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00여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돌입한다.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원격감시 시스템 운용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의 부실을 방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용 전기설비 중 다중이용시설과 산업시설, 노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및 발전설비 등이다. 전기화재가 발생하면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정기검사를 기한 내 신청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3000㎾(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 발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대신 도입한 원격감시 시스템이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 이 밖에 전기안전 및 시설물관리전문업체,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 등에 대해서도 적정 기술인력과 장비 준수 여부, 기술인력의 직무고시 수행, 적정 업무량 배정 여부, 불법 자격대여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조사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역별로 민관 합동 8개 조사반을 편성해 진행된다. 다음 달 14일부터 오는 11월29일까지 7주 간 진행되며,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 부실로 전기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평소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며 질적으로 향상된 전기사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사무실, 오피스텔, 상가 등을 개발할 자격 또는 역량이 없으면서도 무리하게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거짓 광고하거나 사기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업에 제동을 건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시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87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등록 요건에 부적합한 업체 등을 가려내 불법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막는다는 계획이다.  ‘부동산개발업’은 일반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종을 말하며, 지난 2007년 부동산개발업체의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등록제가 도입됐다.건축물 연면적 3000㎡(토지면적 5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에 등록해야 하며, 업체는 자본금 3억원 이상과 사무실 확보,상근 전문인력 2인 이상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부동산개발업체를 대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자본금·시설·전문인력)에 적합한지를 서면과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시는 조사 대상업체가 1천여 개에 달하는 만큼 이번 점검에 전국 최초 ‘전자문서지갑 시스템’을 도입, 빠르고 효율적으로 확인키로 했다. 업체의 전문인력이 휴대전화 앱(서울지갑·카카오톡·네이버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시는 이를 시스템으로 일괄 열람하여 상근 전문인력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시는 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조사’를 우선 진행, 서류 미제출 또는 위법이 의심되는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등록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실업체가 적발되면 등록 취소 등 강력하게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당첨자에 대해 정부가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7인 이상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버텨야 받을 수 있는 만점 청약통장이 3개 등장하는 등 위장전입을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7~12월) 래미안 원펜타스 등을 포함해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해당 단지는 지난 7월 292가구가 일반분양된 곳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단지에 비해 전용면적 84㎡ 기준 20억원 가까이 저렴한 가격이 책정됐다. 일명 ‘로또 아파트’라는 기대에 20억원 안팎의 높은 가격에도 9만3864명이 몰렸다. 경쟁률은 평균 527대1을 보였다. 당첨자 발표 결과 청약 가점 만점자는 3명이 나왔고 최저 당첨 가점도 137㎡ B형(69점) 한 개 타입을 제외하고 모두 70점을 넘겼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하는데,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이어야 84점을 채울 수 있다. 특히 7인 이상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버텨야 한다. 이렇다 보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7인 이상 가구가 가능하냐며 부모를 위장전입시킨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 바 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누리꾼이 “부모가 집을 팔고 전세로 지내면서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라며 “(위장전입을 위해) 자녀 명의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라고 지적하는 말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실제로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을 하는 일은 여러차례 적발된 바 있다. 가족들은 모두 울산에 사는데 남편만 서울에 오피스텔을 빌려 전입한 뒤 수도권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경기도 동탄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에 당첨 된 사례도 있었다. 또 부부 중 한 명이 집을 소유하자 위장으로 이혼해서 무주택 점수 만점을 받아 청약에 당첨된 뒤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등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같은 사례 154건을 적발해내기도 했다. 한편 래미안 원펜타스 조사는 다음달 초 예비 입주자 당첨 발표까지 마친 뒤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부산시는 19일부터 30일까지 구·군과 함께 '주차사고 위험지역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승용차가 주차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공동주택 주차장, 하늘주차장, 옥상주차장 등 시내 유형별 주차사고 위험지역 현황과 주차 블록 방지턱, 안전펜스 등 위험지역의 주차 시설물 설치·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시설물 등의 관리상 결함을 발견하면 즉각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주차사고 대응 요령 등의 안전교육을 함께 한다.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차사고 위험지역을 유형별로 분석해 맞춤형 예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사상구 한 아파트에서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승용차가 경로당 건물을 들이받은 뒤 난간을 뚫고 약 10m 아래로 추락했다. 추락한 승용차는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합차 보닛 부분으로 떨어진 뒤 전복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19일부터 30일까지 구·군과 함께 '주차사고 위험지역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승용차가 주차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공동주택 주차장, 하늘주차장, 옥상주차장 등 시내 유형별 주차사고 위험지역 현황과 주차 블록 방지턱, 안전 펜스 등 위험지역의 주차 시설물 설치·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시설물 등의 관리상 결함을 발견하면 즉각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주차사고 대응 요령 등의 안전교육을 함께한다.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차사고 위험지역을 유형별로 분석해 맞춤형 예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사상구 한 아파트에서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승용차가 경로당 건물을 들이받은 뒤 난간을 뚫고 약 10m 아래로 추락했다. 추락한 승용차는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합차 보닛 부분으로 떨어진 뒤 전복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공지능(AI)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 AI 기술의 특성으로 인해 소수 경쟁 우위 기업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거나, 주요 생산요소에 대한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등 경쟁 법상 쟁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주요 경쟁 당국 및 국제기구도 AI 시장에 대해 분석을 시작하거나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AI 분야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생성형 AI 시장의 거래관계 및 경쟁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고객에게 AI 분야 제품 및 용역의 개발과 판매를 수행하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 50여 개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표를 송부하고, 필요한 범위 내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 일반현황 △제품 및 시장 현황 △AI 관련 분야별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으로 사업자 간 거래 실태와 경쟁 관계, 세부 시장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관련한 내용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I 시장의 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올해 연말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자체의 주택 인허가 재량권 남용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법이나 조례에도 없는 일명 '그림자 규제'가 인허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건설 협회를 통해 인허가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에 초첨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착공과 준공은 그나마 소폭 늘고 있지만 미래 공급지표인 인허가는 크게 감소하고 있어서다. 실제 올 1~5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12만597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나 줄었다. 2023년도 42만9000가구로 연간 목표치(54만가구)의 80%에 불과하다. 일선 현장에서도 지자체의 재량권이 너무 남용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조례·지침에 없는 데 담당자 해석에 따라 법 보다 더 강한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누가 인허가를 담당하느냐에 따라 조건·기준이 달라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 B사는 임대주택 인허가를 신정했지만 해당 지자체는 임대가 너무 많아 분양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층간소음 기준도 현행 법 보다 더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거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분양가 심사를 받지 않은 비 규제지역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량으로 심사를 진행하면서 공급에 걸림돌도 작용하고 있다. C사 관계자는 "요구 금액에서 10~15% 분양가를 내려야 승인을 내줄 수 있다고 해서 사업을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다"고 토로했다. 공사비 상승으로 지자체 의견을 수용할 경우 적자사업이 되기 때문이다. 인허가에 앞서 진행되는 교육청 학생 배정 협의도 난관이 적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증·개축이 불가능하면 학교를 신축해야 한다. 신축의 경우 새 아파트 분양 물량이 4000가구를 넘어야 한다. D사 관계자는 "결국 주변 개발이 진행돼 4000가구가 넘을 때까지 사업 추진이 안 되게 된다"며 "현재 아파트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한 시행사의 고위 임원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신규 대출이 멈춰 서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나마 진행되는 프로젝트도 지자체의 과도한 요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월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에 인허가 걸림돌 해소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 그림자 규제 문제는 계속 지적됐던 사안"이라며 "큰 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은둔생활을 하는 지역 주민들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해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시는 지난해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담은 ‘인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실태조사는 조례를 근거로 실시하며 조사 결과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8월 30일까지 진행되고 인천에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19~64세)와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한다. 조사 내용은 은둔형 외톨이 일반현황, 은둔 배경, 일상생활, 주거생활, 건강 상태 등이다. 김학범 시 보건복지국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의 회복을 돕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노진균 기자】 경기 안양시는 체납자 실태조사반이 활동 4개월 만에 10억원에 가까운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11일 안양시에 따르면, 실태조사원과 전화상담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체납자 실태조사반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6억16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금 3억3800만원 등 총 9억540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실태조사반의 연간 운영 비용(2억원)의 5배에 달하는 액수로, 지난해와 비교해 실태조사반 인원은 줄어든 반면 징수액은 더 증가했다. 체납자 실태조사반은 신규 체납자에 대해 가정과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사실 안내 및 납부를 독려하고, 100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상담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파악하고, 외국어로 된 납부 안내문을 전달하고 납부를 독려해 171건에 대한 1300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실태조사반이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징수 활동을 해 공감을 이끌어 징수실적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소액이더라도 체납액을 꼭 납부해야 한다는 시민의식 확산에도 일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커머스 시장 구조와 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쿠팡, 당근, 무신사 등 쇼핑 분야 주요 4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지난 2월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이커머스 분야 경쟁과 혁신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서면 실태조사 대상인 쇼핑 분야 주요 브랜드는 총 40개로, 유통 관련 정부 실태조사 대상 브랜드 17개와 주요 카테고리별 상위 브랜드 38개를 합한 뒤 중복되는 브랜드 15개를 제외했다. 카테고리별 상위 브랜드는 △월간 활성화 앱 사용자 수(MAU) 100만 이상 △순 결제금액 월 1000억원 이상 △결제횟수 월 100만회 이상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으로 선정됐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 중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서면실태조사 대상 기업에 공정거래법에 따라 조사표를 송부하고 사업 일반현황, 사업구조, 거래실태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는 사건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고, 개별 기업이 제출한 자료는 순수한 시장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다. 주요 조사 항목은 △사업유형별 수익구조 및 사업 일반현황 △소비자들의 멀티호밍 현황 △브랜드 간 구매전환 현황과 용이성 △물류 시스템 구축 현황 △이커머스-입점(납품)업체 간 거래실태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서면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자료 정리 및 분석을 거쳐 올 연말까지 정책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