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마취·통증의학 전문의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병원을 신설해 수백명의 보험설계사 등을 환자로 받아들여 보험금을 불법 수령해오다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총책 A씨(60대·병원장)와 보험사기에 가담할 환자들을 모집한 브로커(상담팀) 3명 총 4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환자 등 75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5일 보험사기 목적의 병원을 설립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모집, 비급여 진료기록을 통해 보험금 64여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여타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범죄와 달리 설립부터 보험사기 목적으로 세워져 조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병·의원에 적용된 첫 사례가 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 조직은 상담팀(브로커) 3명을 통해 가담자들을 모집, 성형·미용시술을 받게 하고 그 비용을 허위 비급여 진료기록으로 보험금을 타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원장 A씨는 결제비의 10~20%를 소개료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았으며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문제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해결해 왔다. 해당 의원은 통원실비 대상인 도수·무좀레이저 시술뿐 아니라 최대 1000만원에달하는 고가의 줄기세포시술 등을 세트상품으로 만들었다. 실손보험 한도 금액에 맞춰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비용만큼 미용시술과 성형수술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방대한 보험청구서와 의료기록지를 비롯한 자료는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와 협력으로 면밀히 분석했다"면서 "가담 환자를 비롯한 불구속된 757명 외 미출석 피의자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진료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보험사기 행각을 목격한 경우 적극 신고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피의자들의 부동산 등 3억 1000만원 가량을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진행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기준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의 실손보험금 70% 이상이 비급여 진료에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비급여 진료 급증은 실손보험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에서 취합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4조9439억원으로 작년동기대비 8.3% 늘었다. 이중 급여 지급금은 2조875억원, 비급여 지급금은 2조8564억원이었다. 비급여 지급보험금 비율은 2023년 57.6%에서 올해 상반기 57.8%로 소폭 증가했다. 주요 진료과목 중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높은 과는 정형외과(71.0%)와 가정의학과(70.4%)였다. 도수치료·증식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비가 이들 과목에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체로 비급여 비율이 높은 진료과목이 지급보험금 상승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는 올해 상반기 보험금 지급금이 각각 12.7%, 5.7%씩 증가했고 이비인후과(15.5%), 소아청소년과(10.1%), 비뇨의학과(11.3%), 한방병원(7.1%), 산부인과(5.1%) 등에서도 보험금 지급금이 늘었다. 이들 과목의 비급여 비율은 50∼60% 후반대다. 보험 업계는 정부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적정성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표준 치료비를 정해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봤다. 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면 실손보험금 상승으로 이어진다. 국민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비급여 및 실손보험 악용을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의료·연금·노동·교육 4대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의료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실손보험 개선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4대 개혁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핵심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내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며 “가장 시급한 건 의료개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중 특히 2차 과제로 잡혀있는 실손보험 개선을 지목해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연내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건강보험기금(건보)을 합쳐 총 30조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지만,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보험인 건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상생 시스템을 구축토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실손보험의 과도한 보장을 이용해 비급여 진료로 고수익을 얻는 의사들이 많아지면서 과잉진료가 만연했다. 이로 인해 필수의료 의사들의 수익이 비교적 작아져 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의료비 지출은 커지면서 건보 재정도 말라가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실손보험 개선을 채근하는 이유이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겨울철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와 중환자 관리 강화, 현재 진행 중인 의료개혁 1차 과제 상급종합병원 중환자 중심 구조 전환,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수사 절차 개선과 의료사고특례법 추진 등에 박차를 가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외의 주요 개혁들에 대해선 먼저 연금개혁은 국회가 정부 단일안을 기초로 조속한 논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개혁은 노사정 논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근로시간 유연화를 비롯한 노동유연화 방안 강구, 국회에는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신속 추진을 당부했다. 교육개혁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대상이 확대되는 늘봄학교, AI(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 도입 준비 당부를 했다. 그간 치열하게 토론을 거친 유보통합에 대해선 연말까지 교원 자격을 위시한 통합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손24 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 소비자가 병원의 진료비 증명 서류 발급 없이 전송대행 기관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 이날 서비스를 시작한 실손24는 보험개발원이 만든 보험금 청구 전산화 앱이다. 현재 병상 30개 이상의 병원 및 전체 보험사와 제휴돼 있다. 내년 10월부터는 동네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토스에서 미리 카드를 연동해두면 의료기관에서 해당 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실손보험 청구를 잊어버려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알림을 보내준다. 이후 토스 앱에서 '간편 청구하기'를 누르면 보험개발원의 실손24 앱으로 연결해 보험금 청구가 완료된다. 실손24에서는 이날 이후 이루어진 의료 결제 내역만 조회 및 청구 가능하며, 과거 3년 치는 토스 앱 내 '병원비 돌려받기'로 신청할 수 있다. 토스 "연간 1억건 이상 청구되며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이 토스를 통해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토스는 금융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오늘부터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종이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스마트폰 앱에서 바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다만 전체 대상기관(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 등 7725개 병원급 요양기관) 가운데 2.7%인 210개 병원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반쪽 출범'이라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실손보험 소비자는 진료비 관련 서류를 병원에서 떼지 않고도 보험개발원 실손24 앱,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앱에서 로그인한 후 보험계약을 조회 및 선택하고 병원과 진료일자 및 내역을 선택하면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주요 서류를 전자전송할 수 있다.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전산화가 시행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사진을 찍어 실손24앱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날 기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총 4223개(병원 733개, 보건소 3490개)다. 이는 전체 대상 병원 중 54.7%(보건소 제외 시 17.3%) 수준이다. 이날부터 바로 청구 전산화를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은 210개로, 시스템 연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청구 전산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병원에서 전송대행기관, 보험사로 정보를 전달하는 EMR 업체와 보험업계 간 비용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EMR 업체와 병원의 참여가 저조했으나 관련 협상이 진전되면서 연내 1000개 이상의 병원 연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참여 비율은 60% 이상, 청구 건수 기준으로는 70%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초기 참여 병원이 적어 국민들이 실손 청구 전산화를 온전히 체감하기 어려운 만큼 정미참여 병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실손 전산 청구 가능 병원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오픈행사'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대한 의료계, EMR 업체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임의 기구인 '실손 청구 전산화 TF'를 법정 기구화해 의료계와의 소통 채널을 정례화·공식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손24 앱 내에서 실손보험 전산 청구가 가능한 병원에 대해서는 '내 주변 병원 찾기' 기능을 제공하고, 주요 마이데이터 사업자(네이버·카카오·토스)는 결제내역에서 실손보험 전산 청구 가능 병원에 대해 푸시 알림 및 실손24 앱 연계 기능을 제공하기로 했다. 주요 지도 앱에서도 실손보험 전산 청구 가능 병원 표시가 조만간 지원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로 인해 절감되는 보험사 비용이 국민들의 보험료 경감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실손 청구 전산시스템은 개인 민감정보가 전송되는 시스템인 만큼 꼼꼼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이후 의료 이용자는 서류 발급을 위해 들였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기관은 서류 발급 업무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미참여 병원과 EMR 업체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면서 참여를 확정한 병원의 경우 실손24와 병원의 연내 연계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계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의원(7만개)과 약국(2만5000개)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는 만큼 보험업계가 별도 전담팀을 지금부터 구성하고 의원·약국 참여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이버페이가 자사 ‘보험금 청구’ 서비스에 ‘실손24’와의 연결 기능을 추가해,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오픈한 네이버페이 ‘보험금 청구’ 서비스는 실손보험 청구 시 진료 영수증이나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를 촬영하여 청구하는 ‘사진 찍어 청구’와, 제휴된 전국 약 6000개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해 증빙서류를 자동으로 보험사에 전송하여 청구할 수 있는 ‘서류 없이 청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날부터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인 ‘실손24’로 바로 연결되는 기능이 추가된다. 특히 이번 ‘실손24’와의 연결을 통해 병상 30개 이상의 2차병원에 대한 간편청구 기능이 확대된다. ‘실손24’에는 기존 네이버페이 ‘서류없이 청구’ 서비스에 연계되지 않은 병원이 대부분으로, 네이버페이 사용자들이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실손보험 청구를 할 수 있는 병·의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병·의원을 다녀온 후 잊지 않고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알림 기능도 제공한다. 네이버페이의 마이데이터 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 ‘내 자산’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실손24’에 연계된 병・의원에서 결제하는 경우 ‘내 자산’에 연결된 카드 결제 내역을 기반으로 알림을 발송해, 놓치지 않고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 ‘보험금 청구’ 서비스는 네이버페이 앱 전체메뉴 중 ‘내 자산’, ‘보험금 청구’를 클릭해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페이지 상단의 공지사항 및 ‘실손24에서 청구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실손24’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된다. '실손24'를 통한 청구 서비스는 '실손24' PC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에서 이용 가능하며, 이후 약관 동의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앱에 로그인한 뒤 △‘실손청구’ 선택 △사고유형 및 최초진료일자 입력 △병원 검색 및 진료내역 선택 △청구정보 입력 △보험금 지급계좌 선택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25일부터 개시되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의료기관에 전자의무기록(EMR)을 제공하는 EMR 업체들과의 협의를 이끌어내며 단기적으로 의료기관 참여 비율이 70%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9일 보험개발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그간 주요 EMR업체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따른 비용에 대해 수차례 대면 협의, 간담회를 거쳐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비용부담 방안을 마련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산을 위해 약 50억원의 예산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청구 건수 비중이 높은 다수의 EMR 업체를 포함, 현재까지 27개 EMR 업체가 참여했다. 동 업체들의 고객 병원수는 약 1600개로 모두 참여하는 경우 참여비율은 69.2%, 청구건수 기준 비율은 78.2%까지 상승하게 된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스템 구축비, 확산비 등 약 1200억원(잠정)의 예산을 편성했다. 매년 시스템 운영비로 약 315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현재 청구 전산화 시스템은 구축 완료 후 테스트 단계에 있다.  보험업계는 "EMR업계가 함께 청구 전산화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개발소요 시간 등으로 전산시스템 연계가 다소 늦더라도 참여의사부터 빠르게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보험업계는 현재 참여를 확정한 EMR업체와의 논의상황으로 미뤄볼 때, 연내 1000개 이상의 병원 연계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참여비율은 60% 이상, 청구건수는 70% 이상으로 집계된다. 아직 미참여 중인 EMR업체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4일까지 6차 확산사업 공고가 진행 중이다. 보험업계는 실손청구전산화가 가능한 병원을 지도에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 주요 지도 앱 회사 등과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실손보험사들이 신의료기술 치료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기준 중 하나는 '최소 6시간 이상 입원'이다. 실손보험사들이 지난 2022년 무분별한 과잉진료라며 '백내장 수술'에 제동을 걸었던 이유도 '입원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였다. 하지만 지난해 백내장 실손보험 집단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실제 입원 필요성이 없었다"는 보험사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법원은 보험가입자들이 수술 직후 입원실에서 일정시간 체류하면서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실손보험사들이 신의료기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제동을 걸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를 분석한 결과, 신의료기술 치료 후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분쟁민원이 총 349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1.6%나 늘었다. 최근 줄기세포치료도 실손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보류 및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 12일 '자가 골수줄기세포 주사치료(BMAC 치료)'에 이어 올해 6월 28일 '자가 지방줄기세포 주사치료(SVF치료)'가 안정성·유효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고용곤 연세사랑병원 원장은 "줄기세포 주사치료는 기존 비수술치료로는 호전이 없고 인공관절수술을 하기에는 이른 중기관절염(2~3기 무릎 골관절염 및 3~4기 연골손상) 환자에게 다른 선택치료가 없어 시행한다"며 "이 때 사용하는 중간엽 줄기세포는 '인자분비능력'과 '직접분화능력'이 있어 염증이 있으면 염증을 가라앉히고 연골이 약해져 있으면 연골을 강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간엽 줄기세포는 자가 골수보다 자가 지방에 훨씬 많아 무릎관절염 줄기세포치료가 골수줄기세포에서 지방줄기세포로 옮겨가고 있다. 중간엽 줄기세포는 골수줄기세포가 20대는 약 1000개당 1개, 60대는 약 10만개 또는 100만개당 1개꼴로 있지만, 지방줄기세포는 10~15개당 1개꼴로 많다. 이 때문에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지방줄기세포를 관절염 치료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 실손보험사들의 신의료기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재생의학의 발전을 가로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2월 1일 첨생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내년 2월 시행된다.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는 재생의료 세계시장 규모가 2025년 3.8조엔(약 35조원), 2030년 7.5조원(7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따라서 환자의 치료 여부, 수술, 입원 필요성은 보험사가 아닌 의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당한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은 '보험 서비스의 기본'"이라며 보험업계에 의료자문 개편, 손해사정제도 개선 등의 조속한 시행 및 업계 안착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일환으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과 1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보험산업이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긴 자산운용 시계를 가진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처럼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하면서도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험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다발산업이라는 오명 등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신뢰가 낮은 이유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낸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시행기한이 정해진 만큼 직접 챙길 예정으로, 보험사 대표들도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IFRS17 관련 개선과제의 경우 10월까지 검토를 마무리하고 10월 보험개혁회의에 상정하여 금년말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GA에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와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관리책임 부여 등도 열어두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부터 보험료 체계 등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보험업권의 신탁 활성화를 모색하고, 연금전환, 중도인출 등 생명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계약자의 사후자산을 노후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보험업권은 보험개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산업의 신뢰회복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더불어 요양산업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자회사 규정 및 겸영·부수업무 확대를 건의하고 보험금청구권 신탁·대출 등 보험자산 유동화 방안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동참의사를 피력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방지방안,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해약환급 준비금 개선방안 등을 건의했다. 김철주 생보협회 회장은 "최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IFRS17, K-ICS 관련 개선과제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생보업계의 역할강화를 위해 실버·요양산업 진출 활성화 등 신사업 추진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병래 손보협회 회장은 "의료개혁특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 및 실손 상품구조 개선 등 공·사보험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화보협회 부이사장은 "화재보험협회는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등을 계기로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관리업무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리튬이온배터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업계와의 연계 강화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실손전산 청구 전산화 전산시스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보험개발원에서 업무에 매진 중"이라며 1차 사업 뿐만 아니라, 2차 사업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의료계에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 5명 중 2명 가량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고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액이라", "귀찮아서"…실손보험금 수령 포기하는 가입자들 한국소비자원이 실손보험 보유 계약 건수 상위 5개 보험사 가입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설문을 해보니 조사 대상 37.5%(562명)가 병원 진료 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이상 가나다순) 등 5개 보험사 가입자 중에서 1년 이내 보험금 청구 경험이 있는 가입자 300명씩 모두 1500명을 조사한 결과다. 포기 사유로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소액이어서'가 80.1%(450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귀찮거나 바빠서' 35.9%(202명), '보장 대상 여부가 모호해서' 13.9%(78명) 등 순이었다. 최근 1년 이내 소액 보험금 청구 포기 경험자는 410명이었다. 이들의 보험금 수령 포기 횟수는 평균 2.9회, 포기한 보험금은 평균 1만3489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1∼3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했으나 4세대로 전환하지 않은 소비자는 1310명이다. 이들 가운데 53.4%(700명)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보험계약 전환제도'를 모르고 있었다. 나머지 610명은 전환제도를 알지만 변경하지 않았고, 미전환 이유로 28.5%가 '전환 유불리를 잘 몰라서'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과거에 가입한 보험이 더 좋다고 알고 있어서'(26.9%), '보장범위가 줄어서'(18.2%)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만족도, 고객 대응·응대 환경 등 영향 조사 대상 5개 보험사의 종합만족도는 5점 만점에 3.62점이며 업체별로 최고 3.64점(현대해상)에서 최저 3.58점(메리츠화재)을 받았으나 이는 모두 오차범위 이내이다. 서비스 품질과 관련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고객 대응'(3.81점) 점수가 최고점을, 홈페이지와 앱 디자인 등 시각적 전달 요소를 평가한 '응대 환경'(3.59점) 점수가 최저점을 각각 받았다. 서비스 상품과 관련해서는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각 4.11점) 점수가 공동 최고점을 받았고 '보험료 수준'(3.55점)은 최저점이었다. 보험료 수준이 최저점을 받은 것은 소비자들이 이들 5개사 보험료의 타사 대비 및 품질 대비 적절성에 낮은 점수를 줬기 때문이다. 전체 조사 대상 소비자 1500명 중 19.5%(293명)는 실손보험 이용 중 불만·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불만·피해 유형별로는 '보험금 과소지급'이 3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갱신보험료 과다'(27.0%), '보험금 지급 지연'(25.9%)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국민 다소비 및 신규 관심 서비스 분야의 비교정보를 지속해 생산하고, 사업자의 서비스 개선 활동에도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작년 말 기준 3997만명으로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이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