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일본 정부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쌀값 급등에 대응해 기존의 쌀 생산량 억제 정책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6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식품 다양화로 쌀이 남게 된 1970년대부터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는 정책을 펴 왔는데 이를 완화하거나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쌀 증산으로 가격이 내려갈 경우를 대비해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농가가 쌀 판매로 받은 실수입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보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쌀 생산량 억제 정책 재검토는 2008∼2009년 농림수산상을 지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숙원이라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농림상 시절 작성한 논문에서 "자유로운 경영 발전을 저해한다"며 쌀 생산량 억제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도 주변에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시바 총리는 정부 비축미를 시세 절반 가격에 빠르게 방출하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상과 함께 쌀 생산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쌀 농가와 관계를 맺어온 집권 자민당의 이른바 '농림족'은 쌀 증산에 따른 가격 급락을 우려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처음 개최한 쌀 정책 관련 각료 회의에서 "소비자가 안심할 가격에 쌀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농업 생산으로 쌀의 안정적 공급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 회의를 통해 쌀값 급등 원인과 그간의 대응을 분석하고, 쌀 생산 정책 재검토 외에 유통 구조 투명화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 22일 도쿄도 의회 선거, 내달 20일께로 예상되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보다 2배 이상으로 오른 쌀값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1일 취임한 고이즈미 농림상은 정부 비축미를 기존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소매점 등에 직접 판매했다. 비축미는 패밀리마트, 로손 등 일부 편의점에서도 전날 판매가 시작됐다. 패밀리마트는 2021년산 비축미 1㎏ 가격을 세금 포함 388엔(약 3670원)으로 정했다. 지난달 하순 쌀 5㎏ 평균 가격이 4260엔(약 4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반값 이하다. 이와 관련해 고이즈미 농림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달 하순부터 7월까지 지금과 비교하면 상당한 양의 비축미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축미 방출로도 쌀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쌀을 긴급히 수입하는 방안도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다면서 "성역 없이 모든 것을 생각해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무관세로 연간 약 77만t의 쌀을 수입하고 있지만, 주식용은 10만t가량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일본 기업들은 정부 수입량과 별개로 관세가 부과되는 쌀의 수입량을 늘리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의 쌀값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비축미 방출을 통해 가격 억제에 나섰지만 효과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 소비자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성의 간부들은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이후 불거진 이른바 '레이와(令和)의 쌀 소동'은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품질 저하와 남해 해구 지진 관련 경계 정보로 인한 사재기 확대가 방아쇠가 됐다. 1995년 쌀 유통 자유화 이후 JA(농협) 이외의 민간 유통 참여가 늘어난 가운데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감 속에 매입 경쟁이 치열해지며 전년 대비 2배 이상 가격이 치솟았다.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외식업계가 싹쓸이 중", "고향세 답례품용 쌀 확보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도매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온다. 공급 여력이 줄어든 가운데 실제 유통이 어려운 물량이 누적되면서 농림수산성은 "쌀값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방관하는 자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비료 가격이 급등하고, 그 외 농업 자재 가격도 올라 쌀 생산 비용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최근 소매가 인상에 대해 농가에서는 "이제야 수지가 맞기 시작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농림수산성은 어렵게 상승한 쌀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쉽게 펼 수 없었고, 비축미 방출에도 처음에는 미온적이었다. 현지에서는 총리관저와 농림수산성 간 불협화음도 지적된다. 올여름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가격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쪽은 총리관저다. 농림수산성과 입장 차이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비축미 방출에 나선 이후에도 농림수산성은 "가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해 왔다. 하지만 쌀값 상승이 멈추지 않자 지난 4월 관저 측의 강한 압박에 밀려 7월까지 매달 추가 방출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정부가 쌀값 급등세가 지속되자 연내 5만t 규모의 비축미를 방출하고 쌀 1만t을 추가로 공급키로 했다. 또 오는 6일부터 6개월간 시행되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엄정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쌀 수급동향 및 관리계획과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고 차관은 이날 "그간의 쌀값 상승은 지난해 쌀값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시장격리 물량을 확대한 데 기인했다"면서 "올해는 초과생산이 예상됨에도 쌀가격 오름세가 지속하는 모습이어서 쌀에 대해 가격 안정화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비축미를 연내 방출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떡이나 도시락 업체 등에 대해 쌀 1만t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27만t 규모였던 쌀 공급물량은 28만t으로 늘어난다. 또 대형유통업체와 오픈마켓 등을 통해 쌀을 할인판매하고, 외식업중앙회 등과 협업해 직거래 정보도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김장철에 대비해 배추·무·고추·마늘 등 김장 채소에 대한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데 따른 효과가 하루빨리 체감될 수 있도록 인하가 반영된 물량이 주유소에 신속히 공급될 수 있게 하고 알뜰주유소가 선도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유류세 인하와 관련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엄정 대응키로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최근 북한에서는 장마당 식량가격이 날로 올라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했다. RFA는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을 인용, 4월에 kg당 1500원에 거래되던 쌀값이 5월 들어 1900∼2000원으로 급등했다고 전했다. 대북매체인 데일리NK도 지난 3일 "춘궁기 식량수요가 증가하면서 쌀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쌀값이 평양에서는 kg당 1800원, 신의주와 혜산에서는 각각 1900원과 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식량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봄철 들어 쌀 비축량이 줄어들고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사회의 쌀 지원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RFA는 분석했다. 이 방송은 세계적으로 약세인 미국 달러화의 경우 외화 암시장에서 1달러가 3000원에 거래되던 4월 초보다 150원가량 오른 3150원에 거래되는 등 북한 원화 대비 달러, 위안화 환율도 많이 올랐다고 전했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국제 쌀 값이 폭등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쌀 자급이 가능한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국제 쌀 가격의 기준인 태국산 쌀 값은 지난 27일 t당 580달러에서 760달러로 치솟았다. 1월의 380달러보다 2배나 급등한 수치다. 이집트, 캄보디아 등이 연이어 쌀 수출을 중지한 탓이다. 이에 따라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에선 폭동을 비롯한 사회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국제 쌀값 폭등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쌀만으로도 수요를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된 쌀은 모두 468만t으로 국내 총수요량 416만3000t보다 많다. 수입된 쌀 24만6000t까지 합치면 더 여유가 있다. 여기에 정부와 농협이 공공비축용으로 쌓아놓은 69만5000t도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성명환 박사는 “국내 수급만 안정된다면 국제 가격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star@fnnews.com김한준기자

지난 해 산지가격 기준 12만원대였던 쌀값이 최근 2017년산 80kg 기준 17만원대를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37% 가까이 올랐다. 19일 오후 서울 한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온 주부가 쌀을 고르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쌀, 무, 감자 등 가격이 1년 사이에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이며 밥상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쌀값은 전년 대비 무려 29.5%나 올랐다. 6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러 나온 주부가 쌀을 고르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사이클론 ‘나르기스’가 미얀마를 강타한 뒤 국제 쌀값이 치솟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현지시간) 쌀 가격이 5일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시카고 선물거래소(CBT)에서 7월 인도분 쌀 선물은 3.5%(75센트)올라 100파운드당 22.35달러로 거래됐다. 대표적인 쌀 재배국가인 미얀마가 사이클론 사태로 쌀 재배지역이 타격을 입자 쌀 생산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는 우려와 나이지리아의 쌀 구매 장려를 위한 수입세 유보정책이 쌀값 폭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앤소니 램 골든 리소스 디벨롭먼트 인터네셔널 지역 장은 이날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쌀 수출국이었던 미얀마가 쌀 수입국이 되면 국제 쌀가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얀마가 수해를 입자 세계 제1의 쌀 수입국인 필리핀의 아더 얍 농림부 장관은 “미얀마 사태로 쌀 수요가 타격을 입어 더욱 공격적으로 쌀을 수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키아트 대만 쌀 수출 협회장은 “사이클론의 타격은 엄청났다”면서 “미얀마는 쌀 수입을 위한 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얀마 정부는 5대 저지대 주에 국가적 긴급상황을 선언했다. 이 지역은 자국 쌀 생산량 3분의 2를 공급했고 절반가량의 관개수를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콘셉시온 칼페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수석 연구원은 “미얀마의 쌀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어나면 세계 쌀 시장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true@fnnews.com김아름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와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9일 한국을 방문한 가운데, 11일 조현 외교부 장관도 만난다. 외교가에 따르면, 조 장관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대미 관세 협상, 농수산물 교역, 양국 협력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별한 현안이 없는데 외교부 장관이 외국의 다른 부처 수장을 만나는 건 이례적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그는 지난 8일 방한 전 일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 장관 등과 만나 무역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며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촉구할 생각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원전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조 장관의 면담에 대해 "정부가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고위급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면담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가 면담에서 다뤄질지에 대해선 "이는 일본 측 관심 사항"이라며 "기본 입장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오는 23일로 점쳐지고 있는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눌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일본을 방문하면 취임 후 첫 방일 일정이 되며,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도 재개하게 된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으로, 자민당 내 차기 총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 2~3일 실시한 일본 JNN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 선호도 1위(20.4%)를 기록했으며, 쌀값 급등에 대응해 비축미 조기 방출을 결정하면서 여론의 호응을 얻어 '쌀 담당상'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쌀 가격 유지를 위해 장기간 이어온 감산 정책을 철회하고, 증산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쌀 수급 불안을 겪은 '레이와(令和·일본의 현재 연호)의 쌀 파동' 이후 정부가 내놓은 근본적 대책이다. 정부는 5일 총리관저에서 쌀 정책에 관한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증산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열린 회의에서 그는 "의욕 있는 생산자가 안심하고 증산에 나설 수 있도록 새로운 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2027년도에 예정된 논(수전) 정책 재검토에 앞서, 기존 감산 유도 정책에 대해 사실상 "쌀을 생산하지 말라"는 의도가 강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속에 방치되는 농지를 줄이고 다음 세대로 농지를 계승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성은 내년 여름까지 새로운 논 정책의 골격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주식용 쌀에서 사료용 쌀, 밀, 대두 등으로 전환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남아 있어 수요 전망에 맞춰 주식용 쌀 생산을 조절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의 감산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제도를 개편하고 사료용 쌀이나 밀, 대두 등 품목별로 개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자민당과 농림수산성 내부에서도 커지고 있다. 쌀값 급등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안겼다. 올해산 주식용 쌀 수요량은 711만t으로, 생산량(679만t)을 32만t 초과했다. 2021~2024년 생산까지 합산하면 총 98만t의 공급 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불균형이 가격 급등의 주된 요인이었음을 정부는 공식 확인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여소야대 정국을 의식해 "차이를 부각하기보단 공통점을 찾아 정책을 전진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시바 총리는 특히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물을 적게 쓰는 친환경 재배 방식의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