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 비축 매입 물량을 56만t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밝혔다. 당정은 2024년산 쌀이 12만8000t 생산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간 내림세에 있던 산지 쌀값이 지난 5일 80㎏에 18만2700원을 기록하는 등 보합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작황, 수급 여건 등의 요인으로 쌀값이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 비축과 시장 격리 등 올해 총 56만t의 수확기 쌀을 수매하고 벼멸구 피해 분량도 연내 매입해 쌀값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 잔여 예산 발생시에는 쌀을 추가 매입할 예정이다. 당정은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해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최근 정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적인 시장격리를 반복하기보다는 공급 과잉에 따른 쌀 수급 불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1-14 10:15:37농협은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벼 매입자금을 사상 최대인 3조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농협은 앞서 벼 매입 자금으로 2조2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으나, 농가 출하 희망 물량을 최대로 매입하기 위해 800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지난 2020년 2조1000억원을 지원한 농협은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2조2000억원을 투입했고 지난해에는 2조5000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농협은 2024년산 벼 매입가를 전년 매입가 이상으로 결정한 농협(RPC·비RPC)을 대상으로 2023년산 매입에 따른 손실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벼 매입가격을 전년 수준 이상으로 지지하여 쌀값 회복과 농업소득 지지에 앞장설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11-12 18:02:09【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2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산지 쌀값 안정과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사회간접자본(SOC) 1조원 이상 확보 등 지역 현안에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 구자근 국회 예결위 간사,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조지연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책 건의 4건, 법률·제도 건의 4건, 국고 건의 12건을 설명하면서 "최근 체감 경기가 좋지 않고, 서민 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새 지도부가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여는데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먼저, 산지 쌀값 안정과 관련해선 "2023년산 전국 쌀 15만t 이상 재고 발생이 예상돼 신곡 산지 쌀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2024년산 신곡 예상 초과물량 40만t 시장 격리 등 정부의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또 국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산단 적기 공급 일환으로 미래 첨단소재 국가산단 및 특화단지 지정, 고흥 우주산업 확장과 도민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SOC 건설 등 현안 정책 과제 해결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선 "중앙 정부에 모든 권한이 집중돼 지방에서 주도적으로 정책 모델을 마련하거나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비교우위 산업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 지역 주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지원을 부탁했다. 김 지사는 이 밖에도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대전환 기점 마련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법' 개정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혜택 도입 △SOC・관광・해양 등 남해안 발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 및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등 현안 법률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지역 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호남권 미래 SOC 확충을 강조하고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강진~광주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등 지역 핵심사업을 계획기간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내년 전남 SOC 사업 1조원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심사과정에서 3000억원 이상 증액을 위해 협력해 달라"라고 건의했다. 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립 김 산업 진흥원 건립 △K-디즈니 조성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콘텐츠 제작 지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지원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 광양 공업용수 공급사업 및 화순군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 사업 △△인공지능(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간척지 활용 첨단 수산양식 배후단지 조성 △미래 에너지 반도체 산업 지원 플랫폼 구축 △민간 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 △수출특화형 복합에너지 퓨처팜 MG 플랫폼 구축 △국립 민속씨름원 건립 △2025 국제농업박람회 개최 지원 등 현안 사업의 반영 및 증액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에 힘입어 6월 전국 최다인 5개 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 8월 말 완도~강진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예타 통과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고마움을 표하고 "간담회 논의 사업이 전남 대도약을 위한 기폭제가 되도록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당 차원의 특단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남의 지역 현안에 공감을 표하면서 "민생안정과 지역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핵심 현안을 충분히 살피고,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야 지도부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국회 예산 최종 의결까지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업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9-25 17:10:14【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 전남도는 김영록 지사가 지속되는 쌀값 하락 문제 해법으로 벼 재배 면적 감축, 쌀 수급 예측 통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단의 쌀값 정상화 대책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21일 쌀값 안정을 위해 15만t 규모의 재고를 소진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8월25일 현재 쌀값은 10개월째 지속해서 하락해 80㎏ 기준 17만6628원까지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고점 당시 80㎏ 기준 21만222원과 비교해 16% 하락한 가격이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8월26일 현재 전국 재고 물량(농협RPC 기준)이 33만t(전남 8만7000t 포함)으로, 전년보다 20만t이나 많고 오는 10월까지 2023년산 미소진 물량은 전국 10만t(전남 2만8000t 포함)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처럼 재고 대란 속에 쌀값 하락세를 멈추지 못하는 것은 쌀 수급 정책의 기본 자료인 쌀 관측 통계 오류와 정부의 소극적 시장 격리 조치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확기 이전에 △2023년산 쌀 재고 물량을 조기에 시장 격리하고 △2024년산 쌀 공공 비축 물량 이외에 추가적인 시장 격리 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것을 정부와 민주당 등 정치권에 촉구했다. 또 쌀값 하락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쌀 수급 예측 통계 현실적 개선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확대 등에 따른 벼 재배 면적 감축 △수입쌀 전량 사료화 전환 △국가 차원의 쌀 소비문화 조성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 지사는 "쌀값 폭락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정부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식량주권인 쌀농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9-02 15:21:45[파이낸셜뉴스] 박범수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일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 증가, 고령화, 농촌소멸 등 구조적 문제와 함께 농산물 수급, 쌀값 안정 쟁점 법안 등 당면한 현안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윤석열정부 출범 3년차로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소득·경영안전망 등 그간의 추진해 온 계획들을 이제 농업인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야 할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농업·농촌의 미래도 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청년 세대 육성, 스마트 농업 고도화,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육성 등 미래를 위한 과제들은 선도적인 성과 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득·경영안전망, 농촌구조 혁신, 동물복지 강화 등 농정 전환을 위해 추진하는 새로운 과제 추진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지만, 장관을 보좌하고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29년째 농식품에서 일하는 공직자로 여러분이 자신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는 차관이 되겠다"고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7-08 10:14:30[파이낸셜뉴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취임 100일을 전후해 지난 6월 5일 전남·광주를 시작으로 지난 3일 경남·부산·울산까지 전국 현장 경영을 실시했다. 4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강 회장은 전국 농·축협을 9개 지역으로 묶어 조합장들을 직접 만나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했다. 강 회장은 지역별 업무 현황과 숙원사항 등을 점검하고 자리에 참석한 조합장들과 농업·농촌이 처한 어려운 현실과 농협을 발전시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 회장은 "유통 구조 개선, 농촌 인력공급과 영농지원 확대, 재해대응체계 구축, 쌀값 안정 및 소 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 등을 중앙회가 앞장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조합장과의 대화에서도 과수·쌀·한우 산업 발전방안 등 농업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오고 갔다. 강 회장은 "농촌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돈 버는 농업’이 전제 돼야 한다"며 "전국에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활용한 농협의 유통망 구축,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자제 등으로 농촌 경제에 활력이 돌 수 있도록 조합장들이 함께 뜻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농·축협 임직원이 각 농협 사정에 맞게 특색 있는 경제사업을 발굴하고, 열심히 하는 조합에는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취임 이후 첫 현장 경영을 지휘한 강 회장은 전국 조합장들이 질의한 200건의 농업 관련 현안에 직접 답변했다. 농협은 강 회장이 전남·충남·경북·경남 현장경영에서는 광역지자체장들과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해 지방소멸과 농촌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자체와 농협간의 긴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강 회장은 “이번 현장 경영은 전국의 각 조합장들과 함께 긴밀히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경청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희망 농업 행복농촌 구현에 전국의 1111명의 조합장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7-04 17:20:07[파이낸셜뉴스] 6월들어 산지 쌀값이 하락세를 보이며 민·당·정이 가격 방어와 소득 보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15만t 규모의 매입 효과에 버금가는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쌀 재배 면적 감축도 병행할 계획이다. 논에 전략작물을 심으면 보조금을 지금하는 직불제 예산을 5조원까지 확대하고, 수입 차액을 메울 수 있는 안정보험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쌀값 안정대책'과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등 농정현안 논의에 착수했다.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은 80kg 당 20만2797원으로 20만원을 웃돌지만 이달 15일 기준 실제 거래 쌀값은 18만7716원으로 수확기 대비 7.7% 하락했다. 농협으로의 물량 쏠림과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부담이 심화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민·당·정 협의를 거쳐 추가로 5만t을 매입하고, 농협을 중심으로 벼 매입자금 5000억원 규모를 상환유예키로 했다. 시장에도 적극적인 판매촉진 등을 통해 총 15만t 규모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쌀값 안정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결과 당초 목표보다 벼 재배면적이 1만ha 이상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급상황을 감안해 올해 공공비축용 물량 5만t을 2023년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쌀 산업 여건 변화 및 다양해진 수요에 부응해 선제적 수급관리 강화, 고품질.가공용 쌀 생산 확대 등의 대책과 함께 미곡종합처리장(RPC) 경영안정 및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병행한다. 민간에서는 이번 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쌀값 회복이 더딘 경우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쌀 원조 확대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해·가격하락 등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도 확충한다. 정부는 시장 지향적인 방식으로 농업정책보험과 농업직불제 확대를 기본적인 방향으로 잡았다.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적극 도입해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한 적정생산 기반 아래 농업수입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활용한다. 특정품목의 생산을 유발하지 않도록 작물에 관계없이 재배면적에 따라 농업인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기본직불을 기반으로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도 5조 원으로 차질 없이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도매가격 약세와 높은 사료가격 영향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한우농가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러한 민당정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 경영난 완화를 위해 한우농가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한우법 제정 취지 등을 반영한 축산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 수립도 병행할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6-21 13:00:12【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2023년산 쌀값 하락 대책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대책회의를 열어 정부에 시장격리 15만t을 건의하기로 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대한곡물협회 전남지회, 농협 전남지역본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쌀값 안정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산지 쌀값은 지난 5월 5일 기준 19만원/80kg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하락세다. 5월 15일 기준 발표된 쌀값마저 18만9488원으로 18만원대로 떨어졌다. 정부가 지금까지 쌀값 안정을 위해 2023년 수확기 이후 총 5차례의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2월 식량원조용(ODA) 10만t을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쌀값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더욱이 4월 말 기준 전남지역 농협 쌀 재고량은 전년보다 80%가 증가한 18만t으로, 월별 쌀 판매량을 고려하면 올해 수확기 전까지 재고가 남아 올해 신곡 가격에도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기관별로 쌀값 하락 방지 대책 의견을 서로 공유하고, 건의 사항을 종합해 정부의 쌀값 회복 및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선제적으로 촉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미곡종합처리장(RPC) 관계자는 "정부가 약속한 20만원 쌀값은 보장되지 않고 있는 데다, 실효성 있는 안정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15만t 이상 시장격리가 5월 말까지 없을 경우 미곡종합처리장은 자체 보유한 재고 물량을 6월부터는 어쩔 수 없이 저가에 방출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또 쌀농업 관측 통계(생산량·소비량)의 부정확성을 쌀값 정책 실패의 주원인으로 지적하고, 정부의 신뢰성과 정확성 있는 통계조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미곡종합처리장과 유관기관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쌀이 적정 가격에 판매돼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정부에 15만t 시장격리 등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쌀값이 지속 하락함에 따라 정부에 △식량 원조 5만t 추가 매입(5만→ 10만t) 건의 △2023년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대출 상환기간 연장 건의 등 여러 방면의 대책을 건의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5-20 09:20:19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올해는 쌀값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확대·개편을 축으로 한 적정생산 대책을 통해 벼 재배 면적을 선제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과학적 수급 예·관측 시스템 운영 등 선제적 수급관리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충청남도 예산통합 미곡종합처리장(RPC)을 방문해 산지 쌀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쌀 수급 관리 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최근 쌀값 하락에 따른 현장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했다. 정부는 그간 안정적인 쌀값 유지를 위해 두 차례 대책을 발표하여 속도감있게 추진 중이다. 산물벼 전량에 대한 정부 인수를 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정부양곡 40만t을 업체별로 공급해 사료용으로 가공 중이다. 식량 원조용으로 활용하기로 한 농협물량 5만t도 지역별 물량 배정을 완료하고, 정부에서 매입하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해 정부가 '수확기 쌀값 20만원/80㎏'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농가 소득 지지를 위해 힘써주신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역할이 컸다"고 격려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1-29 18:11:42[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올해는 쌀값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확대·개편을 축으로 한 적정생산 대책을 통해 벼 재배 면적을 선제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과학적 수급 예·관측 시스템 운영 등 선제적 수급관리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충청남도 예산통합 미곡종합처리장(RPC)을 방문해 산지 쌀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쌀 수급 관리 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최근 쌀값 하락에 따른 현장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했다. 정부는 그간 안정적인 쌀값 유지를 위해 두 차례 대책을 발표하여 속도감있게 추진 중이다. 산물벼 전량에 대한 정부 인수를 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정부양곡 40만t을 업체별로 공급해 사료용으로 가공 중이다. 식량 원조용으로 활용하기로 한 농협물량 5만t도 지역별 물량 배정을 완료하고, 정부에서 매입하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해 정부가 ‘수확기 쌀값 20만원/80㎏’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농가 소득 지지를 위해 힘써주신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역할이 컸다”고 격려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1-29 11: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