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민주당이 다음달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원 탄핵 심판 개시를 앞두고 트럼프가 “미 헌법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CNN에 따르면 2일 민주당 탄핵소추위원들은 이날 제출한 사전 탄핵 심판 브리핑 파일에서 “트럼프는 자유의 토대를 보호하는 헌법 체계를 위협했다”며 지난달 6일 의회 난동 사태를 강조했다. 탄핵소추위원들은 상원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다. 위원들은 트럼프가 의회 난동 사태 당시 시위대를 충동질 했다며 “사태 당시 트럼프의 책임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는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의회에 대항해 폭력을 조장했으며 이는 대통령 취임선서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트럼프가 지난달 6일 의회의 대선 인증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폭동을 조장한 행위가 탄핵 사유가 아니라면 다른 무엇이 탄핵 사유가 될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위헌 논란을 둘러싼 공화당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추정된다. 지난주 공화당 상원의원 50명 가운데 45명은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트럼프의 위헌행위를 꺼내자 탄핵을 위헌의 범주에서 다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상원에서 트럼프 탄핵안을 통과시키려면 공화당 의원 17명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한편 트럼프 진영은 지난달 31일 변호인단 5명이 전원 사퇴하자 하루 만에 새로운 변호인단을 꾸렸다. 미 언론들은 사퇴 이유가 수임료 다툼이었다고 전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수도권의 한명숙, 유시민, 송영길 후보 등 야권후보들은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투표참여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정권 심판을 호소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지금 한반도는 전쟁이냐 평화냐, 공멸이냐 공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선거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국민들의 생명도, 국가경제의 몰락도 상관없다는 저들을 심판해 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정부의 한나라당 독점에 따른 부정부패를 지적하며 “광역자치단체 16곳 중 12곳을 포함해 지방권력 75%를 독점하고 있는 한나라당 4년을 반드시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천안함 사건에 따른 북풍에 대해서는 “여당이 지방선거를 북풍선거로 만드는 것은 지난 2년간의 총체적 실정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두렵기 때문”이라며 “6월 2일 지방선거가 이명박 정권을 물러가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오만과 독선의 국정운영만은 끝장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성중립 화장실(Gender Neutral Restroom). 솔직히 낯설고 불편했다. 뉴욕에서 말로만 듣던 성중립 화장실을 처음 본 느낌이다. 화장실 자체보다 입구에 남녀가 함께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모습이 그랬다. '충격'은 아니어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물음이 떠오른 게 사실이다. 성중립 화장실을 만드는 이유는 트랜스젠더들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이다. 뉴욕주는 2020년, 캘리포니아주는 2023년에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 학교, 식당 등 공중이용 시설에 성중립 화장실을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다. 두 주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대표적인 블루 스테이트 지역이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압승으로 끝난 미국 대선 복기가 한창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뒤늦은 사퇴, 인기 없는 바이든과의 차별화 실패, 현 집권당에 대한 심판 등 의견이 봇물을 이룬다. '정치적 올바름(PC·Political Correctness)'에 매달린 민주당의 전략도 그중 하나이다. 소수자 보호, 여성의 낙태권 보장, 민주주의 수호 등은 민주당 정체성과 부합한다. 문제는 과유불급. 파시스트,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등 트럼프에 대한 이념적 공격은 오히려 역풍을 불렀다. 엘리트층의 구미에 맞는 정체성 담론으로 '트럼프 때리기'에 치중하느라 일반 대중의 마음을 읽지 못한 것도 패착이었다. 해리스는 치솟은 물가, 길거리에 만연한 마약과 불법이민자로 인해 불안한 치안 등에 대해 피부에 와닿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뉴욕 6.5%p, 미네소타 5.8%p, 뉴저지 5.0%p, 캘리포니아 3.8%p. 바이든이 승리한 2020년에 비해 블루(진보)의 텃밭에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대폭 상승한 사실을 보여주는 숫자이다. 선거인단 312대 226, 경합주 7곳 모두 승리, 유권자 득표율 50.5%, 연방 상·하원 다수당 등극. 말 그대로 압승이다.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1기의 보수 우위가 굳건하다. 행정부·입법부·사법부 모두 트럼프 대통령 앞길에 거칠 게 없는 구도가 짜인 것이다.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사회와 국제관계에 어떤 변화를 부를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단 인정할 것은 우리가 미국의 속살을 제대로 모른다는 사실이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이른바 주류 언론이 전하는 미국은 그들의 엘리트 프리즘에 비친 모습일 뿐이다. 트럼프 후보와 3시간 동안 인터뷰를 진행한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JRE)' 등 팟캐스트는 기존 미디어보다 훨씬 큰 위력을 발휘했다. X(옛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도 마찬가지. 동·서부 해안가의 고학력 고소득층과 중·남부 내륙의 저학력 노동자 계층은 두 개의 미국인처럼 다르다는 사실도 다시 상기해야 할 미국의 실상이다. 빅터 핸슨은 '미국은 왜 아웃사이더 트럼프를 선택했는가'에서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1861년 미국 남북전쟁, 1968년 68혁명처럼 미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했다. 2025년 시작될 트럼프 대통령 임기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일이 일어나는' 시기가 될 수 있다. 트럼프 집권 플랜이라는 '프로젝트 2025'에서 기독교 정신을 강조한 것을 보면 미국의 성정체성 정치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것임을 알 수 있다. 최소한 이른바 레드 스테이트에서라도 말이다. 미국 사회 구조적 변화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대선에서 얻을 교훈은 각 개인이나 정치세력의 몫이다. 제대로 된 결론을 얻기 위한 전제는 냉정한 분석이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개인적 성향이나 진영에 따른 선입견을 배제하는 게 중요하다. 미국 보수주의의 승리라는 단순한 분석은 일차원적 단견이다. '먹사니즘' 운운하며 현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맞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도 자신의 희망회로일 뿐이다. 여야정 모두 지혜를 모아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를 내세울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하기에는 버거울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특검' '이재명 방탄'을 두고 벌이는 우리 정치권의 드잡이가 더욱더 한심하게 느껴지는 아침이다. dinoh7869@fnnews.com 주필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두고 "한겨울 날씨처럼 싸늘한 민심을 다독이려면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토 달지 말고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핑계도 대지 마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답게 민심을 수용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 수용이 빠진 해명과 사과도 국기문란 중대 범죄를 은폐하려는 불순한 기도에 불과하다"며 "특검으로 죄가 확인되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겠다고 육성으로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또다시 박절이니 인정이니 하는 궤변으로 면피하려고 한다면 분노한 국민의 불벼락 같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은 제2의 개사과를 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조건 없이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민주주의, 인권, 민생경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을 능멸하는 인사도 전면 쇄신하라"며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취해야 할 마땅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일대 민간 채석장 조성 움직임에 대해 죽전동 주민 약 3500여명으로 구성된 죽전주민연합회가 '채석장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6일 죽전주민연합회 채석장 대책위원회는 "용인 수지구 죽전동 산26-3일원에 시도되는 채석장 사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 무리한 행정 심판까지 강행하는 해당 사업자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재 죽전동에 시도되는 채석장은 인근의 현암고등학교와 불과 290m로, 채석장의 발파소 음과 분진에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이 철저히 방해 받을 뿐 아니라, 채석장을 오가는 대형 트럭들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또 "해당 사업 부지는 주거지와 인접해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에도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특히 "사업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생활 환경침해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막연한 우 려나 가능성'이라며 청구 이유를 제시했다"며 "채석장의 환경문제는 보호 받아야 할 멀정한 산을 깎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음, 분진, 안전, 토사, 산사태, 하천의 오염과 같은 환경문제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보고 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석장 문제로 인한 지역의 이미지 실추와 개발기회의 상실 등 예상되는 주민의 피해가 자명한 만큼 채석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환경 침해는 구체적이고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죽전주민연합회는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 안위만을 생각하고 추진되는 채석장 사업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채석장 사업자는 조속히 행정심판 소를 취하하고, 채석장 사업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죽전 채석장은 논란은 민간 사업자인 A업체가 죽전동 산26-3일원에 채석장을 조성하겠다며 지난 2023년 8월 23일 경기도에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기도는 같은해 10월과 올해 3월 두차례에 걸쳐 사회 관념상 현저한 공익 침해(생활환경) 우려가 있고, 재해영향평가 및 대책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인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업체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5월 불인가 처분에 따른 행정 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 1차 회의로부터 '불허'가 아닌 '결정 유보' 판단을 받았다. 이처럼 경기도와 광업조정위원회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주민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산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는 오는 12월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으로, 이 결정으로 채석장 조성 허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을 지적하며 한 의원의 제명과 신 실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말 왜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저지르는지 이해가 참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군 출신인 한 의원은 전날 국방부 장관 출신인 신 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폭격해 피해를 강요하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고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낸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금 한반도는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접경지 주민들은 일상의 위협은 물론이고 대남 확성기 소음 때문에 정신병에 걸릴 정도의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 대표는 "젊은 해병대원과 이태원의 수많은 젊은이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이역만리에서 멀어지는 전쟁의 위기를 우리 한반도까지 끌고 들어오려는 것인가"라며 "정신 차려야 된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가뜩이나 불안한 안보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잠재우기는커녕 장기판의 말 옮기듯 가벼운 말로 위기를 부추긴데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말이 심리전이지 이런 상황이 현실이 되면 심리전으로 끝나겠나"며 "정권이 직면한 정치적 위기를 전쟁을 일으켜 무마할 속셈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기획하고 실행하려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청사에 떨어지는 오물 풍선과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는 전단을 막을 능력도 없으면서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벌이겠다는 무책임한 계획을 포기하라"고 경고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끝내.. 아직 안 보여줬잖아"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4월 강원도 춘천에 살고 있는 초등생 간 성폭력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을 집으로 유인한 뒤 바지와 속옷을 벗겼고, 중요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항하자 마스크 끈으로 손까지 묶은 가해학생 피해 학생 어머니인 A씨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이 저항하자 마스크 스트랩으로 피해 학생의 손을 묶었고, 이를 풀려고 하자 흉기를 들고 "도망가면 손가락을 잘라 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후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안 찍으면 집에 안 보내준다"는 식으로 협박하며 중요부위 등을 촬영했다. 당시 상황은 가해 학생의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피해 학생이) 경계성 지능 장애를 앓아 또래 아이들보다 판단력이 조금 떨어진다"며 "이런 약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학교 측에 해당 사건을 알리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 조치를 요청, 학교 측은 6일간 물리적으로 마주치지 않게 조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폭위 '출석정지 10일' 조치만... 학교 함께 다녀야하는 피해학생 이에 학교 측은 지난 6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가해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판단을 내렸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심각성과 고의성은 인정했으나, 지속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은 조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23년 4월에도 가해 학생에게 아이가 폭행당해 팔과 목을 다쳐 담임선생님에게 '학폭위'를 열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전화를 받은 적 있다"고 밝혔다. 당시 학생확인서에는 피해 학생이 문을 닫다가 가해 학생이 부딪혔는지 갑자기 팔을 꺾고 목을 졸랐다는 진술도 있었다. A씨는 사건반장에 "가해 학생 부모는 학폭위 전 사과하며 '전학을 고려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 출석정지 10일이 나오자 쏙 들어갔다"며 "아이가 너무 불안해해서 약을 안 먹고는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학교와 교육청 학폭위의 판단, 그리고 가해 부모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청에 행정심판, 가해 학생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의사단체의 2025년 의대 증원 철회 요구는 재고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경실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응급실 위기 대책 마련하고 의대 증원 차질없이 추진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의대 증원 문제는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불법 행동 의사에 굴복해 실패한 정책"이라며 "당리당략을 위해 또다시 정책을 흔들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이 구체화되지도 않았는데 의사들의 분풀이를 위해 정책 담당자를 문책한다면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정치적 쇼가 아니라면 여전히 2025년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철회를 주장하는 의사단체를 어떻게 설득해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을 밝혀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경실련은 "책임있는 야당의 대표라면 대통령의 말꼬리를 잡아 비판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이 민주당의 공식적 대안인지, 대안이라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며 "자신의 역할과 책임은 방기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입장을 뒤집으며 의사에게 편승해 의대 증원을 흔들려 한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자신들의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임에도 환자를 책임져야 할 의사단체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의료공백 상황을 선전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환자의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직업 윤리와 책임은 찾아볼 수 없다. 기가 막히고 안타깝다. 그렇게 환자들을 생각한다면 조건없이 병원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여야가 추석을 일주일여 앞두고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주도권 경쟁에 들어가면서 대치 국면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를 향해 의정갈등과 채상병 사망 사건 및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 질타를 쏟아낼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간의 국정 성과를 국민에 알리고 연금·의료·노동·재정 등 4대 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추석 밥상머리에 올릴 민생 성과를 내기 위해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9일 정치 분야,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 22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있어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주요 정책 현안으로는 정부의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4대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금 강조하면서 관련 여야정협의체 구성 등 야당의 협치를 계속해서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야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새로 임명된 정부 인사를 향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쏟아낼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부각하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물론 채상병 특검법을 '정쟁용 이슈몰이'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에 나선다. 주요 야당 인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는 물론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단일대오로 프레임 싸움에 돌입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이제 그만 정치적 도피를 멈추고, 법의 심판대 위에 올라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2일 쟁점 법안인 지역화폐법 상정을 예고한 터라 여야의 갈등의 골이 다시금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의 시그니처 정책인 지역화폐에 대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해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여당은 이를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지역화폐법의 경제적 효과도 뚜렷하지 않을 뿐더러, 국가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이 지역화폐법을 주요 민생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추석 물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는 오는 12일 경기도 안성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현장 최고위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에 앞선 10일에는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추석 물가 및 쌀값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정책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도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여야 정책위의장이 실무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러 시나리오를 열어 놓고 의료계와 야당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추석 민심의 핵심은 여당이 의정 갈등의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추석을 일주일여 앞두고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주도권 경쟁에 들어가면서 대치 국면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를 향해 의정갈등과 채상병 사망 사건 및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 질타를 쏟아낼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간의 국정 성과를 국민에 알리고 연금·의료·노동·재정 등 4대 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추석 밥상머리에 올릴 민생 성과를 내기 위해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9일 정치 분야,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 22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있어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주요 정책 현안으로는 정부의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4대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금 강조하면서 관련 여야정협의체 구성 등 야당의 협치를 계속해서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야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새로 임명된 정부 인사를 향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쏟아낼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부각하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물론 채상병 특검법을 '정쟁용 이슈몰이'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에 나선다. 주요 야당 인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는 물론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단일대오로 프레임 싸움에 돌입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이제 그만 정치적 도피를 멈추고, 법의 심판대 위에 올라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2일 쟁점 법안인 지역화폐법 상정을 예고한 터라 여야의 갈등의 골이 다시금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의 시그니처 정책인 지역화폐에 대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해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여당은 이를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지역화폐법의 경제적 효과도 뚜렷하지 않을 뿐더러, 국가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이 지역화폐법을 주요 민생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추석 물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12일 경기도 안성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현장 최고위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에 앞선 10일에는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추석 물가 및 쌀값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정책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도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여야 정책위의장이 실무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러 시나리오를 열어 놓고 의료계와 야당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추석 민심의 핵심은 여당이 의정 갈등의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