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늦어도 올해 11월까지 제4인터넷전문은행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은행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감안해 늦어도 11월까지는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후 예비인가 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금융위원장 후보자 시절 "취임하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기준, 심사기준 부분을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은행 산업 자체가 다소 경쟁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갖고 지난해 금융위에서 은행권 경쟁 제고 방안을 발표했으며 여기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은행간 경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이제 절차를 시작해야 될 때"라면서 "다만 어떤 분야에 특화된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인가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더 분석을 하고 의견을 들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내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앞두고 이에 도전하는 컨소시엄들은 준비태세에 돌입한 상황이다. 현재 금융당국의 정식 인가를 받은 인터넷은행은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3곳이다.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장을 내민 컨소시엄은 한국소호은행, 유뱅크, 더존뱅크, 소소뱅크 등 4곳이다. 한국신용데이터(KCD)는 지난 10일 인터넷전문은행 준비 조직 명칭을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중심에 두는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는 9월 현재 우리은행, 우리카드, 아이티센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복수의 금융·IT 기업과 참여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유뱅크는 고령층부터 외국인, 소상공인까지 아우르는 은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 렌딧·루닛·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트래블월렛 등과 현대해상·현대백화점·대교 등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됐다. IBK기업은행도 참여를 검토 중이다. 더존뱅크는 IT기업 더존비즈온이 주도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이 컨소시엄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소소뱅크는 35개 소상공인과 소기업 관련 단체, 11개 ICT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30일 오후 서울 강남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IP)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2024년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방안들을 특허심사 정책에 반영해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린다. 이를 위해 특허심사 품질 개선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을 맡을 산·학·연 전문가 및 변리사 18명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회의에서는 특허청이 추진해온 △특허심사 신속 처리 방안 △장기미처리건 관리 강화 계획 △특허권 회복요건 완화 등 주요 정책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또한 바이오, 첨단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지원하고, 민간 우수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심사인력 증원 등의 향후 계획 및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급변하는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우리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심사를 통한 핵심기술의 조속한 권리화가 필수"라며 "앞으로도 특허심사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NS홈쇼핑이 1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본사에서 'NS 푸드페스타 2024' 심사위원 6명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NS 푸드페스타는 농수축산업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NS홈쇼핑이 2008년부터 개최해 온 식품문화축제이다. 2022년부터 지역 균형 발전과 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전북 익산시로 장소를 옮겼으며, 지난해에는 하루에서 2일간 일정으로 확대하는 등 매년 축제 규모를 키우며 새로운 모습을 선보여왔다. 특히 NS 푸드페스타의 주요 프로그램인 요리경연은 다양한 레시피 발굴을 통해 식품산업과 농수축산업의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17년 동안 진행해 온 행사로 대상 3000만원을 비롯해 총상금 1억1250만원 등 상금과 권위에서 국내 최고의 요리경연대회다. NS홈쇼핑은 국내 최대 규모의 요리경연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리명장과 전문가 6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올해 심사위원장은 남대현 명장이 맡았으며, 박효남 명장 이순옥 조리기능장, 조우현 명장, 천덕상 명장, 최수근 한국조리박물관 관장이 심사위원을 맡아 전문성과 공신력을 더욱 높였다고 NS홈쇼핑은 전했다. 남대현 명장은 "신선이라는 주제에 맞게 좋은 식재료를 선택한 레시피와 간편식 테마에 맞춰 대중화가 기대되는 레시피가 많이 접수됐다"며 "본선에서는 실제 요리의 맛을 높게 평가하는 만큼, 레시피가 얼마나 제대로 표현되느냐가 주요 심사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위촉된 심사위원단은 참가 접수된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9월 26일 펼쳐지는 본선의 현장 심사까지 가정간편식, 영셰프 챌린지 부문의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 기준은 '자연의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한 가장 맛있는 레시피'라는 주제에 맞춰 주제의 적합성(식재료 본연의 맛, 화학 첨가물 최소화 등), 상품화 가능성 창의성(독창적 아이디어, 재료 활용도 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조항목 NS홈쇼핑 대표이사는 "진정한 식품의 가치인 '신선'이 최고의 맛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레시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NS 푸드페스타 2024는 오는 9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전북 익산에 위치한 하림퍼스트키친에서 열린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 담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감리업체와 뇌물을 수수한 심사위원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담합에 가담한 감리업체 중 일부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아파트와 검단 아파트의 감리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17개사와 심사위원 18명 등 개인 68명을 기소하고 뇌물액 합계 6억5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LH 감리 담합'은 양주, 화성, 울산 등 전국 각지에 소재한 공공·임대아파트 및 병원, 경찰서 등 주요 공공건물의 감리 입찰에서 담합을 하고, 낙찰 예정 업체가 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사건이다. 감리업체 17개사와 A씨 등 19명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공공 발주 감리 입찰에서 '용역 나눠갖기' 등으로 총 94건, 낙찰금액 합계 약 5740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교수, 공무원 등 입찰심사위원들 18명(구속 6명)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업체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감리업체 임직원 20명(구속 1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업체끼리 경쟁을 붙여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여러 업체로부터 동시에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리업체들은 '평시홍보-특정용역 청탁-금품지급·약속-최종정산' 총 4단계를 통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로비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합에 참여한 감리업체들은 지난 2022년 1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나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에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감리를 수행해야 할 돈으로 뇌물을 주고 낙찰을 받을 때도 기술력이나 역량이 아닌 뇌물을 통해 받은 것"이라며 "광주 사건의 경우 담합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인천의 경우 담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전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감리업체들의 담합행위뿐 아니라 감리업체와 심사위원 사이 금전적 유착관계를 낱낱이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리니언시는 기업이 불공정한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신고 1순위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모두 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향후 동종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국토교통부 등 3개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해 현행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검찰이 감리업체와 뇌물을 수수한 심사위원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17개사와 심사위원 18명 등 개인 68명을 기소하고 뇌물액 합계 6억5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LH 감리 담합'은 양주, 화성, 울산 등 전국 각지에 소재한 공공·임대아파트 및 병원, 경찰서 등 주요 공공건물의 감리 입찰에서 담합을 하고, 낙찰 예정 업체가 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사건이다. 감리업체 17개사와 A씨 등 19명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공공 발주 감리 입찰에서 '용역 나눠갖기' 등으로 총 94건, 낙찰금액 합계 약 5740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교수, 공무원 등 입찰심사위원들 18명(구속 6명)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업체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감리업체 임직원 20명(구속 1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업체끼리 경쟁을 붙여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여러 업체로부터 동시에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리업체들은 '평시홍보-특정용역 청탁-금품지급·약속-최종정산' 총 4단계를 통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로비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심사위원 명단을 기준으로 경조사 챙기기, 상품권 제공, 골프접대 등 밀착 영업관리를 하다가 로비를 받은 심사위원이 특정업체의 제안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특정 표식 등을 활용해 블라인드 평가를 피해갔다. 이후 텔레그램, 공중전화로 심사위원에게 연락해 즉시 금품을 지급하거나 사후 지급을 약속하고, 청탁업체에 1등 점수를 주고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를 준 심사위원에게 금품을 지급하거나 총 '인사비'를 컨소시엄 업체 지분 비율에 따라 현금 정산하는 방식으로 최종 정산했다. 검찰은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전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감리업체들의 담합행위뿐 아니라 감리업체와 심사위원 사이 금전적 유착관계를 낱낱이 규명했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은 향후 동종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국토교통부 등 3개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해 현행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결국 국가재정으로 마련된 공공건물의 건축비용이 불법적 로비자금으로 이용됐고,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감리 부실로 이어지게 됐다"며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고 적극적인 몰수·추징을 통해 불법 이익을 완전히 박탈해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업체) 입찰심사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 중 1명이 구속됐다. 나머지 2명의 심사위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대학교수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로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기업 직원 이모씨와 대학교수 임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뇌물수수 사실 및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까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주장 내용,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씨에 대해서는 “현금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여부 및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역시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사위원들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모두 '뇌물받은 혐의 인정하시나' '액수에 따라 평가 점수 달리 주셨나' '뇌물 경쟁 붙인 것 맞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씨는 지난 2022년 3월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 경쟁사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20년 1월 LH 발주 감리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임씨는 다른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경쟁업체 양쪽에게서 돈을 모두 받거나, 경쟁 관계인 업체들이 더 많은 금액을 내놓도록 '뇌물 경쟁'을 붙인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에 대해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 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업체들의 낙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업체) 입찰심사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A씨와 대학교수 B·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2020년 1월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서 참여 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2년 3월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 경쟁사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C씨는 같은 해 3~5월 또 다른 입찰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총 8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A씨 등이 경쟁업체 양쪽에게서 돈을 모두 받거나, 경쟁관계인 업체들이 더 많은 금액을 내놓도록 '뇌물 경쟁'을 붙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에 대해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업체들의 낙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시청 공무원 박모씨, 사립대 교수 정모·박모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심사를 받은 준정부기관 직원 이모씨에 대해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로부터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줄 것과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를 매겨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준정부기관 직원인 이씨는 2020년 1월께 입찰에 참여한 업체 직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시청 공무원인 박씨와 사립대 교수 정씨, 박씨는 다른 업체들로부터 2022년 3월께 각각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수천억원대 담합이 벌어진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낙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뇌물을 받고 높은 점수를 준 점을 인정하나",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를 줬나", "청탁 받은 게 맞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4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뇌물을 받고 높은 점수를 준 점을 인정하나",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를 줬나", "청탁 받은 게 맞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줄 것과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일명 폭탄)를 매겨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준정부기관 직원인 A씨는 2020년 1월께 입찰에 참여한 업체 직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시청 공무원인 B씨와 사립대교수 C·D씨는 다른 업체들로부터 2022년 3월께 각각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수천억원대 담합이 벌어진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낙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조달청은 연간 3조 원에 달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물량과 시공계획 심사를 수행할 심사위원 75명(토목 45명·건축 30명)을 선정하고 명단을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위원들은 종합심사낙찰제의 고난도 공사(교량·터널·항만·지하철·공항·쓰레기소각로·관람집회·전시시설 등)에 대한 물량산출 및 시공계획 적정성을 심사한다.  올해는 조달청에 이관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사업을 위해 건축분야 위원을 대폭 증원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경험이 풍부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재직자를 50% 이상 선발해 직군별 균형을 확보했다.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업무수행 경험, 학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임기는 올해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2년이다.  이형식 조달청 공정조달국장은 "역량있는 사업자 선정을 통해 공공 공사의 품질확보와 기술경쟁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전문성과 더불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