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중대한 구조적 부실을 유발한 업체는 향후 입찰시 실격 처리된다. 또 건설 현장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해 LH 내 품질관리처와 스마트건설처도 신설된다. LH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5개 부문, 44개 과제를 담은 '건설혁신 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LH는 발주기관으로서 책임을 높이고 현장 중심 원스톱 품질 검수를 위해 본사에 '품질관리처', 지역본부에는 품질전담부서를 각각 신설한다. 품질시험 점검관리, 레미콘 등 주요 자재의 품질시험, 공장 검수를 수시로 수행하고 현장을 직접 관리한다. 현재 서류·마감 위주의 준공 검사는 비파괴 구조검사와 안전점검보고서를 교차 확인하고, 정기 안전점검도 기존 3회에서 5회로 확대해 구조안전을 강화한다. 부실 시공 문제를 없애고 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건설처'를 신설한다. 정부의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 기조에 발맞춰 스마트건설 시장 성장을 촉진하고, 노동집약적인 기존 생산방식을 기술집약 방식으로 바꿔 안전과 품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3차원 가상 공간에 설계·시공 정보를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건축정보모델(BIM) 기반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운영 △설계 도면 및 영상기록 일반 공개 등을 추진한다. 공정한 평가와 평가에 대한 상벌강화로 책임건설 체계도 마련한다. 중대한 구조적 부실을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시 실격 처리한다. 아울러 시공평가 배점차 확대(0.3→0.4점)로 업체 간 변별력을 강화하고, LH 퇴직자 소속 업체에는 용역 심사에서 최대 감점을 부과해 사실상 '수주 원천 배제'에 나서기로 했다. 이한준 LH사장은 "국민 안전이라는 기본 가치 아래 부실 시공을 없애고 고품질 주택을 건설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1-21 18:07:00[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중대한 구조적 부실을 유발한 업체는 향후 입찰시 실격 처리된다. 또 건설 현장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해 LH 내 품질관리처와 스마트건설처도 신설된다. LH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5개 부문, 44개 과제를 담은 '건설혁신 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LH는 발주기관으로서 책임을 높이고 현장 중심 원스톱 품질 검수를 위해 본사에 '품질관리처', 지역본부에는 품질전담부서를 각각 신설한다. 품질시험 점검관리, 레미콘 등 주요 자재의 품질시험, 공장 검수를 수시로 수행하고 현장을 직접 관리한다. 현재 서류·마감 위주의 준공 검사는 비파괴 구조검사와 안전점검보고서를 교차 확인하고, 정기 안전점검도 기존 3회에서 5회로 확대해 구조안전을 강화한다. 부실 시공 문제를 없애고 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건설처'를 신설한다. 정부의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 기조에 발맞춰 스마트건설 시장 성장을 촉진하고, 노동집약적인 기존 생산방식을 기술집약 방식으로 바꿔 안전과 품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3차원 가상 공간에 설계·시공 정보를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건축정보모델(BIM) 기반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운영 △설계 도면 및 영상기록 일반 공개 등을 추진한다. 공정한 평가와 평가에 대한 상벌강화로 책임건설 체계도 마련한다. 중대한 구조적 부실을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시 실격 처리한다. 아울러 시공평가 배점차 확대(0.3→0.4점)로 업체 간 변별력을 강화하고, LH 퇴직자 소속 업체에는 용역 심사에서 최대 감점을 부과해 사실상 '수주 원천 배제'에 나서기로 했다. 이한준 LH사장은 "국민 안전이라는 기본 가치 아래 부실 시공을 없애고 고품질 주택을 건설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스마트기술 확대, 생산방식의 점진적 변화 등 건설업 혁신에 앞장서 건설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1-21 11:34:00[파이낸셜뉴스] 펜싱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러시아 선수와 악수를 거부한 우크라이나 선수가 실격되는 일이 발생했다. 2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2023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사브르 64강전에서 우크라이나의 올하 하를란 선수와 러시아 출신 선수 안나 스미르노바가 대결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각종 국제스포츠대회 참가 금지 등 제재를 받은 상태여서 이날 스미르노바는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 중립국 소속의 개인 자격으로 출전했다. 이날 경기에서 하를란은 스미르노바를 15-7로 제압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 이후 발생했다. 경기를 마친 뒤 스미르노바가 손을 내밀며 하를란 선수에게 악수를 청했지만 하를란은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검을 내민 채 거리를 뒀고, 끝내 악수를 하지 않은 채 경기장을 벗어났다. 이에 스미르노바는 경기장 위에 의자를 놓고 앉아 30분동안 앉아 있으며 항의의 뜻을 표현했다. 결국 하를란은 스포츠맨답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실격됐다. 국제펜싱연맹(FIE) 경기 규정엔 경기 결과가 나온 뒤 두 선수가 악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실격된 하를란은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에서만 4차례 우승을 차지했고, 2008 베이징 올림픽 땐 우크라이나의 여자 사브르 단체전 우승에 힘을 보탠 우크라이나 펜싱 스타다. 실격 후 하를란은 소셜 미디어에 올린 영상을 통해 “오늘은 무척 힘들면서도 중요한 날이었다. 오늘 일어난 일은 많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선수와 악수하고 싶지 않았고, 그 마음대로 행동했다”며 “그들이 저를 실격시키려 한다고 들었을 땐 비명을 지를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털어놨다. 하를란은 AFP통신 등과의 인터뷰에선 “FIE 회장이 악수 대신 검을 터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절대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는 정상적인 세상이라면 세상이 변하는 만큼 규칙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28 13:15:05[파이낸셜뉴스] 중국으로 귀화한 린샤오쥔(26·한국명 임효준)이 한국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500m 결승에서 1위로 결승점을 통과했지만 트랜스폰더(기록측정기)를 착용하지 않아 실격 당했다. 11일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3 KB금융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대회 남자 500m 결승에서 린샤오쥔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실격 처분을 받아 눈앞에서 금메달을 놓쳤다. 앞서 린샤오진은 준준결승과 준결승을 모두 조 1위로 통과했으며, 결승에서도 기량을 뽐냈지만 트랜스폰더를 착용하지 않는 황당한 실수로 금메달을 피에트로 시겔(이탈리아)에게 내어줬다.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따르면 모든 선수는 발목에 기록을 측정하는 기기를 착용하고 뛰어야 하는데 린샤오쥔은 이를 달지 않고 경기에 출전해 ISU 규정에 따라 실격 처리된 것이다. 이날 린샤오쥔은 실격 판정 이후 취재진 인터뷰 요청에 답변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공동취재구역(믹스트존)을 빠져나갔다. 지난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린샤오쥔은 한국 대표팀의 에이스였으나 대표팀 동성 동료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며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고, 중국으로 귀화했다. 중국으로 귀화한 린샤오쥔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헌장과 ISU 규정에 따라 한동안 국제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린샤오쥔이 한국 빙상장에 선 건 2019년 이후 4년 만으로 국내에서 열린 공식 대회에 출전한 것은 2018년 4월에 열린 국가대표 2차 선발전 이후 처음이다. 한편 린샤오쥔은 오는 12일 열리는 남자 1000m에서 다시 한번 메달 사냥에 나선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3-12 08:30:11[파이낸셜뉴스] 변호사 실격/ 류동훈/ 지노 ‘변호사 실격’은 형법에 관한 책이지만 그저 법학책인 것만은 아니다. 어느 변호사의 가상 변론 노트이자 일기장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세월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추행범 혀절단’ 사건과 같은 우리 형법의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범죄들에 대해 마치 직접 경험한 것처럼 진솔하게 기록한다. 이같은 의미에서 이 책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기도 하다. 저자는 영화와 음악에 심취해 여러 번의 학사경고로 대학교에서 제적될 뻔하다가 군 전역 후 시작한 사법시험(제50회)에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제40기)을 수료했다. 현재까지 법학박사이자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해오면서 ‘법이란 무엇이고, 정의란 무엇인가, 법조인은 누구이고, 변호사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실로 많은 고민과 갈등을 이어왔다. 이에 본문에는 변호사의 신분으로, 또는 한 개인으로, 법과 정의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날 것 그대로의 모습들이 오롯이 담겨 있다. ‘법과 정의’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저자와 함께 실로 다채로운 생각의 화두들을 펼쳐낼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법이란 쉬운 것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즐길 수 없는 것이라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법을 조금 즐길 필요가 있다. 법이란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을 법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법은 어려워진다”고 조언한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2-08-30 14:41:32[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4일 "결론은 실격"이라며 한 후보자 '낙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원내 1당 민주당이 한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고 있어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끝났다. 결론은 실격"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조 대변인은 한 후보자에 대해 "의혹을 해소하려 애쓰기는커녕 뻔뻔할 정도로 당당한 태도였다"며 "총리로서의 자질 부족을 넘어 공정과 상식의 경계마저 무너뜨렸다"고 일갈했다. 한 후보자는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20억원 이상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전관예우 의혹,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매각 관여 의혹, 배우자 그림 고가 판매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열린 청문회에서도 한 후보자의 의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관련 조 대변인은 "한 후보자는 공직-김앤장-공직-김앤장 등 관피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해충돌과 전관예우를 '당연한 특권' 쯤으로 여기며 살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나무랐다.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선 "이명박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었던 한 후보자는 인수 당시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었던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근무했다"며 한 후보자가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한 후보자에 대해 "정부와 론스타 간 소송 과정에서 '한국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라며 국익을 지키려는 정부 반대편에 선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론스타가 한국에서 5조원 이익을 챙기고 국제투자분쟁 소송을 걸었는데 당시 한 후보자가 론스타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다. 한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근무하며 에스오일 사외이사를 겸직한 점 등도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국익을 해치더라도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일을 당연시하는 이기적인 후보자에게 국정운영을 맡길 수는 없다"고 직격했다. 윤호중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한 후보자는 국민에게 이미 퇴장 판정을 받았다"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윤 위원장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실격 1순위라고 할 만하다. 청문회에서 보인 오만방자한 태도도 '품행제로'였다"면서 "국회 인준까지 갈 것도 없다. 한 후보자는 즉각 자진사퇴하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취임이 일주일도 채 안 남은 윤석열 당선인 측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민주당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총리 없이 임기를 시작할 공산이 크다. 전날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두 자녀 장학금 '아빠찬스' 의혹 등으로 자진 사퇴한 점도 작지 않은 부담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5-04 14:46:58[파이낸셜뉴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에서 '편파 판정'에 힘입어 금메달을 목에 건 남자 쇼트트랙 중국 대표 런쯔웨이가 1500m에서 '할리우드 액션'을 시도했으나 이번엔 통하지 않았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올림픽을 뒤흔든 홈 텃세 판정 논란을 '초반 질주-접촉 최소화'의 치밀한 작전으로 이겨냈다. 황대헌은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선물했다. 1500m 경기는 9일 오후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치러졌다. 한국 대표팀 황대헌(23·강원도청)과 이준서(22·한국체대), 박장혁은 가볍게 경기를 풀어나가 세 선수 모두 결승에 올랐다. 1000m 준결승의 악몽이 재현되나 마음을 졸인 순간도 있었다. 준결승에 3조로 출전한 박장혁은 초반 맨 뒤에서 달리다가 상대 선수들이 충돌로 빈 틈이 보이자 재빠르게 순위를 끌어올렸다. 박장혁은 결승선을 5바퀴를 남기고 4위, 4바퀴를 남기고 3위로 올라섰다. 결승선까지 2바퀴를 남기고는 인코스를 노려 2위 자리를 꿰찼다. 그때 런쯔웨이가 갑자기 두 손을 '번쩍' 들며 석연치 않은 제스처를 취했다. 박장혁은 개의치 않고 2분 12초 751의 기록으로 2위로 결승선을 끊었다. 심판진은 곧바로 비디오 판독(VAR)에 돌입했다. 판독 결과 심판진은 카자흐스탄의 아딜 갈리악메토프를 밀치는 모습을 포착해 런쯔웨이에게 실격을 줬다. 중국 선수들은 한명도 1500m 결승전에 진출하지 못했다. 1000m 준결승 1조 경기에서 황대헌(강원도청)은 런쯔웨이·리원룽을 추월해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하지만 심판진은 비디오 판독 뒤 별다른 접촉이 없었음에도 급하게 레인변경을 했다며 황대헌에게 페널티를 줬다. 대신 런쯔웨이와 리원룽이 결승에 올랐고, 결승에서 1위로 통과한 선수에게 심판진이 페널티를 부과해 금·은 메달을 가져갔다. 런쯔웨이는 8일 언론인터뷰에서 "이게 바로 쇼트트랙 경기이고, 이번 판정은 그나마 괜찮은 판정이었다"고 주장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2-10 07:04:47[파이낸셜뉴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1000m 준결승에서 한국 대표 선수들이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 판정을 당하자 안중현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가 '100달러'와 서면 항의서를 번쩍 들고 항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7일 오후 안중현 코치는 중국 베이징 캐피탈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헌과 이준서의 실격 판정에 대해 피터 워스 심판에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안 코치는 한 손에 서면 항의서와 100달러 현금을 들고 코치를 향해 양손을 머리 위로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의구심을 자아냈다. 이는 국제빙상연맹(ISU) 규정에 따른 적합한 항의(Protest) 절차기 때문이다. ISU 규정에 따르면 경기 판정에 대해 항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 100 스위스프랑(약 12만 2천원) 혹은 이에 해당하는 다른 화폐(달러나 유로)와 함께 레퍼리에 서면으로 항의서를 제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금액은 종목별로 상이한데, 수영은 이의 신청을 위해 100스위스 프랑(약 12만원)이 필요하고, 펜싱 종목은 80달러(약 9만원)을 국제펜싱연맹에 내야 한다. 국제 복싱연맹은 500달러(약 60만원)를 보증금으로 요구하고,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수수료 100달러(약 12만원)를 추가로 받고 있다. 반면 태권도는 보증금 없이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유도에는 이의 신청 제도 자체가 없다. 이는 무분별한 항의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항의가 수락되면 돈은 반환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항의는 경기 종료 후 30분 이내에, 심판 구성에 관한 항의는 발표 이후 1시간 이내, 점수 계산 착오에 관한 항의는 24시간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이날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피터 워스 국제빙상경기연맹 심판은 황대헌(강원도청)과 이준서(한국체대)에게 레인 변경 반칙을 범했다는 이유로 잇따라 실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안 코치는 ISU 규정에 따라 공식 항의 절차를 밟았다. 다음날인 8일 ISU는 연맹 규정에 근거해 심판은 해당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쇼트트랙 대표팀 지원단장인 최용구 ISU(국제빙상경기연맹) 국제심판은 8일 대한민국 선수단 긴급 기자회견에서 쇼트트랙 오심 논란에 관해 "고의적이다"라며 "오심은 한번으로 족하다. 한번 이상이면 더이상 오심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2-09 07:10:41[파이낸셜뉴스] 반칙왕도 놀란 실격이다. 현역 시절 고의적 몸싸움 등으로 '반칙왕'이라는 별명이 붙은 중국의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왕멍이 지난 7일 저녁 치러진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전에서 벌어진 황대헌의 실격 판정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 시나스포츠는 이날 왕멍이 황대헌의 실격 판정을 보고 "어머나 이건 의외"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왕멍은 은퇴 후 TV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황대헌은 남자 1000m 준결승전에서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1위로 들어왔는데도 실격 당했다. 황대헌과 이준서는 이날 중국 베이징 캐피털 인도어 스타디움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경기에서 각각 1조에서 1위, 2조에서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심판진은 비디오 판독 후 레인변경 과정에서 반칙을 했다며 실격처리했다. 이에 중국의 런쯔웨이, 리원룽, 우다징이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도 헝가리 사올린 샨도르 류가 1위로 골인했지만 역시 반칙으로 실격 당했다. 중국 선수들은 단 한번도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했는데도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건 셈이 됐다. 하지만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베이징올림픽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에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한국 선수단은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판정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예정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2-02-08 14:30:32[파이낸셜뉴스] 한국 여자배구 간판 김연경 선수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000m 경기에서 나온 노골적인 중국 밀어주기에 분노했다. 오늘 8일 김연경의 트위터를 보면 그는 "또 실격? 와 열받네"라는 글을 올리며 어제 7일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000m 경기에서의 편파 판정에 코멘트를 남겼다. 어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헌과 이준서가 각각 레인변경 반칙에 따른 실격으로 탈락하자 화를 낸 것이다. 대한민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어제 중국 베이징의 캐피털 인도어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자 1000m 준결승에 3명이 진출했으나 단 한 명도 결승 무대를 밟지 못했다. 홈어드밴티지라는 가면을 쓴 중국의 방해 때문이었다. 어제 경기에서 준결승 경기에서 손목 부상을 박장혁이 부상으로 기권했지만 황대헌과 이준서는 각각 1조 1위, 2조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두 선수가 나란히 결승에 진출해 메달을 기대했지만 심판진은 비디오판독 후 두 선수에게 레인 변경 반칙이라는 어이없는 판정으로 대한민국 선수 2명에게 모두 실격을 선언했다. BTS 멤버 RM도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황당한 판정으로 실격 처리된 국가대표 황대헌을 응원했다. 오늘 RM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그는 어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황대헌이 준결승 1조 경기 도중 두 명의 중국 선수들을 추월하는 순간이 담긴 중계 영상을 공유했다. RM은 이 영상에 손뼉을 치는 모습과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모습이 담긴 이모티콘을 함께 올렸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2-08 07:0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