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한미 국방부가 미국 워싱턴DC에서 제9차 한미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회의를 3일(현지시각)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CCWG는 증가하는 사이버위협을 강력히 억제·방어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미동맹의 주요 연례회의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엔 곽태신 국방부 방위정책관과 미카 오영 미 국방부 사이버정책부차관보를 양측 대표로 해 양국의 주요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진화하는 사이버위협을 평가하고, 적대세력의 악의적 사이버활동을 효과적으로 탐지·억제하기 위한 군사 당국간 굳건한 공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동맹의 대응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헸다. 이번 회의는 전년도 CCWG에서의 진전을 바탕으로 사이버영역에서 동맹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한미는 네년에 서울에서 제10차 CCWG를 개최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2026년 7월 단행되는 행정체제 개편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행정협의기구를 구성했다. 인천시는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제물포구 출범 공동실무협의회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공동실무협의회는 지난 달 19일 중구청장과 동구청장이 체결한 공동합의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동구 2개의 자치구가 통합되는 만큼 중요 사무와 현안 사항들을 상호 협의해 결정하고 출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공동실무협의회는 전유도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이 협의회장을 맡고 대표위원인 중·동구 부구청장을 포함한 시와 중·동구 관계 공무원 각 3명씩 총 9명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제물포구 출범과 관련한 각종 현안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실무협의를 담당하게 된다. 중·동구가 사전에 실무적으로 합의를 마친 안건은 보고로 결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 협의 및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 예정이다. 또 합의가 안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가 조정 역할을 맡게 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게 된다. 시와 중·동구는 공동실무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도록 해 실질적인 행정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처음 열린 회의에서는 행정협의기구의 명칭을 ‘제물포구 출범 공동실무협의회’로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마련했다. 또 제물포구 출범에 필수적인 자치법규 목록(24종)과 정비 방향을 확정했으며, 출범에 따른 현안 사항들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은 지난 1월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일인 2026년 7월 1일부터는 현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된다. 이로써 인천시 행정체제는 1995년 이후 31년 만에 2군(郡)·8구(區)에서 2군·9구로 확대된다. 전유도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제물포구는 두 자치구가 하나로 통합되는 만큼 서로 다른 것들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많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은행 등 국내 17개 은행과 '가계부채 관리 실무협의회'를 발족한다. 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하면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가계대출을 집행하는 모든 은행을 참여시켜 전방위적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오는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가계부채 관리 실무협의회' 킥오프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은행연합회가 주재하는 이 회의에는 금감원 관계자와 가계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시티은행 등을 제외한 17개 국내 은행의 여신담당 임원들이 참석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첫 회의에는 임원들이 참석하고, 이후로는 실무진이 참석할 것"이라며 "최근 가계대출 현황과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금융당국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은 한 달에 한 번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여기에 실무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까지 가동하면 가계대출 현황 분석과 가계대출 관리의 정밀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은행들이 내부관리 목적으로 산출하는 DSR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은행들은 이달부터 신규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관리용 DSR을 산출해야 한다. DSR이 적용되지 않는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총액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DSR을 파악해야 한다. 은행들은 이렇게 파악한 내부관리용 DSR 현황을 2주 마다 금감원에 제출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은행별 DSR 자율규제 및 차주별 DSR 규제비율 확대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고위험 대출의 DSR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은행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다.  DSR은 차주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또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시중은행에 DSR 70%와 90%가 넘는 고DSR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각각 5%, 3% 내로 관리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DSR 적용 예외 대상에 대한 여신관리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SR이 적용되지 않는 전세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에 대해 여신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동시에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25조3642억원으로, 7월 말보다 9조6259억원이 불었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568조6616억원)도 한 달 새 8조9115억원 늘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정보주체(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서비스 제공자(금융기관 등)에게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 기본 분담금이 책정된 가운데, 기본 분담금만 1000만원대로 정해지면서 금융권 일각에서는 분담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본지가 입수한 한국신용정보원의 '금융권 이용기관 공공 마이데이터 업무 설명자료'에 따르면, 묶음정보(여신·수신·카드업무지원·보험·대출비교추천 등)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등의 공공 마이데이터 금융권 연계 묶음정보를 활용하려는 공공마이데이터 이용기관은 올해 기준 기본분담금 1043만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기본분담금은 신청분담금(묶음정보 당 300만원)과 균등분담금(743만5000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든 묶음정보를 이용하는 기관들에 일괄 적용된다. 분담금 제도는 사업 시행 초기인 지난 2021년부터 계획돼 존재했으며, 참여 이용기관은 연도별 분담금을 납부해왔다.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은 "인프라 구축이 대략적으로 완료돼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권에서는 "실무협의회는 새로 구성하는 협의회가 아닌 수시 개최형이며, 본 사업 전환과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현재 공공마이데이터 중 카드업무지원 묶음정보의 경우 신용카드발급(시범사업)에서 발전된 본 사업 형태로, 기존에는 회원 대상 신용카드 발급에만 활용됐지만 신용·체크카드의 △발급 △한도부여 △변경 △해지 △사기예방 △포인트 활용 등 카드 회원 업무 전반에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이용기관의 경우 시범사업에서 카드업무지원 묶음정보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두 묶음정보(신용카드 발급·카드업무지원)의 병행 가능성도 협의 중이다. 신용카드 발급(시범) 묶음정보에 대한 신규 이용권한 부여 필요 기관 또는 이용권한만 부여받고 실제 이용하지 않던 기관은 카드업무지원 묶음정보만 신규 이용할 수 있다. 또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신용·담보대출(주담대 및 전세대출)을 위한 대출비교추천 묶음정보의 경우 심의위원회 승인이 완료돼 올해 하반기에 처음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괄적으로 책정된 기본분담금이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들에게는 푼돈일 수도 있지만, 작은 회사일수록 부담이 돼서 기업 규모에 맞게 (분담금 액수를) 차등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정 원장 또한 "공공데이터다 보니 많은 수요자들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요자 유입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질이 향상되며 (사용자의) 니즈도 반영될 수 있는 것"이라며 "부문이나 규모 별로 나눠서 (분담금을 차등 책정)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업계 분위기와 공공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기관(신정원) 차원에서 보면 인프라 구축 비용도 들고, 민간 기관이니 적자를 내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신용정보원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 소요 비용을 참여 이용기관 간 분담해야 하는 구조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과 경찰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서울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과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관내 대형병원 소재 관할서인 혜화·서초·수서경찰서 각 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알리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이들까지 엄단키로 했다. 또 의료 공백으로 실제 환자 피해가 확인되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13일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14만5000t 수준이다. 이 중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규모는 연간 8만7000t으로 추정된다. 협의회에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 하천·하구별 관련 기관이 참여해 해양쓰레기 수거 강화 지침과 정화 활동 기간을 마련한다. 다음달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28일 오후 3시 자치경찰위원회 중회의실에서 관계기관 담당자와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협의회에는 박노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과 부산시 의약품관리팀장, 부산경찰청 업무 관련 계장 및 사이버 수사대장, 부산교육청 학교보건팀장, 부산마약퇴치 운동본부 상임이사,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부센터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영남권 중독재활센터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청소년 마약류 범죄 및 피해사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최근 청소년들의 모방성 흉기난동 예고글 게시 사례가 증가하는 등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피해 방지와 경각심 고취 및 사전 범죄 의지 차단 등을 위해 마련됐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협의회에서 마약류 이용 성범죄 및 청소년 마약범죄 등 예방을 위해 제작한 교육·홍보자료를 각 기관별 누리집이나 전광판 등 홍보 창구를 적극 활용해 널리 홍보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고 청소년 마약류 범죄 및 피해 방지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부산교육청에서는 흉기난동 예고 글 게시 예방을 위한 특별예방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학교전담경찰관(SPO)의 담당 학교별 강의시간 확보방안 등을 논의한다. 박노면 부산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마약류 및 흉기난동 글 게시 모방범죄 등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라면서 “앞으로도 실무협의회를 통해 청소년 범죄 제로 부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석유관리원은 21일 서울스퀘어 중회의실에서 2023년 2차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공공부문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위협 지속 증가추세에 따라 관계기관 실무자간 현안을 논의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분야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한국석유관리원을 비롯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등 19개 기관 소속 25명의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대국민 개인정보보호 합동캠페인 등 도출 과제 이행 등 상반기 협업 성과를 점검하였다.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를 초청해 참석기관 및 공공기관의 채용대행 업무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준수 및 자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도 진행되었다. 이어, 소속 기관별 사이버 침해위협 대응 사례 소개 및 사고 발생 시 대국민 피해 최소화 및 지속적 협력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석유관리원 차동형 이사장은 “공공부문의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사이버 침해위협 공동대응 노력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는 20일 오후 2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북항 친수공원 준공을 앞두고 안전한 공원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북항 친수공원은 146년 만에 북항을 시민에게 되돌려준다는 의미를 가진 상징적인 장소로 축구장 27개 면적(19.6만㎡)에 공원, 오페라하우스, 해양레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실무협의회에는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가 주최하고 부산시, 부산경찰청, 부산동부경찰서, 부산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다. 자치위는 북항 친수공원 전면 개장 이후 많은 시민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해 방범시설물 관리 방안, 추가 시설물 설치 필요 여부 등 안전사고와 범죄예방을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30여 분간의 사전 현장점검에 이어 공원 내 방범시설물 현황, 안전 관련 예상 문제점 등을 상호 공유하고, 이어서 기관별 대책 및 협업요청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 대구와 경북교육청이 함께 군위군 대구 편입 관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머리를 맞댄다. 10일 대구와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군위교육지원청 및 삼국유사군위도서관을 방문해 '군위군 편입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실무협의회는 군위군 편입 확정 후 처음 열리는 두 교육청 간 실무중심 차원의 협의회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양 교육청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군위 지역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기존 경북교육청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대구교육청의 정책이 안정적으로 반영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 강조했다. 앞서 대구교육청은 지난 6일 자체 편입추진단을 개최해 협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양 교육청의 업무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종섭 대구교육청 정책지원국장과 최규태 경북교육청 행정국장을 비롯한 70여명의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조직·정원, 인사, 재산, 시설 등 주요사무 10개 분야 40여개 세부항목에 대한 현안 및 대응 방안과 향후 추진 방안 등을 협의한다. 특히 공무원 정·현원, 전보 등 인사 운영방안, 공유재산 이관 및 폐교재산 활용 방안, 현재 추진 중인 군위지역 학교(기관) 시설공사 현황 및 이관 방안 등 각 분야별 인수대상 사업 세부 추진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대구교육청은 이날 진행한 실무협의회 결과를 군위군 편입 추진 실무에 적극 반영, 군위 지역 교육수요자에게 대구시 편입과 동시에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