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기업활동 지원'에 방점을 찍은 것은 다각적 포석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새 정부가 표방한 실용적인 시장주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 확대가 필요불가결해서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무역협상에서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가 불가피한 가운데,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는 유인책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배임죄 적용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3차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100조원 이상의 국민펀드로는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고, 산업별 발전 방안을 통해서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도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가령, 최근 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이 배정됐고, 특히 인구소멸 지역은 추가적인 금액이 지원됐다. 이러한 수도권과 지역, 특히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지역간 차등 재정 정책을 제도화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는 복안이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와 모멘텀을 발굴해내고, 또 그 영역에서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정한 성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모든 문제들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성장을 뒷받침할 재정 마련을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 구조조정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재정운용과 관련해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라"며 "재량 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 지출에 대해서도 그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내달 중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9월초 내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해 재정운용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르면 국내 정치 및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금년 우리 경제 성장 전망치를 0.2%포인트(p) 하향 조정했지만 내년 성장률은 1.4%에서 1.8%로 0.4%p 상향 조정해 금년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운용방향을 빈틈없이 꼼꼼히 준비하고 철저히 집행해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이어나가면서 잠재성장률 추세 반전까지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TF 제3차 회의를 주재하고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하게 만드어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도리 수 있도록 하고, 기후 변화 맞춰서 재생에너지 중심 미래산업, AI 중심 첨단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부처의 진용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비상경제점검TF를 이제는 장기적 과제를 중심으로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해야 되겠다"며 "이제는 부총리께서 TF를 맡아서 필요한 경우에 민간과 충분히 협의하고 성장 회복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주요 정책들 발굴해서 든든하게 안정적으로 정책을 집행해 나가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1기 정부를 이끌어 갈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정과제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장 등 총 12명의 인선을 단행했다. 이중 상당수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꿰뚫고 있는 만큼 실용주의 정책노선을 현장에 접목시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이뤄내겠다는 이 대통령의 국정 구상이 적용된 인사라는 분석이다. 특히 외교·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 후보자로 뛰어난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 등을 두루 겸비한 인사들을 대거 등용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AI(인공지능)·과학기술 강국·첨단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 비상장스타트업)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 등을 수행할 적임자들을 발탁했다는 평이다. ■AI·외교·경제 민간전문가 기용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야 관계, 전문성, 국정 철학 공유 여부를 기준으로 인사를 구성했다"며 "국정과제 수행에 성과와 효능감을 낼 수 있는 인물들이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성에 방점을 둔 대표적 인사로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꼽힌다. 배경훈 후보자는 LG AI연구원장을 역임한 인공지능 전문가로, 민간 연구조직과 국가 자문회의를 넘나들며 기술 전략을 이끈 이력이 있다. 대통령실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한 국가전략의 핵심 추진자"라며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민관 협업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외교부 1·2차관과 주유엔 대사를 지낸 정통 관료 출신으로, 양자·다자외교는 물론 국제통상과 국제기구 분야까지 경험이 풍부하다. 외교부 국제경제국장과 주인도·오스트리아 대사를 역임한 그는 복합외교 시대를 이끌 정통 외교관의 귀환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으로, 플랫폼 생태계의 확대와 콘텐츠 산업 혁신을 이끈 기업가다. 대통령실은 디지털 경제에 기반한 중소벤처기업 육성 전략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내정자는 국무조정실 1·2차장과 청와대 사회수석을 역임한 정통 관료로 정무 감각과 정책조정 경험을 모두 갖춘 인물이다. LG 글로벌전략개발원장을 거친 점도 민간과 공공을 넘나드는 융합형 인재라는 평가다. ■군 개혁·통일·보훈 등 정치력 강조이번 인선에는 국회 경험이 풍부한 현역 또는 전직 의원도 다수 포함됐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 의원은 군 출신은 아니지만 5선으로 대부분의 의정활동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보냈다. 대통령실은 계엄 논란 이후 문민통제 원칙과 군 개혁의 시대적 책무를 함께 짊어질 인사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정동영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장관을 역임한 5선 의원 출신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정책 경험이 강점이다.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인 권오을 전 의원은 안동 출신의 3선 의원으로 여야를 넘나든 경력이 특징이다. 대통령실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실현하고 국민통합의 보훈 행정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성환 의원은 3선으로 국회 기후위기특위 활동과 민주당 정책위의장 경력 등을 바탕으로 기후·환경정책 전반에 걸쳐 이해도가 높은 인사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인 전재수 의원은 3선의 부산 지역구 의원으로, 대선 당시 북극항로 개척 추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의원은 국회 여가위와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와 젠더 정책 관련 입법 활동을 이어온 인물이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재 한국철도공사에서 기관사로 재직 중이며, 과거 철도노조 위원장과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대표적 노동운동 인사다. 이번 정부 내각에서는 첫 노동운동 출신 장관 후보자다. 대통령실은 "산업재해 축소, 주 4.5일제 추진, 노란봉투법 개정 등 현장 중심 노동정책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선에는 조현, 정동영, 안규백, 권오을, 김성환, 김영훈, 강선우, 전재수, 한성숙 등 9명의 인사가 국민추천제 접수 명단에 포함됐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공익을 위한 국민의 여망이 반영된 인사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등 핵심 부처 인선이 빠진 데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순차적으로 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머지않아 나머지 인선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노이(베트남)=김준석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그동안 한국 외교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른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 인식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한데 이어 윤석열 정부도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을 통해 대 아세안 외교의 틀을 더욱 발전시켜왔다. 최근 수년새 미·중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어 이제 동남아시아는 단순한 생산기지나 소비시장을 넘어 전략적 완충지대이자 공급망 재편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단순한 계승을 넘어 실질성과 지속성을 겸비한 대 아세안 전략을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용 외교’ 李, 아세안 정책 방향은?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실용 외교'를 전면에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대 아세안 외교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신아시아 전략 및 글로벌사우스 협력 추진을 내세운 바 있다. 정계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취임 초 외교 행보가 큰 틀에서는 4강 외교를 중심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겠지만, 원자력 발전·대형고속철도 등 굵직한 인프라 사업 발주가 쏟아지고 있는 아세안 지역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이다. 현재 이들 지역에서는 각국 정상들이 잇따라 방문을 하고, 외곽에서 수주 지원을 하는 등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노태우 정부에서 수교 이래로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모든 대통령이 공식 방문한 바 있어 이 대통령도 이른 시일 내 세일즈 외교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원전·북남고속철도·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등을 놓고 각국 주요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탄핵으로 대통령 공백이 생긴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은 연이어 베트남을 찾았었다.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한동만 전 필리핀 대사는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처럼 아세안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0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대 아세안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세안, 외교 변방서 핵심 파트너로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도 여야 관계없이 대 아세안 관계를 중요시해왔다. 노태우 정부는 아세안과 전면대화관계를 수립했고, 김대중 정부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정례화했다. 노무현 정부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기본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명박 정부는 외교의 지평을 동북아에서 아시아 전역과 남태평양까지 넓히는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세안과의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를 3대 축으로 설정했고, 윤석열 정부는 이를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으로 계승해 가치 중심 외교를 내세웠다. 아세안의 중요성은 외교부 직제에서도 확인된다. 과거에는 관련업무가 국실이 아닌 동남아과에서 담당했지만 2019년 '아세안국'이 신설되면서 전담 부서로 격상됐다. 현재는 아세안국 내 동남아 1과(해양 동남아), 동남아 2과(대륙 동남아), 아세안협력과가 각각 역할을 분담해 대응하고 있다. ■"신남방·KASI 계승해 더 발전 시켜야"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대 아세안 정책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내실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제성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동남아연구소장)는 "신남방정책으로 아세안이 4강 외교 수준으로 격상됐으며, KASI를 통해 외연이 확장됐다"면서도 "신남방정책처럼 엮지말고 아세안과 인도를 독립적으로 보고 아세안 대상 별도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가 정책을 통해 아세안 국가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일관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중 갈등으로 인한 현재의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국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대 강대국 레버리지 마련을 위해 가장 먼저 손을 잡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아세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개발도상국 단계를 벗어난 한국은 4강 외교는 디폴트(기본)이며 더 나아가 지역 전체를 바라보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외교 확장'에 나서야 한다"면서 "아세안과의 협력이 단순 외교적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최고정책결정자의 각별한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한-아세안 관계가 경제·무역 위주의 관계를 넘어 안보·국방까지 확장,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력·전략적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 중 집권 초반 국정안정을 위해 꼭 추진해야 할 핵심 공약을 추리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조만간 출범할 국정기획위원회는 실현가능성 위주로 핵심공약을 솎아내 따로 묶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과 궤를 같이하는 해당 부처의 연결 후속 국정과제 20여개가 추가돼 최종적으로 5년 임기동안 추진할 100대 국정과제를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이전 정부의 탄핵 국면과 조기대선이라는 불안정한 정권교체기에 직면한 만큼 무엇보다 국정안정에 매진하겠다는 총론적 메시지를 국민 앞에 발신하는 동시에 구체적으로 실현할 핵심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 국정 추진의 안정성과 완성도를 둘 다 높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녹아들었다는 분석이다. 8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총론적 차원에서 제시한 공약을 핵심 국정과제로 치환시키는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챗 GPT 등 첨단 인공지능(AI)산업 생태계로 재편되는 과정에 발빠르게 대응해 한국 산업 생태계의 전환도 주도적으로 이끌어내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상과 맥락이 닿아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성장을 위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인공지능(AI) 분야 육성부분이 눈에 띈다. 대통령실은 AI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AI 미래기획수석을 신설했다. AI미래기획수석은 AI 산업 육성은 물론 첨단기술 발전, 인구와 기후위기 과제 해결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중있게 다뤘다. 구체적으로 △AI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 도약 △AI 고속도로 구축 △국가 AI 지도 인프라 구축 △AI거버넌스 정립 등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AI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다"며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서는 대통령실에 해양수산비서관을 신설했다.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게 할 사법제도비서관도 설치해 주요 현안을 담당하게 했다. 이 대통령 공약 비전 중 행복 분야에 해당하는 가계·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활력제고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한데 이어 5일만인 9일 2차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2차 추경 편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주재할 2차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가 참석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13조8000억원 규모로 처리된 1차 추경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2차 추경 편성 진행상황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2차 추경 편성 규모와 재정점검 현황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차 추경을 위해 각 정부부처는 신규 발굴 사업에 대한 보고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사업은 소비 진작 사업,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2차 회의 이후에는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후속조치와 신규 안건 발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1차 회의에서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부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적극적인 경기·민생 진작 대응책 마련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실용주의를 앞세운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울산시가 추진 중인 여러 현안 사업도 상당수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가장 기대를 모으는 사업은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공공의료원 설립이다. 이는 전임 민선 7기 송철호 울산시장이 역점을 두어 추진한 사업으로, 2021년 7월 북구 창평동에 예정 부지를 선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울산의료원 조속 설립'을 울산지역 공약에 포함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3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지 못한 이후로 사업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울산 관련 7대 광역공약에서 가장 먼저 '어린이치료센터를 특화한 울산의료원 설립'을 앞세웠다. 전국 최하위 수준의 공공의료, 울산의대 응급소아과 폐지 등 울산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또 이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울산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도 새 정부에서 전망이 밝다. 이 사업은 울산 먼바다 배타적 경제수역에 약 6GW급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김기현 전 시장돼 기획되었고 이후 송철호 전 시장이 민선 7기 부임 이후 큰 비중을 두고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부합해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해상풍력 발전의 공사 하청은 이권 공동체이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사업에 낄 수 있겠느냐"라며 이권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도 그 실효성이나 기대 효과가 과대 포장됐다는 당론을 견지했다. 하지만 김두겸 울산시장 취임 후 추진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맞물려 중단없이 지속 추진되고 있다. 사업은 새 정부 출범에 힘입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대선 유세를 위해 울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울산 앞바다에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을 하면 관련 산업도 발전하고 일자리도 생길 것이다"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업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므로, 관련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공언했다. 울산시는 이번 대선 과정에 5대 분야, 12개 정책과제, 35개 세부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선정하고 이재명 후보 캠프에 전달한 바 있으나 여야의 입장 등을 고려해 크게 반영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울산지역의 이 대통령 득표율이 42.54%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 지역 현안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예상된다. 울산시가 추진 중인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와 울산형 제조 인공지능(AI) 혁신 허브 조성, 청정수소 생산·활용 클러스터 구축, 울산 글로벌 스포츠파크 조성, 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도심철도 2호선 구간 연장 등 산업·문화·교통 분야 사업들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이재명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며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하다"며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 외교, 진영 외교만 외치는 사이에 미국과 일본의 수장이 바뀌었다"며 "외교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호한 가치 외교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킬 국익 우선 실용 외교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축하를 보냈다. 이 대표는 "굳건한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 양국 간의 신뢰가 한층 더 깊어지기를 바란다"며 "1기 트럼프 행정부는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했다"며 "당시 우리 국민의 기대가 컸던 만큼 2기 트럼프 행정부도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도모하는 노력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안보, 경제 상황 등을 언급하며 정부를 향해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일본 정국의 혼란, 남북한 대치로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날로 급변하고 있다"며 "세계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회 제1당으로서 입법과 정책을 통해 당면한 경제 안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초청받지 못한 데 대해 "윤석열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기조를 전환하라"면서 쓴소리를 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초청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글로벌 중추국가’의 기치를 내걸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G7 플러스 외교’가 무색해졌다"면서 "대중관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미·일을 비롯한 서방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해 왔음에도 이런 결과라니 참담할 지경"이라고 일갈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 대응 또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이탈리아는 국내 정치와 연계해 초청 대상국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7개국 협력 강화 여부를 보여주는 변수라고 보지 않는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이 더욱 문제"라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G7 정상회의가 개최국 이탈리아의 국내 정치와 관련된 이슈들만 다루는 자리냐"라며 "궁색한 변명과 어설픈 핑계로 외교 실패를 덮으려는 시도에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사태, 한반도 신냉전 등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를 논의할 중요한 자리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과 다름없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번 G7정상회의 초청 불발 포함, 그간의 실패한 외교안보정책을 성찰하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언론을 통해 한국이 이탈리아 남동부 풀리아에서 오는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G7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서방 7개 선진국 그룹으로, 의장국(이탈리아)은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를 정상회의 등에 초청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국정운영 향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일단 보수 정부의 호남 출신 총리 기용이라는 국민통합의 상징성에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통합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경제와 외교·통상 등 재편된 글로벌 안보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적임자라는 평이 나온다. 특히 한 후보자는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국정과제로 코로나19 극복과 국익외교, 물가안정, 재정건전성 등을 꼽으면서 윤 당선인의 경제와 외교안보 내각 통솔 주문을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한 후보자가 윤 당선인과 회동을 통해 '총리가 장관을 추천하면 장관 추천자에게 차관을 다시 추천받는 방식으로 각료체제 팀워크를 구성할 것을 건의, 윤 당선인이 깊은 공감을 표시하면서 '책임총리제'에 이어 '책임장관제'가 실현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경제·안보 '실용총리' 주목 3일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로 지명된 한 후보자는 경제·안보·통상을 아우르는 실무형의 실용 총리에 방점을 둔 인선이라는 평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는 대내외 엄중한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하고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되는 경제안보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며 "한 후보자는 민관을 아우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국정과제를 수행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통상산업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 등을 지낸 만큼 코로나19와 미·중 패권 다툼, 재편된 글로벌 공급망 시대를 맞아 달라진 경제안보 현실과 거시경제, 4차산업 생태계 등을 주도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거중조정자로서 한 후보자를 낙점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 전 총리는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섭교섭본부장을 지내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최초로 추진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내면서 부동산 정책과 함께 금융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법을 주도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를 지내고 한국무역협회장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코로나 극복, 재정건전성 최우선 한 후보자는 인사말에서 "중소 영세상인,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더 말할 필요가 없고 거시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세계적인 부품산업의 공급차질로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국제 에너지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리고 있고, 미·중 간 패권 다툼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경제와 안보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동시에 발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중장기적 국정과제로 자강론에 의한 '국익외교',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확장재정의 재정건전성 확보, 국제수지 흑자 유지 노력, 풍부한 노동력과 양질의 금융자본 등을 통한 국가생산성 제고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강한 국방력을 유지해야 국가가 안정된다는 건 윤 당선인의 강한 안보론과 일맥상통한다. 코로나 대응으로 단기간 시중에 풀린 막대한 자본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대외신인도와 직결되는 재정건전성을 적당한 시점에 확보해야 한다는 정부의 어려움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이외에도 국가생산성과 직결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재편, 가계부채의 효율적 관리, 사회적 양극화 해소, 일자리 확대, 주택·의료·교육·연금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도 새 정부가 적극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