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많게는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한국자산신탁 임직원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백모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2020∼2023년 분양대행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의 의뢰를 받아 이번 사건 수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이 본인 소유 개인 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 25억원 상당을 빌려주거나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 원의 뒷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일부 대출은 실제 이자율이 37％에 육박하는 등 최고 이자율 제한(연 20％)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의 주거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후 이달 14일 백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1.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본인의 사망보험금 6억5000만원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20대인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였다. 사망보험금은 수령일에 5000만원을 일시 지급하고 보험금 수령일 익월부터 10년간 300만원, 이후 매월 250만원을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2. 60대 후반의 주부 김모씨는 7살 손자의 미래 결혼식을 대비해 미리부터 준비에 나섰다. 자신의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손자 결혼시 축하금으로 일시지급하도록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다만, 결혼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만 40세 도래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특약을 달았다. 900조원 규모에 달하는 보험청구권 신탁 시장이 열리면서 생명보험업계가 적극 나서고 있다. 소수의 부자 만을 위한 시장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다양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탁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21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신탁이 출시된 지난 12일부터 5일간 가입고객은 156명, 가입금액은 총 755억원으로 집계됐다. 교보생명은 지난 20일 기준 총 71건의 신탁계약이 체결됐다. 가입고객층을 보면 부유층의 전유물이라는 당초 예상과 다른 측면이 있었다. 실제 삼성생명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보면 3억원 미만이 총 96건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 가입금액은 1억20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10억원을 초과한 고액가입자는 23명으로 전체 건수의 15% 수준에 그쳤다. 평균금액은 20억5000만원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3억원 미만은 피보험자 사망후 장기적인 경제 지원 설계보다는 자녀의 대학졸업 시점, 결혼 시점 등 유가족의 의미 있는 시점에 고인을 기억할 수 있는 용도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사례가 다수"라며 "신탁이 부유층만의 선호 상품이 아니라 보험금이 의미 있게 사용되길 원하는 대중적 요구가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폭넓은 수요층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여러 생명보험사들이 시장 진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보험사 가운데 보험금청구권신탁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종합재산신탁업 자격을 취득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5개사다. 시장의 성장 과정에서 자산관리 수단으로서 신탁 상품에 대한 수요도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상속·증여, 투자, 세무 등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자산관리(WM)팀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며 "신탁을 통해 남은 사람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됐다는 사례가 퍼지기 시작하면 계약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도 "신탁전문가, 변호사, 세무사 등 40명이 넘은 전문가들이 협업에 고객들에게 최적의 상담과 계약을 돕고 있다"며 "종합재산신탁을 고령화 시대의 미래 유망 신사업으로 지정하고, 전사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약 170억원 상당의 주식 백지신탁을 거부하다 사퇴한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시민단체 '문헌일 백지신탁 거부 사퇴 책임추궁 구로시민행동(구로시민행동)'은 21일 문 전 구청장을 직무유기와 사기,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서울 구로경찰서에 고발했다. 구로시민행동은 고발장에서 "문 전 구청장은 4년간 구청장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주식백지신탁 결정을 회피하기 위해 사퇴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에게 부여되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다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음에도 이 사실을 선거구민에게 알리지 않아 기망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 전 구청장 사퇴에 따라 구로구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 보궐선거 관리경비가 27억3000만원으로, 혈세 낭비"라며 "선출직 공직자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퇴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 사상 유례 없는 초유의 사태이자 정치적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참사의 원인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할 생각이 없는 윤리의식 결여, 후보자를 검증 없이 공천한 국민의힘의 무능, 이런 행위를 방지할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장치의 부재때문"이라며 "원인 제공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구청장은 자신이 보유한 문엔지니어링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후 문 전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난달 16일 사퇴했다. 문엔지니어링은 문 전 구청장이 설립·운영하는 회사다. 그가 보유한 이 회사 주식 4만8000주의 평가액은 약 170억원대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용역업체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A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2020~2023년 분양 대행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로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한국자산신탁 임직원들은 본인 소유 개인법인 등을 통해 25억원 상당의 토지매입 자금을 대여하고 알선해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고, 이달 14일 A씨를 피의자로 소환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용역업체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임직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한국자산신탁에서 전무였던 A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돌입했다. 한국자산신탁 직원들은 본인 소유 개인 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자금을 빌려주거나 대출을 알선하는 대가로 억대 뒷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같은 금감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 2곳과 전·현 직원들에 대한 특경가법상 수재 및 사금융 알선,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31일에는 한국자산신탁 직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고, 이달 14일 A씨를 피의자로 소환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가수와 개그맨 등 유명 연예인의 저작권 신탁수익금을 압류해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저작권 신탁수익금 일제조사를 실시해 47명으로부터 총 4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신탁기관 11곳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저작권(저작인접권) 수익을 전수조사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숨겨진 자산을 확인하고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저작권(저작인접권) 신탁수익금은 특정 신탁기관을 통해 관리·분배되는 특성으로 인해 기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달리 확인이 어려웠다. 특히 일부 체납자는 이를 악용해 소득을 은닉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세 징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체납 징수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였으며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저작인접권) 신탁수익금을 압류 및 추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체납자가 보유한 신탁수익금 수령 계좌를 특정함으로써 1000만원 미만 체납자도 계좌 압류가 가능해졌으며 총 34건의 계좌를 압류해 징수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연예인과 방송인 등 4명을 비롯 고소득 창작자의 소득원도 포함돼 주목받았다. 유명 개그맨 A씨는 2년간 지방소득세 200만원을 체납했으나 소속사 정산금 압류를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또 유명 가수 B씨는 3년간 지방소득세 150만원을 체납했으나 저작인접권 압류를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저작권 신탁수익금 일제조사와 같은 창의적 기법을 활용해 악의적 체납자의 자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람코자산신탁은 신탁방식으로 재개발 중인 서울 도봉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의 일반분양 130세대가 완판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도봉구 도봉2동 95번지 일원의 노후주택 단지를 지하2층~지상18층, 5개동 299세대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로 재개발하는 내용이다. 시공은 금호건설이 맡았다. 도봉구에서 13년만에 분양되는 신축 아파트로 지역민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지만 진행은 순탄치 못했다. 지난 2007년 이 지역 주민들을 주축으로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받는데 성공했지만 금융조달과 인허가문제, 시공사와의 협상 등 전문성의 한계로 인해 2017년 초까지 10년여간 사업이 정체돼 있었다. 이에 조합은 기존 방식을 버리고 신탁방식으로 선회했다. 당시 부동산신탁업계에서조차 정비사업을 경험해 본 신탁사가 드물어 대행자 선정에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코람코를 사업대행자로 선정하며 사업의 물꼬가 트였다. 코람코는 당시 안양 호계동 재건축(평촌 유니드), 아산모종1구역 재개발(모종 금호어울림), 인천 우진아파트 재건축(주안 이편한세상 에듀서밋) 등에서 착공과 분양완판 성과를 보유하고 있었다. 코람코는 이후 2018년 1월 도봉구청 사업대행개시결정고시를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다. 이후 1년 만인 2019년 사업시행변경인가, 2021년 관리처분인가와 2022년 이주 및 철거까지 마무리 지었고 지난해 착공과 이날 일반분양 완판 성과를 만들어 냈다. 부동산신탁업계에서는 코람코의 이번 도봉2구역 재개발사업이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모범사례로 평가한다. 지난해부터 다수의 재건축 단지에서 신탁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추진성과는 없었다. 또한 시공비 인상으로 첫 삽조차 뜨지 못하는 정비사업장이 늘어나며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게다가 부동산 양극화로 인해 서울 주요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래와 신규 분양률도 낮아 정비사업에 애를 먹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충성 코람코자산신탁 신탁부문대표는 "정비사업은 주택소유자분들의 가장 큰 자산이 걸린 일생일대의 이벤트이기 때문에 신탁대행자로서 어느 한 단계도 허투루 진행할 수 없다"면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을 모으고 요구사항을 원활히 풀어내 사업전반에 속도감을 불어넣는 것이 코람코자산신탁의 진짜 역량"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가방컴퍼니는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NH투자증권과 5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공시했다. 계약기간은 2025년 5월 13일까지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금융투자업계가 채권형 신탁·일임 업무처리와 관련한 자정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나섰다. 금융투자협회는 12일 규제 장치로서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관리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채권형 투자일임과 특정금전신탁 운용 등과 관련해, 90일 초과 만기 미스매칭 시 투자자 동의 의무화, 편입자산 시가평가 의무화, 시장 급변 시 투자자 통지·자산 재조정 등 이행, 듀레이션·거래가격 등 관련 상시 감시체계 구축 의무화 등이 규정돼 있다. 업계는 금융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과도한 영업 관행 개선과 시장 충격 시 계약 유동성 관리 방안 마련 등과 관련한 추가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는 2년 전 증권업계 고유자금 남용 사례에 대한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지난 2022년 일부 증권사에서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더 긴 자산을 편입한 채권형 신탁·일임 계약에서 편입자산의 시장 매도가 어려워지자 고객들에 대한 환매 대응을 위해 회사 고유자금 사용해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해당 증권사들은 당시 논란 이후 사태 수습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채권형 신탁·일임 계약 관련 고객 위험고지 강화, 정상 매매가격(괴리율) 기준 설정 및 이상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 영업,운용,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 전반에 걸쳐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왔다. 환매 중단 및 지연 등의 문제가 되었던 계약에 대해서는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 만기를 연장하거나, 적법한 내부 절차 등을 통해 환매를 진행하는 등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흥국생명은 12일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인 '내가족안심상속종신보험'을 출시하고 1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에서 1호로 체결한 신탁 계약은 기업체 임원인 50대 남성이다. 본인의 사망보험금 5억원에 대해 자녀가 40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40세, 45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흥국생명은 상속·증여, 투자, 세무 등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보험금청구권신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신상품 개발과 운영 관리 및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 또 고객의 가입 문의에 응대할 수 있는 전용 전화상담 채널도 운영 중이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이전까지는 사망보험금과 같은 보험금 청구권은 신탁 대상이 아니었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날부터 보험금청구권신탁이 가능해졌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며 수익자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 일정요건을 갖춘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 보험 계약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피보험자는 사망 전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가 받게 될 사망보험금의 지급방식, 금액, 시기 등을 수익자의 의사에 따라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다. 김종명 흥국생명 신탁팀장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객맞춤형 재정솔루션 서비스를 개발해왔다"며 "고객의 재정적 안정을 도울 수 있는 신탁상품을 지속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