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원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손 전 회장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대 부당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70억~100억원대 추가 불법 대출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도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손 전 회장은 지난 20일부터 이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서 손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직 경영진이 불법 대출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여야가 반도체 산업 지원·육성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 심사에 돌입했지만 기업 지원 형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직접 보조금인지, 재정 지원인지 방식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큰 틀에서 반도체 특별법 처리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던 여야가 지원방식 등 방법론에선 시각차를 드러낸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을 심사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 등이 골자다. 특히 국민의힘은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근로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보조금 직접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추가로 당론 발의하기도 했다. 당초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가 주 52시간 적용 제외를 놓고 이견이 있어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주로 보조금 지원방식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소위에 참석한 한 의원은 "특정 의원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법안에 명시하자고 했지만 지금 정부도 직접 보조금 지원 형태는 반대하고 있고,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특별법의 보조금 명시 문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트럼프 2기의 산업정책 방향성과 맞물려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적 관세를 주장하며 각종 보조금 정책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관계자는 "미국 대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적 관세를 외치며 보조금 정책을 철회할 수도 있다"며 "아직은 정책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섣불리 보조금(subsidiary)이라는 단어를 법안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자는 입장이 중론"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쟁점인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도 여야 간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를 빼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야당이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에 반발하고 있는 만큼 특별법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날 여야는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서영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위법 여부 판단을 뒤로 미뤘다. 공정위는 2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사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은 전원회의·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13일과 20일 2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공정위 심사관과 은행 양측 의견을 들었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더 정확히 결론 내리기 위해 재심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LTV 정보를 공유한 것이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은행의 부당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번 재심사 명령에 따라 은행 LTV 담합 사건의 결론은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1심 법원 기능을 한다.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위법 여부 판단을 뒤로 미뤘다.  공정위는 2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사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은 전원회의·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13일과 20일 2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공정위 심사관과 은행 양측 의견을 들었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더 정확히 결론 내리기 위해 재심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LTV 정보를 공유한 것이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은행의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번 재심사 명령에 따라 은행 LTV 담합 사건의 결론은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1심 법원 기능을 한다.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위법 여부 판단을 뒤로 미뤘다.  공정위는 2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사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은 전원회의·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서 13일과 20일 2차례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4대 은행은 LTV를 설정할 때 물건별·지역별 LTV 정보를 교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는 '정보 교환'이 '담합'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재심사 명령에 따라 은행 LTV 담합 사건이 연내 결론을 내릴지는 불투명하게 됐다.  공정위는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사건 재심사 결정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 김유석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핵심은 동반성장위원회가 특정 업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합'한다고 의견을 제시할 경우, 심사 기간 동안에도 대기업이 해당 업종에서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조치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방지하고 지정 절차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소상공인 단체가 특정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한 후,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최종 지정되기까지 최대 15개월이 걸릴 수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까지 최대 9개월,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정 절차까지 최대 6개월이 소요되는 구조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는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3개월, 평균적으로 10개월이 걸렸다. 서적 및 잡지류, LPG 연료 소매업은 8개월이 소요됐고, 장류 및 두부 제조업은 9개월, 국수나 떡 제조업은 13개월로 가장 오래 걸렸다.  지정 절차는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전문 연구기관의 실태조사와 당사자 의견 청취, 실무위원회의 타당성 심의를 거친다. 이후 동반성장위원회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여부를 판단해 중기부에 의견을 제출하고, 중기부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최종 지정 여부가 확정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체계가 빠르게 변하는 산업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정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자유롭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의 시장 침투를 막기 위해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 법안은 김남근, 김영환, 김윤 등 다수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오세희 의원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가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동안 대기업의 사업 확장이 이어져 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동반성장위원회가 '부합' 의견을 내놓은 경우 심사 기간 중에도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NH농협은행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기업여신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한다.  농협은행은 신(新)기업심사 전략시스템을 오픈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기업심사 전략시스템은 재무·비재무정보 및 대안정보 등 빅데이터를 이용해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주 특성을 반영한 시스템 판정 구간을 설정한다. 또 머신러닝 기반의 기업 신용평가등급을 활용, AI가 재학습을 통해 대출 판정 기준에 대한 항목을 스스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은 심사 효율성을 높여 업무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여신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한다. 기업여신 담당자에게 시스템 판정결과에 대한 설명과 근거자료가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돼 여신 가부에 대한 빠른 판단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여신심사부문 김길수 부행장은 “기업심사 전략시스템 구축을 통해 영업경쟁력 강화와 건전성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시스템 대상 확대를 통해 기업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연평도 포격전의 영웅 고(故)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인 김오복 여사가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보훈부는 "국가보훈대상자 인정 여부와 상이등급 구분 판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에 김오복 여사가 임명됐다"며 "18일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광주 대성여고 교장 출신의 보훈가족으로 보훈심사위원장에 임명된 첫 사례가 됐다.  그는 교직 생활 이후 국가보훈위원회 민간위원과 보훈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전몰·순직 군경의 남겨진 자녀들에 대한 경제·정서적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인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여하는 등 보훈가족으로서 보훈에 대한 참여와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보훈의 첫 단계인 보훈심사를 국민 눈높이에서 세심히 살피는 것은 물론 심사 업무의 투명성, 공정성, 형평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보훈심사 대상자분들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심사 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임기 첫날인 18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 참배와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천안함 묘역을 참배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