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16일 취임한 심 총장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였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입장문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7-01 12:03:26[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이 16일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죄 수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이유에서다. 추미애 진상조사단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정부과천종합청사 공수처 민원실을 찾아 심 총장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및 이하 수사검사를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추미애 의원실에서 제공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사단이 보는 심 총장 등의 범죄 혐의는 △내란예비음모 수사 지휘책임자로서의 적극적 수사의무 위반 △노상원 수첩 확보 이후에도 본질적 수사에 착수하지 않음 △피고발인들의 조직적 수사회피에 대한 적절한 대응 부재 △피고발인들의 직무유기·의도적 회피 성격 방조다. 조사단은 "피고발인들은 현재 국가의 근본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려 한 내란예비음모 및 불법사조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최고책임자로서 중대한 수사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보된 주요 증거인 노상원 수첩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 수사를 회피·방기하고 있다"며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다수의 중대 범죄사실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행태를 보여 형법상 특수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원 중 1명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특검이 출발한 만큼 검찰청과 법무부, 특수본까지 초기 수사 과정에 대한 조사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들을 고발했다"며 이날 고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조사단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도 검찰에 고발했다. 방첩사령부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정보사령부의 수사2단을 결성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6-16 16:00:1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수사 방해와 정치적 편향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외 169인이 발의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국회법 130조에 따라 법사위에 회부하고자 한다"며 투표를 진행했다. 표결 결과 재적 300인 중 재석 181인, 찬성 180인, 반대 1인으로 법사위 회부가 가결됐다. 탄핵안을 대표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을 묵인·방조하고, 정치적 고려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했다"며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소제기를 지연시키고 석방을 사실상 주도한 점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장녀의 외교부 산하 기관 특혜 채용 의혹 등 공직자 청렴의무도 저버렸다"며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한 만큼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탄핵안은 이날 오전 접수돼 본회의에 보고된 직후 표결에 부쳐졌으며 이날 오후 법사위로 넘겨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탄핵소추안 접수 24시간 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표결을 마쳐야 하는 헌법 규정상 기한을 고려해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법사위는 향후 탄핵조사보고서 채택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 가결에 이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으로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자 대선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날 오후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과 맞물려 민주당의 연쇄적 탄핵 추진이 사실상 사법부 판결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5-01 21:19:16[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들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어제 야당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했다"고 전했다. 이어 '야당 국회의원들을 직접 조사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고발인 측 대리인을 조사했다"고 답했다. 해당 사건은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지난달 10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심 총장이 지난 1월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는 수사팀이 즉시항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항고를 포기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는 이유에서다. 심 총장은 야5당의 고발장이 접수된 당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공수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첫 공판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은 점과 윤 전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에 대해 "비상계엄 태스크포스팀(TF팀·이대환 수사3부장검사)이나 수사팀에서 필요하면 적절한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또 공수처 신임 검사의 임명이 미뤄지는 것과 관련해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지 꽤 됐고 아직도 안 되는 것에 대해 수사에 애로가 많다. 조속히 임명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지난해 9월 초부터 임명 제청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 대통령실에 각각 검사 3명(부장검사 1명·평검사 2명)과 검사 4명(부장검사 1명·평검사 3명) 등 총 7명의 검사의 신규 임용을 제청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 제청하지 않은 채 직무가 정지됐고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검사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현재 공수처에 재직 중인 부장·평검사는 정원(처·차장 제외)인 23명에 한참 못 미치는 12명에 불과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4-15 11:28:53[파이낸셜뉴스] 법무부와 검찰 고위직 간부들의 평균 재산이 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은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총 477억6129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5년 정기재산변동 신고 사항'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등 법무부·검찰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 51명의 평균 재산은 36억6476만원으로 집계됐다. 박 장관은 27억5728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1억2520만원 감소했고 재산 순위로는 19위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24억5000만원)를 보유하고 있고, 경북 청도군에 1억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 중이다. 심 총장은 지난해보다 37억6954만원 늘어난 121억58만원을 신고했다. 재산순위로는 2위로 배우자가 예금 등을 추가 상속받고, 가족이 보유한 해외주식의 주가가 상승했다. 재산순위 1위인 변 실장은 가족과 함께 14억6000만원 상당의 토지, 126억2000만원 상당의 건물, 32억5000만원 상당의 예금, 78억6000만원 상당의 상장·비상장 주식, 297억5000만원 상당의 사인 간 채권 등을 신고했다. 김석우 법무부차관은 24K 금 3225g을 포함해 45억6000만원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다이아몬드 2캐럿을 포함해 43억6000만원을 신고했다.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이재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억3000만원 정도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34억3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장녀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정동의 아파트 재개발 조합원 지위에서 3억7000만원 상당의 분양권을 취득했다고 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16억3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27 10:01:30[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심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심 총장에 대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수처는 심 총장이 윤 대통령을 석방지휘한 과정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과 이견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25 14:55:3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고발된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서초경찰서에 배당했다"며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심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지난 9일 국수본에 제출했다. 비상행동 측은 심 총장이 검사들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서초경찰서가 검찰 관할이어서 배당됐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3-17 12:04:4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野) 5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검찰의 지휘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10일 오전 11시 50분경 정부과천청사 민원실에 방문해 심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원이 법문에 반하는, 28년 동안 유지돼왔던 기준을 바꾸는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면 검찰은 당연히 즉시항고를 했어야 맞다"며 "심 총장이 직권남용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본이) 총장 지시에 따라 석방을 결정하면서 (즉시항고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얘기했다"며 "즉시항고 규정은 법에 살아있는 규정이고 과거에 즉시항고가 위헌인가를 논의했을 때 법무검찰이 위헌이 아니다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여야 법사위원들이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법조항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데 검찰총장이 국회가 결정하고 헌재 결정이 없는 내용을 위헌이라고 판단해 어떻게 석방을 하도록 지휘를 할 수 있느냐"며 "심 총장은 본인의 사적 이익, 인사권자에 대한 은혜 갚기를 위해 검찰 조직을 폐문의 길로 이끌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검찰의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을 이유로 구속 만기 이후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특수본은 27시간의 장고 끝에 심 총장의 지휘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특수본과 석방 지휘로 결론을 내린 대검 사이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구속집행정지결정 등에 대해 즉시항고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10 13:59:3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 이후 항고 포기를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시 고발을 비롯해 탄핵 등의 수단을 동원하겠다고도 경고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규탄 대회를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1심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대해 즉각 항고하고 상급심을 받아볼 기회를 포기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면서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허비한 책임이 심우정에게 있다. 다른 이야기할 것 없이 심우정은 그것만으로 옷을 벗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심우정 총장에 대해 즉시 고발 조치를 취하고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국회의 의무다. 민주당은 그 의무에 따라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내란 수괴"라고 강조하며 "쟁점도 증거도 명확한 만큼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리길 요청한다"고도 당부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3-09 12:38:51심우정 검찰총장이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심 총장은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개최한 '2025년 전국 마약전담 검사 워크숍'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가장 충실해야 하는 역할이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마약범죄는 민생범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이므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SNS·다크웹·가상자산 이용 마약류 유통사범 추적 수사기법 △마약류 밀수범죄수사 및 국제공조수사 기법 △의료용 마약류범죄 수사기법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재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검찰은 SNS·다크웹·가상자산 등 신종 수법을 이용해 진화하는 마약범죄를 엄단할 수 있도록 마약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역량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김동규 기자
2025-03-04 18: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