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고(故)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씨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씨 사건과 관련된 조선일보사 임원 등의 실명을 거론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장씨는 조선일보 측 인사에 대해 '모르는 사이였다',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났다' 등의 취지로 거짓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검찰은 같은 해 7월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김씨의 일부 증언에 대해 "피고인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인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해 그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피고인이 망인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도 의문"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 등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인정된 바와 같이 망인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거짓 진술을 일삼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판결에 불복한 김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증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장씨는 2009년 3월 '유력인사들로부터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문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전 연인에게 300차례 넘게 연락하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8일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불안감과 공포심이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춰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여러 차례 동의 없이 전 연인 B씨에게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내가 죽으면 평생 후회 안 하나 지켜보겠다"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끊임없는 연락을 거부하기 어려웠던 B씨는 A씨와 다시 교제를 이어가다 5월 재차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이틀간 여러 번의 전화와 310건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을 지속했다. B씨의 집 현관과 직장에 꽃과 편지를 두고 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피해자에게 접근 △피해자 직장 주변에서 대기 △전화와 메시지 전송 △꽃 등의 물건 전달 등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피해자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범행 기간이 총 8일로 비교적 짧고 2000만원을 공탁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양형에 반영돼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처벌법은 실형 선고가 낮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1심 판결 2621건 중 실형이 나온 경우는 453건(17%)에 불과했다. 862건(32%)이 집행유예였고,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됐다.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라 나오면서 대법원은 지난 3월 양형 기준을 신설한 상태다. 이 기준은 지난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새 양형기준에는 일반 스토킹은 최대 징역 3년, 흉기 소지 시 최대 5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스토킹 기간이 길거나 수법이 악질적인 경우 징역형이 원칙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만 벌금형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피해자가 집을 옮길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가중 처벌하고, 공탁금이 있어도 선처는 어렵도록 규정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32)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경북 김천시가 '김호중 소리길'을 현재까지 철거하지 않아 지탄을 받고 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천시는 김호중의 실형 선고 소식에 소리길 철거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천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소리길 철거 관련)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최종 결과가 나왔으니 내부적으로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울산 출신인 김호중은 김천예술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김천시와 인연을 맺었다. 김천시는 2021년 2억원을 들여 김천예술고등학교에서부터 연화지까지 '김호중 소리길'을 조성했다. 해당 길은 김호중의 팬카페 상징색인 보라색으로 꾸며졌으며 조형물, 벽화 거리, 포토존 등이 들어서 있다. 지난해 최소 10만명이 방문했을 만큼 지역의 대표 관광 자원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지난 5월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논란 이후 소리길을 철거하라는 여론이 빗발쳤으나 김천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텔로 도주한 뒤 모텔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를 비춰보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김호중의 음주운전을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호중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13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고 후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 등을 받는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 허위로 자수한 매니저 장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예인이 음주운전 적발로 실형을 선고받은 극히 드문 상황으로,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뺑소니 사고를 낸 후 대중을 기만하는 행동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김호중과 같은 날 선고 기일인 배우 박상민도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새론, 이루, 신혜성 등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던 스타들 역시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그쳤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호중이 이후 항소를 진행할지에 시선이 쏠린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재판 뒤 항소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박주희 변호사는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해 김호중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사건을 접한 변호사들이 다들 안타까워했을 것이다.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구속될 사안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합의가 잘 됐다고 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 끝났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김호중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는 도주치상이다. 그러니까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다. 굉장히 무거운 형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 살배기 딸이 용변을 실수했다는 이유로 매정하게 발로 걷어 찬 2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9)씨가 낸 항소를 기각,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및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딸 B(4)양이 용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일으켜 세운 뒤 또다시 양발로 걷어차 나뒹굴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B양은 A씨에게 폭행당하기 전부터 양손을 들어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자택 거실에서 대화를 시도하려는 아내에게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스물다섯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故) 전영진씨에게 폭언과 압박, 폭행을 가한 직장 상사의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와 전씨 유족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속초 지역 자동차부품 업체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초 사무실 앞마당에서 직장 후배인 전씨에게 화를 내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같은 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전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슷한 식으로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12대야", "이 개X끼가 뒤지려고, 안 맞으니 풀어져서 또 맞고 싶지? 오늘 한번 보자" 등 폭언을 86회에 걸쳐서 하고, 16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있다. 첫 직장이었던 회사에서 괴롭힘으로 인해 생지옥을 견뎌야 했던 전씨는 지난해 5월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반드시 A씨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도저히 탈출구를 찾을 수 없어 결국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두려움, 스트레스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을 확인한 전씨의 형 영호씨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이 강화돼 다시는 동생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씨 유족 측은 형사사건 외에도 A씨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9월 전씨의 죽음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의 항소심 재판이 29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그의 지인 최모(33)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유씨는 2021년 5월~2022년 8월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의 실형을 선고하고,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다만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에 대해선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한편, 지난 17일 법원이 유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유씨는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제한되지만, 재판부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2차례에 걸쳐 2개월씩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사진)씨 이번엔 마약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오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오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도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수수한 필로폰양이 많지 않은 점 등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7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신고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2021년 5월~2024년 3월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천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수수한 혐의로 오씨를 지난 15일 추가 기소한 상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추가로 기소된 필로폰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수수한 필로폰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오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수수한 혐의로 지난 15일 또다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오씨가 현재 받고 있는 재판만 3개에 달한다. 한편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6년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에서 프로야구 선수로 활약한 오씨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5년 WBSC 프리미어12,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16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의 부친 전창수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내린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했다. 전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개발 회사의 공장 설립 자금을 명목으로 지인에게 돈을 받아 총 6차례에 걸쳐 16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후 5년간 도피 생활을 해온 전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3시 20분쯤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 원이 넘는 고액이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전씨 측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살펴봤을 때 1심 판단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전청조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 22명을 속여 27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