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나의 국가 단독으로 마약범죄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원인을 끊어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하고, 더욱 힘을 합쳐야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30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아드로미코, ADLOMICO)에서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아이들조차 인터넷을 이용해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되면서 국제 사회는 마약으로 인한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게 됐다"며 "마약 확산의 이면에는 마약의 제조, 수출입, 유통 및 범죄수익의 취득과 자금세탁을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마약범죄 조직들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범죄 조직들은 서로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이 맡은 단계만 이행하도록 철저히 분업화돼 있고, 범죄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다크웹, 가상자산과 같은 새로운 첨단 범죄수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심 총장은 '국가 간 공조'를 내세웠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마약사건 정보를 전달해 해외 마약 경로를 추적하고, 마약 대금으로 이체된 가상자산의 정보를 분석해 해외에 은닉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는 범죄조직이 변화하는 것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역시 마약을 뿌리 뽑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심 총장은 "전 세계적인 마약 공급 차단을 위한 국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각종 단속장비 지원, 국내 초청연수 등 마약퇴치 협력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마약 범죄정보를 24시간 감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거래를 적극 차단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취급범죄를 전담하는 전문수사팀을 만들어 처방 남용 의료기관, 중독투약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심 총장은 "30여 년간 ‘아드로미코’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신뢰를 쌓아왔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부단하게 노력하여 왔다"며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아드로미코는 지난 10989년 대검찰청이 창설한 국제회의다.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 담당관들은 마약류 범죄 동향 등을 공유하고 대책과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를 진행하기로 18일 결론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국민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다"며 "국회와 야당에도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그런 측면에서 김 최고위원이 말한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냈다"며 "절차와 시기에 대해서는 원내와 협의해서 논의할 것이다. 국정감사가 다음 주 정도에 마무리되면 검찰을 규탄하는 국감 보고대회 형식의 집회를 11월 초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대통령실을 향해 요구사항을 발표한 것에 대해 "변죽만 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대국민 입장 촉구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 수용 건의를 할 것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 등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 등 3대 요구사항을 새롭게 제시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경제범죄 수사 강화를 내세운 가운데, 법무부가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기업 수사 경험자를 배치했다. 법조계에서는 전 총장 시절 정치 관련 수사에 무게를 실어 왔던 검찰이 기업 수사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지난 19일 취임식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며 "검찰의 집중 수사 역량은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에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적 부담이 높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홍까지 불거지자, 신임 총장이 검찰의 새로운 돌파구로 기업 수사를 꼽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다 전임 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보고 갈등'이 있었던 만큼, 성과를 확연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업 수사로 내부 결속을 다지는 속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정치적인 사건을 두고 검찰 내홍이 벌어진 상황에서 신임 총장이 정치 관련 수사를 강하게 이어가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기업 수사를 통해 검찰 수사의 성과를 보여주려는 모습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취임날 이뤄진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도 기업 수사를 본격화하겠다는 심 총장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법무부는 전국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지낸 구승모(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임명했다. 구 부장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개월간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지내면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 DL그룹 회장을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했다. 따라서 향후 검찰의 방향은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추가적인 사건을 발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대기업 사건은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삼표산업 사건이 대표적이다. 삼표산업은 기업총수 2세가 최대 주주로 있는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공정거래조사부 인원을 더 늘리고 반부패수사부를 기업 수사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기업 수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22년 3월 서울중앙지검은 기업 수사를 강화한다는 기조로 공정거래조사부에 12명의 검사를 배치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다른 지청에 있는 검사를 파견하는 등 비공식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올해 9월 9일 기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치된 검사 수는 부장검사를 제외하고 총 8명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정거래조사부 등에 검사 수를 늘리는 방법을 통해 기존 사건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추가적인 사건을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다"며 "총장의 기조에 따라 반부패수사부가 적극적으로 기업 수사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일선 형사부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검찰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부패·경제 범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검찰은 원팀이 돼야 하며, 자신이 (외압에서) 방어벽이 되겠다는 뜻도 전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에 오른 심 총장에게 상당한 과제가 펼쳐져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심 총장은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또 살펴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그동안 검찰 구성원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제도로 인해 사건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내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는지, 죄를 지은 사람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는지 걱정하시는 국민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 등 2개로 줄었다. 또 경찰 송치 사건의 경우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검찰의 보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다 현재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한 각종 계획들이 줄줄이 추가로 등장하는 상황이다. 야권은 검찰의 권한 축소를 넘어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을 분리한 뒤 이를 별개의 조직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심 총장의 이러한 의중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검찰 직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될 것을 약속한다"는 대목에서도 드러난다. 검찰 약화가 '외풍'인 만큼 자신이 이를 막아내는 '장벽'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최근 몇 년간 형사사법 관련 법령과 제도가 급격히 변해 검찰, 나아가 수십년간 유지되어온 형사사법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우리의 역할은 어떤 바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미래는 검찰총장이, 검사장이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하나의 팀이 돼 힘을 합칠 때 완성될 수 있다"며 내부 결속력을 강조했다. 다만 심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는 내용도 취임사에 넣었다.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발생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 총장은 "중대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은 우리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총장은 민생 범죄 대응 강화도 지시했다. 그는 "우리 검찰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강력범죄, 마약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다단계·전세사기와 같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든든하게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일선 형사부 인력과 조직 대폭 강화는 이에 대한 방안이다. 그는 "일선의 의견을 직접 듣고, 토론해 개선방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어져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권 보호'에 대한 지시도 포함됐다. 심 총장은 "인권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검찰 업무의 시작이자 끝이며 기본 원칙"이라며 "특히 노인, 아동,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배려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제도 하나, 서식 하나, 글자 크기 하나부터 다시 점검해 보자"고 제안했다. 심 총장은 지난 16일부터 제46대 검찰총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이날 대검에 출근하기 전 국립서울현충원에 참배한 뒤 방명록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정신을 받들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적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법무연수원장을 내정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으로 공석이 된 법무차관에 김 신임 차관을 내정했다. 김 차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장을 거쳐 법무부에서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과 헌법쟁점연구TF(태스크포스) 팀장, 법무실장 등을 역임한 검찰제도와 법무행정 전문가로 알려졌다. 김 차관 내정과 함께 검찰 인사도 이뤄졌다. 김 차관 내정으로 비게 된 법무연수원장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던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 후임 대검 차장에는 마찬가지로 검찰총장 후보로 올랐던 이진동 대구고검장이 맡게 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일선 형사부의 인력과 조작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검찰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부패·경제 범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검찰은 원팀이 돼야 하며, 자신이 (외압에서) 방어벽이 되겠다는 뜻도 전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에 오른 심 총장에게 상당한 과제가 펼쳐져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심 총장은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또 살펴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그동안 검찰 구성원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제도로 인해 사건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내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는지, 죄를 지은 사람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는지 걱정하시는 국민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 등 2개로 줄었다. 또 경찰 송치 사건의 경우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검찰의 보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다 현재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한 각종 계획들이 줄줄이 추가로 등장하는 상황이다. 야권은 검찰의 권한 축소를 넘어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을 분리한 뒤 이를 별개의 조직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심 총장의 이러한 의중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검찰 직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될 것을 약속한다"는 대목에서도 드러난다. 검찰 약화가 '외풍'인 만큼 자신이 이를 막아내는 '장벽'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최근 몇 년간 형사사법 관련 법령과 제도가 급격히 변해 검찰, 나아가 수십년간 유지되어온 형사사법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우리의 역할은 어떤 바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미래는 검찰총장이, 검사장이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하나의 팀이 돼 힘을 합칠 때 완성될 수 있다”며 내부 결속력을 강조했다. 다만 심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는 내용도 취임사에 넣었다.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발생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 총장은 "중대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은 우리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총장은 민생 범죄 대응 강화도 지시했다. 그는 “우리 검찰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강력범죄, 마약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다단계·전세사기와 같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든든하게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일선 형사부 인력과 조직 대폭 강화는 이에 대한 방안이다. 그는 “일선의 의견을 직접 듣고, 토론해 개선방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어져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권 보호’에 대한 지시도 포함됐다. 심 총장은 “인권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검찰 업무의 시작이자 끝이며 기본 원칙”이라며 “특히 노인, 아동,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배려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제도 하나, 서식 하나, 글자 크기 하나부터 다시 점검해 보자”고 제안했다. 심 총장은 지난 16일부터 제46대 검찰총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이날 대검에 출근하기 전 국립서울현충원에 참배한 뒤 방명록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정신을 받들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적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수장인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본격 시작한다. 심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 앞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연루 의심을 사고 있는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줄줄이 놓여 있다. 조직 내 살림꾼인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심 총장은 검찰 조직 안으로는 정치적 사건을 두고 불거졌던 검찰 내홍의 상흔 봉합을, 밖으로는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외풍' 울타리 역할, 검찰개혁 대응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첫 시험대는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지휘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지난 2018년 항공업 경력 없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설립한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같은 해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힌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이력이 없는 서씨를 채용하고 각종 지원을 해준 것 아니냐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수사 절차대로라면 조만간 다혜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 통보받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문 전 대통령 조사 역시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문 전 대통령 일가의 수사를 놓고 야권에서는 수사 검사 탄핵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권의 '외풍'에 수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울타리 역할도 심 총장은 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 심 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차례 밝힌 것처럼 "중립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필요성도 있다. 야권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2' 등은 또다른 외부 압박이다. 야권에서는 검찰의 권한 축소를 넘어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을 분리, 이를 별개의 조직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명품백 등 마무리 '숙제'심 총장의 다른 쪽 숙제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매듭 짓는 것이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결정했고,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도 불기소 권고를 내렸으나, 오는 24일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가 남아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두 차례 결론이 난 사건에서 뒤집혀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심 총장의 심적 부담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평가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또한 외부 관심도가 높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금줄 역할을 한 이른바 '전주' 손모씨에 대해 최근 1심을 뒤집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게 모양새가 됐다. 다만 손씨와 김 여사의 가담 정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다. 법원은 손씨가 주가조작임을 인지하고도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고 인정한 반면, 김 여사의 경우 김 여사 계좌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의지로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심 총장은 취임식에서 검찰 운영 방향과 철학, 검찰조직에 당부, 정치권 공세 대응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산적한 상황을 의식한 것인지 윤 대통령은 심 총장에게 임명장을 전하면서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심 총장과 그의 배우자에게 인사를 건넨 후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심 총장에게 임명장을, 그의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하면서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불과 2분 만에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심 총장 부부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위시한 참모들을 이끌고 환담장으로 이동했다. 심 총장은 오는 19일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윤석열 정권 후반기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가동되는 것이다. 심우정 검찰은 곧장 시험대를 만난다.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 결론을 어떻게 낼지가 그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걸려있다. 김 여사 사건 수사팀의 무혐의 보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처분 권고 등이 이뤄진 상황이다. 다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사건 수심위가 아직 진행 중이다. 현재 불기소 처분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심 총장이 어떻게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김 여사 관련, 고발된 지 4년을 넘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도 결론을 내야 할 때다. 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김 여사 포함 전주(錢主)들의 주가조작 방조 협의에 유죄를 선고한 상황이다. 검찰로선 김 여사 기소를 피하기 어려운 처지인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딸 문다혜씨 전 남편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문다혜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있다. 문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혜경 여사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두고는 민주당이 끊임없이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검찰 수사권 약화를 다수의석을 동원해 재추진하며 압박하고 있다. 한편 심 총장은 검찰 내에서 ‘기획통’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대통령과 형사1부장으로서 손발을 맞췄고, 2019년 검사장 승진 후 서울고검 차장검사·법무부 기획조정실장·서울동부지검장·인천지검장을 거쳐 지난해 9월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검사로 발령됐다. 그러다 올해 1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후 박성재 법무장관 취임 전까지 한 달 동안 장관 직무대행을 맡았다. 즉, 문재인 정부 때부터 현 정부까지 검찰과 법무부를 오가며 요직을 차지해온 것이다. 대표적으로 2020년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과 대립하던 추미애 법무장관을 보좌하기도 했다. 정권을 불문하고 중책을 맡았던 심 총장이 산적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들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심우정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기 검찰총장이 정해진 것이다. 심 총장은 현 정부에서는 물론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과 법무부 요직을 맡아 정권과 관계없이 신임을 얻은 인물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심 총장과 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심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됐고, 김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앞서 이원석 전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바 있다. 야당의 반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되고, 윤 대통령이 요청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간 이후 임명안을 재가하는 양상이 반복된 것이다. 심 총장은 검찰 내에서 ‘기획통’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대통령과 형사1부장으로서 손발을 맞췄고, 2019년 검사장 승진 후 서울고검 차장검사·법무부 기획조정실장·서울동부지검장·인천지검장을 거쳐 지난해 9월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검사로 발령됐다. 그러다 올해 1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후 박성재 법무장관 취임 전까지 한 달 동안 장관 직무대행을 맡았다. 즉, 문재인 정부 때부터 현 정부까지 검찰과 법무부를 오가며 요직을 차지해온 것이다. 대표적으로 2020년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과 대립하던 추미애 법무장관을 보좌하기도 했다. 한편 김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이어 윤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까지 원만하게 절차가 이뤄졌다.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의 인준 표결 없이 대통령 임명이 가능하다. 김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한 인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심우정 후보자의 3일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청문회 초반엔 자료 제출을 놓고 공전했다.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야당 측은 주로 "패륜수사", "제2 논두렁 시계"라며 공격 수위를 끌어올렸고, 여당은 "야당이 검찰을 압박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없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흘려서 망신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문 전 대통령 수사는 정치보복 수사가 아닌 배은망덕 수사·패륜수사"라고 가세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위기다. 입법부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탄압으로 규정하고 노골적으로 흔들려는 시도가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검찰이 위기라는데 힘을 보탰다. 그는 "수사를 하면 자꾸 (야당이) 탄핵한다고 해 기관 업무도 정지되고, 낙인효과도 있어 여러 가지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소신과 양심에 따른 수사를 잘해달라"고 요청했다. 심 후보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 정확히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검찰 특활비 문제도 거론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동부지검장 시절 2021년 9월 1억 2781만원을 전액 현금 인출해서 17개 돈봉투에 줬다"며 "어디에 썼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특활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무부와 협의해서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파행되면 난항을 겪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심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지나치게 많다며 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한때 정회됐다.  심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지금은 검찰이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라며 "검찰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다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