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총사업비 2950억원 투입해 연면적 7만3946㎡ 규모로 조성될 고양시 신청사 건축계획안이 오는 9월 국제 현상설계공모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9일 통과했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또한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신청해 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필요성-적정성 등을 검토받을 예정이다. 신청사는 주교 제1공영주차장 부지 일원에 세워지며, 2023년 착공해 2025년 준공할 계획이다. 향후 특례시에 걸맞게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해 사무공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한다. 작은도서관-주민커뮤니티센터 등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도 설치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15일 “신청사는 지역 균형발전 상징이며 108만 고양시의 새로운 미래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기존 행정 중심 청사에서 탈피, 시민개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고양시청 청사는 38년 전 고양군 시절에 지어졌는데 정밀안전 진단결과 D등급을 받아 안전도에 취약하다. 특히 업무공간이 부족해 시청사 인근 10개 건물에 부서들이 입주해 있어 업무 비효율 및 대민행정 질 저하 등이 수년간 지적돼 왔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권용재 경기 고양시의원이 상정한 2023년 고양시가 예비비로 지출한 '청사 이전 수수료' 7500만원에 대한 변상 요구의 건이 원안 가결되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고양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 사례로, 이미 지출된 7500만원에 대한 '변상'을 요구한 것인데, 예비비 집행 승인 당시 해당 행정행위는 부시장이 기안하고 시장이 결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변상 여부와 기안자, 결재자에 대한 감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21일 고양시와 권용재 의원 등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의 건'을 최초 제안한 권용재 의원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고양시장은 지방지치법 제9조에 대해서 '고양시장이 A부터 Z까지 모두 다 정하고 또 행하면, 맨 마지막에 의회가 만장일치로 조례 상 주소지를 변경한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시장은 청사 이전이 좌절되자, 이제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개정은 포기라도 했다는 듯 일단 부서 이전을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시정요구안의 원안 의결을 당부했다. 이어진 표결에서는 7500만원의 변상과 관련 행정행위의 기안자 및 결재자에 대한 감사 진행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의 건'은 찬성 19, 반대 13, 기권 2명으로 원안 가결됐다. 앞서 고양시는 2023년 1월 신년 간담회에서 백석 신청사를 발표했다. 발표 후 고양시 관내에서 파문이 일자 이동환 고양시장은 "여건상 직원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안내문을 돌렸고,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을 게재한 바 있다.  이에 고양시 공무원과 고양시 시민들도 모르게 발표된 백석청사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된 '청사의 위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취지를 외면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철저히 회피해 왔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후 시는 신청사 이전을 위해 필수로 이행돼야 할 행정절차 '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수수료'를 시의회의 동의 없이 예산담당관실 기관공통경비로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감사에 적발돼 공무원 3명의 징계를 지시 받았다. 문제는 이후 고양시가 경기도에 대한 감사 불복하고 시의회의 동의 없이 예비비에서 '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수수료 7500만원'을 집행하면서 불거졌다. 때문에 2023회계연도 고양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도 해당 예산 지출에 대한 질타가 나오기도 했다.  올해 6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수수료 7500만원' 집행의 부당성을 이유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불승인됐다. 이어서 6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도 같은 이유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불승인 되는 것에 더해서, 권용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7500만원 지출에 대한 변상 및 기안자와 결재자에 대한 감사 등 시정요구 동의안이 제출돼 표결 결과 5:4로 통과되며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와 관련해 고양시 관계자는 "예비비는 이미 사용된 상황이고 적법하다는 법률적 자문도 받은 바 있다"면서 "당시 법률 자문을 받은 것도 의회에 보고가 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통과된 내용에서는 예비비 환수와 함께 감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무부서와 협의해서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에서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해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 특례를 통해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내년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식 요청하기로 했다. 강원자치도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매년 100억원의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세제혜택 및 투자펀드조성, 실증특례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29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과 연구개발 성과 확산, 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대덕특구 등 전국 5개 광역특구가 운영 중이다. 연구개발특구는 지금까지는 중앙부처가 특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강원자치도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에 '강원도지사가 요청이 있는 경우 과기부장관은 강원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요건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강원자치도는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강원특별법을 통해 확보한 상태며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해 기본구상과 전략을 수립, 이날 발표했다. 기본 구상은 춘천과 강릉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헬스케어 연구개발 집적지구'와 원주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모빌리티 연구개발 집적지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춘천은 바이오의약품 및 체외진단, 디지털치료기기 등 연구개발 고도화와 산업화에 강점이 있고 강릉은 과학산업단지 내 집적된 연구기관을 활용한 천연물 소재 기초연구에 강점이 있어서 양 도시를 디지털 기반, 융복합 바이오·헬스 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원주는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확장에 대비 중이며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개발, 실증 인프라와 연계해 연구개발이 가능한 강점이 있다. 따라서 차세대 반도체 및 소부장 연구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향후 강원자치도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특구종합계획을 수립해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겠다는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는 "그동안 연구개발특구는 관련법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강원도로써는 그림의 떡과 같은 제도였다"며 "하지만 강원특별법을 통해 춘천, 원주, 강릉 등 3개 도시가 연합해서 도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종합계획수립부터 타당성 조사, 공청회, 심의위원회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며 "기본구상과 전략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준비해 내년 1월 과기부에 정식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자치도는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당초보다 4312억원 증가한 8조174억원으로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사상 첫 3조원 시대를 연 복지 분야에는 총 167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강원특별자치시대 새로운 100년의 기틀이 될 신청사 건립에 225억원을 투입해 청사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kees26@fnnews.com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 특례를 통해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내년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식 요청하기로 했다. 강원자치도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매년 100억원의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세제혜택 및 투자펀드조성, 실증특례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29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과 연구개발 성과 확산, 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대덕특구 등 전국 5개 광역특구가 운영 중이다. 연구개발특구는 지금까지는 중앙부처가 특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강원자치도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에 '강원도지사가 요청이 있는 경우 과기부장관은 강원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요건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강원자치도는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강원특별법을 통해 확보한 상태며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해 기본구상과 전략을 수립, 이날 발표했다. 기본 구상은 춘천과 강릉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헬스케어 연구개발 집적지구'와 원주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모빌리티 연구개발 집적지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춘천은 바이오의약품 및 체외진단, 디지털치료기기 등 연구개발 고도화와 산업화에 강점이 있고 강릉은 과학산업단지 내 집적된 연구기관을 활용한 천연물 소재 기초연구에 강점이 있어서 양 도시를 디지털 기반, 융복합 바이오·헬스 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원주는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확장에 대비 중이며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개발, 실증 인프라와 연계해 연구개발이 가능한 강점이 있다. 따라서 차세대 반도체 및 소부장 연구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향후 강원자치도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특구종합계획을 수립해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겠다는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는 “그동안 연구개발특구는 관련법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강원도로써는 그림의 떡과 같은 제도였다"며 "하지만 강원특별법을 통해 춘천, 원주, 강릉 등 3개 도시가 연합해서 도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종합계획수립부터 타당성 조사, 공청회, 심의위원회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며 “기본구상과 전략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준비해 내년 1월 과기부에 정식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자치도는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당초보다 4312억원 증가한 8조174억원으로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사상 첫 3조원 시대를 연 복지 분야에는 총 167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강원특별자치시대 새로운 100년의 기틀이 될 신청사 건립에 225억원을 투입해 청사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채무발행 없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예산투입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 편성됐다”며 “첫 돌을 맞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장과 도민 경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4월 부산 북구의 오랜 숙원인 신청사 건립사업의 예정지가 덕천생활체육공원 일대로 결정된 가운데, 최근 부지 일부 소유주인 자명사가 무상 기부를 결정해 주목받고 있다. 부산 북구는 지난 12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자명사와 신청사 건립부지 일대 무상기부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와 협약을 맺은 자명사는 부산 출신 기업인이자 부일장학재단을 설립한 고(古) 김지태 선생의 후손들이 설립한 종교법인이다. 앞서 자명사는 북구의 핵심 공약인 ‘신청사 건립사업’ 계획을 언론을 통해 확인해 지난해 3월 덕천동 산 45-16 토지에 대한 기부 의사를 구에 밝힌 바 있다. 이에 그간 논의를 거쳐 12일 무상기부 첫 단계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기부 대상지는 북구 신청사 부지인 총 3만 363㎡의 44%에 해당하는 1만 3405㎡ 규모의 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도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식에 참여한 고 김지태 선생의 차남 김영우 자명사 회장은 “지역사회에 나눔의 선한 의지가 널리 퍼지길 바란다는 선친의 뜻을 이어받아, 북구 신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를 기부할 수 있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오태원 구청장은 “자명사의 기부로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큰 동력을 얻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미래 100년을 이끌어 나갈 지역 랜드마크 ‘신청사’ 건립에 구의 모든 역량과 행정력을 결집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현재 북구의 신청사 건립사업은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향후 지방재정투자 심사, 실시설계를 통해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하고 있다. 구는 해당 부지를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으로 결정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광산구 신창동 옛 학교시설지원단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키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6일 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청사 전환배치 사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보고회는 이정선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 부지 최적(안) 선정 △신청사 건립 기본 계획 △현 청사 활용 방안 등의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신청사 부지 최적(안)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4개 안 가운데 광산구 신창동 옛 학교시설지원단 부지의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는 안이 선정됐다.  신청사는 연면적 3만4116.9㎡로 광주시교육청 및 교육연구정보원 기존 청사 면적(1만7874.4㎡)의 거의 두 배가 되는 규모로 총 사업비 1531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는 2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3월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후 교육부의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 신청사는 설계공모와 시설 공사를 거쳐 빠르면 오는 2028년에 완공된다.  신청사가 완공되면 현 화정동 청사는 통합돌봄센터, 교사지원센터, 문화복합도서관, 청소년 자율문화공간 등으로 재구성된다. 또 이전 대상 부지에 입주 중인 시민협치진흥원은 현 광주교육연구정보원에 배치된다.  이정선 교육감은 "신청사는 단순한 행정 건물이 아니라 미래 교육을 위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 청사는 지난 1988년부터 35년간 사용된 노후 건물로 지난해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는 등 시설이 낙후된데다 공간이 협소해 업무환경 개선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상상 더 이상 남양주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슈퍼성장시대, 시민시장시대, 실용·통합시대를 목표로 보다 속도감 있게 전진하겠습니다" 23일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이같은 포부를 밝히면서 지난해 성과와 함께 2024년도 남양주시의 비전과 시정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먼저 "왕숙신도시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120만(70+50)㎡ 확보해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다산·지금지구내, 경의중앙선 철도복개 및 공원화 사업이 착공하는 성과를 이뤘다"며 "국토부 주관 수소도시 지원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총463억 중 323억의 외부재원을 확보했으며, 3기 신도시 최초로 왕숙신도시가 4년여 만에 착공하는 결실을 맺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에는 별내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98번 국지도의 개통과 GTX-B 노선의 착공, GTX-D·E·F 신규노선 연결 예정 등을 성과로 꼽았다.   주 시장은 "지난해 시민이 행복한 남양주를 위해 여민동락(與民同樂)의 네글자를 가슴에 품고 슈퍼성장하는 남양주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기회를 찾아 쉼 없이 달려왔다"며 "2024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선택과 집중, 강한 추진력으로 남양주 슈퍼성장이 본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미래 성장동력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시장은 올해 남양주의 역점사업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995년 출범 당시 23만명이었던 남양주시 인구가 74만명이 됐고, 2035년 이전에 100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도시의 성장에 맞춰 행정서비스 체계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사를 단순히 행정서비스만 제공하는 곳이 아닌 공공성과 개방성, 상징성을 갖춘 미래도시형 융복합 행정타운으로 조성해 공공청사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계획"이라며 "우선 신청사 건립 재원과 건립 방식, 공간배치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작해 그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설계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양주시는 △교통 △경제 △교육 △복지 △문화 △행정 등 중추적인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충실하면서도 역동적으로 시정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고양특례시에서 의뢰한 시청사 백석동 이전을 '재검토' 사항으로 결정하면서 내년 2월 정기심사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도는 주민설득 등의 숙의과정이 필요하다고 결론 냈으며, 기존 신청사 건립에 대한 행정 절차 종결 등의 재검토 사유를 보완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윤성진 균형발전실장은 "고양시에서는 백석동 신축빌딩으로 청사를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청사 건립에 찬성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주민 감사 청구 및 경기도 감사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어 "고양시는 경기도의 주민감사 결과에 불복하며 권한쟁의 심펀을 청구하는 등 찬반 양측의 의견대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현재 주민소송 등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은 올해 8월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타당성 조사 미이행으로 한차례 반려된 뒤 10월 초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재의뢰했다.  이에 경기도는 11월 16일 1차 자문회의에 이어, 23일 제2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를 진행 '재검토'를 결정했다.  재검토 내용은 △시 재정여건 및 계획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주민설득 등의 숙의과정 필요 △고양시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기존 신청사 사업의 조속한 종결 등이다.  현행제도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시·군·구에서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청사 신축사업을 진행하려면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이에 '고양시청사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은 재검토 사유를 보완하고 위원회가 지적한 문제를 해결한 뒤 2024년 2월 예정된 정기심사까지 기다려야 할 상황에 놓였다.  윤성진 실장은 "고양시가 경기도에 심사를 재의뢰 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해 투자심사위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민 10명 중 약 6명이 현재 고양시청을 새로 짓는 것보다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양시는 이달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고양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신청사 관련 의견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시 청사를 주교동에 새로 건립하는 대신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시민 응답이 58.6%로, ‘반대한다’는 응답 41.4%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 1월 청사 이전 계획 발표 당시보다 약 5.4%p 상승한 수치다. 당시 찬성한다는 의견은 53.2%, 반대한다는 의견은 46.8%로, 격차가 6.4%p에서 현재 17.2%p로 크게 벌어졌다. 시민들은 백석 청사 이전에 찬성하는 이유로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43.5%)’을 가장 많이 꼽았다. ‘투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서(38.5%)’, ‘더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어서(11.8%)’도 뒤를 이었다. 반대 이유로는 덕양-일산 간 지역불균형 우려(54.3%), 원당 지역 침체 우려(24.3%), 백석동 교통 혼잡 우려(13.7%) 등이 꼽혔다. 당초 고양시는 새 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다. 덕양구 주교동에 소재한 현 고양시청 청사는 고양시 인구가 현재의 4분의 1에 불과했을 때인 1983년 지어진 건물로, 행정 공간 부족, 안전 위협 등의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러-우크라 전쟁 등 대내외 악재로 원자재값이 상승하여 건립비용이 당초 예상(2,950억 원)보다 훨씬 높은 4,200억 원으로 폭등했고,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마침 작년 11월 고양시가 소유권을 다투던 백석 업무빌딩이 소송 승소로 고양시로 넘어오게 되면서, 시는 기존 청사 건립계획을 철회하고 대안으로 백석 청사(1청사)와 원당 청사(2청사) 두 곳에 시청 조직을 분산 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백석 업무빌딩은 처음부터 사무용으로 설계되어 이미 준공을 마친 상태이며 2018년 ‘공공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수립되어 있던 만큼, 새 청사 건립비용의 약 7분의 1(599억 원)만 부담하면 이전이 가능하다"며 "이런 예산 절감 측면에서 시민들이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난항을 겪어 왔던 청사 이전사업은 한층 탄력을 얻을 것으로 고양시는 내다보고 있다.  지난 9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며 사업의 적정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았고, 여기에 시민으로부터 압도적 찬성 여론까지 얻게 되며 9부 능선을 넘게 됐다. 현재는 경기도 투자심사 진행 중으로, 심사에 통과하더라도 청사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모든 사전절차 마무리 시 2024년 내 조속한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청사 이전 여론조사는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고양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통신 3사의 무선 전화번호를 활용한 휴대전화웹조사 80%, 무작위생성(RDD) 유선 자동응답조사(ARS) 20%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시청사를 새로 짓는 대신에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시 소유 건물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고양시는 청사를 백성동으로 옮기는 계획이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9월 27일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완료 '통보'를 '통과'로 왜곡해 홍보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5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앞서 시는 9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양시청사 백석 이전,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통해 적정성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행안부 타당성 조사 결과 시청사 이전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건축비 493억 원, 용역비 27억 원 등을 포함, 약 599억 원 규모로 산정됐으며, 국내 지역경제 파급효과로는 생산유발액 982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399억원, 취업 유발 인원은 670명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 소속 임홍열 고양시의원이 "용역 보고서가 시에 통보된 것을 두고 통과라는 행정 용어를 사용한 것은 사실을 왜곡·날조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임 의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수행한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용역은 지방재정법 37조의 따른 경기도가 주관하는 지방재정투자심의에 제출할 사전 보고서로 생산된 것에 불과한데, 고양시는 마치 이동환 시장이 추진하는 '시청이전 타당성 조사'를 행안부가 마치 통과시켜준 것으로 오인하도록 있는 '왜곡 날조 대시민 심리전'을 하고 있어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투자심사의 사전 절차자료로 용역 보고서가 생산되어 고양시에 '통보'된 것을 두고 투자심사에서 사용되는 '통과'라는 행정적으로 전혀 다른 용어를 사용해, 사실을 왜곡 날조하는 행위는 공공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주장에 고양시는 청사 이전의 절차적 측면에서 타당성 조사 완료 후 다음 단계인 투자심사로 이행하는 과정을 통과라고 표현한 것일 뿐, 사실을 왜곡한 부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그동안 고양시를 비롯해 타 지자체도 신규 사업의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시민들에게 사업의 내용을 알리고 진행 상황을 홍보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표현을 써왔다는 것이 고양시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2021년 주교동 신청사 건립 관련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도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통과'라는 표현으로 홍보를 한 바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계획의 적정성이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은 것이며, 이를 토대로 다음 단계인 경기도 투자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청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법'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에 앞서 추진하는 사전 절차다. 이를 통해 사업의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사업 추진 가능성을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분석하게 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