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번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피복비로 백화점 내 고가 브랜드의 작업복을 사들여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은 부산상수도사업본부 동래통합사업소에 내년도 예산 칼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또 기관 업무추진비로 타이어 브랜드 매장에서 간식 구매, 피복·이불세탁비를 사용했다고 올렸다가 보고서 작성 직원의 실수라 해명한 상수도본부 기장사업소에도 집중 예산 심의가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성현달 시의원(남구3·국민의힘)은 22일 상수도본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토대로 지적된 각 지역사업소의 예산 심의를 강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성 의원은 23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 상수도본부 동래사업소의 피복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강경하게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 등을 보면 그간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너무 오래돼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 보인다. 워낙 예산 규모도 큰 곳인 데다 특별회계로 집행되다 보니 문제들이 이어져 왔던 것 같다”며 “일단은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는 강경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날 오후 진행된 상수도본부 안건 심사에서 동래사업소장도 스스로 문제가 많았으며 피복비 집행이 과했다는 부분을 인정했다”며 “상수도본부에는 직원들이 근무지를 순환 이동하기에 사업소가 바뀔 때마다 옷을 살 순 없기 때문에 근무복을 통일시켜야 한다라고 전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도 통일시키겠다라고 답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래통합사업소 측은 피복비 전액 삭감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소 행정지원팀장은 “피복비 삭감 자체를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게, 전체 사업소별 기준을 맞춰 특히 높게 나타난 곳이 있으면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예산 삭감은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저희도 행감을 봤는데 사업본부에서 피복을 일괄 구매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나온 부분은 있었다. 그러나 행감 이후로 아직 관련 얘기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타이어 전문점에서 다과를 구매하고 피복비와 이불세탁비를 사용했다고 보고했다가 기록 직원의 실수였다고 답한 기장사업소에도 시의회의 집중 예산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성 의원은 이번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감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기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상 오기도 약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단 상임위 심사에서 한 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며 “만일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문제점이 더 발생할 경우 특별감사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11-22 19:07:5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장기 지연 조짐을 보였던 인천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인천시의 심의를 통과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7일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통합심의는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 주택법 적용을 받는 주택건설사업의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재해, 교육, 산지 등 개별법에서 정한 7개 위원회를 한 번에 통합해 심의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각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하다. 시는 지난 6월 ‘인천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7월에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9월에는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공식 구성했다. 이후 지난 7일 첫 회의를 통해 인천시 최초의 공공주택 통합심의를 진행해 조건부 가결했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대지면적 8만3080㎡에 총 13개 동, 연면적 58만333㎡,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 규모로 조성된다. 인천도시공사가 이곳에 총 3535세대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심일수 시 주택정책과장은 “통합심의로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1-08 10:11:34[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 주도로 인공지능(AI)·바이오·우주·양자 등 4대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예산 상시심의 구조가 구축된다. 4대 기술 R&D 투자전략을 세우는 대통령 혹은 총리 직속 위원회들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협업을 통해서다. 통상 국가예산안은 5월부터 편성 작업을 시작하는 탓에 R&D 예산을 치밀하게 짜기 어렵다는 비판이 해마다 제기돼왔다. 정부가 새로운 R&D 거버넌스를 구축한 이유다. 4개 위원회와 과학기술자문회의는 당장 2026년도 R&D 예산안부터 기획 작업에 착수한 상태이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3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가동 중인 국가AI위와 국가우주위 외에 새로 출범하는 국가바이오위와 양자전략위 등 4대 전략기술위를 통해 강화된 R&D 거버넌스 운영 방침을 밝혔다. 박 수석은 “4개 기술위가 소관 분야의 중장기 계획과 투자전략, 범부처 협업사업과 과제를 기획하면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주요 정책과 예산 배분에 반영하는 연계구조”라며 “R&D 사업 기획과 예산 심의를 사실상 연중 상시 진행하는 효과를 가져와 적시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새로 출범하는 바이오위는 보건의료는 물론 농식품과 에너지, 환경, 소재 등 전체 바이오 분야 R&D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바이오 기술에 따라 산재된 R&D와 정책 거버넌스를 지휘하는 것이다.위원회 구성은 내달 윤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가 열리면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실질적 수장인 부위원장은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부총장이 맡고, 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 단장·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이 참여한다. 이중 눈에 띄는 인물은 김영태 원장이다. 의료개혁을 두고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바이오 R&D 프로젝트에서 병원들과 차질없이 협력해왔고, 의료개혁 패키지에도 필수의료 R&D 예산 2000억원이 반영돼있다”며 “(그래서) 바이오 R&D 최상위 거버넌스인 국가바이오위에도 병원이 함께하는 것이고 R&D뿐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 개혁에도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오 분야 R&D를 통한 의료개혁도 염두에 두는 만큼, 의료계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기구도 바이오위와 별도로 둔다. 지난해 말 출범한 총리 주재 바이오헬스혁신위가 그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바이오는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이해당사자들과의 밀접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바이오헬스혁신위를 존치해 분업시키고, 국가바이오위는 바이오 전체 분야를 관할토록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1-03 15:55:25[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10월 31일 열린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3건의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합해 각각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돈암제6 주택재개발사업(성북구 돈암동 48-29번지 일대)'은 주택재개발사업 중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정비계획변경 심의까지 포함된 첫 사례다.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에 노후주거지 밀집 지역 등 주변현황을 반영한 '정비계획과 건축·경관·공원 분야'를 통합해 심의했다. 통합심의(안)은 지상25층, 지하7층 12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900세대(공공주택 165세대, 분양주택 735세대)와 개방형 부대·복리시설 건립계획이다. 주거환경개선계획과 함께 소공원 및 공용주차장이 계획돼 공공성도 대폭 개선된다.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관악구 신림동 324-25번지 일대)'은 지하철 2호선 신림역과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가까운 곳에 자리잡고 주변에 서울대학교와 신림동 주요 상권과도 인접해 있어 교통과 생활 편의성이 뛰어난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공동주택 20개동(28층), 종교시설 2개동(4,5층), 공원(기부채납)을 건립할 예정이다. 단지 내를 관통하는 도림천 제2지류 복원사업도 본 정비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통합심의에서는 도림천 복원이 인근 주민의 통행 편의성 증진과 이용자 안전 등에 대한 꼼꼼한 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이번 통합심의 통과로 2025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현대적인 주거시설과 상업, 문화시설을 갖춘 관악구의 복합적인 생활 거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입정동 237 일대)'은 지상33층, 지하7층, 연면적17만2159㎡(용적률1138%) 규모의 업무·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을 계획하고, 인근 청계천과 연계한 대규모 개방형녹지 공간을 조성한다. 사업구역은 북측으로 청계천, 동측으로는 을지로3가 지하철환승역및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남측·서측으로는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이 인접해 도심 활성화의 잠재력이 높은 입지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도심의 녹지와 어우러진 고밀·복합개발을 구상했다. 특히 해당 구역의 절반(5060㎡)에 달하는 개방형녹지 공간은 종전의 건물 중심의 계획을 탈피해 대규모의 녹지와 어우러진 휴게·보행공간을 계획해 도심을 찾는 시민 누구나 도심숲을 향유하고 다양한 여가 활동을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한 주택공급이 순조롭게 운용되고 있다"면서 "주택공급, 주거환경개선 및 공공시설 확충과 도심권의 개방형 녹지 등을 통한 활력을 불어 넣어 서울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11-01 15:48:08[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다고 30일 밝혔다.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리만코리아는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다.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했음에도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4월 25일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 18일 위원회 심의에서 행위의 중대성, 공익에의 부합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신청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심의절차를 재개해 추후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0-30 09:09:12▲ 박창주 씨 별세· 박재용(KBS 심의실장) 재연씨 부친상· 공종필씨(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빙부상· 배진아씨(공주대 영상학과 교수) 시부상=26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8일 오후 1시30분. (02)2258-5940
2024-10-27 10:16:19쿠팡플레이 코미디 프로그램 'SNL코리아'가 뉴진스 멤버 하니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을 묘사한 장면에 대해 엄벌해달라는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됐다. 하지만 방심위는 ‘심의 불가’라는 판단을 내렸다. 현행법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방송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24일 방심위에 따르면 SNL코리아 관계자들을 엄벌해달라며 접수된 민원이 수십건이지만, OTT는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규제하기에 심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법과 IPTV법, OTT를 관할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미디어 관련법을 통합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화되진 않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뉴진스 팬클럽을 중심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자는 움직임이 있으면서 이걸(SNL코리아) 방송이라 생각하고 방송심의규정 등을 적시해 방심위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현행법상 OTT는 방송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방심위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도 “구독형 VOD(SVOD)만 OTT로 정의할지, 유튜브 프리미엄도 OTT로 볼지 등 OTT를 법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모든 걸 심의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효과가 있어 플랫폼 등에 시청자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하는 등 자율규제로 가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SNL코리아는 지난 19일 공개된 'SNL코리아'는 지난 19일 공개된 시즌6 8회에서 최근 화제가 된 하니의 국정감사 참고인 조사 장면과 한 작가의 인터뷰 장면을 소재로 하는 코미디를 선보였다. 하니 대역을 맡은 배우 지예은은 베트남계 호주인인 하니의 어눌한 한국어 말투를 연기했다. 중대재해 사고로 총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증인으로 출석한 한화오션 정인섭 사장(대외협력실장)이 하니와 '셀카'(셀프카메라)를 찍는 장면도 패러디됐다. 뉴스를 패러디하는 코너인 '위크엔드 업데이트'에선 배우 김아영이 한 작가 대역을 맡아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을 말하는 장면을 연기했다. 김아영은 한 작가가 과거 공개석상에서 보인 다소 움츠린 자세와 나긋한 말투를 과장해 표현했고 실눈을 뜬 채 연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10-24 14:52:12쿠팡플레이 코미디 프로그램 'SNL코리아'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증언하기 위해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뉴진스 멤버 하니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을 묘사한 장면에 대한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됐다. 하지만 방심위는 ‘심의 불가’라는 판단을 내렸다. 현행법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방송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 하니·한강 묘사에 '인종차별·외모비하' 지적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NL코리아는 지난 19일 공개된 'SNL코리아'는 지난 19일 공개된 시즌6 8회에서 최근 화제가 된 하니의 국정감사 참고인 조사 장면과 한 작가의 인터뷰 장면을 소재로 하는 코미디를 선보였다. '국정감사' 코너에서 하니의 대역을 맡은 배우 지예은은 베트남계 호주인인 하니의 어눌한 한국어 말투를 연기했다. 중대재해 사고로 총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증인으로 출석한 한화오션 정인섭 사장(대외협력실장)이 하니와 '셀카'(셀프카메라)를 찍는 장면도 패러디됐다. 뉴진스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예은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외국인 인종 차별"이라며 "하니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해당 코너가 국정감사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사안의 본질보다 연예인의 등장에만 이목이 쏠리는 현상을 꼬집었을 뿐 하니의 어눌한 한국어를 희화화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반론도 적지 않았다. 뉴스를 패러디하는 코너인 '위크엔드 업데이트'에선 배우 김아영이 한 작가 대역을 맡아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을 말하는 장면을 연기했다. 이 장면에서 김아영은 한 작가가 과거 공개석상에서 보인 다소 움츠린 자세와 나긋한 말투를 다소 과장해 표현했고 실눈을 뜬 채 연기했다. 이를 두고 일부 시청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외모와 목소리를 조롱하는 것이라 불쾌감이 든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반면 일부 시청자는 "말투나 모습이 (한 작가와) 비슷해서 신기하다는 느낌이 들 뿐 조롱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 "OTT, 법적 정의 어려워.. 자율규제가 낫다" ‘SNL코리아’에 불쾌감을 느낀 네티즌들은 ‘SNL코리아’ 관계자들을 엄벌해달라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은 수십건이지만, OTT는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규제하기에 방심위가 심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뉴진스 팬클럽을 중심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자는 움직임이 있으면서 이걸(SNL코리아) 방송이라 생각하고 방송심의규정 등을 적시해 방심위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현행법상 OTT는 방송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방심위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정의돼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규제를 받는다. 이에 방송법과 IPTV법, OTT를 관할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미디어 관련법을 통합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화되진 않고 있다.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불법 정보가 아닌 이상 규제할 수 없는 등 법의 사각지대가 생긴 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OTT를 방송으로 편입시키는 건 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방송을 이제 시청각 서비스 이런 개념으로 변환시키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도 “구독형 VOD(SVOD)만 OTT로 정의할지, 유튜브 프리미엄도 OTT로 볼지 등 OTT를 법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모든 걸 심의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어 플랫폼이나 유통 업체들에 시청자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하는 등 자율규제로 가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10-24 11:18:52[파이낸셜뉴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진행중인 태영건설이 상장 유지 결정에 이어 주식시장 거래 재개에 대한 심의를 받는다. 기업 정상화 수순에 다가설지 관심이다. 23일 한국거래소는 태영건설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면 유가증권 시장 거래 재개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앞서 태영건설은 지난 9월 27일 감사보고서 제출 및 특정목적감사보고서 제출을 통해 2023년 사업연도 말 현재 완전자본잠식이었으나 자구이행을 통해 이를 해소한 사실을 공시하고 상장 유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태영건설은 이와 관련 거래소에 거래 재개를 요청했다. 이날 심의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태영건설은 유가증권 시장 거래 재개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된다. 심의를 통해 이날 공시 후 20일 이내 거래 재개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태영건설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자본금 전액 잠식에 따라 워크아웃을 진행중이며, 내년 4월14일까지 상장 폐지 사유에 대한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0-23 16:06:07[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개발사업 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신고만으로 가능해지는 등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이번 3·4분기에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개발사업 시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다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이를 반영한 경관법 개정안이 예정되어 있다. 현재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 공사가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긴급복구 공사를 제외하고 도로굴착허가가 금지되지만, 앞으로는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 공급시설에 대해 도로공사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굴착허가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50㎡ 이하)에 대해 단순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 전문건설업자는 주력 분야를 추가 등록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이미 제출한 사무실 및 자본금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추가되는 항목(기술능력, 시설·장비)에 대해서만 심사하도록 기준이 명확해진다. 이와 관련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공사 예시는 최신 기술과 트렌드에 맞게 현행화된다. 최근 시공기술의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업무내용 정리가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수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찰 참가 시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 금액도 조정될 예정이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내년 3월까지 개정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국토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국민이 평소 체감하는 규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시 운영 중이니, 국민들께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를 이용해 언제든지 건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10-23 10:4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