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000만원, 지정조건 준수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공판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 등을 지정조건으로 했다. 이 사건 및 관련 사건 관계자들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고, 만일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할 것을 명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1심에서 구속 상태로 최장 6개월간 재판할 수 있다. 지난 6월 중순 구속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오는 12월께 구속 기한 만기로 석방될 예정이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2021년 9월 15일 진행된 인터뷰에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월 보도했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는 허위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인터뷰 이후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인터뷰 대가로 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이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도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신 전 위원장은 김씨와 함께 윤 대통령의 과거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허위 사실을 포함한 인터뷰를 하고 이를 뉴스타파에서 보도하는 조건으로 김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과 김씨가 지난 대선 국면에 영향을 주려고 문제의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신 전 위원장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까지다. 그와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도 지난달 31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측이 윤 대통령의 처벌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신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윤 대통령의 처벌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 사실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도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며 "검찰은 피해자를 윤 대통령이라고 적시했는데, 윤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이야기해야 재판이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며 "김만배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야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고 두 개의 허위 프레임을 만들었다"며 "이는 이재명 후보에 유리한 '공산당 프레임'과 윤석열 후보의 '조우형 수사 무마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계속 말했듯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게 아닌데, 이를 공소사실에 기재했다"며 "동기나 경위 부분이 주가 된다는 느낌이 든다. 주객이 전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예훼손 동기 같은 건 증거조사 때 해야 하는 것"이라며 "공소장을 변경했음에도 공소사실 요지는 과거의 것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을 단순 낭독하는 방식으로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했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에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계가 없는 간접 정황을 지나치게 많이 포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은 재판부 지적을 수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9월 15일 진행된 인터뷰에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월 보도했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는 허위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또 인터뷰 이후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인터뷰 대가로 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번 주(9월 23~27일) 법원에서는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1심 첫 정식 공판이 열린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행정부와 각종 재판을 거래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2심 재판도 시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있을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이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타파는 해당 인터뷰를 대선 사흘 전에 보도했는데 검찰은 이를 선거에 개입하려 한 목적이라고 의심한다. 또 김씨는 인터뷰 이후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보도 대가로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의 항소심 첫 공판도 예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형배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임 전 차장은 양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기소 5년 2개월여 만인 지난 2월, 임 전 차장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임 전 차장의 혐의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 검토를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토를 지시한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대부분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은 무죄 판단했다. 같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난 1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47개 범죄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8일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해당 인터뷰 내용을 대선 직전 보도한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과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한 뒤 대선 3일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보도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녹취에서 김씨는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범죄를 덮어주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씨는 녹취 5일 이후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이 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 값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넸는데, 이 돈이 허위 보도의 대가였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신 전 위원장은 공갈 혐의도 받고 있다. '혼맥지도'를 청와대 인사에게 건넨 인사를 압박해 47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2~2023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원장에게 '혼맥지도 책자의 양도를 허가한 바 없는데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했으니 1억5000만원을 달라. 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허위보도 과정에 야당 인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으나,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8일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해당 인터뷰 내용을 대선 직전 보도한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과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한 뒤 대선 3일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보도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녹취에서 김씨는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범죄를 덮어주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씨는 녹취 5일 이후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이 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 값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넸는데, 이 돈이 허위 보도의 대가였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신 전 위원장은 공갈 혐의도 받고 있다. '혼맥지도'를 청와대 인사에게 건넨 인사를 압박해 47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2~2023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원장에게 '혼맥지도 책자의 양도를 허가한 바 없는데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했으니 1억5000만원을 달라. 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허위보도 과정에 야당 인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으나,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8일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해당 인터뷰 내용을 대선 직전 보도한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과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한 뒤 대선 3일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보도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녹취에서 김씨는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범죄를 덮어주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씨는 녹취 5일 이후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이 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 값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넸는데, 이 돈이 허위 보도의 대가였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신 전 위원장은 공갈 혐의도 받고 있다. '혼맥지도'를 청와대 인사에게 건넨 인사를 압박해 47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검찰, '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조정래·이영광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재, 공갈,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따로 기각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 21일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된 바 있다. 신 전 위원장은 구속 나흘 만인 25일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다. 신 전 위원장은 대선 직전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하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9월 15일 진행된 인터뷰에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월 보도했다. 인터뷰 이후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인터뷰 대가로 보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인터뷰 대가가 아닌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혼맥지도)의 책값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자신과 상의없이 '혼맥지도'를 청와대 인사에게 건넨 것을 문제 삼아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공갈)도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인터뷰 보도를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된 지 나흘 만에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가 오는 27일 오후 2시 10분 신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만약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을 석방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있을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이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타파는 해당 인터뷰를 대선 사흘 전인 지난 2022년 3월 6일 보도했는데 검찰은 이를 선거에 개입하려 한 목적이라고 의심한다. 또 신 전 위원장은 김씨로부터 인터뷰 이후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보도 대가로 보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