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8살 딸이 태권도 경기에서 패하자 코치이자 아버지가 아이의 얼굴을 때리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X(옛 트위터) 영상을 인용해 "8세 태권도 스타의 아버지가 결승에서 패한 딸의 얼굴을 때린 뒤 비난을 받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알바니아의 수도 티라나에서 열린 유럽 어린이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코소보를 대표해 출전한 8살 발리나 페티우는 결승에서 상대 세르비아 선수에게 패하며 은메달을 차지했다. 경기가 끝난 후 발리나가 자신의 코치이자 아버지에게 다가가자, 그는 발리나의 이마를 한 대 치고 머리 보호대를 잡아 여러 번 앞뒤로 잡아당긴 뒤 떼어냈다. 이어 발리나의 머리 보호대를 벗긴 뒤에 뺨을 때렸고, 이 모습을 본 심판이 그를 제지하고 나섰다. 그러나 남성은 심판과 말싸움을 하더니 오히려 제지하는 손길을 뿌리치며 발리나의 몸통 보호대도 잡아당겨 벗겼다. 그 후 남성은 짐을 챙겨 화면 밖으로 사라졌고, 발리나는 눈물을 흘리며 옆에 있던 다른 심판에게 안겨 위로받았다. 매체는 "이 아버지는 단지 선수(딸)를 진정시키기 위해 때렸다고 주장해 더 많은 비난을 불러일으켰다"라며 "해당 영상이 퍼지자 유럽 태권도 연맹으로부터 모든 국제 및 국내 활동에서 6개월간 정지 처분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청구 사건 첫 공개 변론에서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청구인인 국회 측 인사로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피청구인으로 이 위원장이 참석했다. 국회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헌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 위원장은 재적의원 2인 상태에서 회의를 소집해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를 선정·임명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사유로 2024년 8월 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됐다"며 "2인으로 방통위 의사결정을 한 행위는 명백히 방통위법 위반이고, 이를 감행한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2인 의결에 따른 부작용도 경고했다. 국회 측 변호인은 "2인 의결이 가능하다면 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위원회도 법정위원 수와 무관하게 단 2명만으로 의결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대통령 몫의 의원만으로 행정행위가 가능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자의적인 직권남용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맞받았다. 이 위원장 측은 "의결정족수는 정원이 아니라 재적 과반수를 의미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의 의결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구인은 2인 체제의 위법성을 거론하며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며 "전임 이동관 위원장 임명 당시부터 2인 체제가 위법임을 알았으면 국회 몫의 상임위원 3명을 임명하면 됐는데, 이를 해소할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관은 국회 측에 위원 임명 노력 여부를 묻기도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23년 11월 최민희 방통위원이 사퇴한 이후로 국회는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지 않나"라며 "국회는 법률적으로 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에 추천된 최민희 의원을 임명하지 않은 책임이 더 크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월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로 통과시킨 바 있다. 국회 측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점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의 위법성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다음 변론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심판 본부가 2차 회의 끝에 주술, 권력 농단, 이권 개입 중심으로 팀을 재편하기로 결정했다. 김민석 민주당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장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 2차 김건희 심판본부 회의에서 “김건희 심판이 국가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의 필수 과제가 됐다”며 “국정 감사에 나온 김건희 관련 팩트를 정리하고 산재한 이슈를 전략적 재조정할 필요가 생겼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팀 재조정의 기준으로 든 주술과 관련해서 “명태(균), 천공, 권진(도사), 무정(법사) 등으로 알려진 ‘김건희 영적 대화 그룹’에 대한 조사와 최근 재개되는 마음건강사업 등을 이권 사업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권력 농단 주제를 다루는 팀에 대해 김 본부장은 “명태균 관련 이외에도 무수히 존재하는 인사, 당무, 공천 개입 등을 포함하고 당연히 그 인사에는 대통령실 인사, 정부 인사가 포함된다"며 "거기에 권력 농단이기 때문에 해병 관련 혹은 마약 수사 관련 부분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권 개입 주제를 다룰 팀에 대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다뤄지고 국감을 거쳐 본격적으로 재기된 용산관저 이전을 비롯해 오랫동안 다뤄진 양평 고속도로, 주가 조작, 삼부토건 등을 다룰 것”이라 했다. 김 본부장은 “이러한 이슈 나 명태균 녹취 공개를 주도하는 것에 대해 여당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 (만들기), 정쟁 이슈화라고 느낀다”는 지적에 김 본부장은 “정쟁 이슈로 규정하고 싶은 기대는 있겠으나 김건희의 존재, 윤 대통령의 현존 그 자체가 국가적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각종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답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영진전문대는 파크골프경영과가 최근 실시된 파크골프 1급 지도자와 심판 자격증 시험에 전국 최다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험에서 재학생 70명이 1급 시험에 응시해 33명이 합격, 47%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또 심판 자격시험에는 재학생 4명이 지원해 전원 합격하며 100%의 합격률을 자랑했다. 이에 따라 파크골프경영과는 재학생 가운데 1급 지도자 49명, 심판 자격 9명을 보유하며 파크골프 명문으로 자리 잡게 됐다. 조진석 파크골프경영과 학과장은 "우리 학과는 2023년 전국 최초로 개설해 현재 재학생 240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파크골프 특성화 학과로 성장했다"면서 "올해 전국대회 연속 수상에 이어 자격증 취득도 전국 최다 인원을 배출함으로써 명실공히 전국 최고 학과임을 입증했다"라고 강조했다. 대한파크골프협회는 1급 지도자 응시 자격을 기존에 '이 협회 회원으로 2급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경과한 자'에게 주어지던 것을, 2023년 7월 임시이사회에서 '대학에서 파크골프를 학점으로 인정받는 경우 2학점 이상 수료하고 대학교 학과장이나 총장이 추천한 자'로 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1급 자격시험 기회를 부여받은 파크골프경영과 학생들이 지난 21일 위천파크골프장(대구시 달성군), 비안파크골프장(경북도 의성군)에서 실시된 실기와 필기시험에 응시했다. 1급 지도자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심판 자격시험은 최근 전남 영암군에서 통합해 실시됐다, 이 심판 시험에 파크골프경영과 재학생 4명이 응시해 100% 합격률을 나타냈다. 한편 영진전문대 파크골프경영과는 지난해 제1회 문체부장관기 파크골프대회 대학부 우승에 이어 올해 9월 강원도 화천서 개최된 문체부장관기 2회 대회도 우승하며 1·2회 대회 우승을 휩쓸었다. 또 이달 열린 제1회 고령대가야배 전국파크골프대회에서도 남자부 준우승으로 전국 최강의 실력을 과시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임 특허심판원장에 서을수 특허청 화학생명심사국장(56· 사진)이 28일 승진 임명됐다.  신임 서 원장은 1997년(기술고시 28회)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국제협력과장,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특허심사협력단장, 디지털융합심사국장, 화학생명심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서 원장은 지재권 분야 국제협력 전문가로, UAE에 최초로 한국형 지식재산서비스 수출하는데 기여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조사서비스 수출,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선진특허분류체계(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를 국내 도입했다. 아울러 지재권 창출 및 보호분야에서 특허분쟁동향 정보포털 구축, 미래 특허분쟁 대응전략 시나리오 사업, 4차산업 융합기술 분야의 특허심사기준을 수립하는 등 지식재산 정책의 내·외연을 확장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함께 일하고 싶은 관리자' 1위에 선정되는 등 소탈한 성품으로 테니스, 탁구 등 스포츠를 통해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전문적 식견과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평이다.

[파이낸셜뉴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조국혁신당이 재보궐선거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 ‘양당체제 극복’과 ‘윤석열 정권 심판’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황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의 노력과 성과를 설명했다. 황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전국정당·대중정당으로의 가능성을 증명했다”며 “경쟁 없던 호남에서 유권자들은 조국혁신당을 유력한 대안세력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황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치지형을 다당제로 발전해나가는 데 조국혁신당이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심판을 위해서는 부산 금정 후보단일화를 내세웠다. 황 원내대표는 “부산 금정 단일화 협상을 둘러싸고 한때는 납득 어려운 상황도 있었다”면서 “조국혁신당은 만족스럽지 못한 조건에도 대승적 차원에서 모든 요구를 받아들여 확고하게 일대일 구도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의 지나친 도를 넘는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다. 황 원내대표는 "호남에서의 경쟁자를 인정하기 싫은 것은 이해하지만, 민주당의 힘만으로는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려움을 인정해야 한다”며 “야권 전체의 지지도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2016년 수원지방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소년재판 사건을 접했다. 그 당시 극악무도한 범행부터 아주 경미한 비행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였는데 오늘은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있었던 일 중 기억에 남는 경험들에 대하여 공유해보고자 한다. 경한 처분을 받기 위한 임신? 소년부 판사로 근무할 당시 매년 말 소년보호협의회에 참석하였다. 소년보호협의회는 소년재판과 관련된 모든 기관들, 즉 가정법원, 소년원, 6호 아동복지시설, 보호관찰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소년분류심사원 등의 기관장 또는 소속 직원이 참여하여 소년재판과 그 집행에 관하여 서로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자리이다. 그런데 그 소년보호협의회의 중간에 6호 아동복지시설장님 한 분으로부터 소년재판 시 가벼운 처분(예를 들어 소년원 등 시설에 가지 않고 보호관찰 처분 등 인신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는 사회 내 처분)을 받기 위해 일부러 임신을 하는 여자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얘기인즉슨 “비행소년들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소년재판을 받으면서 얻게 된 여러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 소년재판이 끝나면 바로 그 처분 결과를 다른 비행소년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어떤 판사가 처분이 센지 어떤 판사가 온정적인지 각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의 성향을 비교하여 SNS에 공유하기도 한다(비행소년들은 그들의 표현으로 소년원 처분을 많이 하는 판사를 ‘10호 천사’라고 부른다). 그런데 어떤 소년부 판사가 비행의 중함이나 가정의 보호력으로 보았을 때는 응당 10호 처분을 받아야 할 임신한 비행소년에게 사회 내 처분(보호관찰 등)을 내렸다고 한다. 그런 소문이 SNS를 통해 전국의 비행소년들에게 퍼지게 되자, 중한 비행을 저지르고 소년원 처분을 받을까 봐 도망다니고 있는 여자 비행소년들 중 일부가 가벼운 처분을 받기 위해 자기 주변에 있는 아무 남자와 성관계를 맺고 임신한 뒤에 소년재판을 받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이 없는 10대라 하더라도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임신을 이 정도까지 가벼이 생각할 줄은 몰랐다. 사실 소년원이나 6호 시설은 단체 생활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임산부가 생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비행소년이 단지 임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행의 수준과 보호력이 같은 아이들에게 서로 다른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오히려 아이를 키울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는 미성년인 소년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 아이의 주변 환경이 좋지 못하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비행소년들은 소년심판을 받을 당시에는 법정에 출석하여 울면서 출산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겠다고 말하면서도 사회 내 처분이 내려지면 낙태시술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당시 나는 위와 같은 충격적인 얘기를 듣자마자 소년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다른 판사님들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공유하고 비행소년이 임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아이에 대한 처분을 약하게 하거나 조정하는 데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임신한 비행소년이 소년원에 입소하게 되면 소년원에서 관리하기가 힘든 것도 사실이고 임신한 소년에 대해 소년원 처분을 했을 때 소년원으로부터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향을 알게 된 나를 비롯한 동료 소년부 판사들은 비행소년이 임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년원 처분을 사회 내 처분으로 변경해 주지는 않았고, 그 결과 몇 년 뒤에는 임신 꼼수(?)를 부리는 비행소년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비행소년들이 보내는 편지 형사재판의 경우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고 그 형이 확정되면 검사가 형을 집행하게 되지만 소년재판의 경우 1, 6, 7호 처분에 대해서는 판사가 처분의 집행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 집행감독이 시작되면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집행감독이 종료될 때까지 소년부 판사는 비행소년들이 자신이 내린 처분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한다. 집행감독은 아동복지시설의 방문이나 퇴소 전 법관 면담 등 능동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비행소년들이 보내온 편지를 통해 그 소년들의 심리 변화와 생활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일상생활을 일기처럼 써서 보내는 소년들도 있었고, 나에 대한 원망을 담은 편지도 있었다. 가끔은 자신의 가정사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자신이 왜 그런 비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하소연하는 변론요지서 같은 내용의 편지도 있었다. 그러나 가장 마음을 움직이는 편지는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서서히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담담하게 써 내려가는 편지이다. 보통 비행소년들은 항상 바깥으로 돌면서 친구들을 만나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기에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자신의 인생이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 그런데 소년재판을 통해 어쩔 수 없이 자유가 제한되고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문득 자신이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되겠구나’ 깨닫는 친구들이 있다. 이런 성찰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쓰는 친구들은 대체로 시설 퇴소 후에도 비행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판사에게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바라는 비행소년들도 많았다. 그렇지만 내가 집행감독 하고 있는 아이들과 편지로 교류하다 보면 왠지 그 비행소년들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이나 자세를 잃을 것 같기도 하고, 편지를 보내지 않는 친구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따로 답장은 하지 않았다. 다만 공식적으로 6호 아동복지시설에 방문할 경우 ‘네가 보내준 편지를 잘 받아 읽고 있다’고 격려하는 것은 잊지 않았다. 형사재판을 하면서 그리고 소년재판을 하면서 수많은 반성문을 읽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알게 된 점은 글씨체가 정돈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어휘력이 좋든 나쁘든, 글이 길든 짧든 간에 진심이 담긴 글은 어떻게든 그 진심이 전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달 3인의 헌법재판관 퇴임으로 심리 정족수가 부족해져 자신의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였다.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조항은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서 재판관의 임기 만료로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에만 그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번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남은 6인의 재판관만으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해지게 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었는데,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정해지기 전까지 무기한 직무정지에 놓이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10·16 재보궐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민생안정론'을 앞세워 정치적 텃밭인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을 등 사수에 올인하고 있다. 둘 중 한 곳이라도 내줄 시 당정 리더십에 타격은 물론 거대 야당의 대여 공세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권심판론'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 텃밭 공략에 주력하면서 '2차 심판론'을 더욱 키우는 모양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지도부는 마지막 주말대회전에 총력전을 전개하면서 집안표 단속과 중도층 껴안기에 사력을 다했다. 여야 모두 사전투표 기간인 11~12일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 등을 찾아 막판 유세전을 펼쳤다. 여당은 내부적으로 '텃밭 사수'에 일단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면서도 야권이 단일화에 성공한 부산 금정의 경우,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위기론도 조심스럽게 일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부산 금정 재보선과 관련해 "마냥 쉬운 승리가 예상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진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은 당초 '보수 본류'로 분류돼 왔지만 만약 한 곳이라도 야권에 내주게 된다면 현 여당 지도부 및 정권 책임론이 대두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잇따라 부산 금정구를 찾아 윤일현 후보 유세에 힘을 보탰다. 최근 부각된 당정갈등 및 '명태균·김대남 논란' 등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재보선에서 참패할 경우 당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여권 전체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한 대표는 부산 금정유세에서 '부산 금정 보선 혈세낭비' 실언으로 민주당 징계가 추진중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실언을 부각시키며 한 표를 호소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패륜적인 언행이 금정에 발붙일 틈이 없다는 것을 투표로 보여달라"며 "정부·여당에 대해 부족하다고 여기는 분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더욱더 우리 당에 힘을 불어넣어 달라"고 지지를 당부했다.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거듭 부각시키면서 여당 안방인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당 내부에선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이재명 대표 체제의 결속력이 더욱 강화되는 동시에 9월 정기국회에서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전남 영광, 부산 금정, 인천 강화군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막판 '릴레이 유세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 대표는 최대 격전지로 분류되는 부산 금정구에서 김경지 후보를 지원하면서 "(정부·여당이) 아직도 자신이 왜 총선에서 심판받았는지 모르면 이번 기회에 2차 심판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보선 전략 및 판세를 묻는 질문에 "당원들과 시민들께서 마지막 힘을 내주셔서 전화해주시고 호소해주시고 투표해주시면 네 곳 모두 승리할 수 있다"며 "자치단체장 보선이지만 총선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껏 투표장에 나와서 표로 심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4일 부산 금정을 찾아 김경지 민주당 후보에 대한 추가 지원사격에 나선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김해솔 기자

헌법재판소의 '10월 마비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헌법재판관 3명이 이번 주 퇴임하지만, 국회 정쟁으로 후임 인선은 여전히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재판관 9명 중 3명의 공석이 생길 경우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사실상 헌재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임기 만료 예정인 인사는 이종석 헌재소장(63·사법연수원 15기)과 이영진(63·22기)·김기영 헌법재판관(56·22기)이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인데, 이들은 모두 지난 2018년 임명됐다. ■헌법재판관 3인 임기 만료 '코앞'…정쟁에 후임 선출 지연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몫 3명을 제외한 6명은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씩 지명·선출하는 이들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공석이 되는 세 자리는 국회가 선출할 몫인데, 여야가 재판관 선출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가 각 1명씩 선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로 뽑는 관례대로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대로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등 야권에선 지난 2018년 국회가 다당제 구조로 바뀌면서 제3당인 바른미래당에도 추천권을 줬던 사례를 든다. 이번 국회에선 교섭단체 지위를 얻은 제3당이 없으므로, 의석수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의 탄핵심판을 늦추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 헌법재판관 인선 절차 지연으로 재판관 3인의 공백이 이어지는 동안 사실상 헌재 기능은 정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등 절차에 맞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까지 한 달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헌재 마비 사태는 지속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통상 헌재 선고는 매주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이뤄지는데, 사실상 당장 이달부터 사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공석 사태 피해야" 우려 목소리…이진숙은 위헌 소송국정감사에서도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 지연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국회의 추천권을 정치적 도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도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게 좋다"고 우려했고,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거의 합의되고 있으니 곧 임명 절차가 추진될 것"이라며 "논의를 기다려달라"고 했다. 앞서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국회를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문 재판관은 지난 8일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 6명이면 헌재법에 따라 변론을 열 수 없는데, 청구인(국회) 입장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탄핵 심판 대상이 된 이 위원장은 이달 10일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헌재에는 이진숙 위원장을 비롯해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 사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관련 권한쟁의 심판 등 주요 현안이 쌓여 있다. 특히 탄핵 사건의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지면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데, 이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헌재 재판이 지연됨에 따라 직무정지도 무기한 연장되는 셈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