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벗어나 실거래가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 현상' 발생 등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도입됐다. 오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공시제도의 안정성 훼손, 국민 세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부는 지난 3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 매년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 시에도 현실화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조사자가 시장 변화 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는 공시제도가 도입된 1990년부터 현실화 계획 도입 전인 2018년까지 활용하던 방식을 보완한 것이다. 시장 변동률은 실거래가격, 감정평가금액 등이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 조사자가 부동산의 시장가치 변화분을 제대로 산출했는지 여부는 국제과세평가관협회(IAAO) 기준에 맞게 개발한 자동산정모형(AVM)을 통해 평가하기로 했다. 또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균형성 평가기준을 활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떨어진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국제과세평가관협회의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산정하기로 했다. 이어 대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조사자의 재산정을 최종 검수한 뒤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급격한 속도의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계획이 더이상 적용되지 않아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보유세 인상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국민 인식에 기반해 공시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9-12 13:38:57[파이낸셜뉴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올해 들어 상승 전환했다.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싼 매물에 대한 거래가 늘어난 것이 이유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은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45% 올라 작년 9월(0.94%) 이후 처음으로 상승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상승세를 보이다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6억∼9억원) 대출 중단, 집값 고점 인식에 대한 부담감 등에 따른 것이다.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571건으로 상승 전화했다. 작년 9월(3400건) 이후 가장 많았다. 지수 상승은 강북지역이 이끌었다. 노원·도봉·강북구(노도강)가 있는 동북권은 1.33%로 서울 5대 권역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용산·종로·중구가 있는 도심권(1.21%),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위치한 서북권(0.60%) 순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강남4구가 있는 동남권은 0.33% 하락했고, 영등포·양천·동작·강서구 등이 있는 서남권은 0.18% 떨어졌다. 한편 전국 기준 1월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11% 올라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2월 아파트 실거래가 잠정지수는 서울이 0.30%, 전국은 0.08%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3-16 13:54:41오는 13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과 '거래 주체'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거래금액, 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층, 전용면적, 계약일, 등기일자 등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차세대 시스템은 아파트 '동'과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로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예컨대 A아파트 201동, 12층이 실거래가 이뤄졌고, 매수자는 개인, 매도자는 법인 이라고 공개되는 식이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같은 층이라도 조망, 지하철역·편의시설과의 거리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이를 좀 더 세분화해 투명화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다. 아파트만 공개하고 있는 등기 여부 표기는 연립·다세대 등 빌라로 확대된다. 빌라도 아파트 처럼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상가, 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을 지금은 '** 번지'로 부분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공개된다.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비고란에 토지임대부임을 표기해 시세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거래 주체와 빌라 등기일,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 공개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 기간 동안 현행 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단키로 했다. 중단 기간은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다. 이 기간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할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이 재개되는 13일 0시 이후 신청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한다. 시스템 운영 중단 기간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서연 기자
2024-02-04 18:48:22[파이낸셜뉴스] 오는 13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과 '거래 주체'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거래금액, 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층, 전용면적, 계약일, 등기일자 등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차세대 시스템은 아파트 '동'과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로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예컨대 A아파트 201동, 12층이 실거래가 이뤄졌고, 매수자는 개인, 매도자는 법인 이라고 공개되는 식이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같은 층이라도 조망, 지하철역·편의시설과의 거리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이를 좀 더 세분화해 투명화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다. 아파트만 공개하고 있는 등기 여부 표기는 연립·다세대 등 빌라로 확대된다. 빌라도 아파트 처럼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상가, 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을 지금은 '** 번지'로 부분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공개된다.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비고란에 토지임대부임을 표기해 시세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거래 주체와 빌라 등기일,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 공개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 기간 동안 현행 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단키로 했다. 중단 기간은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다. 이 기간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할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이 재개되는 13일 0시 이후 신청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한다. 시스템 운영 중단 기간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2-04 12:43:5420여년만에 재건축 조합을 설립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몸값이 치솟고 있다. 올해 들어 거래가 활발한 가운데 가격도 오르면서 2년 전인 2021년 기록한 최고가에 바짝 근접하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과 아실에 따르면 은마 아파트는 최근 거래가 꾸준히 늘면서 실거래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 8일 전용 76㎡는 23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2022년 5월 25억4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1년여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2021년 11월 기록한 최고가(26억3500만원)에 다가서고 있다. 같은 달 11일 거래된 매물도 23억5000만원에 팔리는 등 23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전용 84㎡ 역시 실거래가격이 상승했다. 지난 8월 22일 27억2000만원에 손바뀜이 이뤄지면서 지난해 5월 27억7000만원 이후 가장 높은 가격에 팔렸다. 이는 2021년 11월 기록한 최고가 28억2000만원보다 1억원 가량 차이 나는 금액이다. 재건축 가시화로 거래도 크게 늘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날 현재까지 은마아파트 거래량은 취소건을 제외하고 모두 97건이다. 지난해 1~9월 거래량(16건)에 비하면 6배 넘게 증가했다.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시세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은마는 지난달 26일 재건축 사업추진 24년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은마아파트는 28개동 4424가구 대단지로 지난 1979년 준공됐다. 예상 일반 분양가는 3.3㎡당 7100만원으로 역대 최고로 확정된 상태다. 연지안 기자
2023-10-02 18:06:16[파이낸셜뉴스] 올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지난해 하락분의 절반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누적 11.17% 상승했다. 이는 7개월 만에 지난해 1년치 하락분의 절반가량을 회복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연말까지 약세가 이어지며 22.22% 떨어졌다. 그러나 올해 들어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지역 해제와 금리 동결 등으로 매수세가 살아나기 시작해 급매물 소진 이후에는 직전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는 상승 거래가 늘고 있다. 특히 강남4구가 있는 동남권은 올해 7월까지 15.86% 상승해 서울 5개 권역 가운데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서울 이외 지역도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올랐지만, 오름폭은 서울보다 낮다. 지난해 17.15% 하락한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올해 7월까지 누적 4.4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2.52% 떨어진 경기도는 올해 7월까지 누적 6.13% 상승했고 지난해 22.99% 하락한 인천은 올해 7월까지 4.20% 상승했다. 올해 2월부터 실거래가가 상승 전환한 세종시는 진나해 실거래가지수가 23.06% 하락했는데, 올해는 7월까지 9.71% 상승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28 12:14:30[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가 우선 적용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무자본 갭투자가 근절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이 조성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개선안은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한다.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사용하며,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하고, 신축 연립·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90%만 인정한다.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한다. 개정안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08-31 10:23:35오는 31일 입주를 시작하는 서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가 잇따라 최고가로 실거래되고 있다. 지난 2021년 역대 최고 분양가로 분양한 이후 이달 입주를 앞두고 최고 46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거래되면서 입주 전부터 매매가격이 치솟고 있다. 강남권 한강변 입지에 새로운 홈플랫폼 서비스, 조경상품 등이 처음 도입되면서 차별성을 높인 게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과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난 2일 전용면적 59㎡가 28억9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이는 전달 10일 거래된 26억5000만원을 감안하면 한달도 안돼 2억4000만원이 상승한 금액이다. 전용 84㎡의 경우 실거래가는 46억원에 육박한다. 지난달 15일 45억9000만원에 실거래되면서 최고가를 찍었다. 이달 같은 면적은 37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입주 전부터 잇따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가격이 올라가자 호가 역시 상승세다. 59㎡가 29억5000만원까지 올라갔고, 84㎡도 45억원까지 등장했다. 원베일리는 지난 2021년 분양 당시에도 역대 가장 높은 분양가를 기록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3.3㎡당 분양가는 5669만원에 달했다. 다만 당시 3.3㎡당 1억원이 넘는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반값 수준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161대 1을 기록했다. 입주가 본격화되면 이 같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원베일리 입주와 동시에 홈플랫폼인 '홈닉'을 처음 도입하고, 아파트 입주민 전용 신용카드도 처음 출시하게 된다. 또 새로운 조경상품인 '네이처 갤러리'를 개발하고, 용인 에버랜드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장미품종인 '에버로즈'를 적용하는 등 차별화를 시도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한강변 신축 단지로 단지 내 시설이 우수하고 학군과 교통 여건 등 인프라도 유리해 최근 높은 가격에 매매됐다"며 "지난해 주택가격 하락 이후 현재는 가격 회복 국면으로 상승거래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신반포아파트 3차·23차, 경남아파트, 우정에쉐르, 경남상가를 통합 재건축해 최고 34층 23개동 총 2990가구 규모로 조성한 대단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3-08-29 18:14:35【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시 지도포털에 부동산 실거래가뿐 아니라 소유권이전 등기일자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허위신고 등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기존 지도기반 실거래가 정보와 함께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일자를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시 지도포털은 과거 항공영상을 비롯한 행정구역정보 등 지도를 기반으로 행정정보를 시민에게 인터넷 및 모바일로 서비스하고 있는 누리집이다.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했다고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은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5일부터 공공주택(아파트) 등기일자를 시범 공개했다. 이에 인천시는 기존부터 서비스하고 있던 인천시 지도포털(부동산 실거래가 지도)의 지도기반 실거래가 정보에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된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일자(자료출처 국토교통부)를 추가해 시민들에게 허위신고 등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거래가 정보를 미리 꼼꼼히 확인해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8-06 10:45:32#.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 76㎡ 역대 최고가는 2021년 11월의 26억3500만원이다. 최근 최고가는 지난 6월 19일에 거래된 23억원. 최고가 대비 87%선으로 전고점을 뛰어넘는 27억원에도 매물이 나와 있다. 서울 주요 인기단지의 실거래 가격이 전고점의 8부능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파이낸셜뉴스가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지수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실거래지수는 올해 5월기준 152.8로 집계됐다. 전고점인 2021년 10월 188.5과 비교하면 81.1% 수준이다. 서울 일부 지역은 5월 기준으로 전고점 대비 90%선까지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용산이 포함된 도심권이 전고점 대비 88.1%로 가장 높다. 5월 지수는 158.3으로 전고점(179.7)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전용면적 120㎡는 최근 최고가가 6월에 거래된 42억5000만원이다. 직전 최고가는 45억원으로 전고점의 94% 수준이다. 강남 4구가 포함된 동남권도 84%까지 아파트값이 회복했다. 전고점 실거래지수는 182.5인데 현재 153.4(5월)까지 상승했다. 강남구의 경우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서남권과 서북권도 5월 현재 실거래지수가 전고점의 82~83% 수준까지 올라왔다. 다만, 노도강이 포함된 동북권은 전고점 대비 회복률이 77.7%로 서울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에서도 집값 회복세가 가장 더딘 모양새다. 실제 노원구 중계동 중계무지개 전용 52㎡의 경우 6억이 최근 최고 거래가다. 직전 최고가는 2021년 8월 8억원으로 75% 수준이다. 경기·인천의 실거래지수는 80%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인천은 전고점 실거래지수가 2021년 11월 153.8이다. 5월 지수는 119.4까지 올라왔지만 77.6%에 머물러 있다. 인천의 경우 송도신도시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반등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회복국면 진입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경기도 사정은 비슷하다. 현재 실거래지수는 132.6으로 전고점(167.8)의 79% 수준이다. 지방에서는 세종시의 회복률이 75.1%에 머물고 있다. 세종의 경우 떨어진 폭에 비하면 상승폭이 미미한 편이다.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도 아파트값 회복률이 77.5%이다. 반면, 강원(회복률 94.9%), 제주(93.7%), 충북(92.8) 등 지방 일부 지역은 90% 이상 회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 "지방은 그간 덜 오르고 덜 빠졌기 때문에 회복률이 90%를 넘는 지역도 나오고 있다"며 "서울 등 수도권은 유동성이 집값을 좌우하지만 지방은 유동성 보다 입주물량과 전세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일부 지역에서는 가을께 전고점에 도달하는 지역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3-07-26 18:0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