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 비축 매입 물량을 56만t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밝혔다. 당정은 2024년산 쌀이 12만8000t 생산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간 내림세에 있던 산지 쌀값이 지난 5일 80㎏에 18만2700원을 기록하는 등 보합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작황, 수급 여건 등의 요인으로 쌀값이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 비축과 시장 격리 등 올해 총 56만t의 수확기 쌀을 수매하고 벼멸구 피해 분량도 연내 매입해 쌀값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 잔여 예산 발생시에는 쌀을 추가 매입할 예정이다. 당정은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해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최근 정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적인 시장격리를 반복하기보다는 공급 과잉에 따른 쌀 수급 불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농협은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벼 매입자금을 사상 최대인 3조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농협은 앞서 벼 매입 자금으로 2조2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으나, 농가 출하 희망 물량을 최대로 매입하기 위해 800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지난 2020년 2조1000억원을 지원한 농협은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2조2000억원을 투입했고 지난해에는 2조5000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농협은 2024년산 벼 매입가를 전년 매입가 이상으로 결정한 농협(RPC·비RPC)을 대상으로 2023년산 매입에 따른 손실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벼 매입가격을 전년 수준 이상으로 지지하여 쌀값 회복과 농업소득 지지에 앞장설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쌀값 20만원선은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격을 정부가 약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송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님께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쌀값 20만원 지키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고 말하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의지를 말한 것이지, 제가 20만원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농식품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쌀값 20만원이 무너졌다며 농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에 송 장관은 "수확기 산지 쌀값 정의는 10월5일부터 12월25일까지 매 순별로 산지에서 쌀값을 평균한 것이고 작년도 수확기 산지 쌀값은 20만 2798원이었다"고 맞섰다. 이어 "현재 가격은 구곡(묵은쌀) 가격이며 신곡(올해 수확한 쌀)과 다르다"며 "농협쌀조합법인(RPC)들을 조사한 결과 10월 말 기준 구곡 재고량이 약 5만톤(t)에 불과하다. 구곡 물량이 과다하다는 정보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배추 수급 예측과 가격 관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배추 한 포기를 들어 보이면서 "정부는 배추 등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는데 예측을 잘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배추가 추석 때보다 2000원이나 더 비싼데 시장 대책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송 장관은 유난히 길었던 폭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추석이 9월 중순이었는데 추석 때까지도 고온이었다. 추석 무렵이면 날씨가 괜찮아져서 추석 지나 준고랭지 배추가 많이 출하될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이례적 고온이었다"고 말했다. 이양수 의원도 "국회도 언론도 다 걱정하는데 농식품부만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고 걱정한 대로 일이 벌어지면 유례 없는 폭염 때문이라고 핑계 대고 중국산 배추를 수입한다"면서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송 장관은 "당장 지금부터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2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산지 쌀값 안정과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사회간접자본(SOC) 1조원 이상 확보 등 지역 현안에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 구자근 국회 예결위 간사,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조지연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책 건의 4건, 법률·제도 건의 4건, 국고 건의 12건을 설명하면서 "최근 체감 경기가 좋지 않고, 서민 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새 지도부가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여는데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먼저, 산지 쌀값 안정과 관련해선 "2023년산 전국 쌀 15만t 이상 재고 발생이 예상돼 신곡 산지 쌀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2024년산 신곡 예상 초과물량 40만t 시장 격리 등 정부의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또 국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산단 적기 공급 일환으로 미래 첨단소재 국가산단 및 특화단지 지정, 고흥 우주산업 확장과 도민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SOC 건설 등 현안 정책 과제 해결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선 "중앙 정부에 모든 권한이 집중돼 지방에서 주도적으로 정책 모델을 마련하거나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비교우위 산업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 지역 주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지원을 부탁했다.  김 지사는 이 밖에도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대전환 기점 마련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법' 개정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혜택 도입 △SOC･관광･해양 등 남해안 발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 및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등 현안 법률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지역 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호남권 미래 SOC 확충을 강조하고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강진~광주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등 지역 핵심사업을 계획기간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내년 전남 SOC 사업 1조원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심사과정에서 3000억원 이상 증액을 위해 협력해 달라"라고 건의했다.  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립 김 산업 진흥원 건립 △K-디즈니 조성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콘텐츠 제작 지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지원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 광양 공업용수 공급사업 및 화순군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 사업 △△인공지능(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간척지 활용 첨단 수산양식 배후단지 조성 △미래 에너지 반도체 산업 지원 플랫폼 구축 △민간 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 △수출특화형 복합에너지 퓨처팜 MG 플랫폼 구축 △국립 민속씨름원 건립 △2025 국제농업박람회 개최 지원 등 현안 사업의 반영 및 증액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에 힘입어 6월 전국 최다인 5개 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 8월 말 완도~강진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예타 통과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고마움을 표하고 "간담회 논의 사업이 전남 대도약을 위한 기폭제가 되도록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당 차원의 특단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남의 지역 현안에 공감을 표하면서 "민생안정과 지역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핵심 현안을 충분히 살피고,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야 지도부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국회 예산 최종 의결까지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업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국내 쌀값 하락에 따른 위기 극복 긴급 대책으로 '전남 해외 상설판매장'을 통해 전남쌀 수출을 본격 개시하는 등 쌀 수출 1000t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곡성 석곡농협이 대표 브랜드쌀인 '백세미'와 '잠자리가 노닐던 쌀'을 베트남, 오스트리아, 호주 등 3개국에 총 50t 규모로 수출하기 위한 선적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적은 '전남 해외 상설판매장'의 국내 운영사인 농식품 수출 전문 업체인 ㈜골든힐과 석곡농협이 오는 10월 말까지 80t의 쌀 수출 계약을 한데 따른 것이다.  선적된 쌀은 스시집의 초밥용, 한국 기업의 급식용, 한식당의 식자재로 납품되며, 소매로도 판매될 예정이다.  특히 '잠자리가 노닐던 쌀' 품종인 새청무는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전남의 토지와 재배 여건에 맞춰 7년에 걸쳐 개발한 고품질 쌀이다. 이 품종은 쌀알이 투명하고 단단해 밥을 지으면 찰기와 윤기가 흐르며, 식감이 쫀득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요가 늘고 있어 전남쌀 수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남도는 국내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와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 쌀 수출 마케팅 및 판촉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쌀 수출 생산자에게는 수출용 포장재 및 팔레트 등 기자재 비용을 지원하며, 수출 물량에 대해 1㎏당 100원을 정액 지원한다. 또 해외 상설판매장에서 전남 쌀을 수입하면 쌀 1개 컨테이너 기준으로 최대 2000만원의 판촉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수출은 전남쌀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는 기회이자, 한국쌀의 품격과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전남쌀이 다양한 국가로 수출되도록 적극적인 마케팅 등 지원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쌀값 폭락 상황과 관련해 "명확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추가 생산량 이상을 과감하게 격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쌀값 폭락에 농심이 타들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일부 지역에서 산지 쌀이 80kg에 16만원 대로 떨어진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국 각지에서 쌀값 폭락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쌀값 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수확기 산지 쌀값 20만원을 보장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분노가 커지자 정부 여당이 2만핵타르(ha)를 격리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매우 미흡하다"며 "쌀 초과생산량 이상을 격리하고도 막지 못한 2023년산 정책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진심으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게 있다면 명확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추가 생산량 이상을 과감하게 격리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2024년산 쌀 2만ha를 사전에 격리한다. 향후 수급 관리에 동참하는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동시에 과잉생산을 야기할 경우 반대로 불이익이 주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가격 방어를 위한 '의무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대통령 거부권까지 동원되며 반대되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개입하며 농가의 자발적인 생산 조절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쌀 수급 안정 대책'과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첫 '조기격리' 조치정부는 우선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 2만ha의 밥쌀 재배면적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하기로 했다. 약 10만t에 이르는 쌀을 조기에 정부가 거둬들이는 조치로 구체적으로 재배 면적을 처음으로 밝혔다. 통상 10월 중순에 발표하던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2005년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10월초 통계청 예상생산량 발표 이후 사전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이 역시 격리에 나설 계획이다.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2024년산 벼 재배면적은 69만7714ha로 전년대비 1만ha 감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적정생산대책으로 감축한 3만2000ha 가운데 약 2만ha 가량이 벼농사로 회귀했다"며 "의무매입과 같이 벼농사쪽으로 시장에 시그널을 주기보다 생산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을 검토하고,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와 함께 미이행 농가에 대한 페널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우 1만마리 추가감축2년 연속 가격 폭락을 맞은 한우 역시 국내산 자급률 4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2023년 9월부터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 19차례 협의를 통해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준비해왔다. 한우 사육기간 단축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팜을 2027년 3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한우의 긴 생육 특성을 감안해 3년전 송아지 생산단계부터 사전 경보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농가·생산자단체·지자체가 참여하여 증산 억제 및 사육 감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9년에도 공급과잉이 예상됐지만 페널티와 같은 수급조절 매뉴얼이 정교화되지 않아 농가의 참여가 부족했다"며 "인공수정을 위한 정액 판매를 줄이거나, 정부정책 사업에서 순위를 낮추고, 지자체 지원금을 줄이는 등 매뉴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도-더불어민주당 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정 예결위원장, 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등 지도부 주요 인사와 전남도당 주철현 위원장, 이개호·서삼석·조계원·김문수·권향엽·문금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정책 건의 4건, 법률·제도 건의 5건, 국고 건의 12건을 설명하고 "전남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핵심 성장축으로 당당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  김 지사는 먼저, 산지 쌀값 안정과 관련해 "2023년산 전국 쌀 11만t 이상 재고 발생이 예상돼 적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쌀값 하락 지속이 전망된다"면서 "2024년산 신곡 쌀값 20만 원 이상 보장을 위해 공공비축미 외에 선제적 시장 격리 등 정부의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선 "올해 3월 전남 인구 180만 붕괴, 고령화율 전국 1위 등 위기가 현실이 돼간다.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비교우위 산업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 지역 주도의 새 모델을 만들겠다"라며 특별법 제정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지역의 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호남권 미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강조하고 "강진~광주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지역 핵심사업을 계획 기간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2025년 전남 사회간접자본 사업 1조원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2000억원 이상 증액을 위해 협력해 달라"라고 부탁했다.  김 지사는 이 밖에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국가 출생수당 신설 및 사회보장제도 개선 △미래 첨단 소재 국가산단 및 특화단지 지정 등 현안을 설명했다.   또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재생에너지 4법' 제정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법' 개정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 도입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 및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등 법률과제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립 김 산업 진흥원 건립 △K-디즈니 조성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콘텐츠 제작 지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지원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 광양 공업용수 공급사업 및 화순군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 사업 △인공지능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간척지 활용 첨단 수산양식 배후단지 조성 △미래 에너지 반도체 산업 지원 플랫폼 구축 △민간 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 △수출특화형 복합에너지 퓨처팜 MG 플랫폼 구축 △국립 민속씨름원 건립 △2025 국제농업박람회 개최 지원 등 현안 사업이 반영·증액되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에도 민주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전남 미래 100년을 책임질 신규 사업 47건을 비롯한 8조9000억원이 반영됐다"면서 "건의 사업이 전남 대도약의 기폭제가 되도록 당 차원의 특단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최고위원은 "쌀값 인상, 출생 기본소득, 혁신 신산업 부흥 등 전남의 핵심 현안 사업이 민주당의 브랜드 정책과 일치한다"면서 "당의 브랜드 정책을 전남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에도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여·야 지도부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국회 예산 최종 의결까지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업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 무안=황태종 기자】 전남도는 김영록 지사가 지속되는 쌀값 하락 문제 해법으로 벼 재배 면적 감축, 쌀 수급 예측 통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단의 쌀값 정상화 대책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21일 쌀값 안정을 위해 15만t 규모의 재고를 소진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8월25일 현재 쌀값은 10개월째 지속해서 하락해 80㎏ 기준 17만6628원까지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고점 당시 80㎏ 기준 21만222원과 비교해 16% 하락한 가격이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8월26일 현재 전국 재고 물량(농협RPC 기준)이 33만t(전남 8만7000t 포함)으로, 전년보다 20만t이나 많고 오는 10월까지 2023년산 미소진 물량은 전국 10만t(전남 2만8000t 포함)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처럼 재고 대란 속에 쌀값 하락세를 멈추지 못하는 것은 쌀 수급 정책의 기본 자료인 쌀 관측 통계 오류와 정부의 소극적 시장 격리 조치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확기 이전에 △2023년산 쌀 재고 물량을 조기에 시장 격리하고 △2024년산 쌀 공공 비축 물량 이외에 추가적인 시장 격리 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것을 정부와 민주당 등 정치권에 촉구했다. 또 쌀값 하락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쌀 수급 예측 통계 현실적 개선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확대 등에 따른 벼 재배 면적 감축 △수입쌀 전량 사료화 전환 △국가 차원의 쌀 소비문화 조성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 지사는 "쌀값 폭락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정부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 전남도는 김영록 지사가 지속되는 쌀값 하락 문제 해법으로 벼 재배 면적 감축, 쌀 수급 예측 통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단의 쌀값 정상화 대책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21일 쌀값 안정을 위해 15만t 규모의 재고를 소진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8월25일 현재 쌀값은 10개월째 지속해서 하락해 80㎏ 기준 17만6628원까지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고점 당시 80㎏ 기준 21만222원과 비교해 16% 하락한 가격이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8월26일 현재 전국 재고 물량(농협RPC 기준)이 33만t(전남 8만7000t 포함)으로, 전년보다 20만t이나 많고 오는 10월까지 2023년산 미소진 물량은 전국 10만t(전남 2만8000t 포함)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처럼 재고 대란 속에 쌀값 하락세를 멈추지 못하는 것은 쌀 수급 정책의 기본 자료인 쌀 관측 통계 오류와 정부의 소극적 시장 격리 조치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확기 이전에 △2023년산 쌀 재고 물량을 조기에 시장 격리하고 △2024년산 쌀 공공 비축 물량 이외에 추가적인 시장 격리 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것을 정부와 민주당 등 정치권에 촉구했다. 또 쌀값 하락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쌀 수급 예측 통계 현실적 개선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확대 등에 따른 벼 재배 면적 감축 △수입쌀 전량 사료화 전환 △국가 차원의 쌀 소비문화 조성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 지사는 "쌀값 폭락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정부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식량주권인 쌀농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