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왕시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의왕시 고천지구에서 짓는 '의왕고천지구 디에트르 센트럴' 견본주택을 오는 30일 오픈한다.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20층, 7개동 규모로 총 492가구로 조성된다. 분양가는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1777만원부터 책정됐다. 전용 84㎡ 기준으로 6억500만원부터다. 청약일정은 오는 11월 4일 특별공급, 5일 1순위 등이다. 단지는 경수대로와 과천봉담도시화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서울 강남권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또 도보권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청역도 예정돼 있다. 의왕시청, 경찰서 등이 밀집한 행정중심타운이 인근에 있고, 초등학교부지(계획)와 맞닿아 있는 것도 특징이다. 주변에 이마트 의왕점,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의왕점 등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근 ‘의왕더샵캐슬’ 전용 84 ㎡는 8억원대에 매매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재당첨과 전매제한은 각각 10년·3년이다. 실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과 맞닿아 '초역세권' 입지를 갖춘 서울 양천구 목동 13단지에 최고 49층의 초고층 단지가 들어선다. 현재 2280가구인 13단지가 3751가구로 재탄생하면서 매머드급 대단지가 탄생할 전망이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양천구는 이날 목동신시가지 13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공람 공고했다. 공람을 살펴보면 3751가구 중 공공주택 550세대를 제외하고 △60㎡ 이하 729가구 △60㎡ 초과 85㎡ 이하 1825가구 △85㎡ 초과 1197가구로 구성된다. 용적률은 299.91% 이하로 계획됐다. 공공기여로는 공공보행통로 설치와 열린단지(단지 개방) 등이 예정됐다. 목동 13단지는 1987년에 준공돼 최고 15층 아파트 33동, 2280가구로 구성돼 있다. 현재 용적률은 약 159%로 목동 14개 단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양천구청역과 도보 2~3분 거리라는 큰 장점을 지녔다. 버스를 이용하면 5호선인 오목교역에 10분, 1·2호선 환승역인 신도림역에 20분 내에 도달할 수도 있다.  여기에 경전철 목동선이 들어설 경우, 단지와 바로 인접한 역이 추가돼 가치가 상승된다. '목동선 경전철 사업'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서울시와 양천구가 목동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시기에 맞춰 사업을 재추진하거나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재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중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절차까지 밟은 단지는 총 다섯 곳으로 늘었다. 6단지를 시작으로 4단지, 14단지, 8단지에 이어 13단지까지 밑그림이 공개되면서 목동 재건축 사업이 착착 진행되는 양상이다. 14개 단지가 시공사와 평면, 조경이 모두 다른 만큼 단지마다 속도차는 있지만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으로 탄력이 붙으며 단지 전체가 재건축 기대감으로 들썩이는 분위기다. 목동은 600여개가 넘는 학원이 위치한 서울의 대표적인 학세권으로 취학 연령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선호도가 높다. 또 '미니 신도시'로 불릴 만큼 5만3000여가구의 대단지를 이룰 예정이어서 실거주 가치와 투자 가치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곳이라는 평가다. 목동신시가지 단지에 거주 중인 한 주민은 "재건축 사업이 오랜 시간이 걸려 실망한 여론도 일부 있었지만 입지와 학군을 봤을 때 실거주하기에도 너무 만족스러운 단지이기 때문에 사업 진행을 차분히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13단지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주민공람은 내달 11일까지이며 오는 13일에는 주민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분양가상한제 단지 가운데 3.3㎡당 7209만원으로 역대 최고가격으로 공급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이 아파트는 전용 84㎡ 기준 최대 25억원대에 공급돼 1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지만 실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았다. 반면 7억원 가량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기 과천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5년의 실거주의무가 적용됐다. 6일 파이낸셜뉴스가 부동산R114와 함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의무 기간을 조사한 결과 단지·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조사대상 25개(공공분양 제외) 아파트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개 단지는 아예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또 1~2억원의 시세차익에도 5년의 거주의무를 채워야 하는 반면 수십억원의 로또 단지는 거주의무가 없는 기현상(?)도 발견됐다. 실거주의무 기간은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주변 시세 보다 비싸게 책정되면 거주의무가 없는데 분양승인을 내주는 지자체 재량권으로 결정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에도 실거주의무가 없는 게 말이 되냐”며 “지자체별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면서 형평성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상제 3대 규제...거주의무만 지자체 재량 관련 법을 보면 시세보다 싸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단지에는 '3대 규제'가 적용된다. 전매제한, 재당첨제한, 실거주의무 등이 그것이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규제지역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적용되고 있다. 우선 재당첨 제한은 지자체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투기과열지구는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 △토지임대주택 5년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올해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모두 10년이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전매제한의 경우 2023년 4월 이전에는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격에 따라 결정됐다. 즉 지자체가 분양가 심의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간 분양권을 팔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수도권은 3년, 지방은 1년으로 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전매제한도 지자체가 임의로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반면 실거주의무는 여전히 지자체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 80% 미만이면 5년, 80~100% 이면 3년이다. 민간택지의 경우 각각 3년·2년이다. 민간택지나 공공택지나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가격이 책정될 때는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경우 청약에 앞서 지자체로부터 분양가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실거주의무 기간의 경우 결국 지자체가 어떤 단지를 주변 시세 기준으로 하느냐에 딸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분상제 단지 25곳...절반 '거주의무 없어' 올해 1~9월 수도권에서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단지 25곳을 분석한 결과 52%인 13개 단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가격이 책정된 이유로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로또 단지로 청약 당시 수많은 인파가 몰린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등이 그 주인공이다. 시세차익이 디에이치 방배는 6억원, 청담 르엘은 10억원 가량이지만 지자체 판단은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전용 84㎡ 최고가 기준 분양가격은 디에이치 방배 22억4450만원, 청담 르엘 25억4570만원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주변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었고, 구축 단지가 많아 시세가 낮아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강남권서 공급된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 자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등은 2~3년의 실거주의무가 적용됐다. 경기도에서는 올 들어 9월까지 평택·화성·파주시 등에서 15개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공급됐다. 이 가운데 파주시 동패동 ‘GTX운정역 이지더원’ 등 6개 단지가 실거주의무가 없었다. 반면 과천시 문원동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성남시 야탑동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 등은 5년간 거주의무를 채워야 한다. 인천에서는 올 들어 9개월 동안 검단과 영종 신도시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5개 단지 청약을 받았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들 5개 단지 모두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분양가를 보면 전용 84㎡ 기준으로 4억9800만원에서 5억6100만원이다.   ■로또 거주의무 없고, 2억 차익은 '5년 거주' 실거주의무는 지자체가 어떤 단지를 놓고 분양가와 시세를 비교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지역·단지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은 강남권 로또 단지의 경우 시세차익이 많게는 수십억원이다. 반면 2~3억원 가량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경기 성남시 야탑동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의 거주의무는 5년이다. 5억원 로또로 관심을 모은 화성시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 역시 가장 긴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이들 아파트는 공공택지로 분양가격이 시세의 80% 미만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반면 강남권의 경우 수십억원대 시세차익에도 민간택지라는 이유로 최대 거주의무 기간은 3년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지자체 재량권에다 택지별로 거주의무 기간이 다르면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강남권 로또 단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거주의무를 적용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실거주의무를 적용하지 않기 위해 시세가 낮은 단지를 선택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형평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실거주의무 규제가 시한폭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현 정부는 실거주의무 폐지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3년 유예'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실거주의무는 3년 유예된 반면 임대차법은 임차인이 원하면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즉 3년간 임대를 준 후 분양 계약자는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임차인이 더 살기를 원할 경우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실거주의무 3년 유예의 경우 ‘2+2'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과 정면 충돌하고 있다“며 ”3년 뒤 대혼란은 불가피 하고, 정부나 정치권도 다 알고 있지만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거주의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기 위한 취지로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도입됐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청약 당첨자에 대해 입주시점부터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토록 한 규정이다. '3년 유예'만 됐을 때 제도 큰 틀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옛 정부 때 도입한 실거주의무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은 더 커지고, 결국 시한폭탄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올 하반기 청약시장 최대어인 서울 강남구 청담르엘이 19일 분양에 나선다. 청담동에서 10년 만에 공급되는 신축 아파트기 때문에 분양 관심도가 높다. 서울 청약 경쟁률이 고공행진 중인 상황에서 '10억원' 시세차익을 노린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청담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한 청담르엘은 지하 4층~최고 35층, 9개동, 전용면적 49~218㎡, 총 1261가구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은 전용면적 59~84㎡ 149가구다. △59㎡A 34가구 △59㎡B 39가구 △84㎡A 25가구 △84㎡B 38가구 △84㎡C 13가구다. 입주는 2025년 11월 예정이다.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며 9호선 봉은사역도 가깝다. 청담역에는 위례신사선이 예정이고 삼성역에는 GTX-A노선이 2028년 개통을 예정하고 있다. 강남구 내에서도 상위 입지에 속하는 청담동인 만큼 로또 청약이 기대되는 단지다. 평형별 최고 일반분양가는 전용 59㎡ 20억1350만원, 전용 84㎡ 25억4570만원이다. 3.3㎡당 7593만원에 달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중 역대 최고가다. 직방에 따르면 강남구 2년간 평균 분양가는 3.3㎡당 4531만원, 평균 시세는 3.3㎡당 7834만원이다. 사실상 강남 평균 시세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된 셈이다. 청담르엘 바로 옆 인접 단지인 청담자이(2011년 준공, 708가구) 전용 82㎡는 지난 6월 32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평균 시세는 3.3㎡당 9834만원이다. 청담자이 보다 청담르엘이 대단지고 청담역과 인접한 만큼 더 좋은 입지로 평가된다. 분양 후 약 10억원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이유다. 인근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나홀로 아파트인 신동아(1997년 준공, 106가구) 전용 84㎡는 지난달 12일 2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청담르엘 인근 공인중개사는 분양이 다가오면서 조합원 입주권 문의는 줄었다고 전했다. 강남 아파트값 상승세 속에서 청담동은 매매거래가 많지 않다는 반응이다. 초고가지역인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해 실거주 2년 의무도 있기 때문이다. 아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청담동에서 매매거래가 가장 많은 단지는 청담자이로 총 17건이다. 이중 12건이 상반기 거래량이다. 강남구에서 올해 가장 거래가 많은 단지는 도곡렉슬 88건이다. A공인중개사는 "청담르엘 조합원 입주권이 호가가 40억원대도 있지만 실제 거래될 수 있는 금액은 다르다. 올 초 전용 84㎡ 33억원 수준이었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와 함께 36억원 정도로 올라섰다"며 "다만 준공이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세금 때문에 팔려는 사람도 드물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담르엘,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방배 래미안 원페를라 등 '강남 3인방'이 청약 일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 청약시장이 달아오를 전망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은 최근 입주자모집공고를 발표했다. 전용면적별 분양가는 △59㎡ 17억3900만~20억1980만원 △84㎡ 22억9110만~25억2020만원이다. 분양가가 3.3㎡당 7200만원이 넘지만 주변 시세보다 10억원가량 낮은 수준이라 강남권을 노리는 예비 청약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지만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점은 장점이다.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것은 전세를 놓아서 잔금을 낼 수 있단 뜻이다. 바로 옆에 있는 '청담 자이' 전용 82㎡ 전셋값은 16억원대, 50㎡ 기준 10억원대다. 청담 르엘 청약일정은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24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30일, 계약은 내달 14~16일 실시한다. 송파구 잠실에서도 다음달 18년 만에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이뤄진다. 잠실 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한 잠실래미안아이파크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35층, 23개 동, 2678가구로 조성되는 대단지 아파트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조합원·임대물량 등을 제외한 589가구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5409만원으로 전용면적 84㎡ 기준 18억원대다. 인접한 '잠실 파크리오' 전용 84㎡가 지난달 18일 24억원(8층)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적어도 당첨자는 5억~6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둘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는 방배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크로리츠카운티'와 방배6구역 재건축인 '래미안 원페를라'가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7호선 내방역과 인접한 래미안 원페를라는 721가구, 109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일반 분양 물량은 각각 166가구, 465가구 규모다. 방배동의 전통 부촌인 방배본동과도 가깝고 학원가가 밀집한 반포동 접근도 용이해 최근에 분양한 '디에이치 방배'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강남권 분양 물량이 많은 만큼 강남 입성을 노리는 수요자에게 기회라고 입을 모았다. 청약 당첨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선 무주택자, 1주택자 등 각각 맞춤형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소득이 낮은 사회초년생이라면 생애최초 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려볼 만하다. 소득 요건 등이 까다로워 일반공급에 비해 청약 경쟁률이 낮기 때문이다. 특별공급에 넣고, 일반공급에도 또 넣을 수 있어 당첨 확률이 배로 높아진다. 1주택자는 전용 60㎡ 이하 소형 추첨제 공급 물량을 노릴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 60㎡ 이하는 60%, 전용 60~85㎡는 30%까지 추첨으로 뽑아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일원에 공급하는 ‘디에이치 방배’가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춰 이목을 끌고 있다. 디에이치 방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같은 생활권 단지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합리적이다. 현재 공급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결과로, 3,000세대 이상 대단지인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향후 시세 차익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대단지 아파트는 동일 생활권이라도 그렇지 않은 단지보다 시세가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대건설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디에이치의 가치 또한 시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디에이치 방배는 실거주 의무 조건이 없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강남 3구 아파트 분양에서는 드문 사례로, 청약에 당첨된 후 즉시 전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분양 관계자는 “디에이치 방배는 주변에 입주한 단지들보다 합리적인 분양가에 공급됐으며, 신축 아파트인 데다 비교 대상이 없는 대규모 단지인 만큼 미래 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아울러 실거주 의무조건이 없는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디에이치 방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4층~지상 33층, 29개 동, 전용면적 59~175㎡ 총 3,064세대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59~114㎡, 총 1,244세대를 일반분양한다. 청약 일정은 오는 8월 26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화) 1순위 해당지역, 28일(수) 1순위 기타지역, 29일(목) 2순위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9월 4일(수)이며, 정당 계약은 9월 19일(목)~26일(목) 8일간 이뤄진다.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디에이치가 적용된 ‘디에이치 방배’의 일반분양 물량은 1,244세대로, 전용면적 59~114㎡로 구성된다. 이는 올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강남권 분양단지 중 가장 많은 일반분양 세대수다. 특히 가장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 전체 물량이 956세대, 일반분양 물량 중 76% 비중으로 저층 외의 물량도 많아서 실거주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순위 청약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거주자 중 만 19세 이상 성년자 혹은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 세대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가 아닐 것,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세대에 속한자가 아닐 것,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경과하고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등이다. 인근으로 방배초등학교 등이 도보권에 있어 자녀들의 안전통학이 가능하고, 서문여고, 동덕여고, 상문고, 서울고, 서초고 등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학군도 가깝다. 여기에 국립중앙도서관, 방배1동 작은 도서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홈플러스 등 쇼핑시설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지근거리에 있고, 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예술의 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등 문화시설도 인근에 있다. 아울러, 단지 주변으로 방배공원, 이수동산, 어린이공원 등이 위치해 있다. 하이엔드 브랜드인 ‘디에이치’의 가치에 걸맞은 우수한 상품성도 주목되는 요소다. 방배동 재건축 정비사업지 가운데 가장 높은 33층으로 시공되는 것을 필두로 전 세대 남측향위주의 단지 배치와 맞통풍 판상형(일부 세대)으로 설계돼 채광과 통풍 효율을 극대화했다. 효율적인 단지설계도 체크포인트다. 건폐율 17.4%, 용적률 241%이 적용돼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보여주며 넓은 동간 거리를 확보했다. 또한 인근에 위치한 단지들 가운데 가장 높은 47.7%의 조경률로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생활공간 내부는 고급 내장재 및 가구가 적용될 계획이며, 지하에 세대 대형창고가 제공된다. 타입별로 알파룸, 팬트리, 대형 드레스룸, 대형 현관창고 등의 수납 특화설계가 적용될 예정이고, 일자형 아일랜드 대면형 주방(일부타입)이 시공돼 고급스러움을 더할 예정이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골프연습장, 필라테스, 피트니스, GX룸 등을 필두로, 수영장, 스카이라운지, 씨네마(예정), H 위드펫 등의 차별성 있는 고급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디에이치 라운지, 다이닝 라운지, 게스트하우스 등 쾌적한 휴식공간 등과 자녀들을 위한 개인독서실, 다함께돌봄센터 등도 마련된다. 한편, 디에이치 방배의 견본주택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일원에 마련돼 있다.

최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실거주 의무 조항이 없는 아파트가 분양 시장에 등장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아파트의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주택 가격의 급등을 억제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인근 시세 대비 책정된 분양가 수준에 따라 일정 기간 거주 의무 기간이 있는데, 과거에는 입주 가능 시점 즉시 수분양자 본인이 직접 거주해야 해서 잔금 마련에 부담이 매우 컸었다. 2024년 3월 입주 시작 시점을 3년 유예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입주 의무 기간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매매가 불가능하여 여전히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반대로 거주의무 기간이 없는 경우 필요에 따라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어 유연성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와 투자수요 모두 관심이 높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로 아파트 가격이 매우 높아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분양 아파트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매우 희소하다. 이런 가운데, 현대건설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일원에 ‘디에이치 방배’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실거주 의무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아 분양 전부터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방배동은 그동안 서초구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던 지역으로, 구축 단지가 많아 주변 아파트 시세가 낮게 평가받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해당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의무기간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3층, 29개 동, 전용면적 59~175㎡ 총 3,064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또한 ‘디에이치 방배’의 일반분양 물량은 1,244세대로, 전용면적 59~114㎡로 구성된다. 이는 올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강남권 분양단지 중 가장 많은 일반분양 세대수다. 특히 가장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 전체 물량이 956세대, 일반분양 물량 중 76% 비중으로 저층 외의 물량도 많아서 실거주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순위 청약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거주자 중 만 19세 이상 성년자 혹은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 세대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가 아닐 것,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세대에 속한자가 아닐 것,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경과하고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등이다. 하이엔드 브랜드인 ‘디에이치’의 가치에 걸맞은 우수한 상품성도 주목되는 요소다. 방배동 재건축 정비사업지 가운데 가장 높은 33층으로 시공되는 것을 필두로 전 세대 남측향위주의 단지 배치와 맞통풍 판상형(일부 세대)으로 설계돼 채광과 통풍 효율을 극대화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단지설계도 체크포인트다. 건폐율 17.4%, 용적률 241%이 적용돼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보여주며 넓은 동간 거리를 확보했다. 또한 인근에 위치한 단지들 가운데 가장 높은 47.7%의 조경률로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생활공간 내부는 고급 내장재 및 가구가 적용될 계획이며, 지하에 세대 창고가 제공된다. 타입별로 알파룸, 팬트리, 대형 드레스룸, 대형 현관창고 등의 수납 특화설계가 적용될 예정이고, 일자형 아일랜드 대면형 주방(일부타입)이 시공돼 고급스러움을 더할 예정이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골프연습장, 필라테스, 피트니스, GX룸 등을 필두로, 수영장, 스카이라운지, 씨네마(예정), H 위드펫 등의 차별성 있는 고급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디에이치 라운지, 다이닝 라운지, 게스트하우스 등 쾌적한 휴식공간 등과 자녀들을 위한 개인독서실, 다함께돌봄센터 등도 마련된다. 한편, 디에이치 방배의 견본주택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일원에 마련돼 있으며, 청약 일정은 오는 8월 26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화) 1순위 해당지역, 28일(수) 1순위 기타지역, 29일(목) 2순위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9월 4일(수)이며, 정당 계약은 9월 19일(목)~26일(목) 8일간 이뤄진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4일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등의 검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KBS에서 진행한 2차 토론회에서 김두관 후보의 '부자 감세'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강조한 먹사니즘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이 후보가 부자감세를 얘기해서 깜짝 놀랐다"며 "부자감세하면서 먹사니즘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이 대표는 "종부세·금투세·상속세가 주요 논쟁거리가 됐는데 종부세 자체를 없애는 것 보다는, 조세는 국가재원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과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반발이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집 한 채를 돈을 벌어서 (매입해) 가족들이 오손도손 살고 있는 집인데 그 집이 비싸졌다 해서 징벌적 과세하는 것엔 반발이 있으니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선 (종부세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대지 임야 건물에 대한 세금을 조금 더 올려서 충분히 균형을 맞춰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금투세와 관련해 이 대표는 "우리나라만 주가 떨어져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주가 조작 문제나 한반도 위기, 외교 위기에서 오는 경제 위기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들이 다 안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를) 미루는 것을 포함해서 면세점(면세 기준)을 올리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을 대폭 감소해서 지난해 세수 59조 펑크, 올해 세수 60조 정도 펑크가 났는데, 굳이 민주당 당대표 하시겠다는 분이 그렇게 하는걸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당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투세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5년 동안 연간 5000만원, 2억5000만원을 벌어야 세금 대상인데, 이걸 연간 1억원 정도로 올려서 5년 동안 5억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고 한도를 올리자는 것"이라며 "(금투세) 전체를 폐지하면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빠져나가니, 그건 그대로 과세하되 이런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실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반발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부랴부랴 법률 검토를 통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토록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부부 공동명의 금지 유권해석(?)을 내린 뒤 민원이 쇄도하자 다시 허용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의 원인으로 난수표가 된 청약제도를 꼽는다. 한 전문가는 “하도 바뀌고, 복잡하다 보니 법을 만드는 공무원도 이 법이 어떻게 현실에 적용될지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참고용으로 펴낸 'FAQ'...논란의 발단  부부 공동명의 경우 대출이나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 맞벌이 보편화 등 부부가 힘을 합쳐 집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화 되면서 부부 공동명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실거주의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이 최조 입주 때부터 2~3년간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정부는 폐지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법 개정이 지연되다가 올해 초 3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지난 3월 개정된 주택법은 실거주 유예 기간에 집을 팔아버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매매·증여 등 모든 양도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사건의 발단은 국토부가 지난 5월 펴낸 ‘2024 주택청약 FAQ’에서 불거졌다. 470조항을 보면 국토부는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 “거주의무 적용 주택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어 거주의무 이행 전 상속을 제외한 모든 양도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즉, 부부 공동명의 증여도 양도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2024 주택청약 FAQ’의 해석에 따라 민원이 빗발쳤고, 국토부가 수습에 나선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국토부 스스로 ‘주택청약 FAQ’에 대해 ‘참고용’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을 보면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있다. 참고용으로 펴낸 ‘FAQ 조항’이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된 것이다. 공무원은 제대로 알까?...난수표 청약제도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에 대해 전문가는 난수표로 변한 청약제도를 꼽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잦은 제도 변경으로 청약제도는 누더기가 됐다. 현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저출산 및 청년 대책으로 청약제도를 활용하면서 더 복잡해졌다. 현재와 같은 청약제도는 1978년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시작됐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168차례나 개정됐다. 정권별로 보면 이명박 정부 출범 때부터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때까지 15년간 149차례 청약제도를 변경했다. 이명박 정부 47차례, 박근혜 정부 37차례 등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무려 65차례 규칙이 바뀐다. 이 때 ‘난수표’ 청약 제도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현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출범 이후 13차례 규칙이 바뀌었다. 지난 5월에 나온 ‘2024 주택청약 FAQ’는 페이지가 241쪽에 이른다. 수록된 질문과 답변은 무려 480개 조항이다. 청약제도 개편 취지는 청약 기회 균등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서다. 하지만 잦은 변경으로 청약제도가 까다로워지면서 어느 누구나 부적격 청약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 본인이 다 책임지는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전매제한도 풀리고 실거주의무도 3년간 유예됐지만 집을 팔지 못하는 건 그대로에요. 당장 내놓을 생각은 없지만 내 집을 내 마음대로 매매하지 못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둔촌주공 분양 계약자) 6일 업계에 따르면 규제지역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3대 규제로 인한 시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3대 규제는 전매제한(최초 당첨자 발표일 기준), 실거주의무(최초 입주일), 재당첨제한(최초 당첨자 발표일) 등을 말한다.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의 경우 적용 기준일이 다르다. 특히 전매제한은 소급적용돼 최대 3년(수도권 기준)으로 줄었지만 실거주의무는 그대로 남아있어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가 대표적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전매제한이 종전 8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2년 12월) 기준으로 현재 해제된 상태지만 실거주의무는 유예만 됐을 뿐 그대로다.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둔촌주공 실거주의무 기간은 2년이다.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후 3년 이내'로 바뀌었을 뿐 2년 거주의무를 채워야 하는 셈이다. 즉 전매제한은 사라졌지만 실거주의무는 남아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이 풀려도 실거주의무가 남아 있으면 거래(매매)가 불가능하다"며 "불법으로 거래하면 형사처벌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가 적용된 단지의 경우 두 가지 규제가 모두 풀려야 정상적인 매매가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업계에 따르면 실거주의무 3년 유예로 전국서 77개 단지 4만9766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기간 단축으로 대다수 아파트가 입주 때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거주의무가 폐지가 아닌 유예 되면서 팔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미스매치'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기간이 늘면서 분양 후 입주 때까지 3~4년은 기본이다. 현행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인 점을 고려하면 준공 시점에서는 전매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반면 실거주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셈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실거주의무와 전매제한 간 미스매치로 수많은 가구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실거주의무도 폐지해 임대차 및 매매 물건이 시장에 더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재당첨 규제도 제도역시 개선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재당첨 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 기준으로 최대 10년간 적용된다. 기간도 길고 당첨자 발표 후 계약을 포기해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재당첨 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주택도 미분양으로 고전하고 있다"며 "이 규제도 예전에 만들어진 제도로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