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차 후보자 TV토론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며 논란이 커진 가운데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나치게 의존한 게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준석 후보는 27일 열린 후보자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향해 여성 신체 부위에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언급하며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여성 혐오인가"라고 물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그의 아들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준석 후보는 2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있는 발언 하나를 소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민노당의 기준을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치권에선 '인터넷에 있다'는 이 말이 이준석 후보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말이 나왔다. 온라인에 떠돌던 내용 그대로 TV토론이 끝난 직후 온라인에는 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표현이 원래 내용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거 이재명 대표의 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 혐오적이거나 성적으로 부적절한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있는데 원래 댓글의 남성 신체 부위를 이준석 후보가 이날 여성의 신체 부위로 바꿨고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작성했다는 내용조차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원본과 다른 내용이 올라온 곳이 이준석 후보가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소문도 돌았다.  이 커뮤니티는 보수 성향의 20, 30대 남성 이용자가 많고 게시판에 반페미니즘 성향의 글이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준석 후보가 해당 커뮤니티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온 정황은 또 있다. 앞서 이재명 후보가 곤욕을 치른 경기도 시흥 거북섬 관련해서다. 이재명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시흥 거북섬 웨이브파크를 유치했다고 말한 걸 두고 해당 커뮤니티엔 '거북섬 만들었다고 자랑했다'거나 '거북섬 망한거 모르냐'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이를 이준석 후보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거북섬 논란을 야기했다. 이후 거북섬이 아니라 웨이브파크 유치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해당 커뮤니티는 곧바로 내용을 수정했고 이준석 후보도 해당 글을 바로 잡았다. 이처럼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와의 끈끈한 관계 덕분에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22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사진들과 함께 '인하대 이준석 반응ㅋㅋㅋ'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4월29일 한국항공대를 시작으로 방문 요청이 많은 대학순으로 방문, 학생들과 학식을 먹으며 소통하는 '학식먹자 이준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인하대에선 이준석 후보와 해당 커뮤니티의 연관성을 묻는 학생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현장 사진 속 이준석 후보 근처 식탁 위엔 특정 커뮤니티를 겨냥해 '충격, XX보고 정치하는 정치인이 있다?!'라는 문구가 적힌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다.  과거에도 지목됐던 바로 그 커뮤니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준석 후보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간 부적절한 관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다. 이준석 후보와 상관없는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엔 "이준석이 XX만 보는 이유 알겠다", "이준석이 뭐하면 바로바로 반응해 준다" 등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사람들 중엔 이준석 후보와 갈등 끝에 개혁신당을 탈당해 민주당에 입당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도 있다. 지난 26일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에 짧은 영상을 올리며 '개혁신당을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하며 이준석 대표와 'XX' 커뮤니티에 대해 던진 충격적인 발언들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커뮤니티는) 여론만 보는 게 아니라 여론 조성도 한다. 해당 커뮤니티에 이준석 대표 측 당직자들이 개입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허 전 대표는 해당 커뮤니티에서 활동한 네티즌 3명에 대해 사이버모욕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경찰은 해당 커뮤니티의 서버를 압수수색해 이들을 특정했다. 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그 동안 해당 커뮤니티엔 허 전 대표 등 이준석 후보와 갈등을 겪은 인사들을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우리는) 이준석 후보가 개입됐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며 "이에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아이디 3개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후 경찰은 커뮤니티의 서버를 압수수색해 3개의 아이디를 사용한 사람들을 특정했고 주소지에 있는 경찰서로 이첩한 상태다. 허 전 대표와 함께 민주당에 입당한 김용남 전 의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김 전 의원은 "(이준석 후보는) 틈이 날 때마다 노트북 열어서 들여다 봤다"며 "(해당 게시판에) 올라오는 여론·의견에 너무 묶이는 게 대단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잘 안 고쳐지는 모양"이라고 했다. 허 전 대표 측은 대선 기간이 끝나면 이준석 후보와 해당 커뮤니티간 부적절한 관계를 면밀히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도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6·3 대통령 선거 후보자 3차 토론회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해 노골적 언급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수사기관에 잇따라 고발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오전 3시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 후보를 모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이준석은 이재명 후보를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이 후보자 외 그의 직계비속인 아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방했다"며 "이재명 후보와 그의 아들의 명예를 훼손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죄를 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 아들이 특정 여성에게 '여성 성기 젓가락' 등 표현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특정 여성, 방송사 스튜디오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들 및 대선 토론 방송을 시청한 여성들을 심하게 모욕했다"며 형법상 제311조 모욕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도 이날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준석의 언어 성폭력은 전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TV 토론을 시청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명백한 정서적 아동학대"라며 "시청 중인 국민 전부를 성범죄 피해자로 만들었다"고 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이준석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재명 후보 장남은 그런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재명 후보 장남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여성 모욕 발언을 연관 지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전날 오후 진행된 제31대 대통령 선거 3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와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OO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에 해당하나"라고 질문했다.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온 직후 여성단체에서도 이준석 후보에 대한 강한 비판에 나섰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대통령 후보로서 시민 앞에 선 자리에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과 비하의 표현을 그대로 재확산한 작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이 후보는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고 합당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도 "교묘하게 여성에 대한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범죄 행위를 그대로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이 실시간으로 전 국민에게 가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대선 후보가 공영방송에서 이러한 발언을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일은,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참혹한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6·3 대통령 선거 후보자 3차 토론회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해 노골적 언급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오전 3시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 후보를 모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이준석은 이재명 후보를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이 후보자 외 그의 직계비속인 아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방했다"며 "이재명 후보와 그의 아들의 명예를 훼손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죄를 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 아들이 특정 여성에게 '여성 성기 젓가락' 등 표현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특정 여성, 방송사 스튜디오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들 및 대선 토론 방송을 시청한 여성들을 심하게 모욕했다"며 형법상 제311조 모욕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전날 오후 진행된 제31대 대통령 선거 3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와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OO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에 해당하나"라고 질문했다.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온 직후 여성단체에서도 이 후보에 대한 강한 비판에 나섰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대통령 후보로서 시민 앞에 선 자리에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과 비하의 표현을 그대로 재확산한 작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이 후보는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고 합당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도 "교묘하게 여성에 대한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범죄 행위를 그대로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이 실시간으로 전 국민에게 가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대선 후보가 공영방송에서 이러한 발언을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일은,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참혹한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하는 엄마들도 입장문을 내고 "이준석의 언어 성폭력은 전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TV 토론을 시청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명백한 정서적 아동학대"라며 "오늘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을 플라스틱 자와 배드민턴 라켓 등으로 때렸다가 감봉 처분을 받은 교사가 징계가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는 지난 22일 교사 A씨가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5월 3학년 수업 중 학생이 친구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교실 앞으로 나오게 한 뒤 플라스틱 자로 종아리 10대, 허벅지 1대를 때렸다. 다음 날과 그다음 날에도 같은 이유로 플라스틱 자를 이용해 학생의 손바닥과 종아리를 때렸다. 그는 지난 2022년 9월에도 4학년 교실에서 친구와 장난하다 싸웠다는 이유로 배드민턴 라켓의 넓은 부분으로 다른 학생의 등과 팔을 한 차례씩 때렸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법원에서 사회봉사 4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보호처분을 받았다. 원주교육지원청은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를 냈으나 기각당했고,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A씨는 "피해 학생들에게 체벌 전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떠들거나 장난쳤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 교육권 보호를 위해 가볍게 때린 것"이라며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사가 체벌을 가할 수 없다는 점을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법에서 '학생 지도 시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교원으로서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책무가 있지만,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켜 제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법정에서 체벌 금지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교육 지도자로서 기본적 소양에 의심이 들 수도 있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끝으로 "체벌 내용이나 횟수를 고려하면 강등 이상 중징계도 가능했다"며 현재 징계가 오히려 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 등 여성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윤웅기 김태균 원정숙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1심(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무거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교제했던 여성을 포함해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의 휴대전화에는 여성들의 사진 100여 장 이상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1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염치없지만 의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원래 목표했던 진로가 아닌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기피 과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는 대상을 비인격체로 취급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물론 주변인에게 사생활을 보호하지 못하고 노출될 수 있단 불안감을 중심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중 1명이 김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국회 행사기획자문관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이 돌아온다고 한다“며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행사기획자문관으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위촉했다고 하는데, 매우 부적절한 인물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0년 탁현민은 그의 저서 <상상력에 권력을>이라는 책에서 서울의 유흥문화를 예찬하며 성매매를 권하는 듯한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장본인”이라며 “또 다른 저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를 통해서는 여성을 남성의 성욕 충족 도구로 묘사하는 그릇된 성 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여성 의원들로부터도 사퇴 요구를 받은 바 있을 만큼 왜곡된 여성비하 인식을 가진 사람”이라며 “상식 이하의 그릇된 여성비하 인식을 가진 사람을, 아무리 무보수직이라 하더라도 국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공식 직위를 새로 만들면서까지 위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선 후보 TV 토론회 당시 여성 신체와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제명 청구를 언급하며 “여성 비하와 노골적 성적 표현으로 여성에게 심한 모멸감을 안겨 준 자에게, 국회의장이 면죄부를 주고 공직이력을 관리해 주려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양식과 품위를 훼손한 탁 전 비서관의 변태적인 시각은 사회통념과 크게 어긋날 뿐 아니라 명백한 공직결격사유”라며 “더구나 실정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자이다. 탁현민에 대한 국회직 임명은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인 인플루언서가 말레이시아에서 부당하게 구금됐다며 도움을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2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A씨는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불법 구금됐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출발해 홍콩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승객 B씨로부터 인종 차별적 발언과 신체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문제 인물로 몰렸고, 경유지인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B씨와 함께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고 했다. A씨는 "현지 경찰에게 B씨의 행동이 담긴 2시간 분량의 증거 영상을 보여줬지만 소용없었다"라며 "결국 폭행범으로 몰려 강력범죄자들이 있는 감옥에 수감됐다"고 전했다. 이어 "속옷 속에 몰래 반입한 공기계로 증거를 녹화했고, 영상을 통해 억울함을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A씨가 올린 영상을 보면 주황색과 보라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감옥으로 추정되는 시설에 앉거나 누워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A씨는 "경찰이 자는 동안 몰래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라며 "경찰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고, 밥 한덩어리와 수돗물만 제공하며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 거액의 돈을 내지 않으면 더 열악한 교도소로 보낸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폰 16 프로를 파손당하고, 온몸에 멍이 들었으며, 손목 수갑이 너무 강하게 조여 신경이 나갔다. 지금도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말레이 경찰의 만행을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 계정에는 9일을 마지막으로 아직 추가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사건을 인지한 직후부터 영사면담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여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공개된 지 10일 만에 5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 여성단체는 "차별·혐오를 선동하는 정치인은 필요 없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며 '이준석 퇴출'을 위한 행동에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1시 44분 기준 5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 이유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과 연관이 있다. 당시 이 의원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를 지목해 여성에 대한 잔혹한 성폭력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발언을 여과 없이 읊은 뒤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 가족을 검증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여성 혐오와 신체적 폭력을 연상케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토론 직후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이 이준석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올렸다. 여성연합은 "이준석 의원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이준석 의원이 행했던 그동안의 차별·선동 행위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며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46조1항과 국회의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등 국회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여성연합은 시민, 단체들과 연대해 '차별·혐오 선동 정치인 이준석 퇴출'을 위한 행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와 정당에 이준석 후보의 정계퇴출 및 국회의원 제명 요구, 언론 대상 책임 촉구, 차별혐오 선동 정치인을 공적 공간에서 퇴출하기 위한 캠페인 등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한 이들이 5만명을 넘으면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현재 이 청원은 소관위원회 및 위원회 회부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선후보 TV토론 당시 여성 신체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을 해 논란을 빚었다. 그 여파로 국회의원 제명 청원이 9일 오후 1시 기준 43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국회의원 제명은 군부독재 시절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유일해 실현가능성은 낮다. 이 의원 제명 요구는 지난달 27일 TV토론에서 이 의원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여성 신체와 젓가락을 언급한 게 논란으로 번지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을 순화한 후 인용해 질문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비판이 계속됐다. 청원인은 4일 "이준석 의원이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 46조 1항과 국회법 제155조 16항을 위반했다"며 "여성 신체를 정치적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태도"라 청원의 취지를 설명했다. 헌법 46조 1항은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때 국회법 155조 1항에 따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또 같은 법 16항은 국회의원 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청원이 실제 징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헌정사에서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군부독재 시절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 김 총재가 미국에 박정희 정권을 견제해 달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이에 당시 여당이었던 공화당은 경호권을 발동해 야당 의원의 출석을 막고서 제명안을 가결했다. 김 총재는 이때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야 만다"라는 성명을 남겼고, 날치기 통과는 부마항쟁으로 이어졌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직전 21대 국회까지 국회의원 징계안은 총 277건 제출됐으나, 실제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18대와 21대 각 한 건 뿐이다. 18대 국회에서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한 강용석 무소속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실제로는 한 단계 낮은 '30일 국회 출석정지'가 내려졌다. 21대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저지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징계를 요구했고, 30일 출석정지가 결정됐다. 학계에서는 이준석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제명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정 지역구의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다른 의원들이 제명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김기석 강원대 교수는 "이 의원의 발언이 윤리적 문제는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면 징계하기 힘들다"라며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인데 여론의 흐름에 의해서 제명하는 것은 주권자 원칙에 부딪힌다"라고 지적했다. security@fnnews.com 박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제명해달라는 청원이 국회 심사를 받게 됐다. 6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틀만인 이날 오후 1시 기준 15만2662명의 동의를 받았다.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심사를 맡을 소관위원회는 확정되지 않았다. 청원인은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대선 토론회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해당 발화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토론회 전에도 여성과 소수자를 끊임없이 '시민'과 '비시민'의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왜곡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며 차별·선동 정치에 앞장서왔다"며 "이 의원이 행했던 그동안의 차별·선동 행위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