축소해 방역 당국에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8월 무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요구한 '시설현황 및 교인명단 자료 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시는 재판 과정에서 "이 총회장의 방역활동 방해 혐의 등은 무죄가 나왔지만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고, 이에 신천지 측은 "증거도 없이 서울시가 추측과 억측으로 소를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코로나19 방역과 안전에 대한 우려에도 20일 대구에서 신도 10만명이 참석하는 행사를 열었다. 신천지 측은 "코로나 19로 실추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대구에서 3년만에 오프라인 신도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구체적인 이유를 찾지 못해 대관을 허락해 주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께부터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신도들은 헬기를 비롯해 대형버스 등 행사 차량 2900여 대를 동원해 행사장인 대구시 수성구 대구스타디움에 도착했다. 신천지 신도 113기 수료식인 이날 행사는 정오께 시작돼 3시간가량 이어졌다.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비상이 걸린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등은 현장에서 교통정리와 안전 관리 등에 나서느라 진땀을 뺐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버스를 타고 행사 참가자들이 순차적으로 빠져나갔으며 별다른 특이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근에서는 신천지 반대 단체의 집회도 열렸다. 신천지피해자연대 측은 행사를 마친 신천지 신도들을 향해 "신천지 교리를 다시 확인하라" 등의 말을 외쳤으나 경찰이 현장 관리에 나서면서 충돌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신천지 측이 동원한 대형버스가 달성군 국가산단대로 양쪽 차선을 따라 주차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달성군 관계자는 "대구시와 신천지 측과 사전 협의해 하루 동안 교차로와 횡단보도를 제외한 도로에 임시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를 허가한 대구시는 대구시의회 등 지역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대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이고, 이태원 참사 이후 대규모 행사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 월드컵경기장을 신천지 종교 행사에 빌려주었다고 각계각층에서 염려가 많다"며 "감정적으로는 (신천지 행사 허가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대민 행정을 어찌 감정으로만 처리할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 당국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에 일부 교인을 제외한 명단을 작성한 신천지예수교회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8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월 방역당국에 일부 교인을 누락한 명단을 제출해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으로부터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전체 교인 명단에서 공무원, 의료인, 전문직 등 '특수직군' 492명을 제외한 나머지 교인 9293명의 명단을 제출한 혐의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방역당국의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A씨 등이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 누락했어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한편 이 사건이 발생 이후인 2020년 9월 역학조사 목적이 아니라도 고의로 교인명단을 누락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신설됐다. 신설 조항인 감염병예방법 79조의2 3호는 역학조사뿐 아니라 감염병 의심자 등에 관한 인적사항 자료 등을 요청했을 때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법 조항이 신설되기 전 기소된 신천지 교인들은 소급 처벌이 불가능해 무죄로 종결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도 지난 12일 무죄가 확정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