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에 거주하는 미혼 남녀 100명의 만남을 주선하는 서울시판 '나는솔로' 행사가 흥행에 성공했다. 100명 모집에 3286명의 지원자가 몰리면서 경쟁률은 33대 1을 기록했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51대 49로 고르게 분포됐다. 신청자들은 서울시가 참가자들의 신원을 보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오는 23일 우리카드와 함께 개최하는 '설렘, in 한강' 행사 신청결과 100명 모집에 최종 3286명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쟁률은 약 33대 1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주최하는 미혼남녀 만남행사에서 상대적으로 여성 지원자가 적은 것과 달리 이번 행사에는 남성과 여성 지원자 비율이 51대 49로 형성돼 균형을 맞췄다. 남성은 1679명이 신청해 33대 1의 경쟁률을, 여성은 1607명이 신청해 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나이대는 25~29세가 26%, 30~34세가 45%, 35~39세가 29%였다. 신청자들의 직업군을 보면 초등교사, 간호사 등 여초 조직과 정보기술(IT) 계열, 소방·경찰 공무원의 남초 조직의 신청자들이 다수라는 점도 눈에 띈다. 서울시는 참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서류 검토 후 추첨을 통해 각각 남성 50명, 여성 50명을 선발, 15일에 문자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제출된 참가신청서·주민등록등본(초본)·재직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소재지 확인·직장(소득)·미혼 여부를 검증 후,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자를 결정한다. 서울시는 '설렘, in 한강'에 많은 지원자가 몰린 이유는 기본 프로필 검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와 이성 만남의 기회 부족 문제 해결, 로맨틱한 프로그램 구성 등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제출한 지원동기를 보면, 신청자인 문모씨는 "서울시에서 서류를 받아 신원을 증명한 사람들과 인연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서 걱정 없이 신청하게 됐다"고 전했다. 31세 여성 A씨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기본적인 신뢰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요즘은 그게 참 어려운 시대이자 환경이다"라며 "서울시에서 제출서류, 기본 프로필만 검증해줘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한다"고 지원동기를 밝혔다. '설렘, in 한강'은 오는 23일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에서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한강 요트 투어와 레크리에이션 게임, 1대 1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단체미팅방식으로 진행한다. 행사 말미에는 참가자들이 마음에 드는 이성을 1~3순위까지 기재하고 용지를 제출하며, 최종 커플 성사 여부는 다음날 당사자들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설렘, in 한강'에 신청이 쇄도한 것을 보고 많은 미혼남녀들이 이성을 만나기 어려운 현실을 실감한다"라며 "이번 '설렘, in 한강'에 참가한 분들이 서로 마음에 맞는 이성을 만나 많은 커플이 탄생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FPSB는 경기도 및 6개 도시 청년들에게 국제재무설계사인 CFP 및 재무설계사인 AFPK 자격자가 일대일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금융감독원 주최 '1939 청년 재무상담'이 성황리에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한국FPSB는 지난달 말부터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에 420명 선착순으로 상담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신청 2주일 만에 조기 마감됐다. 지역별 신청률은 경기도에서 절반, 나머지 6개 도시(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전주)에서 절반이 나왔고. 사전신청 혜택을 받은 자립준비청년 80여명이 신청했다. 한국FPSB는 청년들에게 재무상담을 통해 바람직한 금융생활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금감원과 공조, 30여명에게 추가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담을 마친 한 자립준비청년은 “재무상담이라고 해서 단순히 재무 지식이나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금융이라는 주제를 매개로 특수한 상황에서 맞춤형으로 현재와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전문가와 얘기를 나눠 방향성을 찾을 수 있어서 더욱 가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FPSB에서는 서울 영테크, 금융어드바이저 서비스 등을 통해 150여명의 CFP와 AFPK자격자가 상담사로 참여했으며 3년 동안 3만여 명의 청년 재무상담을 진행해오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인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더라도, 그 신념이 가변적인 경우 대체역 편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나단씨가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나씨는 2009년 8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됐다. 그러나 학업과 개인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 그러다 2020년 10월에는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폭력기구인 군대라는 조직에 입영할 수 없다"며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다. 대체역이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36개월간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하면서 병간호, 환경미화, 시설보수 등 업무를 하는 것으로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다. 그러나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이를 기각했고, 서울지방병무청은 '2021년 9월 6일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에 입영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나씨는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대체역을 신청한 다른 신청자와 달리 기각 결정한 판단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나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군복무 거부가 사회주의 신념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만으로 대체역 편입신청이 이유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회주의 신념은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인 것으로,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가 되는 양심에 이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씨가 5·18 민주화운동 등을 통해 국가 폭력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도, 교정시설 대체 복무를 수용하는 점 등을 들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군사정권하에서 국가가 공권력을 오남용해 무고한 국민을 교정시설에 감금, 고문을 행했음에도 교정시설에 대해서는 비교적 너그러운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판결에 불복한 나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대체역 편입 심사기준, 양심의 존재, 교정시설 복무 의사와 군 복무 거부 신념의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036년 하계 올림픽 국내 개최도시 신청서를 12일 대한체육회에 정식 제출했다. 새롭게 출범한 특별자치도를 세계에 알리며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올림픽 개최를 바라는 전북도가 서울특별시와 국내 개최도시를 두고 경쟁하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앞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유치 신청도시에 대한 계획서 등 서류 검토를 비롯해 현지 실사 등 심의를 벌인 뒤 자체 국제위원회, 이사회, 대의원총회 등을 거쳐 내년 2월말께 국내 개최도시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전북도는 우선 국내도시 경쟁을 뚫어야 함에 따라 첫 관문인 평가위원회 심의에 대비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신청서에 △국가균형발전 첫 걸음이라는 점 부각 △유구한 전통과 문화유산을 보유한 전북자치도가 세계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생명력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권고사항이기도 한 국제스포츠 이벤트 아태마스터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역량 △낮은 비용을 들이는 대신 높은 효율을 거둘 수 있는 각종 시설 등 보유 자원을 유치 당위성으로 내세웠다. 여기에 천년의 역사를 간직하며 유네스코 세계유산를 보유한 전북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활용해 2036년 올림픽의 슬로건인 ‘Go Beyond, Create Harmony(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 정신으로 승화해 세계인들이 한국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전북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예상되는 경제적 유발효과는 42조원에 달한다. 관광산업, 숙박업, 외식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이 이뤄지며, 올림픽 기간에만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전북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지역 각종 서비스업이 활성화되고 건설과 인프라 확충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지역 전반에 걸쳐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전북도는 경기장과 선수촌,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회 개최에 따른 인프라 개발은 단순히 올림픽 기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회 이후에도 전북이 가진 경쟁력을 높이는 자산으로 남아 대형 국제 스포츠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도시로 성장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석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국내 개최지 결정에 대비한 현장실사 등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롭게 써내려갈 역사에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국제적 스포츠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시유지를 본인의 땅과 연결하는 통로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땅 주인의 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행정재산(국가에 의해 행정 목적에 공적으로 쓰이는 재산)으로써 사용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9월 5일 남산공원 일대 땅 주인 A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땅 주인 A씨는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땅을 취득하고 3개월 뒤 해당 땅을 개발하기 위한 통로를 마련하는 목적으로 재산관리인인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에 서울시 소유 일부 도로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했다. 센터 측은 같은 해 12월 "관련 법령과 행정재산의 목적에 위배된다"며 A씨의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옹벽과 녹지로 이뤄진 해당 토지는 땅 주인의 개인적 권리를 위해 통로로 형질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센터는 위 땅이 도시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고 서울의 탄소흡수원 등의 역할을 하는 '산림 녹지'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토지 사용을 허가할 때 해당 도로가 행정재산으로써 사용되는 데 있어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기존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토지 위에 설치된 옹벽은 남산공원으로부터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 보행자 통행에 적합한 보도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남산공원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 사용을 허가한다면 A씨가 옹벽을 철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근처 보도가 원래 기능을 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했다. 정원일 최은솔 기자

지난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으로 체포된 집회 참가자 11명 중 6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경찰청은 11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6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집회 도중 폴리스 라인을 침범하며 경찰관을 밀치는 등 물리력 행사를 통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중한 피의자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체포된 집회 참가자 11명은 남대문·수서·강동·노원·방배경찰서 등으로 연행돼 조사받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부상자가 105명이고 골절, 인대파열 등을 입었다"며 "집회시위법 절차에 따라 해산명령을 내려 강경진압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연행된 조합원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경찰이 집회장 진입도, 시민들의 통행도 가로막고 혼란과 폭력을 유발해 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었다"며 "폭력으로, 강압적인 공권력으로 광장을 틀어막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체포된 집회 참가자 11명 중 6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6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중한 피의자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집회 도중 폴리스 라인을 침범하며 경찰관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된 집회 참가자 11명은 남대문·수서·강동·노원·방배경찰서 등으로 연행돼 조사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연행된 조합원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경찰이 집회장 진입도, 시민들의 통행도 가로막고 혼란과 폭력을 유발해 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었다"며 "폭력으로, 강압적인 공권력으로 광장을 틀어막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부상자가 105명이고 골절, 인대파열 등을 입었다"며 "집회시위법 절차에 따라 해산명령을 내려 강경진압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부진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가 10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업종 불황이 심각한 건설업에서만 신규 신청자가 3400명이 늘어 가장 많았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가 8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12.4% 증가한 높은 수치다.  지급자는 58만7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만1000명(3.7%) 늘었으며, 총 지급액도 903억원(9.9%) 많은 1조6억원을 기록했다. 고용노동부 천경기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추석연휴가 9월에 있아 10월 중 구직급여를 신청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많은 영향도 있었다"면서 "특히 건설업 일용근로자 중심으로 신청자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3400명이 늘었는데 이중 일용근로자의 신청이 2400명에 달했다. 천 과장은 "건설업 고용상황이 안좋고 일감이 안 잡히니 구직급여를 신청하러 오는 사례가 늘고있다"면서 "건설 기성액 감소폭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단기회복도 전망하기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며 지난달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 인원도 17만6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6만 2000명(26.0%) 감소했다. 신규 구직인원 역시 2만1000명(5.5%) 감소한 35만 9000명이다. 워크넷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는 0.49로 전년 동월(0.62) 대비 낮아졌다. 한편 10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9만명으로, 전년 동월(1528만명) 대비 20만8000명(1.4%)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은 둔화 추세로 9월(19만4000명)보다는 늘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유지를 본인의 땅과 연결하는 통로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땅 주인의 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행정재산(국가에 의해 행정 목적에 공적으로 쓰이는 재산)으로써 사용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9월 5일 남산공원 일대 땅 주인 A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땅 주인 A씨는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땅을 취득하고 3개월 뒤 해당 땅을 개발하기 위한 통로를 마련하는 목적으로 재산관리인인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에 서울시 소유 일부 도로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했다. 센터 측은 같은 해 12월 "관련 법령과 행정재산의 목적에 위배된다"며 A씨의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옹벽과 녹지로 이뤄진 해당 토지는 땅 주인의 개인적 권리를 위해 통로로 형질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센터는 위 땅이 도시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고 서울의 탄소흡수원 등의 역할을 하는 '산림 녹지'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토지 사용을 허가할 때 해당 도로가 행정재산으로써 사용되는 데 있어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기존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토지 위에 설치된 옹벽은 남산공원으로부터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 보행자 통행에 적합한 보도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남산공원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사용 허가 시 예상되는 부작용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토지 사용을 허가한다면 A씨가 옹벽을 철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남산공원 경사면 토사가 유출돼 근처 보도가 원래 기능을 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했다. 아울러 불허 처분으로 침해되는 A씨의 사익보다 보존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A씨는 우려하는 토사유출을 막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오는 22일까지 '탄소중립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원시 탄소중립 정책 아이디어와 탄소중립과 관련된 자유 주제 동영상을 응모하면 되며, 탄소중립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아이디어 부문 최우수 1건·우수 8건, 동영상 부문 최우수 1건·우수 4건을 선정한다. 최우수작 응모자에게 표창과 상금 50만원, 우수작 응모자에게 표창과 상금 25만원을 수여한다. 12월 중 수상작을 발표하고, 시상식을 열 예정이다.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탄소중립 아이디어 공모전을 검색해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홍보물에 있는 큐알(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구글 폼으로 제출해도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