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가조작을 통해 6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올린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영풍제지의 실소유주와 측근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풍제지 실사주 공모씨(44)와 영풍제지 소속 미등기 임원 2명 등 총 3명을 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들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씨 등은 영풍제지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주도하고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공씨는 대양금속 최대 주주인 대양홀딩스 컴퍼니의 지분 96%를 갖고 있는 오너 일가의 아들로, 지난 2022년 영풍제지를 인수한 바 있다.  검찰은 주가조작 일당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2만7448회 회에 걸친 주가 조작을 통해 6616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금까지 일당 총 23명(19명 구속·4명 불구속 기소)을 재판에 넘겼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버닝썬’ 사태 당시 탈세 등 혐의가 드러난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지난달 29일 유지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B씨는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아레나를 운영하며 주로 현금거래를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2017년 동안 세금 수백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들이 소유한 유흥주점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이유로 수사받게 되자 사건 무마를 대가로 관할 경찰관 2명에게 뇌물 3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적용됐다.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50억원을, B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인정된 포탈 세액은 총 541억원이다. 항소심 법원은 급여 등 필요경비를 고려해 포탈 세액을 537억원으로 줄였고, 형량도 A씨의 경우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으로 감형했다. 두 사람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아레나는 2019년 ‘버닝썬’ 사태 때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4)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곳으로 지목돼 수사받았다. 거액의 탈세와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 등이 드러나면서 강씨 등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9년에 벌금 55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세 포탈 범죄는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이고, 피고인은 장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해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급여 등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소득세 포탈 금액이 산정됐다"며 감경 사유를 밝혔다. 포탈 액수는 1심 541억원보다 적은 537억원으로 인정했다. 강씨를 도와 유흥업소 자금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모씨는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벌금 220억원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클럽과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며 주로 현금거래를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500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관할 경찰관 2명에게 뇌물 3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당초 국세청은 지난 2018년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 끝에 총 162억원 규모의 탈세를 했다며 고발했고, 수사 과정에서 탈세 기간과 금액이 크게 늘어났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암호화폐거래소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사업가 강종현씨(41)의 구속기간이 6개월 더 늘어났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7일 다시 발부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월20일 구속기소된 강씨는 구속기간인 6개월이 지나 19일 석방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지난 3월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열린 구속영장 발부 심문기일에 강씨 측은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이날 강씨는 4년 전부터 공황장애 및 수면·호흡 곤란 증상을 겪고 있는데 수감 생활로 증세가 더 심해졌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가짜뉴스로 인격모욕 및 수치심이 많이 들었고 이후 검찰 조사를 받으며 공황장애가 심해졌다"면서 "구속된 이후 발작 및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재판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많은 다른 피고인들도 비슷한 증세를 호소하지만 건강상태만을 이유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회사의 회장으로 사회생활을 해왔음에도 (공황장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씨는 동생 강지연씨와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주가를 조작하고,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해 전환사채(CB)를 차명으로 거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화천대유 7호 실소유주 배모씨 지인들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0일 범죄수익에 가담한 혐의로 배씨의 지인들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같은 언론사 후배인 배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약 1000만원을 투자해 약 120억원을 배당받은 인물이다. 배씨는 2011~2012년 김씨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소개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씨가 대장동 특혜 개발 관련 배당금이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고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13일 배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천화동인 7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달 27일 배씨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우형씨를 소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조씨는 천화동인 6호의 서류상 명의자인 조현성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수익 배당금 282억원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틀 전인 지난 25일 조 변호사도 소환해 조사 한 바 있다. 검찰은 조씨가 추징금을 피하기 위해 조 변호사를 천화동인 6호 명의자로 앞세워 범죄수익을 숨기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이들 역시 김만배씨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불법 이득을 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공범으로 보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경법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치고 조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류를 위조해 회원들의 예치금을 가로챈 아산상조 실소유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나모씨에게 최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나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1년간 아산상조 대표 장모씨와 직원 오모씨 등과 함께 아산상조 회원들의 해지 신청서를 위조한 뒤 신한은행에 제출해 예치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신한은행이 지난 2021년 6월 아산상조 관계자들을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피해 금액은 회원 444명에 대한 예치금 약 6억6000만원 규모다. 재판 과정에서 나씨는 자신이 아산상조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나씨의 범행 지시 정황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산상조 대표 장모 씨와 직원 오모 씨에게 지시해 500장이 넘는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면서 금융기관을 속여 6억원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챘다"고 했다. 이어 "사기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실질적 피해자는 예치금조차 반환받지 못하게 된 다수 상조 가입자들"이라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변제를 위한 실질적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앞서 장씨는 지난 2월 징역 2년 6개월, 오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때 상조업계 10위권이던 아산상조는 이 같은 범행이 알려지면서 신한은행과 예치 계약이 해지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록도 취소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및 횡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강종현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이 강씨가 공시 의무 위반 등으로 67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종현씨와 빗썸관계사 대표 조모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강씨는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한 뒤 이를 동수 주식으로 전환한 다음 조합 계좌에 대체 입고했음에도 지분 변경 보고 등을 하지 않고 공시 의무 위반·허위 게시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강씨가 단독 범행 및 공범들과 공모해 약 67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편취했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강씨는 지난해 7월 비덴트와 미국 가상자산거래소 FTX가 매각 협상을 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발표해 비덴트 주가 상승을 유도했다"며 "강씨는 비덴트 실소유주 입장에서 FTX 측과 1회 면담한 것에 불과했음에도 거짓 내용으로 호재를 띄워 차명으로 보유하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처분해 시세 차익을 얻으려 했다"고 봤다. 검찰은 강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신용 불량 상태라 본인 명의 금융거래가 불가했던 강씨는 관계사 대표 조씨 명의 계좌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약 629억원 상당을 횡령했다"고 전했다. 강씨는 친동생인 강지연 버킷스튜디오 대표와 함께 국내 대표 가상자산거래소인 빗썸 관계사 인바이오젠과 버킷스튜디오 등의 주가를 조작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한 혐의를 받는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코리아를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비덴트는 빗썸코리아의 지분 34.2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또 비덴트의 최대주주는 키오스크 유통업체인 인바이오젠이며, 인바이오젠의 최대주주는 콘텐츠 유통업체인 버킷스튜디오다. 이날 강씨와 관계사 대표 조씨 등 피고인들은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강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40분 열릴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5일 부산 중구의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벽돌 더미가 쏟아져 20대 노동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유족이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을 건설회사 실소유주로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숨진 노동자 A씨의 부모는 19일 오전 북구청사 앞에서 "오태원 북구청장이 사고 건물의 건설회사 사장일 때 여러 차례 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방치했다"며 "북구청장으로 당선되면서 회사를 젊은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이후 아들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항의했다. A씨의 부모는 "회사의 실소유주는 여전히 오태원 북구청장"이라며 "이번 사고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하는데 얼굴도 비치지 않는다"며 눈물을 흘렸다. A씨 부모는 사고 당시 현장에 공사 관계자 등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도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은 "일요일에 출근하라며 A씨를 불러놓고 현장을 책임지는 관계자들은 정작 공사판에 없었다"라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 느닷없이 죽었고, 특히 발인인 오늘은 아들의 생일이라 마음이 무너진다"라고 통곡했다. 한편 A씨 부모가 오 구청장을 만나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려 하자 구청 앞에서 직원과 유족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오 구청장은 유족이 도착하기 전 이미 청사를 떠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태원 구청장은 이에 대해 "현재 회사를 그만둔 상태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건설회사는 각자 대표 회사"라며 "사고가 발생한 건물의 공사는 아들이 계약을 맺고 진행했으며 저는 이 공사와 관련해 관여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오전 8시 32분께 부산 중구 남포동의 숙박시설 '더베이먼트-비프에비뉴99' 신축 공사 현장에서 1.3t가량의 벽돌 더미가 15층 높이의 타워 크레인에서 떨어져 건설회사 하청업체 직원 A씨가 숨졌다. 소방과 경찰은 1.3톤(t)에 달하는 벽돌 더미의 무게를 운반대가 견디지 못해 부서지며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고로 아래에 있던 공사장 노동자 20대 남성 A 씨가 머리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길을 지나던 행인 60대 남성과 맞은편 건물 청소부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공사의 시공사는 계담종합건설로 오 구청장은 최근까지 아들 오재승 씨와 함께 이 회사의 각자대표로 있다가 물러났고 현재는 오재승 씨만 대표를 맡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오 구청장 부인의 지분이 25%로 3대 주주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이른바 '빗썸 코인'(BXA)를 상장하겠다고 속여 1000억원대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빗썸 실소유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 등을 제안하면서 BXA를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여 계약금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는 이 전 의장이 싱가포르에 위치한 한식당과 중국 상하이 한 사무실에서 김 회장에게 "2500만 달러씩만 내면 나머지 투자자 돈으로 빗썸을 인수할 수 있다"고 속인 혐의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의 말을 믿은 김 회장이 BXA를 선판매해 얻은 자금 일부를 빗썸 주식매매대금으로 이 전 의장에게 송금했다고 보고 이 전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BXA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의장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그가 BXA를 거래소에 상장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확약한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재판부는 두 사람이 작성한 공동투자합의서와 관련해 "공동투자합의서에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된 점, 합의서 작성 당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단 점을 감안하면 합의서를 상장 확약으로 받아들일 순 없다"고 봤다. 또 김 회장이 이 전 의장을 고소하기 전까지 코인 상장과 관련해 항의한 적이 없었던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의 대금납입이 늦어지자 상장 확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항의하긴커녕 잔금 지급일을 연장해달라고 하면서 담보를 지급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진술 신빙성도 문제 삼았다. 김 회장이 국내 투자자를 상대로 코인을 판매했음에도 이런 사실이 없다고 언급했던 점, 2018년 당시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행사에 대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달라진 점 등을 근거로 "2500만 달러 관련 발언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 회장이 주식투자·가상화폐업계 경력이 상당해 관련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전 의장의 말만을 신뢰해 BXA 상장 판매대금으로 빗썸 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착오에 빠질 정도로 지식·경험이 부족하거나 이 전 의장에 비해 정보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