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배달기사로 알려진 40대 남성이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받다가 결국 숨졌다. 2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2시 30분께 연수구 송도동 도로에서 배달기사 A(41)씨의 오토바이가 시내버스에 치였다.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25일 오후 11시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버스기사인 50대 남성 B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오른쪽 차로에서 직진하던 A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배달대행 플랫폼 바로고가 지난해 펴낸 '2022년 딜리버리 리포트'에서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배달 실적을 기록한 라이더(배달기사)로 기록되기도 했다. 바로고는 당시 "A씨는 2022년 전국을 통틀어 최다 배달 수행을 기록한 라이더"라며 "하루 평균 200∼250㎞를 주행해 110∼120건의 주문을 소화하고 소속 라이더들에게도 자신만의 노하우를 기꺼이 공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A씨는 SBS '생활의 달인'과 유튜브에서 월 수익 1200만원을 올리는 전국 1위 수익 배달기사로 소개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A씨의 사망 이후 한 유튜버는 "지난해 A씨가 인터뷰 내내 많은 분께 '나도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고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며 추모 글을 올렸다. 경찰은 사고를 낸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8-27 14:28:17[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50대 여성이 교통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버스 기사 A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버스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6-13 14:50:03[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성남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위반을 하던 시내버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배달일을 하던 60대 가장으로, 사고 당시에도 배달 일을 하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17일) 오후 5시경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삼거리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6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큰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목격자에 따르면 A씨는 교통 신호가 바뀌면서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한다. 하지만 시내버스는 신호를 무시하고 속도를 멈추지 않았고 그대로 A씨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보행자들 또한 시내버스와 부딪힐 뻔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배달 일을 하며 아내와 딸을 부양하던 가장이었다고 한다. 사고 당시에도 떡볶이 배달을 가고 있었다. 경찰 조사를 받은 버스기사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형량에 따라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도 받는다. 특히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는 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더불어 가해자는 종합보험 가입 특례와 반의사불벌죄 특례조항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19 05:52:24[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3개월 동안 ‘대중교통 도민 모니터링’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대중교통 이용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불편사항을 도민들로부터 직접 듣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대중교통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를 위해 버스정책에 관심이 많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통해 모니터링단을 선발하기로 했다. 모니터링단은 직접 버스에 탑승해 ▷운전자의 친절도와 거동 불편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등 승객 안내 서비스 ▷난폭운전·신호위반 등 안전운행 ▷운행시간 준수와 무정차 행위 등 버스 운행 ▷버스업체의 운수종사자 편의시설 관리·운영실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도는 특히 모니터링단의 책임감을 높이고 모니터링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아이디어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 모니터링단간의 교차 점검을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조사결과는 분석 후 대중교통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니터링 기간 ‘베스트 친절기사’를 선정해 표창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학승 도 교통항공국장은 “도민 모니터링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책임감을 높이고,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버스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6-20 11:49:16▲ 강서구 버스 사고강서구 버스 사고 서울 강서구 공항동서 퇴근길 시내버스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오후 6시 40분께 서울 강서구 공항동 공항중학교 삼거리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가던 60-3번 버스가 방화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22번 버스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2번 버스에 타고 있던 배모(19·여)씨 등 승객 2명이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이모(21·여)씨가 머리를 부딪치는 등 3명이 중상을 입었고, 38명의 승객은 타박상 등을 입었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두 버스 운전사 권모(32)씨와 한모(42)씨는 크게 다치지 않아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퇴근시간대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항대로 일대의 차량 운행이 한때 심한 정체를 빚었다. 경찰은 권씨가 몰던 60-3번 버스가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하다 반대쪽에서 좌회전해 지나가던 22번 버스와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5-09-24 13:48:57[파이낸셜뉴스] 광역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어머니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5분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광역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초등학생인 A씨의 딸은 다리를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광역버스에는 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15명이 타고 있었지만, 크게 다치진 않았다.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는 초록불이었지만 버스 운전기사가 차량 정지 신호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정지 신호와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기사에게 음주, 마약 반응 등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05 08:32:18[파이낸셜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매년 500명 이상의 어린이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최근 2년간 증가했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스쿨존 내 교통사고(부상) 피해 인원은 2021년 563명, 2022년 529명, 지난해 523명으로 매년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는 2021년 2명, 2022년 3명, 지난해 2명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최근 다시 늘었다. 2021년 9건(사망 0명, 부상 13명)에서 2022년 5건(사망 1명, 부상 5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 7건(사망 1명, 부상 9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 중 법규 위반 1위는 '안전운전 불이행'(192건)이었다. 이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149건), 신호 위반(90건), 중앙선 침범(9건) 순이었다.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에 치여 숨지는 스쿨존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2022년 12월에는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에 치였고, 지난해 5월 수원시에서 초등학생이 우회전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 모두 목숨을 잃었다. 지난 4월에는 송파구 스쿨존인 한 이면도로에서 4세 남자아이가 좌회전한 차에 치여 숨졌다. 강경숙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벌이 강화됐지만, 교통안전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처벌을 강화해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문제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교육·홍보·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9-17 13:25:46[파이낸셜뉴스]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교차로에서 인력업체 소속 스타렉스 승합차가 버스와 충돌한 뒤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 모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5분께 안산시 상록구 이동 단원미술관 사거리에서 수인산업도로 방면으로 직진해 교차로를 지나던 스타렉스 승합차가 옆에서 달려오던 통근 버스와 충돌했다. 이후 스타렉스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전복되며 튕겨 나가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와 부딪힌 뒤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 차량에 있던 중국인 3명과 한국인 2명 등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스타렉스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40대 A씨 등 나머지 7명도 중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중 1명은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도 다쳐 치료받았다. 통근 버스에는 모두 7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차량 모두 음주운전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승합차는 안산 단원구의 한 인력업체 소속으로 파악됐다. 사망자들은 일용직 노동자들로, 새벽부터 인력업체를 통해 근로 현장으로 향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스타렉스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했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CCTV 등을 다각도로 살펴 사고 경위를 밝힐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운전자 과실이 밝혀질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8-24 14:22:50[파이낸셜뉴스] 휴대전화를 보며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버스기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5일 의정부지법 11형사부(부장 오창섭)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피고인이 매일 운전하며 지나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로, 당시 어린이들이 등원하는 시간대라는 사실을 피고인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운전 중 휴대폰을 조작해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를 잃은 유치원생 딸이 극도의 충격을 받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아직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속도위반은 하지 않았고 보험에 가입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8시55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 B씨와 유치원생 6살 여아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유치원생인 B씨의 딸도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다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어겨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8년간 버스 기사로 일하며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며 “사건 당시 갑자기 친구가 급한 일이라며 전화가 왔고, 서둘러 끊었으나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변론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25 22:33:44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도 피고인이 실형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 10명 중 8명은 집행유예나 재산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사고의 경우 운전자 차모씨도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운전자 과실임이 증명될 경우 최대 금고 5년형의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사고법 위반 10명 중 8명은 집유·재산형4일 파이낸셜뉴스가 대법원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8~2022년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으로 1심 선고가 내려진 사건은 4만5723건에 달했다. 이 중 집행유예가 2만4072건(52.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많은 것은 벌금 등 재산형으로 1만3172건(28.8%)이었다. 실형 선고는 4007건(8.8%)에 불과했다. 교통사고처리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형 기준에 따라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더 낮을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사고 치사 사건에 대해 기본적으로 징역 8월~징역 2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중상해가 발생하거나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등을 적용하면 징역 1년~징역 3년을 권고하고 있다. 반면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은 감경 사유로 반영될 수 있다. 실제 지난 2021년 전남 여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과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아 5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다만 차씨가 주장하는 급발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처벌이 예상되는 분위기다. 방민우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는 "급발진이 인정되더라도 역주행 등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만큼 최대 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상상적경합'으로 중한 처벌 못해법조계 일각에선 각각의 죄에 대한 형량을 합산해 처벌하는 병과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상적경합' 관계로 판단, 적용되는 혐의 중 가장 중한 죄의 형량을 선택해 처벌한다. 미국의 경우 하나의 행위로 여러 명이 사망할 경우 여러 개의 죄로 인정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예컨대 미국 텍사스주 법원은 SUV 차량이 버스 정류장에 돌진해 8명이 사망한 사건을 두고 운전자에게 징역 6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다중 인명피해 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이 추진됐지만 무산된 바 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은 입장문을 통해 "미국처럼 병과주의를 채택했다면 9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에게 과실임이 밝혀질 경우 최대 징역 45년형을 내려질 수도 있다"면서 "병과주의가 가해자의 교화가능성을 낮추고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사망자 수에 비해 가해자 형량이 너무 낮을 것으로 예상돼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04 18: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