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세계 각국에 코로나19발 '실업대란'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15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4월 중국의 공식 도시 실업률이 6.0%로 상승했다. 지난 2월 6.2%에서 3월 5.9%로 진정되는 듯했지만 한달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특히 자영업자 1억4900여만명과 농촌에서 도시로 일자리를 구하는 1억7400여만명은 제대로 통계에 잡히지 않아 이보다 수치가 더 높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중국의 농민공은 3억여명으로 추정된다. 다만 춘제(설) 때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도시의 일자리로 복귀한 농민공은 지난 1·4분기 기준 1억2300여만명에 불과했다. 1년 전과 비교할 때 3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의 수입은 중국 전체에서 평균 7.3%, 도시지역에서 12.6% 각각 줄었다. 여기다 중국은 올해 870만명의 대학생이 학교 문을 나선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대졸자가 최악의 취업난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CMP는 그 근거로 중국의 1·4분기 채용이 전년동기 대비 27% 축소됐다는 베이징대의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중국의 유례없는 대량실업 우려가 나오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 때문이라고 SCMP는 해석했다.중타이증권은 중국의 실제 실업률이 20.5%로, 700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류천제 선전탄왕자산관리공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마찰적 실업'(일시적 노동력 수급불균형)에 처한 사람이 최고 2억50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미국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3~9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98만1000건을 기록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언론들은 최근 8주 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약 3650만명이 실직한 것으로 추산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실업률이 대공황 수준에 버금가는 25%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일본 역시 제조업, 숙박·서비스업 등에서 3월 고용이 급감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지난달 28일 발표를 보면 3월의 유효구인배율(구직자 대비 구인자 비율)은 1.39배로, 3년6개월 만에 1.4배 이하를 기록하면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신규 채용이 거의 전 업종에 걸쳐 위축된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일본의 실업자 증가가 세계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리먼사태 당시의 100만명을 웃돌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2020-05-15 17:41:18【베이징=정지우 특파원】세계 각국에 코로나19발 '실업대란'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15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4월 중국의 공식 도시 실업률이 6.0%로 상승했다. 지난 2월 6.2%에서 3월 5.9%로 진정되는 듯했지만, 한달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특히, 자영업자 1억4900여만명과 농촌에서 도시로 일자리를 구하는 1억7400여만명은 제대로 통계에 잡히지 않아 이보다 수치가 더 높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농민공은 3억여명으로 추정된다. 다만 춘제(중국의 설) 때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도시의 일자리로 복귀한 농민공은 지난 1·4분기 기준 1억2300여만명에 불과했다. 1년전과 비교할 때 3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의 수입은 중국 전체에서 평균 7.3%, 도시지역에서 12.6% 각각 줄었다. 여기다 중국은 올해 870만명의 대학생이 학교 문을 나선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대졸자가 최악의 취업난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CMP는 그 근거로 중국의 1·4분기 채용이 전년동기대비 27% 축소됐다는 베이징대의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중국의 유례없는 대량 실업우려가 나오는 것은 코로나19의 경제 충격 때문이라고 SCMP는 해석했다. 중국의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8% 역성장했다. 지난 4월 세계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대공황 이후 최악인 3%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타이증권은 중국의 실제 실업률이 20.5%로 700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류천제 선전탄왕자산관리공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마찰적 실업'(일시적 노동력 수급 불균형)에 처한 사람이 최고 2억5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3~9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98만1000건을 기록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수치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 언론들은 최근 8주 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약 3650만명이 실직한 것으로 추산했다. 골드만삭스의 경우 미국의 실업률이 대공황 상황에 버금가는 25%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역시 제조업, 숙박·서비스업 등에서 3월 고용이 급감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지난달 28일 발표를 보면 3월의 유효구인배율(구직자 대비 구인자 비율)은 1.39배로, 3년6개월 만에 1.4배 이하를 기록하면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신규 채용이 거의 전 업종에 걸쳐 위축된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일본의 실업자 증가가 세계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리먼 사태' 당시의 100만명을 웃돌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14일(현지시간)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으로 증가할 소득, 실업 등의 불평등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0-05-15 14:51:47코로나19로 항공, 조선 등 주력 산업들의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고용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력 산업의 위기는 소비 감소와 직결되면서 청년층 취업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고용 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 26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청년층 고용이 가장 많은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청년 고용난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등의 충격 여파가 컸다. 지난 3월 기준으로 1년 전과 비교해 도·소매업(-16만8000명), 숙박·음식점업(-10만9000명)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관광, 여행과 외식이 줄고 불필요한 물건을 사지 않은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초·중·고교 개학이 지연되고 학원 영업이 제한을 받으면서 교육서비스업(-10만명)도 급감했다. 서비스업은 청년층이 가장 많이 취업해 있는 업종이다. 통계청의 '지난해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5~29세 취업자 비중은 음식점 및 주점업이 58만3000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소매업(자동차 제외) 42만7000명, 교육서비스업 34만1000명 등의 순이다. 청년고용 시장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모든 산업 전반에서 얼어붙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청년층 고용률(15~29세)은 41.0%로 1년 전보다 1.9%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청년층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청년 고용보조지표3은 26.6%로 1.5%포인트 올랐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여건은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항공, 조선 등 주력 산업들의 위기 때문이다. 글로벌 수요가 줄면서 자동차, 항공, 정유 등 핵심 기간산업의 위기는 대규모 실업대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주요 소비계층의 몰락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는 서비스업 등의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축소하거나 아예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조짐은 현 정부 기조 등에 따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추세적으로 이어졌지만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난 3월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과 비교해 19만5000명 감소했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2만4000명 증가했다. 정부 역시 이런 점을 감안, 최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안정대책을 내놨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고용위기 우려는 한층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서비스업과 고용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위기가 커지고 있고 향후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서비스업의 정상화를 위한 방역 노력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켜내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0-04-26 18:35:59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고용유지대책과 소득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해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총선이 집권 여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정부의 정치적 부담도 줄어든 만큼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국회계류 중인 국민취업지원제 도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를 고용보험 안으로 편입하는 고용보험법 개정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업대란 우려가 깊어지자 빠르면 다음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현재 67%인 대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고용대책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다. 16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대상이어서 전체 실업자의 45.6%만이 혜택을 볼 수 있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고직,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은 사실상 소득이 가장 불안정하지만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다. 정부에서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특고직과 프리랜서에 대한 생계 지원에 나섰지만 여전히 틈새가 존재한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특고직과 프리랜서로 제한하지 말고,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단절되거나 급격히 저하된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현재 국회계류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특고직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19 등 전염성이 큰 전염병이 정기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상병수당'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상병수당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에 관계없는 질병, 부상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다. 장 연구원은 "OECD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감염이나 격리로 일할 수 없는 노동자와 가족을 위해 급여가 안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제도 자체가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뿐"이라고 말했다. 고용은 유지한 채로 무급휴직에 들어가 소득이 끊긴 사람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급휴직이 빈발한 현실을 고려해 소득 없는 근로자에 부분 실업급여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캐나다는 무급휴직을 부분 실업으로 인정해 실업수당을 직접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며 "고용위기에는 연장급여의 도덕적 해이가 낮은 만큼 특별연장급여의 시행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높이는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유급휴직·휴업조치를 통해 고용유지 노력을 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현재 중소·중견기업은 90%를 지원받고 대기업은 67%다. 대기업 지원비율 상향조정이 검토대상이다. 항공, 면세점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하는 방안도 회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0-04-16 18:23:2421대 국회의원선거인 4·15 총선 이후 정부와 집권 여당의 정책 중심은 경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4일 올해 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한국 또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경제분야 현안이 그만큼 많고 시급하다는 의미다.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서 대기업 구조조정 등은 발등의 불이 됐다. 이에 따른 실업대란도 예고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사실상 승리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정부 출범 때 내세웠던 경제정책 기반을 한층 다지면서 추가적인 정책을 선별해 추진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야권인 미래통합당이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그 기조가 유지되는 것은 물론 집권 후반기 경제정책 드라이브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민생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집권 말 지도력 공백)' 우려 역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당장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대응 경제·민생 정책을 추진한다. 총선 직후인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여야는 긴급재난지원금 등 전례없는 경제 지원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지급 대상과 규모, 재원 마련 방안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하지만 총선 승리로 추경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졌다. 소득주도성장을 기반으로 한 노동, 일자리, 부동산 등 주요 경제정책 기조 역시 큰 틀의 변화 없이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코로나19에 대비한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내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기초연금, 근로장려금(EITC) 등 복지 확대 속도도 더 빨라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복지 사각지대 지원요인이 증대되면서 정책추진동력이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소득 하위 70% 노인(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있다. 내년 모든 기초연금 대상자의 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2018년 기초연금액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일괄인상하고, 지난해 소득 하위 20% 30만원 상향, 올해 소득 하위 20~40% 30만원 상향에 이어 4년 연속 인상이다. 문재인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중 하나인 혁신성장은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지난해 말 내놓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4대 정책방향 중 하나로 혁신동력 강화를 내세운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에도 혁신성장은 10대 정책과제 중 첫 순위로 제시됐다. '제조업 혁신성장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해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이다. 경제정책방향에도 'AI 국가전략' 등의 형태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실업대란이 예고되면서 대기업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집에서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명예퇴직 시 근로자대표 동의 법제화' 추진 등을 약속했다. 올해 주요 정책방향으로 예고됐던 경제체질 개선은 더뎌질 것으로 예상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0-04-15 20:44:27[제주=좌승훈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도시 봉쇄와 같은 강력한 이동 제한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항공·여행사업·숙박업계는 실업대란 위기에 직면했다. 경영이 악화한 기업이 해고 대신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임금 일부를 보전해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현황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지난 10일을 기준으로 제주도에 본사를 둔 제주항공은 임금의 70%를 보장하는 유급 휴직에 나섰다. 대상자가 1818명이나 된다.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단지인 제주신화월드는 전체 직원 1444명 중 83.9%인 1212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에 고용유지 지원을 요청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산청은 662개 업체·880건·9695명에 이른다. 분야별로 보면, ▷호텔업 70개 업체·108건·2303명 ▷여행사업 126개 업체·170건·612명 ▷도소매업 92개 업체·27건·575명 ▷음식점업 72개 업체·83건·387명 ▷전세버스운송업 17개 업체·22건·275명 ▷제조업 18개 업체·29건·299명 ▷기타 258개 업체·341건·3243명이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이 426곳 787명 ▷5~10인 181곳 873명 ▷11~30인 177곳 1754명 ▷ 31~100인 53곳 1652명 ▷100인 이상 43곳 4629명이다.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말 이전에는 신청건수가 4건에 그쳤으나, 2월 들어서는 170건으로 급증했다. 3월 이후에는 신청건수가 700건을 웃돌았다. 유형별로 보면, 유급휴업이 162건 3327명이며, 유급휴직이 718건 6368명이다. ■ 무급휴직·특수고용·프리랜서 월 최고 50만원 지원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보험 가입률은 전체 취업자의 50% 수준이다. 고용보험 안전망 밖의 영세 자영업자·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 등은 더 극심한 실업 위기에 놓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 차원에서 마련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제도권 밖에 놓여 있는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으로 국비 5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월 최고 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 중 소득에 손실을 본 무급휴직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6600여명이다. 도는 1차적으로 사업비의 70%인 35억원을 29일 이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액은 1일(8시간 기준) 2만5000원씩, 월 최대 20일이 적용돼 최고 50만원까지 지원된다. 도는 오는 22일까지 매일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04-10 10:54:36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가 현실로 나타면서 글로벌 실업대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황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미국 노동부는 2일(현지시간) 발표에서 3월 22~28일 사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65만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전 주(3월 15~21일) 기록(330만건)과 시장 전망(400만건)을 가뿐히 뛰어넘는 수치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달 20~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응답자의 22%는 일시적인 무급 휴직을 당했거나 직장에서 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다. 18%는 일하던 직장이 완전히 폐쇄됐다고 밝혔다.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도 외출 제한 조치가 시작된 지난달 16일 이후 2주간 실업수당 신청이 213만건을 기록했다. 이는 캐나다 노동자의 11%가 실업 수당을 신청했다는 의미다. 대서양 건너편에서도 실업이 번지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지난달 신규 실업자가 83만4000명으로 전월 대비 30만2000명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는 월간 증가폭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미국과 이탈리아에 이어 코로나19 환자가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스페인은 이미 전염병 창궐 전부터 경제난에 시달렸으며 13.8%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2일 프랑스 정부도 지난달 마지막 2주간 전체 노동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400만명이 실업수당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오스트리아의 지난달 실업자 숫자도 전년 동기 대비 65.7% 늘어나 1946년 이후 가장 많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에서 지난달 16일부터 이날까지 95만명이 통합 복지수당인 '유니버셜 크레디트'를 신청했다. 독일 도이체방크증권의 토르스텐 슬록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에 발표된 숫자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눈에 거슬리는 숫자다"라며 "해고 속도에 대한 최악의 우려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업률 증가는 정부의 대책이 너무 느렸고 기업들이 이미 행동에 나섰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영국 시장조사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의 폴 데일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유니버셜 크레디트가 실업과 주택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 복지제도인 만큼 신청자 전원이 실업자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신규 신청 건수가 지금 추세를 이어간다면 이달 중순까지 실업수당을 받는 인원이 45만명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일랜드 중앙은행은 2일 발표에서 코로나19 확산 이전 4.8% 수준이었던 실업률이 올해 2·4분기에 25%에 이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박종원 기자
2020-04-03 17:31:54[파이낸셜뉴스] 세[파이낸셜뉴스]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가 현실로 나타면서 글로벌 실업대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정부 대처가 늦었다며 상황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노동부는 2일(현지시간) 발표에서 3월 22~28일 사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65만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전 주(3월 15~21일) 기록(330만건)과 시장 전망(400만건)을 가뿐히 뛰어넘는 수치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달 20~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응답자의 22%는 일시적인 무급 휴직을 당했거나 직장에서 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다. 18%는 일하던 직장이 완전히 폐쇄됐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도 외출 제한 조치가 시작된 지난달 16일 이후 2주간 실업수당 신청이 213만건을 기록했다. 이는 캐나다 노동자의 11%가 실업 수당을 신청했다는 의미다. 대서양 건너편에서도 실업이 번지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지난달 신규 실업자가 83만4000명으로 전월 대비 30만2000명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는 월간 증가폭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미국과 이탈리아에 이어 코로나19 환자가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스페인은 이미 전염병 창궐 전부터 경제난에 시달렸으며 13.8%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2일 프랑스 정부도 지난달 마지막 2주간 전체 노동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400만명이 실업수당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오스트리아의 지난달 실업자 숫자도 전년 동기 대비 65.7% 늘어나 1946년 이후 가장 많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에서 지난달 16일부터 이날까지 95만명이 통합 복지수당인 '유니버셜 크레디트'를 신청했다. 독일 도이체방크증권의 토르스텐 슬록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에 발표된 숫자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눈에 거슬리는 숫자다"라며 "해고 속도에 대한 최악의 우려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업률 증가는 정부의 대책이 너무 느렸고 기업들이 이미 행동에 나섰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의 폴 데일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유니버셜 크레디트가 실업과 주택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 복지제도인 만큼 신청자 전원이 실업자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신규 신청 건수가 지금 추세를 이어간다면 이달 중순까지 실업수당을 받는 인원이 45만명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일랜드 중앙은행은 2일 발표에서 코로나19 확산 이전 4.8% 수준이었던 실업률이 올해 2·4분기에 25%에 이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0-04-03 15:04:35[파이낸셜뉴스]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업대란 위기를 지적하며 “정부가 긴급재경명령권을 발동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두 달 우리 앞에 코로나 위기가 있었다면 그 뒤를 따라 엄청난 경제위기, 일자리 대란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월, 3월 산업생산이 4%대로 추락하고 기업경제지수(BSI)도 급락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이라며 “지난 3월 실업자는 2월에 비해 100만여명 증가한 200만명대로 추산되고 이번 4월 실업자는 그보다 훨씬 많은 300만명대가 될 걸로 추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일자리 대난을 선제적으로 수습하지 않으면 실업자 수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해서 실업률이 10%를 넘어가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금융 전문가의 도움으로 계산해 본 결과 실업률 16%를 예상하면 360만명, 최악의 경우 25%까지 가면 650만명 정도의 결과까지 예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헌법 76조 1항에 제시된 긴급재경명령권을 발동하라”고 촉구했다. 긴급재경명령권 발동의 필요성으로는 △천재로 인한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긴급한 조치 필요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음 △최소한의 재정경제상의 처분 필요를 꼽았다. 이를 통해 “경영위기에 놓인 중소자영업자 경영자금과 실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프리랜서·아르바이트생에 자금을 즉각·직접·지속 지원해야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신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경경제명령권을 발동하라는 이 말씀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여러 번 말했으나 정부가 듣고 있지 않다”며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이를 촉구하는 의미로 회견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04-03 14:58:02[파이낸셜뉴스] 올 3월30일까지 유급휴업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 수가 2만3969개로 지난 한해 전체 대비 15배 이상 늘었다. 유급형태 휴업은 경기 흐름이 반전되지 않을 땐 해고 등 근로자들의 실업으로 연결될 수 있어 고용대란을 예고하는 통계치로 추정된다. 특히 여행, 숙박, 음식점, 방문판매 업종에서 피해가 컸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무급휴업, 실업 등 보이지 않는 피해는 더 클것으로 추정된다. 30만명대를 유지하던 사업체 총 종사자 수 증가폭 또한 2009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10만명대로 추락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3월 31일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2월 말 기준 사업체 종사자 수가 1848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만3000명이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이는 최근 30만명 내외 종사자 수 증가폭과 비교할 때 대폭 축소된 수준"이라고 말했다. 1월 사업체 종사자수는 상용근로자 28만9000명, 임시일용근로자 7만7000명이었다. 2월 새로 일자리를 구한 사람은 8만1000명이 증가했지만 기존 직장을 잃은 이직자(실업)는 20만8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직자는 숙박,음식점업이 5만명, 도소매업 2만8000명, 사업시설 및 임대서비스업 1만9000명으로 코로나19 피해 업종일수록 많았다. 임 차관은 "대면업종 종사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일을 하는 종사자뿐 아니라 이용하는 이들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체 일수록 피해가 큰 경향을 보였다. 2월 3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폭은 11만명에 그치며 전월(22만8000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30인 이상 사업체는 종사자수 증가폭이 예년과 유사해 현재까진 큰 영향이 없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경남의 피해가 컸다. 지역별 종사자수의 경우 대구, 경북, 경남 등은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을 포함해 전체 종사자 수가 줄었다. 경기, 서울, 대전은 전년동월과 비교해 증가폭이 줄었다. 임 차관은 2월 통계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일부 반영된 수치로 다음달 나오는 3월 통계의 경우 실업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 차관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2월 23일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처음 집계된 사업체 고용지표로 코로나19 영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3월 통계부터 심각 이후가 반영돼 음식, 숙박업, 도소매, 여행업, 전시업, 운송업 등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유지지원금이 정규직과 상용직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임시직 등은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며 "지난 30일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 등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0-03-31 11: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