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라오스에서 개최된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 plus) 참석을 계기로 21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과 회담을 개최했다. 김 장관과 나카타니 방위대신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전방위적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강력히 규탄했고, 한일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러･북 군사협력 차단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나카타니 방위대신의 연내 방한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한 일정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 방위대신이 연내 방한하게 된다면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구조위원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우크라이나 의료진이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어 지원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국제구조위원회는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우크라이나 주요 전투 지역 10곳의 의료 종사자 15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나선 바 있다.  '우크라이나의 의료 인력 정신 건강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침공 이후 현지 의료진 대다수가 장기적으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비관, 자존감 상실 등의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20%는 전쟁 불안, 불확실성, 삶의 만족도 저하, 자존감 상실 등의 장기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연령대가 낮은 간호사의 40% 이상은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없다고도 호소했다.  국제구조위원회의 우크라이나 의료 코디네이터 마르코 이사일로비치는 "이번 조사 결과는 전쟁이 의료진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코로나와 전쟁이 맞물리며 현지 의료진은 거주민과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불안 등 심리적인 고충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은영 국제구조위원회 한국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1000일을 넘어선 지금, 한국전쟁과 비슷한 기간 만큼 지속될 수 있다는 현실이 더욱 비극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의료진이 도움의 부재로 생명을 구하지 못할 때 무력감과 죄책감에 빠지지 않도록 응원과 지원으로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22년 2월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온 국제구조위원회는 MHPSS(정신 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를 통해 인도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과 현지 활동가들의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해소하고 내면의 회복력 기를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 계획으로 인해 경기도 내 경제 생태계를 파산시키고, 직원 이탈 등 심각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전날인 12일 열린 경과원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파주 이전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전 시 성장 동력 저하 및 직원 이탈 등 심각한 문제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 전 의원은 "경과원 파주 이전은 직원들의 퇴사를 유발하고, 결국 경과원의 성장이 아닌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경기도 경제 발전에 큰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경과원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응답자의 70%가 3인 가족, 47%가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였고, 이전 시 직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직원들이 상당수에 달했다"며 "응답자 중 69.5% 142명이 현 거주지에 대출을 안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과원 이전은 단순한 위치 이동이 아닌, 경기도 경제 생태계와 직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며 "정치적 약속 이행에 앞서 경과원의 역할과 직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전 의원은 "글로벌 환경에서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등의 첨단과학분야는 뒤쳐저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경과원은 첨단과학분야의 기업들과 스타트업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경과원 이전에 대한 심각성을 재차 강조하며 "경과원은 이전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했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전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과원의 ERP 패키지 고도화 사업과 관련, 5억원에 달하는 수의계약 체결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경과원의 방만한 운영 실태를 질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전 의원은 "경과원이 2020년 ERP 패키지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업체와 5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특혜 의혹"이라며 "이는 경기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 서울 소재 A내과 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의사가 진료시간이 끝난 저녁에 시술 장소를 제공하면, 모집한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가 리프팅 시술을 했다.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공공재정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제출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거나 △환자 수를 부풀리는 사례 등 여러 방식으로 국가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내과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환자 100명 등 관련자 104명이 현재 기소돼 재판 중이다. 의사나 간호사 면허를 대여해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사례도 있다. 경기도 소재 B병원은, 간호사 5명으로부터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하고, 이들을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 16억 원 상당을 편취해 적발됐다. 면허를 대여한 간호사, 의료급여를 편취한 의사와 행정원장은 최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전라북도 소재 C요양병원은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실제 근무하는 의사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수급했다. 조사 과정에서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속칭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요양급여 편취액은 무려 258억원에 달했다. 환자 수를 부풀려 부정수급을 한 사례도 있다. 인천 소재 D한의원은 3개월간 실제 163명을 진료했으나, 무려 10배가 넘는 2472명의 환자를 진료했다고 허위로 진료기록을 등록했다. 이를 통해 수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요양급여가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다"라며 "국민권익위에서 11월 21일까지 운영 중인 집중신고기간 동안 의료 분야 불법행위와 부정수급에 대해 많은 제보를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스턴트식품과 패스트푸드 등 '초가공식품' 섭취가 비만 아동과 청소년의 대사 이상 위험도를 높인다는 것이 국내 최초로 규명됐다. 12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국내 최초로 규명하고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초가공식품은 식품의 보존성, 맛, 편의성을 위해 산업적인 공정을 거쳐 식품에서 추출되거나 합성된 물질을 함유하는 식품이다. 가공 과정에서 당, 가공지방, 염분 등이 많이 들어가고 비타민, 섬유소 등 영양소는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초가공식품 섭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립보건연구원 내분비·신장질환연구과는 과체중 이상의 비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비만 중재 연구 참여자 중 149명을 대상으로 초가공식품 섭취 수준을 확인하고, 초가공식품섭취와 대사이상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연구에서는 초가공식품을 노바(NOVA) 분류체계에 따라 섭취수준이 낮은 그룹(하위 1/3), 중간그룹(중위 1/3), 높은그룹(상위 1/3)으로 분류하고, 가장 낮은 그룹을 기준으로 나머지 그룹 간의 대사질환 위험도를 비교 분석했다. 연구에 의하면, 비만 아동·청소년들은 하루 섭취식품량 20.4%, 하루 섭취에너지 25.6%를 초가공식품으로 섭취(중앙값 기준)하고, 섭취수준이 가장 높은 군은 하루 섭취식품량 38.0%, 하루 섭취에너지 44.8%를 초가공식품으로 섭취함을 확인했다. 초가공식품 섭취 수준이 가장 높은 군(상위 1/3)은 가장 낮은 군(하위 1/3)에 비해 ‘지방간’ 위험이 1.75배,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못해 혈액에 인슐린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상태인 ‘인슐린 저항성’ 위험이 2.44배 높음을 확인했다. 특히 간지방이 10% 이상인 중등도 이상의 지방간 위험은 4.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섭취하는 식품 중 초가공식품 비율이 10% 증가함에 따라 중등도 이상의 지방간질환 유병 위험은 1.37배 증가하고, 인슐린저항성 유병 위험은 1.3배 증가하는 것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한편, 본 연구에 참여한 비만 아동·청소년에서 정확한 지방간 평가를 위해 자기공명영상(MRI)으로 지방간을 측정했는데, 참여자의 83%가 지방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는 62.8%로 비만 아동에서 지방간과 제2형 당뇨 위험이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영양 및 건강분야 국제학술지(Nutrients) 온라인에 게재됐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비만 아동·청소년의 대사질환 유병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가공식품의 섭취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초가공식품 섭취 감소를 위한 가정, 보육·교육시설 등의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부진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가 10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업종 불황이 심각한 건설업에서만 신규 신청자가 3400명이 늘어 가장 많았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가 8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12.4% 증가한 높은 수치다.  지급자는 58만7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만1000명(3.7%) 늘었으며, 총 지급액도 903억원(9.9%) 많은 1조6억원을 기록했다. 고용노동부 천경기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추석연휴가 9월에 있아 10월 중 구직급여를 신청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많은 영향도 있었다"면서 "특히 건설업 일용근로자 중심으로 신청자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3400명이 늘었는데 이중 일용근로자의 신청이 2400명에 달했다. 천 과장은 "건설업 고용상황이 안좋고 일감이 안 잡히니 구직급여를 신청하러 오는 사례가 늘고있다"면서 "건설 기성액 감소폭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단기회복도 전망하기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며 지난달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 인원도 17만6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6만 2000명(26.0%) 감소했다. 신규 구직인원 역시 2만1000명(5.5%) 감소한 35만 9000명이다. 워크넷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는 0.49로 전년 동월(0.62) 대비 낮아졌다. 한편 10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9만명으로, 전년 동월(1528만명) 대비 20만8000명(1.4%)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은 둔화 추세로 9월(19만4000명)보다는 늘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말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의 군사자산이 심각한 타격을 입어 이란의 대이스라엘 재보복 결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당국자들은 지난달 26일에 단행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수도 테헤란의 방공망이 파괴되고 미사일 생산시설도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전했다. 이란은 지난 10월 1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사망 등에 대한 보복을 명분으로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 약 200발을 발사했다. 이에 이스라엘은 지난달 26일 전투기와 드론을 동원해 이란 수도 테헤란 외곽 등 곳곳의 군기지, 미사일 관련 시설을 공습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에서 이란의 최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고체연료 혼합 시설들을 집중 타격했다. 또 러시아산 S-300 미사일 방공포대와 방공 본부와 레이더, 안테나, 일부 미사일 발사대도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 서방 당국자들은 이란에는 여전히 이스라엘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의 미사일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방공망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란이 수일 내에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 위협을 실행에 옮길 경우 이란이 감내할 위험은 급격히 커진다고 진단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전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재공격에 맞서 국가 지도부와 에너지 시설, 핵 시설 등을 제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공격 결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S-300 방공망 수리 또는 교체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더라도 몇 달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 입장에서는 고체연료 미사일 생산력 저하도 대이스라엘 재보복 결행을 머뭇거리게 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미국은 관련 시설이 타격을 입으면서 이란의 고체연료 미사일 생산이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취재진과 만나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파병 의도를 묻는 말엔 "두고 봐야 한다. 이는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sort out)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이날 확보한 북한 파병에 대한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루도 빠짐없이 의료기관을 평균 7번씩 방문해, 1년에 총 2535차례나 외래진료를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이 환자는 건강보험으로 2625만 원의 급여비를 지출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환자다. 상위 10명의 외래진료 환자들은 1인당 평균 1419회의 진료를 받아, 의료쇼핑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22일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진료를 101회 이상 받은 인원은 총 54만2638명으로 2020년보다 5.8% 증가했다. 이 중 60대 이상이 41만 8042명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지만, 증가폭은 10세 미만이 가장 컸다. 10세 미만 환자는 2020년 4999명에서 지난해 2만 847명으로 4.2배 급증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인의 외래진료 횟수는 17.5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3회보다 3배나 많았다. 이는 한국의 의료쇼핑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이 같은 상황은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2030년에는 누적 적자가 3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에는 2518조 원, 2060년에는 5765조 원까지 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의 재정 악화가 예고되고 있는 셈이다. 박희승 의원은 "의료쇼핑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의료쇼핑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골드버그 대사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간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최근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 폭파, 쓰레기·오물 풍선 살포 등 각종 위협과 도발을 자행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한미 핵·재래식 통합 방안의 발전을 통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골드버그 대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골드버그 대사도 한미일 안보협력이 역사적인 진전을 거두고 있다고 언급하고,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3국 안보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지난 7월 체결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에 기반해 고위급 정책협의, 정보공유, 3자 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확대·심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양측이 북한이 감히 도발할 수 없는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한미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