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 드니까 밥해먹기도 힘들어 실버타운을 알아봤죠. 유튜브로 찾아봤는데, '한 달 살기 체험'도 있더라고. 실버타운도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니까 한 달 체험해보고 결정하려고요. 아직 확실하게 정하진 않았지만 실버타운에 들어가게 되면 재산은 어느정도 정리해야되지 않을까요?" -실버타운 한 달 살기 입주를 앞둔 배영자씨(70) 초고령 사회로 향하고 있는 대한민국. 고령층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 시설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혼자 생활하기엔 힘에 부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하지만, 막상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 시설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 초고령 사회 앞두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나서 "노인 1000만명 시대" 정부는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 시설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들을 위한 주거 시설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49만7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들이 차지하는 인구비중은 18.6%로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진화에 나선 이유다. 정부는 지방의 인구감소 지역에는 그동안 금지했던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고, 수도권에는 '대규모 시니어 레지던스'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과거 분양을 받은 뒤 고령층이 아닌 자녀 등 무자격자 소유 논란, 허위·과장광고 문제가 제기돼 지난 2015년 폐지됐으나 9년 만에 부활했다.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위해 설립 및 운영 규제와 부지 및 자금 등 공급 단계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실버 스테이(민간임대),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등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 시설을 뜻한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로 60세 이상 노인에게 주거 공간과 함께 식사, 가사·청소, 여가 프로그램, 운동시설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실버타운은 가장 잘 알려진 형태의 주거시설로 주로 민간에서 공급하는데, 통상적으로 입주 시 2억원~10억원에 달하는 보증금과 매달 230만원~460만원 가량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실버스테이는 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시설로 공공의 지원을 받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임대료는 시세의 95% 이하로 책정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형태로 통상 200만원~350만원의 보증금과 4만원~7만원 사이의 월 임대료를 지불하면 된다. 정부는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할 방침이다. 여기에 중산층 고령자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여기에 실버타운에 입주할 경우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3000가구 규모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연내 공급할 계획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에 공동관리 방식을 확대해 공용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가구의 건강·여가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국가통계포털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노인복지주택은 40개소 9006가구, 공공임대주택은 3924가구다. 노인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고령층을 위한 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윤영호 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장은 고령층을 위한 주택이 최소 30만~40만 호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윤 원장은 "노인 1000만 시대이지만 '액티브 시니어'에 해당하는 사람은 50%다. (액티브 시니어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존 자립이 아니라 반자립이나 반 의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의존형에 해당되는 사람은 요양원이나 노인병원에 들어가게 된다"며 "이것저것 떼고 나면 (고령층을 위한 주택은) 30~40만 호 정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소득층의 경우 국토부가, 최상층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남은 애매한 사람들이 바로 중산층"이라고 지적했다. 노인복지주택, 지역 거점 서비스에 초점 맞춰야 통계청이 발표한 '2022~2052년 장래인구추계(시도편)'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명(17.4%)에서 2025년에 1000만명을 넘어 2050년 1891만명(40.1%)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베이비부머'가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초고령 사회로 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고령층을 위한 주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그들을 위한 주거를 새롭게 짓는 것뿐일까. 윤 원장은 고령층을 위한 주택에 들어가는 '서비스'를 주요 쟁점으로 봤다. 그는 "우리가 대개 큰 틀에서 보면 공간과 기술, 그리고 사람이 있는데 이 사이에 서비스가 들어가야 고령 친화형, 고령자 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이 될 수 있다"며 "주거 서비스, 주거생활 서비스 등 '서비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고령층을 위한 주택 서비스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최근 정부에 제출한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에서 100개 규제 개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노인복지주택의 건강관리서비스 확대'를 짚었다. 윤 원장은 또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플랫폼 서비스를 도입해 지역 거점에 플랫폼화시켜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1차 베이비부머(1954~1964년생·705만명)와 2차 베이비부머(1964~1973년생·954만명)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지역 거점의 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센터가 들어서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에서 공급하는 시니어 타운을 억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시니어 타운은 그대로 민간에서, (공공기관은) 지역 거점에 서비스를 주면서 형평성을 맞춰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흑백 논리가 아닌 서로가 같이 가야만 이 시기를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거점 자리로 행정복지센터와 학교를 지목했다. 이어 "지역 자원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행정복지센터나 학교 주변에 센터가 들어오게 될 경우 사회적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초고령 사회로 향하는 현시점에서 고령층 주거 공급 마련에 대한 대안이 시급한 가운데 기존의 자원과 새롭게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절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한 달에 태어나는 아이는 2만명 아래로 추락했고, 노인인구는 100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데요,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을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희망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토지나 건물을 빌려 실버타운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인구감소 지역에 임대형을 일정 비율 포함한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허용한다. 실버타운에 입주할 때 입주자가 보유한 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산층 고령자를 위해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고,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연간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신분양형 실버타운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62만명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비해 국내 실버타운은 총 40곳, 9006세대(2023년 기준)로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편이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 시 토지·건물 소유 규제를 푼다.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할 토지·건물 소유권을 확보해야 해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로 개정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도 허용한다. 애초 실버타운은 임대형과 분양형 모두 가능했다. 하지만 개발이익을 노린 불법분양이 속출하면서 정부는 지난 2015년 '분양형'을 법으로 금지했다. 사업자 운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투기수요 차단, 불법 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주택과 동일한 건축 인허가 및 관리 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요가 높은 도심지의 부지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학, 숙박시설 등 도심 내 유휴시설 및 군부대 이전부지 등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민간 사업자들이 시니어 레지던스를 조성할 때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를 지원하거나, 더 나아가 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도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리츠의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사업 진입을 유도한다. 먼저 화성동탄2지구 및 신도시 택지 3곳 이상 활용을 지원하고 주식 소유한도를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 활용, 리츠의 신탁운용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실버타운 사업 경험이 없어도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요건도 개선한다. ■기존 주택으로 연금 허용서민·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중산층 노인들이 공공지원을 통해 합리적 이용료로 이용 가능한 실버 스테이(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시행하고 내년 본격적으로 확산을 추진한다. 60세 이상 유주택 고령자의 입주를 허용하고, 고령층 외 다양한 세대의 거주를 위해 일반형 주택을 혼합하여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연간 1000만호에서 3000만호로 늘리고 추첨제를 도입한다. 건설임대, 노후임대 리모델링, 매입임대를 통해 각각 연 1000호씩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실버주택 입주 후 이용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기존 자가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 계속 수령을 허용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인구감소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되 부실운영 사례는 적극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적극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민간 사업자가 부지와 건물 매입 없이 사용권 확보만으로도 실버타운 설립·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완화한다"고 했다. 이어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도 건설임대와 리모델링을 통해 매년 3000호씩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여다. 정부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공공기관 서비스 22종도 개선한다. 최 부총리는 "올해 수능원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응시료도 계좌 이체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지원금액은 현행 5000만원에서온라인 1회 이체한도인 1억원까지 확대하고, 고속도로 급속충전기도 현행(459기) 대비 2배 이상 늘린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토지나 건물을 빌려 실버타운 설립과 운영이 가능해진다. 인구 감소 지역에 임대형을 일정 비율 포함한 '신분양형 실버 타운'을 허용한다.  실버타운에 입주할 때 입주자가 보유한 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산층 고령자들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고,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연간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신분양형 실버타운…건물 소유의무 없애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 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만62만명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 국내 실버 타운은 총 40곳, 9006세대(2023년 기준)로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편이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시 토지·건물 소유 규제를 푼다.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해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로 개정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아울러 서비스 전문 사업자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 근거를 신설해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 '분양형 실버 타운'도 허용한다. 임대형 실버 타운은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이 커 대규모 공급이 쉽지 않다. 애초 실버타운은 임대형과 분양형 모두 가능했다. 하지만 개발 이익을 노린 불법 분양이 속출하면서 정부는 지난 2015년 '분양형'을 법으로 금지했다.  사업자 운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투기 수요 차단, 불법 전용 등 방지를 위해 일반 주택과 동일한 건축 인허가 및 관리 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요가 높은 도심지의 부지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학, 숙박 시설 등 도심 내 유휴시설 및 군부대 이전부지 등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민간 사업자들이 시니어 레지던스를 조성할 때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를 지원하거나, 더 나아가 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도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리츠의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 사업 진입을 유도한다.  먼저 화성동탄2지구 및 신도시 택지 3곳 이상 활용을 지원하고 주식 소유 한도를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 활용, 리츠의 신탁운용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실버타운 사업 경험이 없어도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요건도 개선한다. 실버타운 입주하면서 기존 주택으로 연금 허용 서민·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중산층 노인들이 공공지원을 통해 합리적 이용료로 이용 가능한 실버 스테이(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시행하고 내년 본격적으로 확산을 추진한다. 60세 이상 유주택 고령자의 입주를 허용하고, 고령층 외 다양한 세대의 거주를 위해 일반형 주택 혼합하여 건설하는 방안 검토 한다.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연간 1000만호에서 3000만호로 늘리고 추첨제 도입한다. 건설임대, 노후임대 리모델링, 매입 임대를 통해 각각 연 1000호씩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실버주택 입주 후 이용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기존 자가 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 계속 수령을 허용한다. 현재 LH는 고령자가 보유한 기준시가 9억 이하 집을 팔면 매각 대금을 연금 방식으로 나눠 받으며 공공 임대주택에서 입주해 살 수 있다. 기존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은 무주택자만 입주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유주택자도 입주하도록 입주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단지 안에 고령자 외 다른 세대도 거주하도록 일반형 주택과 혼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입주 이후 요양 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 실버타운에 계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입주 유지 기준도 마련한다. 또한 실버타운과 요양시설과 함께 건립시 인허가 기준을 완화, 적용하고 요양 서비스 필요 대상의 생활 보조 주거형 실버타운 설립을 허용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리조트급 실버타운으로 조성되는 의왕시 의왕백운밸리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가 내년 입주가 가능한 실버타운으로 연일 관심을 높이고 있다. 수도권 실버타운의 경우 입주를 위한 대기 기간이 평균 2~3년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빠른 입주가 가능한 단지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주거시장에서는 실버타운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실버타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부를 축적한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와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액티브 시니어'를 중심으로 즐거운 노년생활을 보낼 수 있는 최고의 거주지로 각광받으면서 시장 확대는 그 어느 때 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한 업계관계자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특히 수도권의 경우는 실버타운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었다"며 "실제 잘 알려진 실버타운인 서울시 광진구의 '더 클래식 500'이나, 용인시 기흥구의 ‘노블카운티’ 같은 경우는 입주를 위한 대기 기간만 평균 2년 이상이 걸릴 정도"라고 전했다. 이에 내년 빠른 입주가 가능한 실버타운으로 관심을 높이고 있는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는 전용 61㎡•84㎡ 총 53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분양형 하이엔드 오피스텔과 함께 개발되는 국내 최초의 세대공존형 주거 단지로 구성되며, 오피스텔은 전용 99㎡•119㎡, 총 842실이 구성된다. 한편 단지는 빠른 입주 외에도 최근의 시니어들이 원하는 리조트급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해 입주민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컨시어지 및 의료 서비스, 식단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연일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후문이다. 실제 단지는 실내 수영장(25m 3레인), 실외 썬큰 수영장, 골프연습장(스크린 15석, 스크린룸 5실), 피트니스(약 220여평), 호텔식 사우나, 바디케어(호텔식 스파샵)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도입하고, 이와 연계해 액티비티 활동을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전담 영양사가 준비하는 건강식 식사를 먹고, 청소와 분리수거를 책임지는 하우스키핑, 빨래걱정 없는 런드리 서비스, 각종 스케줄 예약 등 비서 역할을 하는 컨시어지 서비스 등을 누리며 일과 가사노동으로부터 완벽한 해방을 꿈꿀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단지 안에는 간호사가 상주하는 의료 시설도 갖춰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바로 가까이서 받을 수 있을 예정이며, 법무법인 율촌’, ‘가립 회계법인’, ‘하나투어’ 등 사전업무협약이 된 국내 각 분야의 최정상급 전문업체들과 협업을 맺고 다양한 서비스도 지원한다.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관계자는 "이뿐만 아니라, 단지는 다양한 혜택으로 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였다는 점에서도 높은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먼저 공급된 2단지 211가구가 완판에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가로 공급중인 1단지 325가구의 선착순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는 타 노인복지주택 입주보증금 대비 저렴한 보증금을 책정해 가격부담을 최소화 했다. 여기에 최초 계약자에게는 계약갱신을 포함하여 최대 4년동안 보증금 인상없이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중도금 총 60% 중 50%에 대해 무이자 대출까지 제공해 중도금 이자 금리에 대한 부담도 낮췄다. 더불어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지 않고, 자납하는 고객에 한해서는 특별혜택도 제공한다. 이들에게는 최초 입주 시부터 1년간 월 생활비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내부에는 냉장고, 김치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시스템에어컨(3개소) 등의 가전이 모두 기본 무상으로 제공되는 만큼, 수요자들의 가격 부담은 한층 더 줄어든다는 게 업체관계자의 설명이다.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의 홍보관은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보다 자세한 안내는 홍보관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일 "주택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실버타운 이주 시에도 지속 수령이 가능하게 하고, 가입 대상과 혜택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에서 주택금융공사, 보건사회연구원, 주택연금 이용자 등 관련기관·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내년에는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설 예정"이라며 "노인빈곤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인 만큼 노령층을 위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의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국민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령가구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치중된 상황에서 주택연금 등과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령층의 주택보유비율은 70% 이상으로 노령가구 중 자가점유 가구는 자산의 4분의 3을 주택에 집중하고 있다. 노령가구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82.4%에 달한다. 김 위원장은 "올해에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과 가입혜택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실거주 예외 사유를 확대해 실버타운 이주 등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지속해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상반기 내에 실버타운 이주 시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실거주 요건을 확대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늘리는 한편, 우대형 대상 대출 상환 방식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질병 등 큰 목돈이 필요할 경우 일시금 인출 한도도 연금 한도의 45%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금융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가입기준상 주택가격 및 용도나 실거주 요건 등의 제한을 완화해 가입대상 확대 △지방자치단체 예산 출연 등을 통해 취약계층 월지급금을 증액 지급하거나 연금 가입자의 유휴담보주택을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운용방식 다양화 △연금 가입자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제개편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 주택금융공사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156조원 규모의 주택연금을 보증해, 누적 가입자 12만4000명에게 총 12조5000억원의 주택연금을 지급했다. 정부가 주택연금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지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면서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14만 가구의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올해 2월까지 328가구가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했다. 정부가 총 대출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가입가구의 평균 월지급금은 16.1% 증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여성 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는 물론 부동산 사기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 25일 SBS '8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신도들은 허 후보가 종교시설 '하늘궁'의 땅을 팔겠다며 수억 원을 받아 놓고, 매매계약서는커녕 땅 위치조차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9년 하늘궁 신자였던 A씨는 허 후보에게 100평 값으로 두 번에 걸쳐 2억원을 건넸다. A씨는 "(허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에 청와대를 사용을 안 하고 하늘궁을 자기가 대통령 궁처럼 사용을 한다고 (투자를 권했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매매 계약서는 없었다. '2억 완납'이라는 문구와 허 후보서명이 담긴 종이가 전부였다. 어디에 있는 어느 땅인지 물어도 말해주지 않았다. 피해자는 또 있다. 과거 하늘궁 신도였던 B씨는 '하늘궁을 실버타운으로 만들겠다'는 허 후보의 말에 2020년 3억원을 건넸다. B씨는 "(허 후보가) 그 안에 의료시설도 있고 음식도 그냥 해놓은 걸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노후에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해서… 그때 되면 땅값도 오르고 진짜 좋을 거다 (라고 해서 투자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제대로 된 계약서가 없어 명의 이전도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당시 공사 중이었던 하늘궁 주변 땅을 샀던 거라고 추정만 했다 살던 집까지 팔아서 허 후보에게 돈을 줬던 이들은 뒤늦게 사기를 당했단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이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허 후보는 돈을 다시 돌려줬다. 하지만 경기북부경찰청은 허 후보의 자필 영수증과 당시 돈이 오간 계좌 내역 등을 입수, 부동산 사기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다. 허 후보는 "땅을 판 적이 없냐"는 SBS 측 물음에 "신도들이 사고 싶어 했다"라고 말했다. 자필 영수증도 모르는 얘기라고 반응했다. 이에 영수증을 들이밀자 허 후보는 "(신도들이) 땅 100평을 하늘궁 쪽에 와서 살겠다 그러잖아. 자기들이 살고 싶다, 그래서 땅을 사겠다고 했던 거다"라고 말했다. 땅을 팔았다면서도 판 게 없다고 하기도 했다. 허 후보는 "판매가 아니다. 모든 게 다 합법적인 거다. 내가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토지를 일부 팔 수도 있지 않나"라고 전했다. 취재진에 "그럼, 일부를 팔았다는 것이냐"라고 묻자, 이번엔 "아니 판 게 없다"고 답했다. 또 부동상은 본인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황당한 건 신도들이 받은 하늘궁 땅 계좌번호로 직접 돈을 보내자, '허경영'이란 명의가 떴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총선 비례대표 후보에 나서며 480억 원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추진하는 용인특례시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2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2월 13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를 돌아다니며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을 주제로 민생토론회가 진행된 이래, 시·도를 주제로 한 지금까지의 민생토론회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를 주제로 처음 열린 토론회이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추진한다. 인구·산업이 밀집된 특례시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다. 이를 위해 특례시 지원 추진체계 마련 및 사무 특례의 추가 부여를 위한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은 특례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전 비전과 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실행력을 확보한다. 특례시가 효율적으로 행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무 특례를 발굴하고 법제화한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지방시대위원회, 도, 특례시 등 관계 기관과 조속히 협의해 특례 사무를 확정할 계획이다. 사무특례는 51층 이상 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시 사전승인 제외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특례시가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행·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함께 베이비부머 은퇴와 일자리 탐색 등으로 지방으로의 이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지방 이주를 원하는 중·장년 은퇴자, 청년층 등의 안정적인 이주·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시설 등의 서비스시설과 주거공간을 통합한 복합타운 조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싱가포르의 ‘캄풍 애드미럴티’와 같이 실버세대와 청년세대가 공동생활권을 영위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지방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중·장년 은퇴자나 청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는 부족하지만 이주 수요가 많은 인구감소지역 등에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정주여건을 충족할 수 있는 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기재부·국토부·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12일 기자가 찾은 경기 의왕시 백운밸리에 조성중인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현장은 기초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였다.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청계IC를 나오면 바로 지척이다. 단지에서 10여분 정도 걸으면 백운호수에서 산책도 할 수 있다. 디벨로퍼 엠디엠의 첫 실버타운 프로젝트로 문주현 회장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은 문 회장이 오래전부터 구상해온 노인과 젊은 세대 등이 함께 살 수 있는 '3세대 동거 실버타운'이다. ■오피스텔과 실버타운 '세대공존' 실험 문 회장은 "실버타운에 노인들만 살면 결국 노인주택이 된다"며 "노인들이 젊은이들과 좋은 이웃을 만들며 거주하는 '세대 공존형 복합단지 실버타운'를 선보이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부지 매입은 지난 2020년이다. 땅 매입때부터 다른 개발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복합단지로 규모부터 다르다. 1·2단지로 나눠져 부지면적이 총 4만여㎡에 이른다. 인접한 2곳을 통합 개발해 오피스텔(842실)과 노인복지주택(536가구) 등 13개동 1378가구가 조성된다. 준공은 오는 2025년 11월 예정이다. 여러 가구가 공존할 수 있는 실버타운을 위해 오피스텔은 다르게 설계됐다. 소형 임대용이 아닌 전용 99~119㎡ 등 중대형 하이엔드 주거용으로 구성했다. 노인복지주택에는 실버세대가 살고, 오피스텔에는 2030세대부터 신혼부부, 40~50대 등 실거주를 원하는 다양한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엠디엠 관계자는 "실버와 오피스텔을 독립된 단지로 나눠 한 곳에서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내에서 첫 시도"라며 "또 실버타운을 대규모 복합단지로 조성된 것도 새로운 도전이다"라고 말했다. 실버타운의 경우 시설과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1·2단지 지하 1층과 2층에 월드컵 경기장 2개 규모의 초대형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했다. 조중식 서비스, 건강 케어서비스, 하우스키핑 등 각종 서비스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백운밸리는 전형적인 전원형 주거단지다. 개발콘셉트 못지 않게 시설과 서비스에 더 많은 공을 들였다는 엠디엠측 설명이다. ■'에이지 믹스'…실버타운 새 흐름되나 엠디엠의 이번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실버타운의 경우 보증금 5억~9억원에 월 190만~320만원이다. 2단지(211가구) 실버주택은 거의 계약이 완료됐다. 1단지도 최근 분양에 나섰는데 성적이 나쁘지 않다. 오피스텔도 계약이 순항중이다. 세대 공존형 복합단지 실버타운은 아직 국내에서 마땅한 개발사례가 없다. 최근 들어서야 지자체 및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 실버타운(은퇴자 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 다양한 연령대와 세대로 거주지를 구성하는 '에이지 믹스'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세대 통합형 주거단지 개발 논의가 시작된 상황이다. 이번 프로젝트가 이정표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실버의 경우 임대만 가능해 디벨로퍼 업계에서 꺼리는 분야"라며 "세대 공존형 실버타운의 경우 아직 성공사례가 없어 주의 깊게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시니어타운의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1~2개동 건물에 노인들만 거주하고 있지만 보증금 10억원에도 2~3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는 실버주택이 주요 먹거리가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에이지 믹스도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국민의힘이 12일 서민과 중산층의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노인들이 종사할 수 있는 사회 공헌형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당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국형 은퇴자주거복합단지(CCRC)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주거복지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노인복지주택은 많은 규제에 부딪혀 유연한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민간 공급은 상류층을 위한 프리미엄급이 대부분이며, 공공에서 제공하는 노인 주택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당은 노인복지주택에 있어 민간 건축의 승인 및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실버타운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주택연금과 연계한 실버타운 공급도 확대한다. 실버타운 입주시에는 기존주택에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이와 함께 주택 가액 한도를 확대하는 등 주택연금 가입기준도 완화화기로 했다. 아울러 27년까지 5000호를 목표로 했던 고령자복지주택은 2만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층의 건강 관리를 위한 국가 검진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다제약물관리, 노쇠평가, 건강행태 상담 등에 대해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노인들이 종사할 수 있는 '사회 공헌형' 일자리도 확대한다. 지역사회의 높은 돌봄 수요를 고려해 보육시설, 온종일 돌봄, 장애인 서비스, 노인 관련 시설, 안전관리 지원 등 실제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노인 일자리 중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오는 27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공헌활동, 재능나눔활동 등을 수행하는 지역별 어르신 자원봉사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