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후보를 겨냥해 "거짓 경력으로 유권자를 속이려고 한 장 후보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장 후보가 세무사 시험도 통과하지 않은 채 세무사 호칭을 홍보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선관위의 제지를 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세무사법은 세무사 등록을 위반하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는 형사처벌 조항을담고 있다"며 "변호사라는 사람이 법 조항을 모를 리 만무한데, 뻔히 알면서도 한 표라도 더 얻자고 위법을 불사하며 거짓 경력으로 유권자를 속인 것이냐"고 맹비난했다. 신 대변인은 "장 후보의 경력 부풀리기는 민심을 호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고,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 유포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장 후보를 앞세워 동작갑 선거를 불법과 부정, 각종 비위 의혹들로 오염시킬 속셈인가. 장 후보는 허위경력 유포에 대해 당장 사과하고,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숨김없이 해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 동작갑에 출마한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세무사' 이력을 기입한 것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는 "이의제기 대상자는 변호사로서 '세무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한 자가 아니므로 세무사가 아니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 후보는 "저는 2009년 기재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을 부여받은 세무사자격증 소지자"라며 "세무사 자격이 있다면 그것을 세무사자격증 소지자라고 표현하든 세무사라고 표시하든 유권자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선관위가 세무사 이익단체 노릇을 한 것은 매우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장 후보는 서울행정법원에 긴급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4-06 15:22:29[파이낸셜뉴스] 여야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2000명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놓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으면 얼마든지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윤 대통령의 유연한 입장 표명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마이동풍 정권, 불통 정권이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부산 지원 유세 도중, 윤 대통령의 의대 증원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다수 국민은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공감한다. 하지만 지금의 (의료 차질)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는 것도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증원 숫자를 포함해 정부가 (의료계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렸다"며 "국민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정부가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정 불변 수치로 보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가 터놓고 협의를 유연하게 해야 하며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하루빨리 의료 대란 사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달 의·정 갈등 중재에 나서며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수도권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 사이에서도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에 있어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인천 동·미추홀을 후보는 윤 대통령을 향해 "지금은 리걸 마인드(법률적 사고)가 아닌 폴리티컬 마인드(정치적 사고)가 필요한 때"라고 제언했다. 윤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조건 없는 의·정 대화에 나서라는 것"이라며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 방향은 옳지만 2000명에 얽매이면 대화의 빗장이 열릴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총선 후보 중에서는 함운경 서울 마포을 후보가 처음으로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함 후보는 SNS에 윤 대통령 담화와 관련해 "한마디로 쇠귀에 경 읽기"라며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 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써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이 사실상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집하는 것이라며 불통 면모만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 의료 대란을 막고 대화 물꼬를 틀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으나 역시나 마이동풍 정권임을 확인시켜 주는 담화였다”며 “윤석열 불통 정권 모습 그대로다. 대통령과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고집과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등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만회를 위해 의대 증원 논의를 시작했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을 덮기 위해 설 명절 직전에 파격적인 숫자를 발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강하게 밀어붙이며 현 사태를 초래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 갈등 조정 등 정치의 순기능이 실종됐다는 진단이다. 비판은 제3지대 야권에서도 이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개탄한다”며 “아무리 봐도 통치 능력이 없다”고 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도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의 오늘 대국민 담화는 적극적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 일방통행의 전형이었다”며 “의대 증원 2000명 고집과 변명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기자
2024-04-01 16:03:1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의대 증원 문제 관련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해 “윤석열 불통 정권 모습 그대로”라며 “대통령과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고집과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 의료 대란을 막고 대화 물꼬를 틀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으나 역시나 마이동풍 정권임을 확인시켜 주는 담화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의대 증원 등 문제와 관련해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의료계의 ‘의대 2000명 증원 불가론’에는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여전히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돼 필수 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이 강서 보궐선거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의대 증원 논의를 시작했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을 덮기 위해 설 명절 직전에 파격적인 숫자를 발표했으며, 의료계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강하게 밀어붙이며 사태를 부추겼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 갈등 조정의 정치의 모습은 실종됐다는 진단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부실 의대·부실 교육을 방지할 수 있는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증원 계획을 마련해 의료계를 설득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즉시 현장으로 복귀하고, 의대 증원에 대한 대다수 국민 판단과 요구를 수용해 국민 정서에 반하는 과도한 주장을 접고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단지 숫자만 늘리는 증원안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이 같이 추진돼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 협의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바, 여야는 물론 사회 각계가 함께 참여해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이 이뤄질 수 있는 대타협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대변인은 “민주당은 합리적인 의대 증원안을 통해 사회적 타협안을 만들어 의료 대란을 막고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4-01 13:26:54[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정치를 개 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 등 야권이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품위마저 내버리기로 했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공식 선거운동 첫 날부터 거친 말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야당을 비난하고 싶으면 하시라. 하지만 합리적인 논거와 품격 있는 언어로 하시라"라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한 위원장이 전날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불과 하루 만에 한 위원장 스스로 약속을 깨는 건가. 이런 저급한 정치가 바로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신 대변인은 "욕설에 가까운 저급한 표현을 서슴지 않는 정치는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녹색정의당도 한 위원장을 겨냥해 "공개석상에서 감정도 주체하지 못하고 밑바닥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공직을 맡길 수 없다"고 맹폭했다. 이세동 녹색정의당 부대변인은 "정말 끔찍한 저질 발언"이라며 "며칠전 야당 대표를 '막말 대장'이라고 하고, 바로 어제는 '반면교사로 삼고 국민 눈높이서 말 조심하자'고 하더니, 정작 본인이 선거 첫날 단 한마디로 막말 경쟁에서 압도적인 독주를 시작했다. 참으로 대단하시다"고 꼬집었다. 이 부대변인은 "'국회의원 윤리강령'에서 윤리 강령을 준수하라는 1조를 제외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2조의 품위유지의무"라며 "그런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수백명의 국회의원 후보를 이끄는 사람이 앞장서서 정치의 품위를 훼손하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거칠어진 한 위원장, 급하긴 급한가 보다"라며 "패션과 언행에 극도로 신경을 써온 한 위원장이 그런 험한 말까지 하다니, 그런 표현은 애견인들의 표는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도 있다"고 비꼬았다. 신 대변인은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다. "豕眼見惟豕(시안견유시) 佛眼見惟佛(불안견유불)",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라는 말"이라며 "귀를 씻고 한 위원장의 오늘 발언은 안 들은 것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4·10 총선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한 위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유세에서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 정치를 개 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러 나왔다. 여러분과 공공선을 위해 몸을 바칠 것이다. 범죄자가 여러분 지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3-28 16:02:2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 강북을 공천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가 '성범죄자 변호' 논란으로 22일 새벽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민주당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이다. 당장 이날 오후 6시까지 총선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하는 만큼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하는 가운데, 후보 결정은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달린 상황이다. 권혁기 당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북을 지역 재공천에 대해 "(오늘이 후보) 등록일이라 이 시각부터 최대한 빨리 진행 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 상근부실장은 '이 대표의 결정만 남은 건가'라는 질문에는 "대표가 당무위원회, 최고위원회 권한을 위임 받았기에 대표 결정이 당무위와 최고위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는 지난 19일 후보자 추천 의결 및 인준 제반 사항, 후보자 자격 심사 제반 사항, 선거상황 관리 및 당무 관리를 위한 제반사항 등에 대한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한 바 있다. 최종 후보가 누가 될 것인 지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강북을 경선을 두 차례 치른 박용진 의원의 공천 승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안규백 전락공천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차점자 승계는 거의 없다. 후보에 대한 흠결과 하자로 인해 발생한 요인이기에 제3의 인물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며 박 의원 공천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제3의 인물로는 한민수 대변인과 신현영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의 뜻을 잘 아는 한 대변인이 지난 강북을 전략경선 당시에도 거론이 됐던 만큼, 이번 사태에서 유력주자로 떠오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한 대변인이 이런저런 지역의 전략공천 내지는 경선에 참여 대상으로 계속 거론돼 왔는데 안 됐다"며 한 대변인의 공천 가능성을 높게 봤다. 최 전 정무수석은 또 "조수진 사퇴 이전에 '한민수 전략공천' 얘기가 나왔는데 안 됐다"며 "보통 (공천이 안되면) 망연자실해서 머리 싸매고 드러눕기 십상인데 한 대변인은 브리핑도 하고 방송 출연 활동을 계속했다. 한민수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했다. 의사 출신의 신현영 의원의 경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만큼, 조 후보 관련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인사로 여겨진다. 신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며 사실상 불출마를 결심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번 총선의 후보자 등록 마감은 이날 오후 6시까지로, 민주당은 최대한 오전 내 공천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가 오전 11시부터 충남 서산을 찾아 유세 일정을 시작하는 만큼, 충남에서 최종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2024-03-22 10:55:4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2000명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 등은 증원만으로는 공공의료 실현이 어렵다는 주장을 관철하고 있다. 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단독 개의까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野 복지위 단독 개의 검토..선거에 뒷전 밀릴까 고민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복지위 개의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위는 지난해 12월 20일 이후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여야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의대 증원 방침은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앞으로 국립대 병원 등 지역 거점 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역 의료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역 의료 강화를 강조했지만 양성된 의사의 지역 배치 방안이 없는, 오직 증원 뿐인 허술한 대책"이라며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지난 18일 "의대 증원의 본질은 국민을 위한 공공 필수, 지역 의료를 정상화하는 데 있다"며 "이 목적에 비춰볼 때 의대 정원 숫자 2000명만을 고집하면서 의사 집단 전체를 범죄인으로 매도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복지위 개의를 통한 공식 질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기된다. 다만 내부 상황이 복잡해 의견이 원활히 공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총선을 앞둔 만큼 현역 의원들은 지역구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어 국회를 비운 상태다. 일부는 당 경선에서 낙천되거나 당적에 변동이 생기는 등 변수들도 존재한다. 국민의힘의 경우 서정숙·최영희 의원이 컷오프 됐고, 조명희 의원은 당 경선에서 탈락했다. 최연숙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이종성 의원은 불출마 선언 이후 여당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로 당적을 옮겼다. 컷오프에 불출마에 상임위 소집도 어려워 민주당에서는 위원장인 신동근 의원과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 정춘숙·전혜숙·최혜영 의원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인재근·신현영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김영주 의원은 현역 평가 하위 10%에 포함된 것에 반발하며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다. 전혜숙 의원은 경선 탈락 이후 탈당을 선언, 무소속인 상태다. 김 의원의 당적 변동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복지위 의원 24명 중 12명, 녹색정의당과 무소속 전 의원을 포함하면 14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단독 개의가 가능하다. 다만 본회의 직회부 요건인 전체 의원의 3분의 2인 16명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야당이 향후 복지위를 단독 개의하더라도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주장해오던 공공의대법 등의 직회부는 불가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안 질의 등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으나 여당과 조율이 되지 않아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다"며 "정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개최해야 한다는 고민까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총선 전에는 열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녹색정의당 관계자는 "민주당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이 왔다. 국민의힘이 안 된다고 하면 단독으로라도 열어야 되지 않겠냐고 설득하고 있다"며 "설득이 안 될 경우 단독 개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만약 관련 논의를 하더라도 선거 이후에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거 기간이라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야당의 요구도 3월이 되고는 없었다"며 "(김 의원의 당적 변동으로) 개의하더라도 민주당이 원하는 성과를 얻지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귀띔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3-20 16:59:3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 견제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민주당 주도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인기가 조국혁신당에 미치지 못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조국혁신당 명예당원' 관련 발언에 민주당 지도부가 다소 예민한 기색을 보인 것 또한 이 같은 분위기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의 22대 총선 비례대표 지지율은 광주·전남에서 4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1 광주전남취재본부와 남도일보, 광주매일, 광남일보, 전남매일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15~16일간 조사해 17일 발표한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 비례정당 지지율에서 조국혁신당은 40.1%, 더불어민주연합은 34.5%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526명 대상, 통신 3사 제공 무선가상번호 100% 자동응답조사로 이뤄졌으며 응답률 10.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3%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또 KBC광주방송과 UPI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14~15일간 실시, 18일 발표한 광주 광산을 여론조사에서도 조국혁신당 비례지지율은 42.6%로 더불어민주연합(25%)을 크게 앞질렀다. 이 역시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 세부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광주·전남은 민주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만큼, 조국혁신당의 유례 없는 인기몰이에 민주당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강원 춘천 유세 현장에서 "잠시 헷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민주당의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소속으로 4·10 총선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 공천을 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유튜브에 출연해 "이중 당적은 안 되니까 (조국혁신당) 명예당원 좋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민주당 후보라면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명예당원을 해야지, 설마 조국혁신당 명예당원 이야기했을까"라며 당황한 모습을 숨기지 못했다. 박 전 원장의 발언에 대한 파장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심야 최고위원회를 열어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박성준 대변인은 "민주당 비례정당은 민주연합인데 박 전 원장이 조국혁신당 명예당원이 되겠다는 말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민주당 후보가 이러면 되겠는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언급하는 등 사태가 악화되자 박 전 원장은 이날 "조국혁신당 명예당원 발언은 덕담 차원에서 했다지만 부적절했다니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저는 뼛속까지 민주당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박 전 원장이)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한 바, 엄중 경고하는 것으로 해당 사안을 일단락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민주당의 행보가 조국혁신당 뿐만 아니라 조국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발동한 것으로 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기자에게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연대한다고 만난 것이나, 박 전 원장의 전날 발언이나 모두 똑같은 덕담"이라면서 "조국혁신당이 너무 치고 올라가는 데다가 조국이 친문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라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또한 본지와의 통화에서 "(박 전 원장 발언의 경우)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에 정색하는 것을 보면 조국혁신당에 대해 이 대표나 민주당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 버렸다"고 분석했다. 장 소장은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 대표로서는 '우리의 근거지인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에 지지를 더 보낼 경우 조국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것 아닌가', '어차피 구속당하겠지만 그래도 잠재적인 대권주자(로 떠오르는 것 아닌가)' 등의 견제 심리가 발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향후 민주당의 '더불어민주연합 띄우기'는 총선 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장 소장은 "서로 손잡고 연대하자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 당 찍으면 안 된다'는 식의 캠페인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 당을 더 많이 찍어주세요'라는 포지티브 캠페인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3-20 16:11:5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농협 하나로 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다"고 말한 것을 두고 진실 공방이 불거졌다. 유통업계 가격 구조에 따르면 '대파 한 단 값 875원'은 정상 판매가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민주당은 "세상물정 모르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네티즌들 또한 "부적절한 할인 행사와 대통령 발언"이라고 양측을 질타했다. 일주일 전 2760원 하던 대파값, 대통령 방문하는 날은 875원 19일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따르면 이 매장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하루 1000단 한정으로 대파 한 단을 875원에 판매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30% 할인 지원이 들어간 가격으로, 할인 전 가격은 1250원이다. 해당 매장은 일주일 전인 지난 11~13일 할인 행사에선 대파를 한 단에 2760원에 팔았다. 당시 매장은 이 가격이 농식품부 지원 20% 할인 가격이라고 광고했다. 이후 대통령 방문 전에 1000원으로 가격을 낮췄고, 대통령 방문 당일 875원으로 더 내렸다. 현재 대파 한 단의 도매 시세는 3300원, 대형마트 권장 판매가는 4250원이다. 여기에 정부 지원금(산지 납품단가 지원) 2000원에 농협 자체 할인 1000원, 그리고 정부 할인(30%) 쿠폰 375원을 더하면 판매가 875원 책정이 가능하다. 당시 염기동 농협유통 대표는 "농협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해 판매 가격을 낮춰 다를 수 있으나, 정부 할인 지원 제도는 재래시장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네티즌 "합리적 가격? 국민 체감물가 모르나" 여론은 좋지 않다. 온라인 등에서는 "어느 마트가 대파 1단을 875원에 파는가", "그렇다면 하나로 마트는 이제까지 폭리를 취했다는 말인가", "요즘 세일해도 3000원인데 대통령 온다고 875원?" 등 가격 책정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농민을 무시한 가격이다", "인건비만 따져도 가격이 저렇게 나올 수는 없다"는 반응도 줄을 이었다. 또 "합리적인 대파 가격을 모르는 대통령이 문제"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대파 한 단에 9000원, 배추 한 포기에 5000원이 넘는다"며 "국민께서 느끼는 체감경기를 안다면 다른 나라보다 물가 상승률이 낮다는 소리는 못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농협 하나로마트의 대파 가격은 18일에만 특별히 낮춘 가격이 아니다"라며 "최근 발표된 정부 물가 안정 정책이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반영된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3-20 07:57:42[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용 미봉책'이자 '사후약방문'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긴급 농축산물가격 안정자금 1500억원을 즉각 투입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사과, 배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외 수입 물량과 관세 인하 조치도 시행한다. 대형마트뿐 아니라 전통시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할인 수단을 도입할 방침이다. 여당도 물가안정을 위해 당정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조만간 물가안정 대책을 위한 당정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물가 안정은 정교함과 타이밍이 중요하다. 물가 대책을 실효성 있게, 즉각적으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13개에서 21개로 대폭 확대하고, 농산물 할인 예산도 2배로 늘릴 것"이라며 "축산물을 50%까지 할인하는 행사도 연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물가 리스크'를 잡겠다며 한목소리를 낸 가운데 야당은 '총선용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며 맹렬히 비난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이 33개월 연속 전체 물가상승률을 상회했는데 왜 총선을 20여 일 앞둔 지금 점검에 나섰냐는 지적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물가가 천정 부지로 치솟은 지가 언제인데 이제서야 물가 지킴이를 자처하냐"며 "이는 사후약방문이 따로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대변인은 "지난해 내내 물가가 고공행진하며 금 사과, 황금 귤에 이어 금(金)밥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며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몰렸는데 대통령과 정부는 말로만 '특단의 조치'를 외치고 있으니 한심함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특히 신 대변인은 "혈세를 푸는 총선용 미봉책과 쇼로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근본적인 물가 관리 대응과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구조 안정화를 위한 대통령의 자세를 보여달라"고 했다. 당내 경제 정책 전문가로 꼽히는 홍성국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물가를 꼽을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단기간 갑자기 과일, 신선식품 등이 오르고 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단기 정책으로 어떻게든 막으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 의원은 "물가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후위기와 물가 오름세 심리를 정부가 제때 잡지 못한 것"이라며 "땜빵용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강원 춘천 중앙시장을 방문해 윤 정권에 물가 상승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 대표는 "과일 값이 너무 비싸다"며 "왜 우리가 과일을 선물하는 이런 시대가 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대표는 "정말 터무니없는 물가에 우리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이게 바로 정부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3-19 16:13:50[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일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운영 문제를 두고 네탓 공방을 벌였다. 지난 8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잼버리 관련 현안 질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도 여진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가부에 대한 국정감사 시작부터 김 장관의 '도망 사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8월 25일 여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기로 했으나 여당 의원들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불참으로 파행했다. 이를 두고 야당 간사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은 "국회 어딘가에 숨어서 기자들한테 '나 국회에 있다'라는 문자만 날리며 국회를 조롱하더니 끝내 노쇼를 했다"며 "대변인은 화장실 추격전을 초래했다. 말 그대로 여가부 망신"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지난 9월 소리 소문없이 장관은 무책임하게 사표 제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행이라는 부적절한 후보자를 지명했다"며 "다시 한번 김행랑 사태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여가위가 김 장관에게 보낸 출석요구서는 제대로 의결되지도 않았다"며 "여성 인권을 전담하는 조직인 여가위가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여성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단독으로 연장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이런 불법적인 차수변경은 국회 헌정사에서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잼버리 파행 원인을 두고도 여야는 각각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책임을 부각하며 공방을 벌였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장관은 잼버리대회는 장관 취임 이후에 15개월간 준비 기간이 있었고 최선을 다했다고 또 했는데 결과가 이 정도라면 자질 부족과 실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전북도의회 자료를 보면 도의원들이 사회간접자본(SOC)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 잼버리를 유치했다고 말을 한다"며 "잼버리를 하는 게 잼버리를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여가부 폐지 방침에 대해서도 야당 측에서 질타가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여가부 폐지에만 몰두를 하다가 장관이 직접 한 약속도 말도 지키지 못하고 여가부의 기능 자체가 약화돼 왔다"며 "예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성매매·인신매매 관련 예산이 다 삭감됐고 중앙부처 중 유일한 청소년 정책 주무부처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11-02 17:4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