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A씨는 최근 실버타운 입주를 결정하면서 서울 소재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자녀에게 어떻게 물려줘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 아파트 자체를 증여할지, 아니면 매도해 그 대금을 전해줄지 생각 중이다. 결국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으냐가 관건인데 혹여 잘못 계산하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걱정돼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10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한국이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면서 자산가들의 재산 증여를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삶을 새롭게 조성하는 수요가 많아지는데, 그 전에 물려주기로 결정한 재산에 대해선 증여 절차를 정해두고자 하기 때문이다. 고액 자산가일수록 이 같은 성향이 강하다. 실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00만6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등록 인구 5126만9012명의 19.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같은 증가 추세라면 내년 상반기면 해당 비율이 20%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A씨처럼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길 땐 아파트 자체, 혹은 아파트를 팔아 받은 매각 대금을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결론적으로 현금으로 증여할 때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일단 증여세 과세가액은 10억원에서 공인중개사 비용(550만원)을 차감한 9억9450만원이다. 여기서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5000만원)를 뺀 9억44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해당 금액에 증여세율 30%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6000만원)를 제하면 2억2335만원을 최종적으로 내게 된다. 하지만 아파트를 바로 증여하게 되면 2억60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한다. 과세가액은 그대로 10억원이고 똑같이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9억5000만원이다. 납부세액은 세율 30%를 적용한 2억2500만원이다. 하지만 이때 취득세(3500만원)가 부과되기 때문에 결국 2억6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전자 대비 3665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제3의 방법도 있다. 개정 신탁법 제59조에 규정된 '유언대용신탁'이다.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사망 이후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뜻한다. A씨가 이 제도를 선택한다면 위탁자(피상속인)로서 살아있을 동안 의사표시를 해 재산을 맡아줄 수탁자(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그러면 A씨 사후 수탁자가 재산을 자동으로 사전 지정된 자에게 이전시켜준다. 때문에 사망 후 재산 분배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사인증여나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과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그 절차가 보다 간략하다. 특히 유증과 비교하면 엄격한 요식성(유언 공증은 증인 2명과 공증인이 요구)을 요하지 않고, 이로 인해 다양한 내용(효도, 부양계약 등)을 담아낼 수 있어 생전에 위탁자 재산을 보호하고 수익자 입장에선 자산 설계가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무엇보다 생전에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따라붙게 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증여세가 없고 위탁자 사후 상속세만 과세된다. 세율은 동일하나, 당장 세금을 낼 필요 없이 수익자가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을 수취할 수 있고 만일 매각해도 그 대금을 노후 생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 재산 감소로 과세표준이 줄어 세 부담도 덜 수 있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신탁재산에 대해선 위탁자, 수탁자 채권자 모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수익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낭비벽이 심한 경우 신탁을 통해 최소 위탁자 사망 전까진 이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80대 A씨는 최근 실버타운 입주를 결정하면서 서울 소재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자녀에게 어떻게 물려줘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 아파트 자체를 증여할지, 아니면 매도해 그 대금을 전해줄지 생각 중이다. 결국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으냐가 관건인데 혹여 잘못 계산하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걱정돼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10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한국이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면서 자산가들의 재산 증여를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삶을 새롭게 조성하는 수요가 많아지는데, 그 전에 물려주기로 결정한 재산에 대해선 증여 절차를 정해두고자 하기 때문이다. 고액 자산가일수록 이 같은 성향이 강하다. 실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00만6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등록 인구 5126만9012명의 19.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같은 증가 추세라면 내년 상반기면 해당 비율이 20%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A씨처럼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길 땐 아파트 자체, 혹은 아파트를 팔아 받은 매각 대금을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결론적으로 현금으로 증여할 때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일단 증여세 과세가액은 10억원에서 공인중개사 비용(550만원)을 차감한 9억9450만원이다. 여기서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5000만원)를 뺀 9억44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해당 금액에 증여세율 30%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6000만원)를 제하면 2억2335만원을 최종적으로 내게 된다. 하지만 아파트를 바로 증여하게 되면 2억60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한다. 과세가액은 그대로 10억원이고 똑같이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9억5000만원이다. 납부세액은 세율 30%를 적용한 2억2500만원이다. 하지만 이때 취득세(3500만원)가 부과되기 때문에 결국 2억6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전자 대비 3665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제3의 방법도 있다. 개정 신탁법 제59조에 규정된 ‘유언대용신탁’이다.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사망 이후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뜻한다. A씨가 이 제도를 선택한다면 위탁자(피상속인)로서 살아있을 동안 의사표시를 해 재산을 맡아줄 수탁자(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그러면 A씨 사후 수탁자가 재산을 자동으로 사전 지정된 자에게 이전시켜준다. 때문에 사망 후 재산 분배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사인증여나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과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그 절차가 보다 간략하다. 특히 유증과 비교하면 엄격한 요식성(유언 공증은 증인 2명과 공증인이 요구)을 요하지 않고, 이로 인해 다양한 내용(효도, 부양계약 등)을 담아낼 수 있어 생전에 위탁자 재산을 보호하고 수익자 입장에선 자산 설계가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무엇보다 생전에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따라붙게 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증여세가 없고 위탁자 사후 상속세만 과세된다. 세율은 동일하나, 당장 세금을 낼 필요 없이 수익자가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을 수취할 수 있고 만일 매각해도 그 대금을 노후 생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 재산 감소로 과세표준이 줄어 세 부담도 덜 수 있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신탁재산에 대해선 위탁자, 수탁자 채권자 모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수익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낭비벽이 심한 경우 신탁을 통해 최소 위탁자 사망 전까진 이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시니어 주택 전문 유튜브 채널 '공빠TV'가 KB골든라이프케어의 실버타운 ‘평창 카운티’에 직접 입주해 3개월 동안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체험은 평창 카운티의 프로그램과 시설을 소개하며, 실버타운 생활의 장단점을 생생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입주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실제 생활 경험을 공유하고, 구독자들이 댓글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특히 공빠TV는 실버타운 입주를 고민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나에게 딱! 맞는 실버타운 찾기’라는 주제의 강의를 평창 카운티에서 개최한다. 강의는 11월 9일과 16일에 진행되며, 전국 실버타운의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해 실버타운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1차 강의는 조기 마감됐으며, 2차 강의는 선착순으로 모집 중이다. KB골든라이프케어가 선보인 평창 카운티는 금융권 최초로 노인요양 사업에 진출한 KB골든라이프케어의 첫 실버타운으로, 작년 말 개소했다. 7년간 축적된 요양사업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 자녀 세대의 관심을 받고 있다. 입주자의 연령 제한을 두지 않고, 고령층의 편의를 고려해 영화관, 스파, 건강 식단을 제공하는 레스토랑 등 다양한 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마련했다. 또한, 안마기기를 갖춘 힐링룸, 정기 건강관리를 위한 헬스케어실, 입주자 프로그램실 등도 갖춰져 있으며, 편리한 동선 설계로 시니어들이 모든 시설을 한 층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됐다. 입주 보증금은 3,000만 원부터 선택할 수 있어 서울 주요 실버타운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목받고 있다. 보증금 선택 옵션은 2억3,000만원, 3억3,000만원으로 다양한 보증금 옵션과 월 부담 금액 조정 가능성도 입주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설계됐다. 올해 12월까지는 입주 계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 혜택도 제공된다. 의무 계약 기간을 일시적으로 없애고 3개월 전 퇴거 신청이 가능하며, 입주 초기에는 1개월간 무료 의무식을 포함한 여러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과 이벤트는 평창 카운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창원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사보이호텔'이 고품격 실버타운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사업 시행사인 퍼스트글로벌(대표이사 윤호성) 측은 30일 "세계적인 호텔앤리조트기업 '윈덤'과 국내 최초로 5성급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윈덤 5성급 시니어 레지던스' 는 24시간 건강관리 의료서비스는 물론 전문 영양사가 관리하는 맞춤형 건강식단까지 제공해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호텔급 럭셔리서비스를 포함한 집안청소, 유지관리, 가사 등 리빙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지에는 수영장, 사우나, 골프연습장, 휘트니스, 최고급 스파 등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편안하게 취미,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이곳에 추진되는 호텔형 실버타운은 대지면적 4592.40㎡ 에 지하 5층~지상 38층 총 568호실 2개동 규모로 2025년 상반기 시작해 2027년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윈덤 5성급 시니어 레지던스'는 창원을 시작으로 부산 해운대, 연산동의 교통, 의료, 교육, 쇼핑 등 모든 생활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이뤄진 도심을 중심으로 늘려 나간다는 전략이다. 윤호성 퍼스트글로벌 대표는 "한국의 경우 202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내 실버산업이 2030년이면 160조원 규모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윈덤그룹과 향후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에 최상의 전략적파트너로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윈덤은 세계 최대의 호텔앤리조트 기업으로 전세계 95개국, 9500개 이상의 호텔을 운영중에 있는 명실상부 세계 최대의 호텔체인이다. 2018년 5월 까다로운 상장조건을 가진 나스닥에 상장될 정도로 높은 기업신뢰도를 갖고 있으며, 나스닥 상장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운영 중인 윈덤호텔은 라마다, 라마다앙코르, 하워드존슨, 데이즈 4개브랜드 약 40여개에 달한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 진입과 함께 실버산업 또한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와 함께 노년층들의 새로운 주거대안으로 떠오른 실버타운 역시 기존 외곽지역 중심의 공급에서 벗어나 도심형 실버타운이 각광을 받으며 도심형 시니어 레지던스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코리아사이언스 공개된 ‘고령화시대의 노인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실버타운의 선택 영향요인 분석’(강남훈著)에 따르면, 향후 실버타운 입주 가능대상(45~65세)을 통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실버타운 선택에 있어서 긍정적 요인은 입지성(교통 편리성, 공원 녹지 등 주변 쾌적 성, 상가 은행 병원 등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커뮤니티시 설 접근성, 운동 및 복지시설 접근성), 경제성(저렴한 주 거비용, 주택의 임대료가 싼 곳), 안전성(위급호출 시설, 방범 방재 시스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실버주택을 선택함에 있어 가장 선호되는 항목은 입지성으로 특히 특히 교통 편리성(대중교통, 주요도로와의인접성 등)으로 나타났다고, 뒤이어 공원 녹지 등 주변 쾌적성, 상가 은행 병원등생활편의시설, 커뮤니티시설 수준, 운동 및 복지시설등과의 접근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전문가는 “고령화시대가 점차 성숙기에 접어들며 실버산업 역시 수요자들의 요구조건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며 “베이비붐 세대의 시니어세대 진입과 함께 최근에는 실버타운 역시 교통편의성과 다양한 인프라가 충족되는 도심형 실버타운이 각광을 받는 모습이다”고 말했다. 고령화시대 성숙기 진입과 함께 도심형 실버타운이 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송파구 최초의 시니어 레지던스 ‘위례 심포니아’가 입주를 앞두고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글로벌디앤아이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일원에 공급하는 ‘위례 심포니아’가 송파구 최초로 공급되는 시니어 레지던스로써 위례 신도시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 편리한 교통환경을 모두 누릴 수 있다. 실제로 ‘위례 심포니아’는 차량 10분거리에 8호선 장지역, 복정역이, 남위례역이 위치하여 뛰어난 대중교통망을 하며, 신사~청담~삼성~가락시장~위례를 연결하는 위례신사선이 신설될 예정이어서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위례신도시내를 편하게 이동가능한 트램선 신설도 ‘위례 심포니아’의 주거 편리성을 더해줄 전망이다. 위례트램선은 2025년 9월 개통예정으로 서울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8호선 복정역 사이를 지나는 본선과 창곡천부터 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을 연결하는 지선구간으로 구성되며, 위례트램선 개통 시 위례신도시 내는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역이동도 한결 수월 해진다. 여기에 인근에 위치한 위례신도시 중심상권, 스타필드시티 위례 등 풍부하고 다양한 생활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근에 위치한 장지천, 위례호수공원, 위례별근린공원 등의 쾌적한 주거환경도 누릴 수 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이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밀리토피아 골프연습장을 포함한 다양한 체육, 문화, 여가시설도 가까이에 위치하여 노년층들의 여가생활을 즐기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탁월한 입지여건을 자랑한다. ‘위례 심포니아’의 가장 큰 장점은 상급병원 접근성이다. 차량으로 수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아산병원, 삼성 서울병원 등 강남권 대형병원이 인접해 있으며, ‘위례 심포니아’ 반경 1㎞에 위치하는 서울세계로병원과 가천대서울길병원이 2027년 개원예정이다. 분양관계자는 “위례 심포니아는 주거환경과 교통환경이 우수한 송파구 내에 최초로 공급되는 시니어 레지던스로써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되며 선착순 동호수 지정이 가능해 수요자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위례 심포니아’의 ‘위례 심포니아’의 홍보관은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일원에 위치하며 현재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이 가능하다. 특히 ‘위례 심포니아’는 2025년 3월 입주가 가능해, 중도금 이자 등에 대한 금융 부담이 적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실버타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노후에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받고 싶은 시니어들이 많아지면서 실버타운은 주거지 선택에서 중요한 대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실버타운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전국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실버타운은 40곳(총 9,006가구)에 불과하다. 올해 7월 기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긴 것에 비하면 약 0.1%만 이용이 가능한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실버타운에는 나이 제한이 생기고 있다. 대다수 유명 실버타운의 입주 연령 제한은 통상 80세로 하고 있어 그 이상인 후기 고령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젊은 시니어에 비해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후기 고령자들은 일반 실버타운에는 부족한 전문적인 케어 서비스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KB골든라이프케어는 지난 7년 동안 고령자들을 위한 요양시설(빌리지, 케어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시니어 케어 서비스와 편안한 주거시설을 한 번에 갖춘 실버타운 ‘KB 골든라이프케어 평창 카운티(이하 평창 카운티)’를 제시해 고객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평창 카운티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5층, 전용면적 34~66㎡, 전체 164실 규모로 조성됐다. 입주 조건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노령층으로 연령 상한 제한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건강 관리가 중요한 입주자를 위해 풍부한 건강 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주 1회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건강 상담과 방문 진료를 제공하고 전문 간호사의 처치를 받을 수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위급 상황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특히, 평창 카운티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녀들이 주목하고 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입지로 자녀의 왕래가 편리하고,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공간도 잘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의사와 전문 간호사가 직접 건강을 관리하는 헬스케어실, 궂은 날씨에도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넓은 트랙의 피트니스센터, 몸과 마음의 힐링을 얻을 수 있는 고급 스파는 건강 관리와 힐링이 중요한 입주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또한, KB에서 직영하는 레스토랑은 균형 잡힌 건강 식단을 제공한다. 차량으로 20분 거리 이내에는 고대안암병원, 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이 위치해 있어 위급 상황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건강 관리에 탁월한 입지를 자랑한다. 입주자의 여유로운 삶을 위한 고급 커뮤니티 시설도 완비하고 있다. 입주자 간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실을 갖추고 있으며, 안마 의자를 이용할 수 있는 힐링룸과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시네마관 등이 있다. 시설 내부는 물론이고 주변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옥상 정원에 들어서는 순간 북쪽으로는 북한산, 남쪽으로는 북악산이 위치해 탁 트인 녹지 전망을 볼 수 있다. 또한 단지 근거리에 ‘북한산 둘레길 6구간(평창마을길)’도 있어 산책을 즐기기에도 좋다. 도보 5분 거리에는 뮤지컬, 무용,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가능한 공연장인 서울아트센터 도암홀을 비롯해 서울시립미술관 미술아카이브, 프로젝트 스페이스 미음 미술관 등이 있어 여유로운 문화생활이 가능하다. 평창 카운티는 올해까지 입주하는 고객에 한해 특별 혜택으로 의무 거주 조건을 없앴다. 단, 퇴거를 원할 경우 3개월 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입주 후 첫 한 달 식비는 입주일로부터 1개월 간 의무식(60식)을 무상 공급하며, 입주 축하 비치품으로 세탁기와 현관의자도 제공된다. 또한, 입주하면서 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도록 보증금과 매월 비용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다. 초기 비용이 부담된다면 입주보증금을 3천만원까지 낮출 수도 있고, 매월 나가는 비용이 부담된다면 입주보증금을 더 높여 비용을 낮출 수도 있다.  입주 상담은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방문 상담 예약이 가능하며 사전 분양 중인 타시설과 달리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 "나이 드니까 밥해먹기도 힘들어 실버타운을 알아봤죠. 유튜브로 찾아봤는데, '한 달 살기 체험'도 있더라고. 실버타운도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니까 한 달 체험해보고 결정하려고요. 아직 확실하게 정하진 않았지만 실버타운에 들어가게 되면 재산은 어느정도 정리해야되지 않을까요?" -실버타운 한 달 살기 입주를 앞둔 배영자씨(70) 초고령 사회로 향하고 있는 대한민국. 고령층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 시설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혼자 생활하기엔 힘에 부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하지만, 막상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 시설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 초고령 사회 앞두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나서 "노인 1000만명 시대" 정부는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 시설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들을 위한 주거 시설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49만7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들이 차지하는 인구비중은 18.6%로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진화에 나선 이유다. 정부는 지방의 인구감소 지역에는 그동안 금지했던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고, 수도권에는 '대규모 시니어 레지던스'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과거 분양을 받은 뒤 고령층이 아닌 자녀 등 무자격자 소유 논란, 허위·과장광고 문제가 제기돼 지난 2015년 폐지됐으나 9년 만에 부활했다.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위해 설립 및 운영 규제와 부지 및 자금 등 공급 단계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실버 스테이(민간임대),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등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 시설을 뜻한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로 60세 이상 노인에게 주거 공간과 함께 식사, 가사·청소, 여가 프로그램, 운동시설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실버타운은 가장 잘 알려진 형태의 주거시설로 주로 민간에서 공급하는데, 통상적으로 입주 시 2억원~10억원에 달하는 보증금과 매달 230만원~460만원 가량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실버스테이는 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시설로 공공의 지원을 받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임대료는 시세의 95% 이하로 책정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형태로 통상 200만원~350만원의 보증금과 4만원~7만원 사이의 월 임대료를 지불하면 된다. 정부는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할 방침이다. 여기에 중산층 고령자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여기에 실버타운에 입주할 경우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3000가구 규모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연내 공급할 계획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에 공동관리 방식을 확대해 공용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가구의 건강·여가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국가통계포털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노인복지주택은 40개소 9006가구, 공공임대주택은 3924가구다. 노인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고령층을 위한 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윤영호 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장은 고령층을 위한 주택이 최소 30만~40만 호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윤 원장은 "노인 1000만 시대이지만 '액티브 시니어'에 해당하는 사람은 50%다. (액티브 시니어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존 자립이 아니라 반자립이나 반 의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의존형에 해당되는 사람은 요양원이나 노인병원에 들어가게 된다"며 "이것저것 떼고 나면 (고령층을 위한 주택은) 30~40만 호 정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소득층의 경우 국토부가, 최상층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남은 애매한 사람들이 바로 중산층"이라고 지적했다. 노인복지주택, 지역 거점 서비스에 초점 맞춰야 통계청이 발표한 '2022~2052년 장래인구추계(시도편)'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명(17.4%)에서 2025년에 1000만명을 넘어 2050년 1891만명(40.1%)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베이비부머'가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초고령 사회로 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고령층을 위한 주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그들을 위한 주거를 새롭게 짓는 것뿐일까. 윤 원장은 고령층을 위한 주택에 들어가는 '서비스'를 주요 쟁점으로 봤다. 그는 "우리가 대개 큰 틀에서 보면 공간과 기술, 그리고 사람이 있는데 이 사이에 서비스가 들어가야 고령 친화형, 고령자 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이 될 수 있다"며 "주거 서비스, 주거생활 서비스 등 '서비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고령층을 위한 주택 서비스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최근 정부에 제출한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에서 100개 규제 개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노인복지주택의 건강관리서비스 확대'를 짚었다. 윤 원장은 또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플랫폼 서비스를 도입해 지역 거점에 플랫폼화시켜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1차 베이비부머(1954~1964년생·705만명)와 2차 베이비부머(1964~1973년생·954만명)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지역 거점의 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센터가 들어서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에서 공급하는 시니어 타운을 억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시니어 타운은 그대로 민간에서, (공공기관은) 지역 거점에 서비스를 주면서 형평성을 맞춰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흑백 논리가 아닌 서로가 같이 가야만 이 시기를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거점 자리로 행정복지센터와 학교를 지목했다. 이어 "지역 자원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행정복지센터나 학교 주변에 센터가 들어오게 될 경우 사회적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초고령 사회로 향하는 현시점에서 고령층 주거 공급 마련에 대한 대안이 시급한 가운데 기존의 자원과 새롭게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절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한 달에 태어나는 아이는 2만명 아래로 추락했고, 노인인구는 100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데요,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을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희망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토지나 건물을 빌려 실버타운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인구감소 지역에 임대형을 일정 비율 포함한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허용한다. 실버타운에 입주할 때 입주자가 보유한 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산층 고령자를 위해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고,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연간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신분양형 실버타운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62만명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비해 국내 실버타운은 총 40곳, 9006세대(2023년 기준)로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편이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 시 토지·건물 소유 규제를 푼다.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할 토지·건물 소유권을 확보해야 해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로 개정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도 허용한다. 애초 실버타운은 임대형과 분양형 모두 가능했다. 하지만 개발이익을 노린 불법분양이 속출하면서 정부는 지난 2015년 '분양형'을 법으로 금지했다. 사업자 운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투기수요 차단, 불법 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주택과 동일한 건축 인허가 및 관리 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요가 높은 도심지의 부지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학, 숙박시설 등 도심 내 유휴시설 및 군부대 이전부지 등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민간 사업자들이 시니어 레지던스를 조성할 때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를 지원하거나, 더 나아가 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도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리츠의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사업 진입을 유도한다. 먼저 화성동탄2지구 및 신도시 택지 3곳 이상 활용을 지원하고 주식 소유한도를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 활용, 리츠의 신탁운용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실버타운 사업 경험이 없어도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요건도 개선한다. ■기존 주택으로 연금 허용서민·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중산층 노인들이 공공지원을 통해 합리적 이용료로 이용 가능한 실버 스테이(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시행하고 내년 본격적으로 확산을 추진한다. 60세 이상 유주택 고령자의 입주를 허용하고, 고령층 외 다양한 세대의 거주를 위해 일반형 주택을 혼합하여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연간 1000만호에서 3000만호로 늘리고 추첨제를 도입한다. 건설임대, 노후임대 리모델링, 매입임대를 통해 각각 연 1000호씩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실버주택 입주 후 이용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기존 자가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 계속 수령을 허용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인구감소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되 부실운영 사례는 적극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적극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민간 사업자가 부지와 건물 매입 없이 사용권 확보만으로도 실버타운 설립·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완화한다"고 했다. 이어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도 건설임대와 리모델링을 통해 매년 3000호씩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여다. 정부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공공기관 서비스 22종도 개선한다. 최 부총리는 "올해 수능원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응시료도 계좌 이체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지원금액은 현행 5000만원에서온라인 1회 이체한도인 1억원까지 확대하고, 고속도로 급속충전기도 현행(459기) 대비 2배 이상 늘린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토지나 건물을 빌려 실버타운 설립과 운영이 가능해진다. 인구 감소 지역에 임대형을 일정 비율 포함한 '신분양형 실버 타운'을 허용한다.  실버타운에 입주할 때 입주자가 보유한 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산층 고령자들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고,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연간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신분양형 실버타운…건물 소유의무 없애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 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만62만명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 국내 실버 타운은 총 40곳, 9006세대(2023년 기준)로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편이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시 토지·건물 소유 규제를 푼다.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해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로 개정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아울러 서비스 전문 사업자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 근거를 신설해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 '분양형 실버 타운'도 허용한다. 임대형 실버 타운은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이 커 대규모 공급이 쉽지 않다. 애초 실버타운은 임대형과 분양형 모두 가능했다. 하지만 개발 이익을 노린 불법 분양이 속출하면서 정부는 지난 2015년 '분양형'을 법으로 금지했다.  사업자 운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투기 수요 차단, 불법 전용 등 방지를 위해 일반 주택과 동일한 건축 인허가 및 관리 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요가 높은 도심지의 부지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학, 숙박 시설 등 도심 내 유휴시설 및 군부대 이전부지 등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민간 사업자들이 시니어 레지던스를 조성할 때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를 지원하거나, 더 나아가 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도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리츠의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 사업 진입을 유도한다.  먼저 화성동탄2지구 및 신도시 택지 3곳 이상 활용을 지원하고 주식 소유 한도를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 활용, 리츠의 신탁운용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실버타운 사업 경험이 없어도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요건도 개선한다. 실버타운 입주하면서 기존 주택으로 연금 허용 서민·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중산층 노인들이 공공지원을 통해 합리적 이용료로 이용 가능한 실버 스테이(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시행하고 내년 본격적으로 확산을 추진한다. 60세 이상 유주택 고령자의 입주를 허용하고, 고령층 외 다양한 세대의 거주를 위해 일반형 주택 혼합하여 건설하는 방안 검토 한다.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연간 1000만호에서 3000만호로 늘리고 추첨제 도입한다. 건설임대, 노후임대 리모델링, 매입 임대를 통해 각각 연 1000호씩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실버주택 입주 후 이용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기존 자가 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 계속 수령을 허용한다. 현재 LH는 고령자가 보유한 기준시가 9억 이하 집을 팔면 매각 대금을 연금 방식으로 나눠 받으며 공공 임대주택에서 입주해 살 수 있다. 기존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은 무주택자만 입주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유주택자도 입주하도록 입주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단지 안에 고령자 외 다른 세대도 거주하도록 일반형 주택과 혼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입주 이후 요양 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 실버타운에 계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입주 유지 기준도 마련한다. 또한 실버타운과 요양시설과 함께 건립시 인허가 기준을 완화, 적용하고 요양 서비스 필요 대상의 생활 보조 주거형 실버타운 설립을 허용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