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헌재의 안전을 보장한 경찰에 감사를 표했다. 문 대행은 5일 오후 헌재 공보관실을 통해 "탄핵심판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충실한 보도를 해주신 언론인들, 헌재의 안전을 보장해주신 경찰 기동대 대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탄핵심판이 무리 없이 끝난 데에는 헌신적인 헌법연구관들과 열정적인 사무처 직원들의 기여도 있었음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탄핵심판에 의한 대통령 파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이번이 두번째다. 한편 경찰은 선고 이후 극단적 폭력 행위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지만 다행히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던 2017년 3월10일엔 4명의 사망자가 나온 바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헌재의 안전을 보장한 경찰에 감사를 표했다. 문 대행은 5일 오후 헌재 공보관실을 통해 "탄핵심판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충실한 보도를 해주신 언론인들, 헌재의 안전을 보장해주신 경찰 기동대 대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탄핵심판이 무리 없이 끝난 데에는 헌신적인 헌법연구관들과 열정적인 사무처 직원들의 기여도 있었음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했다. 경찰은 탄핵심판 초기부터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경호를 지원하고 헌재 주변을 경비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결되면서 심판 기간 매일 열었던 헌재 별관의 상설 브리핑룸(회견실)의 운영을 이날 종료했다. 재판관 8명은 6일까지 주말동안 자택 등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필자는 2016. 2.부터 1년간 그리고 2019. 3.부터 2022. 2.까지 3년간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전국에 배치된 3,000명이 넘는 판사 중에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는 20명 내외였다. 형사재판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판사들을 제외하고 오로지 소년심판 업무만 전담했던 판사들만 추려보면 그 수는 훨씬 적었을 것이다. 그리고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더라도 보통 1년 아니면 2년 정도 담당하다가 다른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니 4년간의 재판 경험을 가진 필자의 경우 소년심판 업무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험으로 인하여 변호사가 된 현재도 다양한 소년 사건 또는 학폭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이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소년심판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는 방법’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긴하나 필자가 보기엔 수박 겉핧기 식의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많은 학부모들이 그런 광고성 콘텐츠에 현혹될까봐 걱정된다. 소년심판은 형사재판 보다도 직권주의적인 성향이 강한데다가 소년부 판사가 조사절자, 심리절차 및 집행절차까지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인으로 몇 차례 소년심판을 보조한 경험만으로는 소년심판에서 각 절차와 최총 처분이 가지는 의미를 깊이 있게 파악하기 어렵다. 필자도 소년부 판사 2년 차가 되어서야 비로소 각 기관의 역할, 처분의 효과 및 절차가 가지는 의미 등을 알게 되었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어설프게 알면서 그런 지식을 파는 사람들이다. 필자가 10년 정도 일선 법원에서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처음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을 때 놀랐던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일반 재판 업무를 하면서는 현장 검증을 다닐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외부 출장이 없었는데 소년부 판사가 되니 부임 초기 6개월 간 1주일에 하루씩 외부 출장이 있었다. 왜냐하면 조사기관이나 처분을 집행하는 기관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소년부 판사사 제대로 조사를 명할 수 있고 적절한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비행예방센터, 각종 6호 시설,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집행기관 등 대략 40곳이 넘는 기관을 방문하였다. 소년원 등은 1년에 한번 정도 방문하였지만 6호 시설 등은 집행감독 차원에서 6개월에 한번씩 방문하였으니 사실 1년 내내 일주일에 하루는 외부 기관 방문 일정이 있었다고 보면 된다. 소년심판 업무를 맡기 전 10년 동안 해왔던 판사 생활과는 너무나 다른 다이내믹한 업무가 당시엔 꽤나 생소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늘 꽉 짜여진 틀속에서 햇빛도 보지 못한채 1주일 내내 기록 속에 파묻혀 생활했던 기존 생활과 달리 동료 소년부 판사 그리고 조사관과 함께 소년들이 조사받거나 수용되어 있는 기관들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오는 길에 그 지방 토속 음식점도 탐방하는 등 좋은 점이 많았던 것 같다. 또 하나 놀랐던 것이 청소년 참여법정 제도였다. 관내 여러 학교 학생들 중에 모범생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선정하여 그들로 구성된 참여인단이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비행소년의 심리에 참석하여 소년부 판사에게 적합한 부과과제를 건의하는 일종의 참여재판 제도였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엔 참여인단의 스펙쌓기에는 좋은 제도였지만 뭔가 금수저 학생이 흙수저 학생을 망신주는 느낌이 들었고, 그러한 형태의 심리를 받는 과정에서 비행소년이나 그 보호자의 프라이버시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제도로 느껴졌다. 아니나 다를까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되는 다른 소년부 판사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현재는 거의 사문화된 제도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웠던 제도는 보호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문화제였다. 서울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춘천지방법원 등은 해마다 돌아가면서 아동복지시설에 위탁된 보호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문화제를 개최하였다. 이 문화제는 보호소년들로 하여금 문화제를 스스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전의식, 열정 및 성취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왜냐하면 아동복지시설에 위탁된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아 본 적이 없어 대부분 자존감이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필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던 수원가정법원에서 주최한 제8회 청소년문화제는 원래 2019년에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여러 사정상 2020년으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2020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도 여러 제약을 받는 상황이었다. 청소년 문화제를 준비하기 시작하던 시기인 2020. 5.경에는 이 행사가 열리게 될 2020. 11.의 상황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래도 6개월 뒤에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오프라인 행사를 전제하고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까지 대관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당초 예상과 달리 쉽게 잡히지 않았고 2020. 7.경에 이르러서는 과연 이 행사가 가능할지, 가능하다 해도 과연 실행하는 것이 적절할지 등에 관한 많은 고민이 생겼다. 이번 기회에 청소년 문화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반대로 청소년 문화제가 6호 시설에 입소한 아이들이 큰 무대를 경험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행사이니 예년처럼 강행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진행 가능한 온라인 방식의 행사를 제안했다. 당시 제안한 방식은 모든 6호 시설에 카메라가 투입되는 다원생중계 방식이었는데, 이런 방식의 온라인 행사를 처음 제안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설령 실행되더라도 매우 조잡한 방식으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행사를 준비하다가 업체와의 갈등으로 무의미하게 종결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녹화 방송 형식으로 진행하자는 등 여러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다원생중계 방식의 온라인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셨던 박종택 전 수원가정법원장님 덕분에 우리 기획 의도에 맞게 행사를 준비해 줄 업체를 찾기 시작했다. 업체 선정도 쉽지 않았는데 우여곡절 끝에 업체를 선정한 뒤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이슈가 등장했다. 거의 매주 실무단 회의를 진행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여러 난관들에 부딪쳐 좌절하기도 했었지만 최선의 옵션을 준비할 수 없다면 차선책을 택하는 방식으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갔고, 그 결과 당시 행사를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특히 문화제가 끝난 후 오프라인 행사보다 훨씬 재미있고 좋았다(나아가 행사장에서의 비행소년의 이탈 문제 등에 신경 쓰지 않아서 좋았다)는 의견을 내주어 많은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당시 살레시오에 입소했던 아이들이 라디의 “엄마”라는 노래를 불러 다른 시설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문화제에 참여한 판사들, 조사관들 등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였다. 60여 명의 아이들의 목소리도 제각각, 음정도 제각각이었지만 노래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엄마’라는 단어를 목 놓아 외치는 그때의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특히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 대부분이 엄마를 알지 못하거나 현재 엄마와 떨어져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래서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알고 있기에 나는 그 아이들의 목청에 더 큰 울림을 느꼈다. 필자도 그 경연을 본 후 참았던 눈물을 몰래 훔친 뒤 정말 오랜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사랑한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변호사가 된 이후 직접 가수 ‘라디’를 만나 이 날의 감동을 전해주기도 하였다. 요즘같이 화창한 봄날이면 문득문득 소년부 판사 시절이 생각난다. 2019년 당시 소년1단독 판사님이셨던 존경하는 윤웅기 부장판사님과 소년2단독 판사였던 필자는 법원 승합차를 타고 전국을 누비고 다녔는데 첫 기관 방문 때의 날씨가 지금과 비슷했다. 두 판사가 경기 남부 전체의 소년 사건을 처리하느라 힘들기도 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때가 법관 인생 중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보람찬 순간이었다. 가끔 법원 판사님들과 모임이 있을 때마다 소년심판 업무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 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특히 집행기관과의 공조가 잘 안되고 6호 아동복지시설의 수용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해야 될 아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처분에 애로 사항이 많다고 한다. 늘어나는 업무량과 점점 각박해지는 각 기관과의 관계 속에서도 묵묵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년부 판사님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은 이제 대통령이 아니다. 내란수괴로 엄벌에 처해져야 할 중대범죄인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4일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월 초 조 전 대표가 윤석열 파면에 맞춰 공개해달라고 편지를 보내왔었다"며 조 전 대표의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으로 민주헌정을 파괴했던 내란수괴 윤석열이 드디어 파면됐다"며 "늦었지만 12·3 계엄 이후 윤석열이 용산 대통령실이나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지껄였던 수많은 거짓말과 개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심각한 국내외 경제 상황을 해결할 첫 단추가 꿰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명태균 게이트, 채 해병 수사 무마 등으로도 수사 받고 처벌돼야 한다"며 "윤석열은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 재직 시 자신의 권력을 오남용해 반대자는 찍어누르고 자신과 가족의 범죄는 은폐했다. 모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12·12와 5·17 군사 쿠데타의 주범 전두환·노태우가 퇴임 후 각종 범죄와 비리로 처벌됐던 것처럼 윤석열과 그 일단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권력의 공동 운영자였던 김건희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 비로소 그간 오염됐던 공정과 정의의 뜻이 바로잡히고 국민 통합의 기반이 튼튼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침탈하고 헌법재판관을 비방·협박하고 헌법재판소 파괴를 선동했던 극우파쇼 세력은 여전하다"며 "검찰개혁 저지와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벌였던 윤석열을 영웅으로 만들어 권력을 획득했던 수구 기득권 세력도 그대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 '보수참칭' 세력이 'K-민주주의'를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추락시켰고 법치를 인치(rule of man)로 변질시켰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후퇴시켰던 세력들이 반성하기는커녕 야당을 '반국가세력', '간첩'으로 매도하며 정권 연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5공화국'으로 돌아가느냐. '7공화국'을 여느냐의 갈림길이다. 계엄과 내란을 무산시켰던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마음과 힘을 모아달라"로 촉구했다. 그러면서 "야권 정당은 조속히 각 당의 절차에 따라 각각의 입장을 수렴하고 역량을 집결해 100% 하나 된 전력으로 대선에 들어가야 한다"며 "향후 60일 동안 우리의 실천이, 60일 이후 우리의 선택이 그 후 60년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민생 안정,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빈틈없이 대응하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4일 오후 2시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행정 기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가 통합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심판 선고 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를 열어 경찰, 소방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민생안정·지역사회 통합대책반'을 운영하며, 통합대책반(총괄단장 김현수 제1부시장)은 지방행정반, 민생안전반, 지역복지반, 안전관리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된다. 치안·질서 유지, 시민 안전관리 대책도 추진한다. 각종 단체 집회에 따른 인파 밀집 상황을 관리하고, 현장을 점검한다. 경찰·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각종 사건·사고에 대응하고, 집회 신고 단계에서 무질서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조치를 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선고 주문을 읽는 순간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 인근에서 탄핵찬성을 기대하며 모인 사람들은 함성을 질렀다. 눈물을 흘리거나 춤을 추고 옆 사람과 부둥켜안기도 했다. 그리고 잠시 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방 뻬'라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파면과 함께 자연인이 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관저에서 나오라는 외침이었다.  이날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에 따라 현직 대통령 신분을 잃은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관저를 비워줘야 한다. 다만 이사 준비에 다소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 나가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10일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뒤 곧바로 관저를 비우지 않았다. 사흘 더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고 같은 달 12일 오후 관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겼다. 1983년 지어진 삼성동 사저는 비가 샐 정도로 노후한 주택인 데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로 떠나고 4년 넘게 빈집으로 남겨져 난방시설 등 손봐야 할 곳이 많았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퇴임 후 지낼 사저 부지 선정을 위한 초반 작업이 진행됐지만, 별다른 진척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내외는 김건희 여사 명의로 2006년 아크로비스타를 매입했고 2010년부터 이곳에 거주해 왔다. 3년 전 대통령 집무 공간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면서 공사하는 데 시간이 걸려 윤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아크로비스타에 머물며 출퇴근했다. 역대 대통령 중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사저인 경우는 처음이라 경호동 마련 등 다양한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저에 별도의 경호동을 두지만, 아크로비스타의 경우 그런 공간이 마땅치 않은 데다 대통령 경호 문제로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제3의 장소를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인용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주가 일제히 빨간불을 켰다. 오리엔트정공과 동신건설은 신고가 경신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1시 23분 현재 오리엔트정공은 전 거래일 대비 13.38% 오른 1만7620원에 거래 중이다. 한때 20%대 상승해 이틀 연속 신고가 경신했다. 동신건설도 7만9100원까지 올라 신고가를 갈아우고 상승폭을 일부 축소했다. 이외에 오리엔트바이오(11.91%), 헝지I&C(11.54%), 에이텍(4.73%), 에이텍모빌리티(6.18%), CS(18.15%), 일성건설(10.72%) 등 이른바 이재명 관려주로 분류되는 종목이 일제히 상승 중이다. 다만 선고 확정 이후 상승폭을 일부 내줬다. 이는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인용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헌재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 기본권 침해' '국회의원 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 침해' '헌법·계엄법상 선포 요건 위반' 등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오전 11시 선고 시작과 함께 30% 가까이 하락하던 이재명 관련주는 11시 15분께 탄핵안 '가결'에 무게가 실리며 줄줄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는 4일 헌법재판소와 대통령 관저는 탄핵 인용과 기각, 각하를 요구하는 집회 참석자들로 아침부터 긴장감이 고조됐다. ■헌재 주변 ‘검문 또 검문’ 이날 헌재 인근에는 철저한 통제가 이뤄졌다. 안전사고를 대비해 경찰이 종로구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입구를 모두 폐쇄하면서 헌재 방면으로 출근하는 시민들은 광화문에서 도보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경찰이 '헌재 주변 150m 진공상태' 작전 전개하면서 이동이 쉽지 않았다. 실제 광화문에서 헌재까지 걸어가는 동안 안국역 1번 출구, 안국역 삼거리 등 모두 네 차례의 검문이 이뤄졌다. 신분증과 목적 등을 말해야지 통과가 가능했다. 헌재 입구에선 신분증과 경찰이 보유하는 출입자 명단을 일일이 대조한 뒤 바리케이드를 열고 출입을 허가했다. 경찰은 헌재 건물을 가운데 두고 경찰 버스로 완전히 차벽을 둘러싼 상태다. 또 곳곳에 경찰 병력을 배치해 만일에 있을지도 모를 월담을 경계했다. 헌재 내부엔 경찰특공대가 배치됐다. 안국역 주변엔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밤샘 집회를 한 모습이 포착됐다. 이들은 은박지를 몸에 두르고 몸의 체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탄핵 찬반 단체는 헌재 주변과 광화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각각 집회 신고를 냈다. 경찰은 이날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배치하고, 특히 서울 지역에 60％가 넘는 210개 부대 약 1만4000명을 투입해 치안 유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날 선고 절차는 오전 11시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한 뒤 시작된다. 헌재는 방송사의 생방송과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다. ■관저 앞도 태극기와 성조기 전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한 자유통일당 등은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탄핵 무효 집회'를 연다. 이들은 전날 밤 광화문 인근에서 철야 집회를 마친 뒤 관저로 집회 장소를 옮겼다. 지지자들은 이곳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생중계를 지켜볼 예정이다. 오전 9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1200명이 모였지만, 이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 집회 신고 인원은 5만명이다. 본격적인 집회가 시작되기 2시간 전인 오전 8시께부터 관저 주변은 집회 참석자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들거나 몸에 두른 채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탄핵심판 생중계를 기다리고 있었다. 참석자들은 곳곳에서 "탄핵기각", "탄핵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 참석자들은 '중국인 투표권 박탈하라', '차이나 아웃(OUT)'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고, '부정선거 사형', '사전투표 폐지', '선관위, 대법관 도둑놈들'이 적힌 깃발을 흔들었다. 집회 현장 한쪽에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희망, 윤석열 대통령님 업무 복귀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도 걸려 있었다. 해당 현수막과 사진을 찍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한 지지자는 "오늘 기각이 5, 인용이 3으로 결국 탄핵은 기각될 것"이라고 외쳤다. 이날 집회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최 측도 참석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자유통일당 관계자는 집회 시작 전 연단에 올라 "경찰과 충돌하거나 욕설을 해선 안 된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달라"고 강조했다. 탄핵 찬성 측도 관저 앞에 모여 헌재에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촛불행동' 집회 참가자 100여명은 오전 7시부터 한남대로 우측 1개 차로를 100m쯤 점거하고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외쳤다. 촛불행동은 이날 오전 10시 관저 인근 일신빌딩 앞에서 2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신고했다. ■헌재 주변 반탄 단체 속속 재집결 오전 8시 10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북촌로. 불과 사흘 전까지 탄핵 반대 지지자들이 친 천막으로 가득찼던 도보는 시야가 환하다. 아침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경찰은 헌재 관계자와 언론인 등 일부 관계자를 제외하고 출입을 금지하며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었다. 경찰은 이날 헌재 반경 150m를 '진공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을 공격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동 이후 헌재도 공격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경비 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경찰은 곳곳에 차단선을 설치하고 출입자들을 일일이 검문했다. 차단선으로 다가가자 경찰관은 누구인지, 어디를 가는지 등을 물었다. 기자증 등을 제시하고 신분을 증명하고서야 차단선을 넘었다. 안국역 사거리에서 헌재 정문까지 3개의 차단선이 쳐져 있었다. 차단선은 행인의 동선이 '갈지(之)'자가 되도록 켜켜이 세워졌다. 차단선에 이르는 순간 보행은 자연스럽게 느려졌다. '진공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의 고심이 느껴졌다. 오전 8시 20분께 경찰이 갑자기 통행을 통제하기도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 검은색 승용차가 헌재 정문을 통과하기 직전이었다. 경찰들은 무선으로 지시를 받고 경비를 강화햇다. 문 권한대행이 탄 승용차는 막힘없이 헌재로 진입했다. 헌재 건물은 문단속이 단단히 이뤄져 있었다. 정문 앞에는 경찰이 설치한 2중의 바리케이드가 쳐졌다. 헌재 민원동의 출입문은 셔터가 내려진 채 굳게 잠겨 있었고, 그 앞으로 경찰이 설치한 구조물들이 접근 자체를 차단했다. 헌재를 기준으로 150m 밖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탄핵 찬성 집회가 열리고 있다. 안국역 5번 출구에서 매일 집회를 열던 자유통일당의 탄핵 찬성 집회는 현재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미리 축제 분위기 찬성 집회 안국역 6번 출구 근처 탄핵 찬성 집회는 축제 분위기였다. 사람들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노래에 맞춰 따라 부르거나, 춤을 추고 손수 제작한 깃발을 흔들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전날부터 밤을 새웠던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추위와 밤샘에 대한 피로감 대신 파면이 다가왔다는 기대감에 생기가 가득했다. 참가자들은 라면과 떡, 샌드위치 등 음식을 나눠먹고 본인이 사용했던 담요 등을 덮어주는 등 온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퇴진비상행동 등은 이날 오전부터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된 집회 참석 인원은 10만명으로, 안국역에서 경복궁역 방향 400m의 도로에서 집회 중이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바라며 축제 분위기를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곳곳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대화를 나누고, 추운 날씨를 이겨내기 위해 커피와 떡 등 음식을 나눠먹기도 했다. 일부 참석자가 얇은 옷을 입고 추위에 떨자, 본인이 덮고 있던 담요를 대신 덮어주기도 했다. 집회 옆과 뒷쪽 부스에서는 어묵과 커피, 라면, 담요 등을 나눠주며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참석자들의 표정은 밝았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파면을 확신한 모습이었다. 이들은 들고 있는 커피나 음료수 잔을 부딪히며 "오늘 파면은 8대0"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들의 손에는 깃발뿐만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등의 피켓을 들기도 했다. 집회 뒤쪽에서는 거대한 깃발들을 흔들며 참석자들과 흥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집회 앞쪽에서는 노래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맞춰 하모니카 소리와 떼창이 이어졌다. 참석자들 중 일부는 밤을 새우기도 했다. 경기 안양에서 올라와 전날 밤을 샌 김모씨(25)는 12시간가량 밤을 꼬박 버텼다. 전날 오후 8시에 참석했다는 그는 탄핵 인용을 목격하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씨는 "전날 밤에 많이 춥긴 했지만, 친구랑 같이 있어서 괜찮았다"며 "파면되는 것을 꼭 보고 가고 싶다"고 전했다. 경기 성남에서 올라와 텐트를 치고 하루를 버틴 김모씨(40)도 역사적 현장을 눈으로 목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평생에 한번 있을 장면이라 직접 경험하고 싶어 찾아왔다"며 "오늘 새벽 정말 추웠는데 다들 안가시고 버티는 것을 보면서, 다들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다. 오늘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모씨(49)는 서울 강서구에서 아들과 함께 아침 일찍 참석했다. 고씨는 아들의 학교에 체험학습 신청서를 내고 왔다고 전했다. 고씨는 "아들이 앞으로 살면서 평생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같이 나왔다"며 "여기 나오신 분들을 보면 안쓰럽기도 한데, 투표 한 번 잘못해서 모두가 고생하고 있는 것 같다. 평화적으로 잘 끝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외국인들도 관심을 보였다. 특히 시위와 집회가 많은 유럽인들이 찬성 집회 근처에 모여 집회 참석자들의 사진을 찍으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영국에서 온 폴은 매일 집회에 나와서 사진을 찍고 있다. 폴은 "사람들이 매일 나와 집회를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고 느껴진다"며 "이들의 모습을 민주주의의 한 장면으로 생각해 사진으로 남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에서 온 한 직장인 A씨는 자국의 노란 조끼 시위대를 비교하며 성숙한 집회 문화에 대해 놀라움을 보였다. A씨는 "폭력도 없고, 음식을 나눠먹으며, 서로 격려하는 집회 모습이 정치적 색깔을 떠나서 정말 아름답다"며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대와 비교하면 부끄러워질 정도다. 친구들에게 한국의 집회 모습을 보러 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김동규 장유하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전국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경기장의 보안이 한층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야구장 내 보안과 관중 안전에 관한 협조를 요청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프로야구 경기장은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라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소지품 검사와 관중 난동 방지를 철저히 하도록 KBO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KBO 사무국은 4일 경기를 앞둔 LG 트윈스, SSG 랜더스, 삼성 라이온즈, 키움 히어로즈, 롯데 자이언츠 등 다섯 개 구단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각 구단은 경찰과 협력해 소요 사태를 대비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한 구단 관계자는 "경기장 안전 관리 요원과 경호 인원을 추가 배치할 것이며, 불법 집회 등 단체 행동에 대비해 경찰과 대처 방안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KBO는 규정에 따라 1인당 가방 1개와 쇼핑 백류 1개의 소지품 반입만 허용하며 주류 및 병류 음료 반입도 제한한다. 또한 정치적 구호가 적힌 대형 현수막 등의 반입도 금지된다. KBO 관계자는 "보안 강화뿐 아니라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세 번째로 탄핵심판대에 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오늘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헌재 탄핵소추안 접수일로부터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반면 6명 미만일 경우엔 업무에 바로 복귀한다. 헌법재판의 경우 형사재판과 달리 단심제로 별도의 불복절차는 없다. 이날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하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만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 측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대리인단은 직접 심판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파면을 가를 주된 쟁점은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와 그 중대성이다. 그동안 11차례의 변론과정을 거치며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은 △국회 봉쇄 및 표결 방해 의혹 △계엄 포고령 1호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선관위 병력 투입 △계엄 선포 절차 적법성 등의 쟁점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다퉈왔다. 헌법재판관들은 해당 쟁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지, 또 위법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를 판단해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생중계는 물론 일반 방청도 허용하기로 하면서 일반인들의 관심도 뜨거운 상황이다. 헌재에 따르면 일반인 방청석으로 20석이 배정됐는데, 신청자는 9만6370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경쟁률은 4818.5대 1로 역대 탄핵심판 중 최고치다. 경찰은 헌재 주변을 진공상태로 유지하고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 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