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 전문가 80%가 새 정부 노동정책 최우선 순위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대학 경제관련 교수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근로시간의 유연성 확보(27.2%)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20.9%), 해고제도 개선을 통한 경직성 완화(17.5%)를 시장 활성화의 핵심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채용세습 등 위법·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불법행위에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전반적으로 해외 기관과 투자자들이 매번 한국의 노동개혁 과제로 언급했던 조항과 다르지 않다. 노동 관련 규범과 기준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상황이 우리만 지속돼선 곤란하다. 전문가들 지적에 귀를 열고 이제는 한발짝만이라도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급증하는 무기력한 청년들,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고령자들의 고통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기인한다. 임금과 처우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새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잠재성장률 3%, 인공지능(AI) 3강, 세계 5강 국력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3·3·5' 성장전략의 출발점도 바로 이 지점이다. 노동시장 전반의 개혁을 서둘러야 성장과 국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제언한 대로 근로시간 유연화, 성과급제 개편, 산업 현장의 법치를 위한 논의와 실천은 시급한 현안이다. 특히나 첨단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 예외조항은 계속 미루다간 국가적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를 주도적으로 개선하고 추진해야 할 주무부서 장관 후보자가 강성노조 출신이라 산업 현장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직전까지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로 근무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고, 주 4.5일제에 대해서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과 주 4.5일제는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다. 이번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이들 현안이 기업 경쟁력에 가장 위협이 될 수 있는 이슈로 지적됐다. 노동장관이 일방적인 친노조 행보만 보이면 시장개혁과 일자리 창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 초기 내각엔 실용주의가 반영된 인사도 다수 포진돼 있다. 기업인 출신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 근무 예외 필요성을 시사했다. 세부적인 것은 추후 더 살펴보겠다고 했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노동계 현안에서도 실용적이고 유연한 자세는 필요하다. 경제침체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려면 노동 분야에서도 혁신을 서둘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1기 정부를 이끌어 갈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정과제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장 등 총 12명의 인선을 단행했다. 이중 상당수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꿰뚫고 있는 만큼 실용주의 정책노선을 현장에 접목시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이뤄내겠다는 이 대통령의 국정 구상이 적용된 인사라는 분석이다. 특히 외교·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 후보자로 뛰어난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 등을 두루 겸비한 인사들을 대거 등용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AI(인공지능)·과학기술 강국·첨단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 비상장스타트업)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 등을 수행할 적임자들을 발탁했다는 평이다. ■AI·외교·경제 민간전문가 기용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야 관계, 전문성, 국정 철학 공유 여부를 기준으로 인사를 구성했다"며 "국정과제 수행에 성과와 효능감을 낼 수 있는 인물들이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성에 방점을 둔 대표적 인사로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꼽힌다. 배경훈 후보자는 LG AI연구원장을 역임한 인공지능 전문가로, 민간 연구조직과 국가 자문회의를 넘나들며 기술 전략을 이끈 이력이 있다. 대통령실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한 국가전략의 핵심 추진자"라며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민관 협업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외교부 1·2차관과 주유엔 대사를 지낸 정통 관료 출신으로, 양자·다자외교는 물론 국제통상과 국제기구 분야까지 경험이 풍부하다. 외교부 국제경제국장과 주인도·오스트리아 대사를 역임한 그는 복합외교 시대를 이끌 정통 외교관의 귀환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으로, 플랫폼 생태계의 확대와 콘텐츠 산업 혁신을 이끈 기업가다. 대통령실은 디지털 경제에 기반한 중소벤처기업 육성 전략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내정자는 국무조정실 1·2차장과 청와대 사회수석을 역임한 정통 관료로 정무 감각과 정책조정 경험을 모두 갖춘 인물이다. LG 글로벌전략개발원장을 거친 점도 민간과 공공을 넘나드는 융합형 인재라는 평가다. ■군 개혁·통일·보훈 등 정치력 강조이번 인선에는 국회 경험이 풍부한 현역 또는 전직 의원도 다수 포함됐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 의원은 군 출신은 아니지만 5선으로 대부분의 의정활동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보냈다. 대통령실은 계엄 논란 이후 문민통제 원칙과 군 개혁의 시대적 책무를 함께 짊어질 인사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정동영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장관을 역임한 5선 의원 출신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정책 경험이 강점이다.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인 권오을 전 의원은 안동 출신의 3선 의원으로 여야를 넘나든 경력이 특징이다. 대통령실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실현하고 국민통합의 보훈 행정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성환 의원은 3선으로 국회 기후위기특위 활동과 민주당 정책위의장 경력 등을 바탕으로 기후·환경정책 전반에 걸쳐 이해도가 높은 인사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인 전재수 의원은 3선의 부산 지역구 의원으로, 대선 당시 북극항로 개척 추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의원은 국회 여가위와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와 젠더 정책 관련 입법 활동을 이어온 인물이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재 한국철도공사에서 기관사로 재직 중이며, 과거 철도노조 위원장과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대표적 노동운동 인사다. 이번 정부 내각에서는 첫 노동운동 출신 장관 후보자다. 대통령실은 "산업재해 축소, 주 4.5일제 추진, 노란봉투법 개정 등 현장 중심 노동정책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선에는 조현, 정동영, 안규백, 권오을, 김성환, 김영훈, 강선우, 전재수, 한성숙 등 9명의 인사가 국민추천제 접수 명단에 포함됐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공익을 위한 국민의 여망이 반영된 인사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등 핵심 부처 인선이 빠진 데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순차적으로 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머지않아 나머지 인선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안정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100일 내에 시행이 가능한 '국민체감형' 공약 발굴을 전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내주 출범할 국정기획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 선정작업과는 별개로 당장 국민 실생활에 접목이 가능한 '미시 정책'을 말한다.   지난 4일 취임 첫날부터 야근과 기존 정부에서 임명된 각료들과 릴레이 국무회의 등을 소화해가며 '일하는 대통령' 대국민 약속을 지키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즉, 국민이 불편한 정책들을 과감히 뜯어고쳐 민생 안정을 빨리 앞당기겠다는 실용주의적 국정철학이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1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지시로 대통령비서실은 각 정부부처에 대선 공약 중 현 시점에서 100일 내 실행 조치가 가능한 국민체감형 공약 파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세부과제는 총 247개로, 대부분 권력기관·정부조직 개편, 산업 성장 전략, 사회 제도 개선 등 입법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항목들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기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할 국정기획위원회까지 출범시켜 핵심 국정과제를 아우르는 '100대 국정과제' 선정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반면 이 대통령의 국민체감형 미시공약 발굴 지시는 정부 차원에서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한 입법 제·개정과는 별개로 당장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 빠른 실행력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미 각 부처별로 소관 공약 중 '100일 내 조치가 가능한' 정책 솎아내기 작업에 본격 착수한 상태이다. 주요 선별 기준은 △별도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 △이미 편성된 예산 내에서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큰 사업 등이다.  이 대통령이 긴급 지시 배경에는 빨라야 8월로 예상되는 100대 국정과제 확정 전에도 즉시 추진이 가능한 국민 불편사항 해소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민생안정의 체감도를 조금이라도 끌어올리자는 취지로 읽힌다. 예를 들어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생존 절벽으로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자 부담 완화나 특정 품목 가격 인하 유도 등 신규 예산 투입 없이 단순 제도 개선만으로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경제는 곧 심리'인 만큼 최종 국정과제의 얼개를 확정짓기 전이라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시 정책들부터 시행해 서민층의 불안감을 최소화하자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국정 철학 기조가 깔려 있다. 지난 5일 김밥으로 점심을 대신한 3시간 40분에 걸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아직 체제 정비가 명확하게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도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한다"며 "최대한 저는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싶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관세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대내적으로는 경기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일분 일초'라도 빨리 서민경제 심폐소생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라고 짚었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 중 집권 초반 국정안정을 위해 꼭 추진해야 할 핵심 공약을 추리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조만간 출범할 국정기획위원회는 실현가능성 위주로 핵심공약을 솎아내 따로 묶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과 궤를 같이하는 해당 부처의 연결 후속 국정과제 20여개가 추가돼 최종적으로 5년 임기동안 추진할 100대 국정과제를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이전 정부의 탄핵 국면과 조기대선이라는 불안정한 정권교체기에 직면한 만큼 무엇보다 국정안정에 매진하겠다는 총론적 메시지를 국민 앞에 발신하는 동시에 구체적으로 실현할 핵심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 국정 추진의 안정성과 완성도를 둘 다 높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녹아들었다는 분석이다. 8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총론적 차원에서 제시한 공약을 핵심 국정과제로 치환시키는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챗 GPT 등 첨단 인공지능(AI)산업 생태계로 재편되는 과정에 발빠르게 대응해 한국 산업 생태계의 전환도 주도적으로 이끌어내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상과 맥락이 닿아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성장을 위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인공지능(AI) 분야 육성부분이 눈에 띈다. 대통령실은 AI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AI 미래기획수석을 신설했다. AI미래기획수석은 AI 산업 육성은 물론 첨단기술 발전, 인구와 기후위기 과제 해결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중있게 다뤘다. 구체적으로 △AI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 도약 △AI 고속도로 구축 △국가 AI 지도 인프라 구축 △AI거버넌스 정립 등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AI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다"며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서는 대통령실에 해양수산비서관을 신설했다.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게 할 사법제도비서관도 설치해 주요 현안을 담당하게 했다. 이 대통령 공약 비전 중 행복 분야에 해당하는 가계·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활력제고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한데 이어 5일만인 9일 2차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2차 추경 편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주재할 2차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가 참석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13조8000억원 규모로 처리된 1차 추경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2차 추경 편성 진행상황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2차 추경 편성 규모와 재정점검 현황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차 추경을 위해 각 정부부처는 신규 발굴 사업에 대한 보고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사업은 소비 진작 사업,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2차 회의 이후에는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후속조치와 신규 안건 발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1차 회의에서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부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적극적인 경기·민생 진작 대응책 마련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 정책을 보좌할 제1기 대통령실 참모진의 구성을 보면 이 대통령의 각료 인선 기준과도 맞닿아 있다. 바로 전문성이 녹아든 실무 경험을 비롯해 실무 능력, 소통 우선 등이다. 특히 기존의 경직된 기계적인 대통령실 조직의 경우 유기적인 협업 체제 구축에 방점을 찍고, 민생경제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하는 방향으로 확대 재편됐다.  ■정책 핵심은 김용범…경제·복지 라인도 실무 중심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우상호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오광수 민정수석을 새로 발탁했다. 이로써 대통령비서실장 산하의 네 수석 중 신설된 경청통합수석을 제외한 세 자리가 채워졌다. 앞서 지난 6일에는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1차 인선명단에 올랐다. 정책실 산하의 수석들 역시 새로 신설되는 AI미래기획수석을 제외하곤 핵심 인선이 완료된 상태다. 이들 참모진의 공통점은 바로 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전문성이다. 우 정무수석은 4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정통 정치인이다. 여의도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로 여야 협치를 이끌 정무감각의 상징적 인사다. 이 수석은 30년 넘게 중앙일보와 JTBC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보도국장과 탐사기획국장 등을 역임한 소통 전문가다. 오 수석은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굵직한 부패 수사를 이끌어온 검찰 특수통으로 민정라인의 안정과 검찰개혁 과제 수행에 적임자로 평가된다. 이재명 정부는 깜짝 측근 인사 기조보다는 실무 투입이 즉시 가능한 '실무형' 인사들로 이 대통령을 보좌할 비서실을 구성하며 안정감을 우선시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으로 혼란한 정국을 조속히 수습하고 빠르게 집권 초반 국정안정화에 집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임명된 수석들은 곧바로 대통령실 워크숍에 참여하며 업무에 착수했다.  1차 인선의 중심이 된 김용범 정책실장은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이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디지털 금융과 공공경제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대표적 경제관료다. 하준경 수석은 한양대 교수이자 한국은행 출신으로 민생 회복을 위한 실물경제 전략에 밝다. 문진영 수석은 사회복지정책 전문가로서 복지국가 비전 실현의 중심에 설 인물이며 류덕현 보좌관은 조세·재정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평가된다. 조직 개편 역시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 속도와 실용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국정상황실은 국정운영의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확대됐고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돼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정책조정과 국정과제 기능은 통합 정비돼 일관성과 책임성이 높아졌으며 새로 신설된 재정기획보좌관은 실질적 정책 실행 기반 확보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았다. AI미래기획수석실 신설은 디지털 전환과 미래 과제 대응이라는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성평등가족비서관, 청년담당관과 함께 포용과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구조로 정비됐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은 유능하고 기민한 실무형 참모진을 중심으로 국민과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는 정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각 인사는 신중 모드…G7 이후 본격 발표 전망다만, 대통령 비서실 구성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내각 구성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김민석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준비 중이며 이후 국무위원 인선이 차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선거기간 중 언급했던 공직자 국민추천제도 곧 가시화될 예정으로, 향후 내각 인사 스타일이 '국민참여형'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15~17일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후 장관급 인사 발표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무엇보다 측근 인사, 밀실 인사, 회전문 인사라는 기존의 인사 부조리 패턴이 아닌, 말 그대로 실무형의 '책임장관' 개념으로 인사 원칙을 삼았다는 후문이다. 책임총리제가 대통령제하의 실권을 부여함으로써 총리가 내각을 통할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듯 부처 장관도 각자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자는 개념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추천해 해당 후보자가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일종의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는 후문이다. 다만 국민추천제가 인지도 높은 경제관료나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경우 민생안정에 대한 책임 부여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어긋나게 인기영합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추천제가 일부 인지도가 높거나 대중 영합주의적 선발방식으로 변질될 경우,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 기조가 훼손될 수도 있는 만큼, 좀더 효율적인 인재 추천 방식으로 정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실용주의를 앞세운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울산시가 추진 중인 여러 현안 사업도 상당수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가장 기대를 모으는 사업은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공공의료원 설립이다. 이는 전임 민선 7기 송철호 울산시장이 역점을 두어 추진한 사업으로, 2021년 7월 북구 창평동에 예정 부지를 선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울산의료원 조속 설립'을 울산지역 공약에 포함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3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지 못한 이후로 사업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울산 관련 7대 광역공약에서 가장 먼저 '어린이치료센터를 특화한 울산의료원 설립'을 앞세웠다. 전국 최하위 수준의 공공의료, 울산의대 응급소아과 폐지 등 울산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또 이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울산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도 새 정부에서 전망이 밝다. 이 사업은 울산 먼바다 배타적 경제수역에 약 6GW급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김기현 전 시장돼 기획되었고 이후 송철호 전 시장이 민선 7기 부임 이후 큰 비중을 두고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부합해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해상풍력 발전의 공사 하청은 이권 공동체이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사업에 낄 수 있겠느냐"라며 이권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도 그 실효성이나 기대 효과가 과대 포장됐다는 당론을 견지했다. 하지만 김두겸 울산시장 취임 후 추진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맞물려 중단없이 지속 추진되고 있다. 사업은 새 정부 출범에 힘입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대선 유세를 위해 울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울산 앞바다에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을 하면 관련 산업도 발전하고 일자리도 생길 것이다"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업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므로, 관련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공언했다. 울산시는 이번 대선 과정에 5대 분야, 12개 정책과제, 35개 세부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선정하고 이재명 후보 캠프에 전달한 바 있으나 여야의 입장 등을 고려해 크게 반영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울산지역의 이 대통령 득표율이 42.54%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 지역 현안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예상된다. 울산시가 추진 중인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와 울산형 제조 인공지능(AI) 혁신 허브 조성, 청정수소 생산·활용 클러스터 구축, 울산 글로벌 스포츠파크 조성, 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도심철도 2호선 구간 연장 등 산업·문화·교통 분야 사업들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마친 뒤 낭독한 제21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히며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취임 직후 첫 지시로 '비상경제대응TF'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으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언급했다. ■'성장' 22회 반복이 대통령은 이날 핵심 키워드로 '성장'을 22회, '세계'를 17회, '경제'를 12회 강조했다. 이 중 '성장'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예컨대 '공정성장' '균형성장' '지속성장' '성장의 기회와 결과 공유' 등으로 사용됐다. 이 외에도 '문화' '평화' '민주주의' '미래' '통합'도 각 5~12회 수준으로 자주 언급했다. 이재명 정부의 성장전략은 △정부 재정의 마중물 역할 △민간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 △지역균형발전과 산업재편 △문화 및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을 포괄한다. 취임사에는 직접적으로 "규제를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문장이 포함됐다. 이는 기업 중심의 혁신 기반 조성과 정부 역할 조정을 시사한 부분이다. 대외전략 측면에선 '세계'라는 단어가 17회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가 주목하는 K컬처와 경제역량을 기반으로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정책은 기존의 군사 중심 억지력에 기반하되 경제·문화·기술 외교를 결합한 확장적 접근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질서 변화"라는 표현은 향후 수출 의존형 산업구조의 리스크 대응 방향과도 연결된다. '문화'라는 단어도 총 12회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경쟁력"이라고 언급하며 콘텐츠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분류했다. K팝, 드라마, 영화, 뷰티, 푸드 등 구체 산업군이 열거되며 문화강국, 소프트파워 5대 강국이라는 표현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가 예고됐다. 안보·외교 정책에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대통령은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대응과 동시에 소통창구 복원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했다. 특히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 "한미일 협력" 등 수치를 동반한 언급은 억지력 기반 접근이 여전히 유지됨을 시사한다. 아울러 "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문민통제 원칙과 군정 분리를 명확히 한 대목이다. ■12·3 사태 재발 방지 천명민주주의 회복 관련 언급은 총 9회에 걸쳐 등장했다. 대통령은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를 다시 언급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도 명시됐다. 검찰, 감사원, 국방부 등 권력기관에 대한 구조적 통제 강화와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이다. 통합 메시지도 핵심 지점마다 배치됐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거나 "진보·보수 구분 없이 유용한 정책은 채택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의로운 통합정부'와 '유연한 실용정부'라는 문장은 새 정부의 운영원칙으로 제시됐다. 이날 취임식은 오전 11시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입장해 선서를 마쳤으며 이후 취임사를 낭독했다. 행사 종료 후에는 국회 방호직원과 미화원 등 필수노동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실은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를 지킨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취임사를 놓고 "국정 기조가 뚜렷하게 드러난 연설"이라는 평가와 함께 "통상적인 상징보다 실행을 앞세운 실용주의 선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성장과 공급망, 국제 환경 변화 등 객관적 요인을 기반으로 메시지를 구성한 점이 특징이며 정책 구체화 방향이 중심에 놓여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west@fnnews.com 성석우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마친 뒤 낭독한 제21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히며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취임 직후 첫 지시로 '비상경제대응TF'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으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언급했다. 고물가·고금리·저성장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정부 주도의 선제 대응과 민간 활력 회복을 병행하겠다는 '실용주의'적 국정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성장' 22회 반복… 정부 주도+민간 활성화 병행이 대통령은 이날 핵심 키워드로 '성장' 22회, '세계' 17회, '경제' 용어 12회씩 강조했다. 이중 '성장'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예컨대 '공정성장', '균형성장', '지속성장', '성장의 기회와 결과 공유' 등으로 사용됐다. 이 외에도 '문화', '평화', '민주주의', '미래', '통합'도 각 5~12회 수준으로 자주 언급했다.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전략은 △정부 재정의 마중물 역할 △민간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 △지역균형발전과 산업재편 △문화 및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을 포괄한다. 취임사에는 직접적으로 "규제를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문장이 포함됐다. 이는 기업 중심의 혁신 기반 조성과 정부 역할 조정을 시사한 부분이다. 대외 전략 측면에선 '세계'라는 단어가 17회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가 주목하는 K-컬처와 경제역량을 기반으로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정책은 기존의 군사 중심 억지력에 기반하되 경제·문화·기술 외교를 결합한 확장적 접근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질서 변화"라는 표현은 향후 수출 의존형 산업구조의 리스크 대응 방향과도 연결된다. '문화'라는 단어도 총 12회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경쟁력"이라고 언급하며 콘텐츠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분류했다. K-팝, 드라마, 영화, 뷰티, 푸드 등 구체 산업군이 열거되며 문화강국, 소프트파워 5대 강국이라는 표현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가 예고됐다. 안보·외교 정책에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대통령은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대응과 동시에 소통 창구 복원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했다. 특히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 "한미일 협력" 등 수치를 동반한 언급은 억지력 기반 접근이 여전히 유지됨을 시사한다. 아울러 "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문민통제 원칙과 군정 분리를 명확히 한 대목이다. ■민주주의 회복·권력기관 개편… 12·3 사태 재발 방지 천명민주주의 회복 관련 언급은 총 9회에 걸쳐 등장했다. 대통령은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를 다시 언급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도 명시됐다. 검찰, 감사원, 국방부 등 권력기관에 대한 구조적 통제 강화와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이다. 통합 메시지도 핵심 지점마다 배치됐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거나 "진보·보수 구분 없이 유용한 정책은 채택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의로운 통합정부'와 '유연한 실용정부'라는 문장은 새 정부의 운영 원칙으로 제시됐다. 이날 취임식은 오전 11시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입장해 선서를 마쳤으며 이후 취임사를 낭독했다. 행사 종료 후에는 국회 방호직원과 미화원 등 필수노동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실은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를 지킨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취임사를 놓고 "국정 기조가 뚜렷하게 드러난 연설"이라는 평가와 함께 "통상적인 상징보다 실행을 앞세운 실용주의 선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성장과 공급망, 국제 환경 변화 등 객관적 요인을 기반으로 메시지를 구성한 점이 특징이며 정책 구체화 방향이 중심에 놓여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west@fnnews.com 성석우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0일 "현실에 뿌리 박은 국익과 민생 중심의 실용주의만이 유일한 우리의 나침반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 연설회에서 "어떤 사상과 이념도 시대의 변화를 막지 못한다. 어떤 사상과 이념도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 앞에선 무의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변화가 다가온다"며 "트럼프 2기가 불러온 약육강식의 세계질서, 인공지능(AI) 중심의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 앞에서 우리 안의 이념과 진영 대립은 사소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영남이 앞장선 대한국민의 헌신으로,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뤘다"며 "앞선 나라의 정답을 빠르게 모방하고 죽을 힘을 다한 결과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 모방의 기술은 급변하는 초과학기술 시대에 더 통하지 않는다. 한걸음 늦으면 도태할 위험에 빠진 추격자 신세지만, 우리가 반걸음만 빨리 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된다"며 "먹사니즘의 물질 토대 위에 행복할 삶을 위한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도약하자"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경제단체가 상법 개정을 철회해 달라고 또 한 번 촉구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 말고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달라는 요구다. 23일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이)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기업의 경영권 위협,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와 인수합병 위축 등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 호소문'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임 확대 등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경제와 기업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결국 국가경제는 밸류다운되고 피해는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호소다. 재계의 계속되는 우려와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법사위 소위에서 처리할 가능성은 크다. 비상장 법인까지 포함해 100만여개 기업이 직접 영향을 받는 법 개정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다. 한경협 등이 매출 600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법 개정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상장사 56%가 "주주대표 소송 등 사법 리스크와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경영권 위협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상법 개정을 철회해 달라는 경제계의 호소와 보고서, 건의문이 지금까지 수십 차례가 넘을 것이다. "행동주의 투자자의 먹잇감이 되고, 소송 남발 등으로 경영이 위축될 것"이라며 여러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국회에 보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토론회까지 열어 재계 의견을 경청하는 듯하다가 계엄·탄핵사태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상법 개정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 "기업들을 사지에 몰아넣는 것"이라며 벼랑 끝에 선 경제계의 절규에는 귀를 닫은 채 1400만 투자자와 전통 지지층을 우선한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다. 기업주도 성장의 실용주의자라는 이재명 대표와 경제 중심 정당이라는 민주당의 이율배반적 행태다. 여당과 정부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부 대기업이 소수 대주주 이익만 앞세운 무분별한 물적분할 등으로 주주들이 큰 피해를 봤다.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외면하게 만든 이유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신속한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내기는커녕 정부가 추진하는 증시·기업 밸류업 정책마저 지지부진하다. 이 틈에 민주당이 상법 개정으로 치고 나오니 국민의힘은 방어에 급급한 모양새다. 이 대표가 "민주당이 집권하면 특별한 변화 없이도 코스피가 3000대를 찍을 것"이라며 여당을 얕잡아 비난한 것도 이런 이유 아니겠나.경기침체와 수출·고용·투자 부진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반시장법으로 발목까지 묶어놓고 기업들에 뛰어보라고 할 수는 없다. 파장이 큰 상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2400여개 상장법인으로 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도 합병과 물적분할 과정에서 주주를 보호할 수 있다. 차후에 더 많은 논의를 거쳐 상법을 개정해도 된다. 민주당은 경제계가 호소하는 상법 개정을 철회하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결단을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