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달 16일 전남 곡성군과 영광군 재선거에서 맞붙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신경전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주철현 민주당 최고위원(전남도당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전 호남에서 민주당이 1당 독점 정당이라고 비난하는 발언이 공개 석상에서 나왔다"며 "국민의힘 논평이 아닌,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행한 믿지 못할 발언"이라고 했다. 주 최고위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험지인 부산 금정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를 향해 마치 두 번 낙선했다는 듯 사실 왜곡을 서슴지 않더니 (황운하) 원내대표마저 선을 넘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 최고위원은 "불과 반년 전 조 대표는 창당 직후 호남을 찾아 큰집이자 본진인 민주당과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단언했다"며 "그랬던 조 대표가 고향인 부산은 내팽개치고 전남에서 민주당을 상대로 집안싸움을 주도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주 최고위원은 "정권 심판을 향해 야심 차게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조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네거티브를 서슴지 않는 조 대표가 모두 동일인인데 어느 조국이 진짜 조국인지 혼란스럽다"며 "지금은 진보 진영이 똘똘 뭉쳐 외연을 확장하고 윤석열 정권의 독재·폭주를 막는 데 집중할 때다. 초심을 되돌아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말부터 10.16 재·보궐 선거 지역을 연달아 방문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 등은 오는 21일 인천 강화군을 방문, 23일에는 전남 영광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다. 24일에는 전남 곡성군을 찾고 25일에는 부산 금정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를 두고 한발 앞서 재보선 지역에서 선거전을 펼치기 시작한 조국혁신당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9-20 13:40:59[파이낸셜뉴스]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던진 부케를 놓고 신부 친구들이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는 모습이 공개돼 화제다. 뉴욕포스트는 지난 11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한 결혼식장에서 생긴 일이라며 SNS에 올라온 영상을 소개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신부가 친구들에게 부케를 던지자 던지자 8~9명의 친구들이 이를 잡으려고 동시에 몸을 날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신부의 친구들은 서로 자신이 부케를 갖겠다며 쟁탈전을 벌였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렸지만 여성들은 개의치 않고 몸싸움까지 벌였다. 여성 3명은 꽃다발 양 끝을 꼭 쥐고 끝까지 팽팽하게 맞섰고, 급기야 바닥에 드러누워 서로의 몸에 올라타는 등 격렬하게 맞붙었다. 이들 모두 드레스를 입고 있어 몸싸움에 치마 속이 드러나 보이기도 했으나 게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바닥에는 떨어진 꽃잎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결혼에 참석한 하객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보며 손으로 입을 가리고 놀라는 모습도 찍혔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친구 결혼식장에 와서 뭐하는 짓인가” “저게 뭐라고 몸싸움까지” “한심하긴 한데 최후의 승자가 궁금하다” "그냥 모두에게 부케 다 줘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3 13:51:18[파이낸셜뉴스]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중학교 교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재성 부장검사)는 A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군산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학생 간 다툼이 발생했다. 당시 학생들은 욕설을 하며 싸웠고, 이를 목격한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사는 학생들이게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러나 당시 욕설을 들은 학생은 이를 거부했고, 이후 이 학생의 학부모는 A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를 보고받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A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학생이 A교사에게 들었다고 주장한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문제 삼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전북교총 등 교육계는 A교사가 매우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지도를 했는데도 경찰이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했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A교사의 당시 언행은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A교사의 발언 경위, 구체적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교사가 학생들을 학대할 고의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고 불기소 처분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3 07:28:48#.50대 A씨는 항암 치료 중인 26살 딸을 데리고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한다는 병원 측의 말에 망연자실했다. 수치가 나빠져 진료를 할 수 없다는 게 담당 교수의 설명이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잘 다니던 병원이 진료를 갑자기 거부하는 것은 정부와 갈등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A씨는 병원을 떠나는 게 쉽지 않다. 다른 병원을 알아보는 것도 힘들지만, 해당 병원이 딸을 받아줄지 역시 확실하지 않다. A씨 딸은 이날 6시간 이상 휠체어에 앉아 기약 없는 '대기'만 했다. A씨는 "이 병원을 다니던 중증 환자인 딸을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냐. 서울대 아니면 어디를 가라는 것이냐"며 "의사들도 힘들겠지만 책임감 없이 너무 쉽게 환자를 다루는 것 같다. (의사와 정부 다툼에) 결국 딸이 사지로 내몰리는 것"이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 공백이 6개월째 이어지면서 응급실을 찾고도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곧 다가올 추석 연휴다. 시민들은 병원이 문을 닫는 이 기간 동안 응급실 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밥그릇 싸움을 중단하고 병원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12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등에서 만난 환자와 보호자 대부분은 "병과 싸우는 환자들의 절박함을 생각해 달라"며 의정 갈등을 멈춰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한 달째 노숙 생활을 하는 장모씨(57)는 응급실 부족 사태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최근 코로나19에 걸린 25살 장씨의 딸은 지난달 초 갑작스러운 고열로 응급실을 찾았지만 중태에 빠져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씨는 "상태가 좋지 않았던 딸이 2차 병원 응급실로 간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서울대처럼 큰 병원으로 왔으면 살았을 텐데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다"며 말끝을 흐렸다. 크론병을 앓는 40대 C씨도 이곳을 찾았으나 다른 협진 병원으로 가라는 안내를 받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C씨는 "4년째 이 병원을 다녔기 때문에 그동안 응급실에 와서 입원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응급실에서 오래 기다려서 힘들었는데 아예 진료를 볼 수 없다고 하니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박모씨(44)는 "며칠 전 5살 아이가 한밤중에 열이 나서 119를 불렀는데 병원에 막상 도착하니 진료를 볼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씨는 "11군데 병원에 전화를 직접 돌려보고 자차로 한참 떨어진 병원에 갔다"며 "병원에 있어야 할 의사가 없으니 이런 일이 생겨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들을 향한 불만은 시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했다. 경기 안산에 사는 배모씨(68)는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의사들이 본분을 잊고 환자 목숨을 협상 카드로 쓰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사가 부족하다는 통계가 있다는데 증원에 반대하면서 환자들을 내팽개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서울성모병원에서 만난 이모씨(74)도 "의사 정원이 늘면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것"이고 꼬집었다. 환자 단체들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논의에 환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환우들은 지난 7개월간 고통스럽게 의료 공백을 견뎌왔다"며 "진지한 해법을 찾는 데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김동규 기자
2024-09-12 18:42:14[파이낸셜뉴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도입된 것이다. 14일~18일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환자가 평일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 진찰료(올해 1만7610원) 중 본인부담금(30%) 5283원을 내면 된다. 동네의원 같은 1차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자가 토요일·공휴일이나 평일 야간, 동네의원에 가면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 진찰료(2만2893원) 중 본인부담금(30%)으로 6868원을 내야 한다. 특히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더구나 이런 가산금은 기본진찰료에 덧붙는 가산금액일 뿐이어서, 진료받을 때 별도로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불어난다. "보상 늘려 연휴 당직의료기관 늘리는 목적"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비상 진료체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이번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중소병원·동네의원· 한의원·치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더 보상해 주기로 했다. 보상을 늘려줌으로써 연휴 당직의료기관을 늘리기 위해서다.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는데, 올해 추석 연휴 동안만큼은 한시적으로 이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진찰료 가산율을 30%에서 50%로 올리면 늘어나는 금액이 대략 3000원이어서, 처리하기 쉽게 정액으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진찰료만 3000원 올려주기로 했다.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후 처방전을 들고 당직 약국에서 조제할 경우 약국에 조제료로 1000원을 인상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진료비나 조제료가 오르면 환자 부담도 늘지만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고, 환자 부담은 기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올린다. 추석 연휴를 앞뒤로 2주간의 비상 응급대응 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100%를 더해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이같은 정부 대책에 시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무모하게 밀어붙이더니 국민 부담만 늘었다", "정부가 추진한 정책 피해를 왜 우리가 봐야하나", "자기들끼리 싸우더니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의정 싸움에 서민 등골 터지네" 등 반응을 보였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12 08:10:44정부의 대출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입주를 앞둔 신규아파트 단지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심화되고 있다. 대출을 막아버리다시피 하면서 애를 태우더니 느닷없이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고 돌아선 금융당국의 태도 때문이다. 입주를 코앞에 두고 갑작스러운 대출규제에 세입자 모시기에 나섰던 집주인들도 관망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11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에서 대출문의가 쏟아진다고 입을 모았다. 연말 1만가구 넘는 입주를 앞두고 최근에는 전세매물을 내놓은 집주인 쪽 전화가 더 많았다. 일부 은행들이 세입자가 받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면서 자금조달이 막혔기 때문이다. 집주인인 수분양자는 입주시점에 세입자를 구하고,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면 그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게 일반적 형태였다. 금융당국이 대출문을 좁히면서 이 루트가 막힐 처지였다. 하지만 전일 금융당국이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기류도 변하고 있다. 집주인들이 호가를 내려 세입자를 찾기보단 한번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전세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추이를 관망하겠다는 분위기다. 동시에 세입자도 적극적으로 전세를 구하기보다 성수기인 '겨울 이사철'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신흥공인중개사사무소 이용택 대표는 "전세가격은 입주장이 다가올수록 하락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최근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따른 매매가 상승세와 함께 올랐다"며 "지난달에는 올 초 유동성 확보 문제로 빠르게 전세계약한 집주인들이 전세가격 상승에 억울해했지만 이번에는 그간 관망하던 집주인이 대출규제로 바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세계약 및 문의가 식었다"며 "전세 호가도 전용 84㎡ 9억5000만원에서 멈췄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신규 분양주택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여전히 상당수 은행에서 취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분양주택에 대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일부 은행에서 금지했다"며 "둔촌주공이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전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막은 게 아니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반면 둔촌주공 눈치싸움에 인근 입주단지는 집주인보다 세입자 우위가 커지는 모양새다. 이달 및 10월까지 입주기간인 송파구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 전용 59㎡ 집주인 A씨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10만원에 계약을 했다. 당초 월세를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둔촌주공 입주물량 여파에 시세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10월까지 입주를 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16%를 납부해야 해 임대료를 낮췄다. A씨 입장에선 서둘러 세입자를 구해야 했던 셈이다. 향후 입주장이 펼쳐지는 집주인 및 세입자는 은행별 대출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은행 뺑뺑이'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은행별로 대출규제가 다르다 보니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선택이 준다"며 "전세대출 금리가 4% 중·후반대로 오른 상황에서 전세계약률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대출이 불확실하다 보니 집주인이 실거주를 택하거나 세입자를 구하는 쪽으로 나뉘면서 세입자들이 급매물을 잡으려는 눈치싸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9-11 18:28:04[파이낸셜뉴스]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역대 국가대표 선수들이 단 한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으로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리고 그런 김민재의 행동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국가대표 선수가 팬들과 감정싸움을 하는 것이 맞는 행동이냐는 논쟁이다. 김민재는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팔레스타인과 B조 1차전(0-0 무승부)을 마치고 바로 그라운드를 떠나지 않았다. 대신 관중석 가까이 다가가 잠시 팬들과 대치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잔뜩 굳은 표정으로 나타난 김민재는 팬들을 향해 양손을 들어 '자제해달라'는 느낌의 동작을 취했다. 여기에 김민재는 붉은 악마를 향해 인사를 하지 않아서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태극전사들은 경기 후 주장 손흥민의 "차렷, 경례" 지시에 맞춰 허리를 숙이고 인사했다. 그러나 이때 김민재는 인사를 하지 않고 서있었다. 하지만 동료들과 함께 경기장을 돌며 인사를 할때는 관중들을 향해 박수를 치고 허리를 숙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즉, 붉은악마측에 안좋은 감정이 있었다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다. 이날은 경기 초반부터 정몽규 회장과 홍 감독을 규탄하는 팬들의 야유와 플랭카드가 경기장을 가득 채웠다. 김민재는 "못하기를 바라고 응원해주시는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서 그랬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들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냥 선수들을 응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사실 저희가 시작부터 못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제가 팬분들께 찾아간 걸 안 좋게 생각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된다. 하지만 전혀 그런 의도, 공격적으로 (팬분들께) 한다거나 그런 뜻은 없었다"며 "선수들이 당연히 잘했어야 했다.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즉 김민재는 앞으로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자신의 의사를 밝힌 것이다. 야유가 힘들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나를 안좋게 생각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팬들과 감정싸움을 하는 국가대표 선수의 행동에 대해서는 팬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얼마나 야유가 심했으면 저러겠냐는 동정론과 그래도 국가대표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라는 의견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주장 손흥민은 “김민재 같은 사례는 옳지 않다”라고 말했고, 붉은 악마는 “선수가 아닌 협회와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난”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9-06 20:04:07【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표현의 자유로 시작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브라질 정부의 자존심 싸움이 레드 라인을 넘어섰다. 브라질 정부가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차단하고 머스크가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면허도 취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머스크는 브라질 대통령을 조롱했다. 3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브라질 대법원은 X가 브라질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자 브라질에서 X의 서비스를 차단한 상태다. 브라질 사법부가 브라질내에서 X 접속을 차단한 것은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브라질의 '디지털 민병대'(digital militias) 계정을 차단하라고 X에 명령했지만 X가 표현의 자유라며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브라질 연방대법원 1부 소속 대법관들은 브라질 내 X 서비스 차단 결정에 만장일치로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현재 스타링크 역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과 더불어 브라질 당국이 브라질에서의 스타링크 운영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링크는 이미 대법원 결정에 따라 브라질 내 계좌가 동결됐다. 스페이스X의 브라질 고객은 약 25만 명이다. 스페이스X의 로컬 경쟁 업체로는 휴즈넷, 비아샛, 텔레브라스 등이 있다. 그렇지만 스페이스X는 브라질에서 스타링크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계속 서비스하겠다고 밝혔다. 브라질 정부가 X에 이어 스티링크 제재까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그동안 쌓여왔던 머스크에 대한 불만이 폭발해서다. 지난 수 개월간 머스크와 미국의 주요 비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주요 동맹국인 브라질의 충돌은 계속돼 왔다. 머스크는 최근 브라질 대법원의 알렉산드르 드 모라에스 대법관을 영화 '스타워즈'의 다스 베이더나 등과 같은 악당에 비유하며 범죄자로 규정했다. 또 드 모라에스 대법관의 판결이 표현의 자유를 막는 불법 검열에 해당한다며 그의 탄핵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이날 스타링크는 X계정을 통해 브라질 당국을 맹비난했다. 스타링크는 "X 차단 명령에 따르기로 합의하기 전에 브라질의 통신 규제 기관인 아나텔은 스타링크에 대한 제재를 위협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스페이스X를 소유하고 있는 머스크는 자신의 X 계정에 "브라질 정부가 불법적으로 압류한 스페이스X의 재산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브라질 정부 자산에 대한 압류를 추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룰라 대통령이 비행 광고를 즐기길 바란다"고 룰라 대통령까지 조롱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4-09-04 07:05:11[파이낸셜뉴스] 전기차 안전성의 핵심으로 꼽히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고도화를 위한 자동차업계와 배터리업계깐 데이터 주권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BMS 고도화의 핵심이 되는 '실주행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차주'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지금은 완성차 업체가 동의를 받아 사용하는 구조다. 배터리 업계는 실주행 데이터를 통해 BMS를 고도화해야 하는 만큼 데이터 공유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3일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BMS 시장은 내년 68억달러(9조277억원)에서 2035년 220억달러(30조원)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22%의 성장률이다. 전기차의 '두뇌'로 불리는 BMS는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해 최적의 조건에서 배터리를 유지·사용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전기차 사용자에게 배터리 이상 징후를 사전에 알릴 수 있어 미래 전기차 시대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전압 하락 등 안전 관련 전조 증상을 미리 감지하면 화재로 이어지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배터리업계에서는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BMS 고도화를 위해서는 완성차와 배터리업계 간 적극적인 데이터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성 구축에 있어 데이터는 다다익선"이라며 "배터리 데이터 공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완성차업계는 배터리사의 기술력이 없어도 충분히 소비자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BMS 개발과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배터리사들은 배터리 전문가가 BMS의 핵심 기능인 안전 진단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 민주당 정준호 의원실이 국회에서 개최한 '전기차 화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김현준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생애주기(Baas) 사업 담당은 "자동차 데이터 활용에 배터리 기술력을 접목한다면 훨씬 더 고도화된 안전 진단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세경 경북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배터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조기 진단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며 '전기차 배터리 데이터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09-03 16:06:47'협력적 경쟁관계' '경쟁적 협력관계'. 최근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주거니 받거니 한 덕담이다. 이 대표는 취임인사 차 조 대표를 만나 "두 당은 '사람인(人)자'처럼 서로 기대지 않으면 넘어지는 관계"라고 혁신당을 치켜세웠다. 친구라는 뜻의 '우당(友黨)'이란 말도 썼다. 조 대표도 "이 대표와 나는 누군가 '따따부따'(딱딱한 말씨와 어투로 다투는 모양새)해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있다"고 화답했다. 아무리 주위에서 이간질을 해도 서로 두터운 신뢰가 있다는 얘기다. 내친김에 조 대표는 양당 간 우정 확인 차 조국혁신당이 '제3 교섭단체'가 될 수 있도록 교섭단체 요건을 현행 '20명 이상'에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이 원내 1당으로서 입법권력을 틀어쥔 만큼 당을 완전 장악한 이 대표의 말 한마디면 그리 어렵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은 12명으로, 자력으로는 교섭단체 구성이 불가능하다. 민주당에서 의원을 빌려줄 가능성도 작다. 나머지 군소정당을 몽땅 합쳐도 20석에 못 미친다. 조 대표가 '양당제 폐해 극복'과 '정권교체'를 명분으로 제3 교섭단체 구성에 간절한 건 원내 권한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우선 실탄(국고보조금)을 받으니 정당 운영에 필수인 재정 여력이 좋아지고, 각 상임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어 각종 법안 심사와 청문회, 의사일정 조율 과정 등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 대표는 일단 긍정적이나 민주당 내부에선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의 존재감만 키워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는 지난 4월 총선 비례대표 선거 결과의 충격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민주당은 총 175석을 얻어 21대에 이어 원내 1당 지위를 유지했지만 정치적 텃밭인 호남지역(광주, 전남·북) 비례대표 선거에선 조국혁신당에 다 밀렸다. 당시 많은 진보성향 유권자들이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엔 지역구 표를, 비례대표 선거에선 조국혁신당에 한 표를 던졌다. 그 결과 호남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조국당(47.7%)이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36.3%)을 제치고 1위를 거머쥐었다. 전북(조국당 45.5%, 민주연합 37.6%), 전남(조국당 43.9%, 민주연합 39.9%)도 조국당이 이겼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조국당을 '(민주당 지지층 상당수가) 마음 둘 곳이 없었는데 등장한 친정 같은 존재'로 비유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부정적인 민주당 지지층에 새롭게 기댈 언덕이 생겼다는 뜻이다. 전국 표심의 바로미터인 서울·경기·인천 '빅3' 수도권에서도 각각 2·3위인 민주연합과 조국당 간 표 차이는 12만~35만표에 불과했다. 같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신생정당이 민주화의 정통성을 지닌 유구한 역사의 민주당을 상대로 기적에 가까운 승률을 올린 것이다. 총선 직후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텃밭인 호남에서 조국당에 뒤진 것에 충격이 매우 컸다고 한다. 여전히 범진보 진영의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선 이 대표가 압도적이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이 크게 앞선다. 하지만 늘 정치적 고비 때마다 전략적 선택을 해온 호남 민심이 조국당에 더 많은 지지를 보낸 건 함의하는 바가 크다. 이미 양당의 활 시위는 앞으로 치러질 모든 선거를 정조준하고 있다. 양당은 10·16 재보선 대상인 전남 영광군·곡성군수 등 선거에 모두 후보를 낼 예정이다. 조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에서 "호남은 현재 사실상 민주당의 일당독점 상태이다. 고인물은 썩는다"며 2026년 지방선거 등 모든 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이에 질세라 민주당도 이날 '텃밭 수성'을 외쳤다. 바야흐로 호남의 맹주 자리를 꿰차기 위한 싸움이 시작됐다. haeneni@fnnews.com
2024-08-26 18:2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